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국 공군에 주는 함의

Strategic Utilities of Stealth Fighter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Context and Their Implications for ROK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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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Regional powers in Northeast Asia are developing and deploying stealth fighters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military competition and growing tensions over territorial disputes. This paper examines the strategic utilities of stealth fighters i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Then, we analyz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stealth-fighter programs of China and Japan.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regarding policy implication for ROK Air Force's stealth fighters and future directions.

  • KEYWORD

    airpower , stealth aircraft , Kill Chain , strategic utility , Northeast Asia ,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 Ⅰ. 서론

    최근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는 크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먼저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 미중 간의 정치적・군사적 경쟁이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다(Friedberg, 2011). 또한 역내 라이벌인 중・일 간의 갈등 또한 증폭되면서 동북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영토・영유권 분쟁으로 표출되고 있다(Arai, Goto, & Wang, 2013).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댜오위다오, 센카쿠)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김기주・황병선, 2013; 성기명, 2013; 이명찬, 201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정치적, 외교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적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환구시보는 “최근 20년간 역내에 이렇게 많은 군사력이 운집한 것은 처음이며, 3국(미국, 중국, 일본)의 항모급이 상호 감시활동 또는 군사력 시위를 하다가 좁은 해협에서 부딪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안용현・임민혁, 2013).

    최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3국 사이의 긴장 고조는 이러한 역내 안보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고, 한국 정부는 11월 28일 양국 간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김귀근・김호준, 2013).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시도, 그리고 이를 공고화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빚은 일련의 사건들은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이 역내 갈등에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1)

    이러한 긴장이 즉각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오인 또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마찰이 확대되어 무력충돌을 야기한다면,2)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전력인 공군력이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중에서 은밀한 침투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3)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보유한 5세대 수준의 F-22, F-35 스텔스 전투기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5세대 수준으로 추정되는 J-20, J-31 모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은밀하게 적의 전략적 중심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유용성 때문에 미・중・일・러 등 동북아의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역시 지난 2013년 11월 22일 공군의 차기전투기(Fighter eXperimental, FX)로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선정하였다. 한때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탈락하고 F-15SE가 선정되는 것으로 보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F-35가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40대가 도입될 계획이다.4) 2년여에 걸친 제3차 FX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았을 때, 변화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어떠한 전투기가 국가안보 유지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최적일 것인가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전장상황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이라는 오래된 위협과 증대되는 역내 불확실성 속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또한 증대되는 경제협력과 상호의 존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가 최우선시되는 동북아의 현 상황에서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운용현황, 발전방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공군의 스텔스 운용 개념 및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배경 및 동북아시아와 한국의 공군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다. 다음 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현황과 운용 개념에 대해서 각각 검토한 후, 결론에서 한국 공군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다.

    1)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발표 후 중국의 정보수집기 2대가 조어도 인근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의 정보수집기에 대응하였다. 또한 동월 26일에는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2대가 이 일대 상공에서 한 시간 정도 비행하고 회항하였다. 그리고 2013년 11월 29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미국과 일본의 정찰기를 비롯하여 조기경보기 및 전투기 10여 대 진입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지역으로 중국의 전투기들이 발진하게 되었다(안용현・임민혁, 2013).  2)2014년 5월 24일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동중국해의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30m까지 근접하여 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방위성은 “사고 발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외무성을 통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일본에 대해 “일체의 정찰과 방해활동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다(서승욱, 2014).  3)2014년 4월 오키나와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인 존 위슬러 중장은 중국이 조어도를 점령한다면 공중폭격만으로 중국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중폭격에 스텔스 전투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배극인, 2014).  4)제3차 FX사업에서 F-35가 탈락하고 1970년대에 개발되어 스텔스 성능이 매우 제한적인 F-15SE가 유력하자, 2013년 9월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차기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중요하다는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군사전략 개념

    동북아시아 및 한국의 공군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군력 운용에 직접적인 지침이 되는 군사전략과 그 구성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군사전략은 목표(ends), 방법(ways), 수단(means)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Lykke는 강조하고 있다(1993, pp. 1-5).5) 가 언급한 방법 차원에서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은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지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는 것이다(국가안보실, 2014, p. 46).

    여기에서 킬 체인은 “적 이동식 발사대 등 주요 핵심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탐지-식별-결심-타격의 일련된 체계”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한반도 전략환경을 고려,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종말단계 하층 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2014년 3월 12일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 긴급표적처리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전력강화를 위해 전장기능별 전력화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공중전력은 공중우세 확보 및 종심지역 정밀타격능력 확보를 위해 FX/KFX, 공중급유기, 항공통제기, 장거리공대지 유도탄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방호전력은 항공기 탄도탄 방어 및 화생방 방호능력 확보를 위해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비호복합전력, 신형 화생방 절차 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국방부, 2014).

       2. 선행연구 검토

    이러한 능동적 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은 공군력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군력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 중에서 북핵이나 최근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력으로서의 공군력을 강조한 구체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홍철(2013)은 킬 체인 체계를 중심으로 대북억제 방안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군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공군을 벗어나 항공우주력을 토대로 하는 전략공군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성훈(2014)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특히 북핵에 대한 선제적 자위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킬 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원거리 타격 능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을 갖춘 플랫폼이 선제적 자위권뿐 아니라 핵 억제 차원에서 중요하며, 연료 탑재량의 제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공중급유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5월 공군발전협회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공군력”이라는 주제 아래 북한의 핵 위협 전망과 억제 방안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 킬 체인 개념보다는 선제종심타격전략을 발전시켜 함을 강조하거나(박동형, 2014),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해 ISR 분야와 함께 “Sensor to Shooter” 개념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는(배영귀, 2014)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북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군력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북핵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킬 체인이나 종심타격능력 강화를 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킬 체인의 핵심전력으로 적의 레이더에 피탐 되지 않는 장점을 지닌 스텔스 전투기가 필수적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공군력의 특성상 주변국들의 공군력 발전 역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공군력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최종건・김상준・고경윤(2011)은 중국과 일본의 전투항공력을 양적, 질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한국 공군력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조관행・홍성표(2011)는 중국의 군사혁신에 따라 인민해방군 공군이 주장하는 공군력의 현대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이 벤치마킹할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영진・김영성・조관행(2012)은 군사적 경쟁이 과열되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공군력 증강에 대해 분석하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 공군의 항공전역 수행 시 주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적 혜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의 공군력 연구와 관련된 기존 논문들의 대부분은 2012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C4ISR+PGMs(C4I 감시정찰 정밀타격 통합체계)를 한국 공군이 참고하여 공군력 건설방향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공군력에 대한 연구들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공군력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잠재적 위협에 스텔스 전투기가 어떠한 전략적인 유용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미미하였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했을 때와 보유하지 않았을 때 운용될 공군력 운용 개념의 비교 분석과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운용현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역시 부족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한다.

    5)Lykke에 따르면, 방법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를 사용하는 다양한 행동방안이며. 군사전략개념(military strategy concept)으로 표현된다. 군사전략 개념의 예로는 전진방어(forward basing and/or forward deployment), 전략예비(strategic reserves), 무력시위(show of force),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안보협력(security assistance) 등을 들 수 있다.

    Ⅲ. 동북아 안보환경과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

    현재의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영토수호라는 생존적 또는 사활적인 이익(survival or vital interest)6)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현실진단과 함께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절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과 공군력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다. 이후 동북아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공군력의 핵심인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1.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과 한국의 공군력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 영토・영유권 문제, 북핵 문제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 불안정성은 군비경쟁을 가져오고 군비경쟁은 다시금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공세적 성격이 강한 적극적 방어를 지향하는 주변국들의 전략을 고려하였을 때, 주변국들의 공군력 현황과 힘의 균형을 분석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최종건 등, 2011).

    최근 이어도 상공에서의 방공식별구역 중첩과 일본과의 독도 분쟁 가능성 등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어도 상공에서 분쟁 발생 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항속거리가 가까운 대구기지에 F-15K 60여 대가 배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항저우 시에 50∼70대의 JH-7 전폭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일본은 쓰이키 공군기지에 F-15J 14대와 F-2 20대 등을 배치하고 있다.7) 그러나 한국 공군에게는 공중급유기가 없기 때문에 작전지속능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전시에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공중우세와 전략적 중심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전략공격작전8) 등 전략적 차원9)의 전력으로 F-15K를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공군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10) 다시 말해 한국은 F-15K를 운용함에 있어 일부는 대북 억제 개념의 전력으로, 또 다른 일부는 주변국과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의 개념으로 운용해야 한다.

    2014년 현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 보유한 F-15K는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군작전은 전투기 자체의 플랫폼(platform)만을 활용한 작전이 아니라, 조기경보기를 포함한 ISR을 기반으로 한 작전 개념이며, 공중급유기를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한 중국과 일본의 전력에 비해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영토분쟁에 있어서 한국 공군이 보유한 대응능력의 취약성은 2020년 전후에 가속화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수는 약 450여 대 수준이지만, 2020년대 중반까지 240여 대가 노후기종으로 도태될 예정이다. 먼저 2020년이 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 보유했던 F-5, F-4가 도태되면서 한국국방연구원이 한국 공군의 적정 대수로 판단하였던 430여 대에 비해 350여 대만 보유한 상태로, 80여 대 수준의 전투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호준, 2014). 그리고 계획된 대로 FA-50 60여 대와 F-35 40여 대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중반이 되면 310여 대 수준이 되어, 2014년 대비 14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강우, 2014).

    이러한 전력공백은 공군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은밀성을 갖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양적 불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2018년이 되면 주변국 모두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F-22 180여 대를 비롯하여 F-35를 대량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2011년에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2014년 시제기를 생산했으며, 2020년 실전배치를 시작으로 50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최명상, 2013). 일본도 2011년에 F-35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016년 4대 도입을 시작으로 4대 미・일 공동생산, 34대 자체 생산 등 총 4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후화된 F-15J를 도태시키면서 이 중 100여 대를 F-35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한 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140여 대 이상의 F-35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0대의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추후에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20대 추가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에 한국 공군은 4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겠지만, 주변국들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장 및 공중급유기, 감시정찰기 등 임무지원기에서도 여전히 열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맥락에서 한국 공군력의 현황을 파악하였을 때, 제한된 자원, 특히 스텔스 전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명확해진다.

       2.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전력증강을 기획함에 있어 주변 강대국의 전력증강 방향을 검토해 보면,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5세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운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이렇듯 동아시아 각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스텔스 전투기가 갖고 있는 전략적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유용성은 전략적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의 현실적 위협과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억제력의 강화, 강압 시, 전시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실적・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의 강화이다.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유용성은 보복공격능력(retaliatory capacity)을 강화시킴으로써 억제(deterrence)의 신뢰성(credibility)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13) 한국전쟁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 억제전략은 제2의 한국전쟁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여기에는 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빈번한 국지도발은 새로운 억제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최근 연평도 포격사태에서 보이듯 국지적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억제하지는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신뢰도 높은 보복능력에 기반을 둔 강화된 억제전략이 필요하다. 즉 국지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억제력을 발휘하였지만, 국지적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억제전략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적 전쟁을 막고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현상유지(status-quo)를 추구하였다면, 북한의 비대칭적 전력 강화와 국지적 도발이라는 현상 변화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억제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의 억제전략이 전쟁도발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자동적인 대량보복을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냄으로써 작동하였다면, 국지적 도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무차별적인 대량보복을 하겠다는 언급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Schelling, 1966). 즉 도발의 수위에 맞는 보복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신뢰성 높은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억제 위협을 위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가 아닌 군사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군사혁신기반억제(RMA-based deterrence)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새로운 억제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군사혁신 기술에 의한 파괴는 매우 차별적(discrete)이고 제한적이며, 군사혁신에 기반을 둔 억제 위협의 신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Fortmann & von Hlatky, 2009, p. 313).

    이러한 군사혁신에 기반을 둔 억제전략 중 가장 유용한 방식 중 하나가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지도발에 대하여 공군력을 이용한 반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국제법상의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다(제성호, 2011, pp. 161-1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타격을 통하여 절제된 반격에 대한 의지를 북한에게 충분히 알린다면, 스텔스 전투기의 보유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보복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상황을 막을 것이다.

    더구나 스텔스 전투기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 비용을 낮추고 상대방의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그 유용성이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보복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보복보다 정책결정자들이 예상하고 감내해야 할 비용이 훨씬 낮다. 이러한 보복의 낮은 비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더 큰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했을 때,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도발원점・지원세력・지휘세력에 대한 보복의 청자(audience)는 지역 사령관이 아닌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일 것이다(Schelling, 1966). 이러한 점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무력시위(show of force)는 적으로 하여금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핵심 엘리트에 대해 은밀하게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언제든지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을 은밀히 공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게다가 잠재적 적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였는데 한국만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전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전투기가 필수적이다. 다음의 <표 2>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한쪽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상대방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가 모두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전략적 중심에 대한 타격능력을 갖춘다면 상호 억제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서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둘째, 현실적 혹은 잠재적 적국의 현상타파적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때로는 상대편이 현상유지를 타파하기 위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억제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의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임박한 사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위협함으로써 혹은 직접적으로 타격함에 있어서 스텔스 전투기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 북한은 전략적 무기인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매우 촘촘한 방공망으로 보호할 것이며, 이동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타격수단 중에서 스텔스 전투기는 매우 유용하다(양욱, 2013, pp. 261-262; Sweetman, 2013).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사용이 임박한 경우 이를 선제타격하여 위협을 제거하는 킬 체인 개념을 갖고 있다. 걸프전 당시 F-16과 같은 비스텔스인 4세대 수준의 전투기로 폭격임무(bomb dropper)를 수행하려면 방공망 제압용 전투기, 엄호용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 항공기를 같이 운용해야 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공중급유기를 제외한 지원 항공기 없이 단독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14) 이러한 점에서 합동참모본부 해당 부서에서 발표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는 지원전력이 불필요하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은밀침투하여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킬 체인 전력의 핵심이다”란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도원, 2013).

    효과적인 킬 체인의 운용을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감시정찰시스템과 더불어 효과적인 타격수단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현재 금강, 백두정찰기 및 RF-16 등의 제한된 대북정보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군은 KH-12 정찰위성과 U-2를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ISR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2018년에 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사단급 무인기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양욱, 2013).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정보와 증거를 전제로 킬 체인 수행시 국방부는 소요시간을 30분 이내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탐지, 식별, 결심 등의 3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이며, 25분 이내에 목표를 타격하여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500여km 사거리의 타우러스 미사일 또는 270여 km 사거리의 SLAM-ER,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 2 또는 3, 함대지 미사일인 해성 2, 잠대지 미사일인 해성 3 등을 타격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공제압전력이 포함된 다수의 패키지 임무가 이루어진다 해도 항공기 또는 미사일은 일정한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하여 공중에 체공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표적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정밀공격을 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킬 체인의 타격수단으로 최적안이 될 것이다.15)

    또한 미사일은 발사 후 목표수정이 불가능해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특히 북한이 최근 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동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타격자산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스텔스 전투기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이성훈, 2014, p. 35). 게다가 주요 핵시설, 미사일시설이 위치한 곳인 동창리나 풍계리 등은 평원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스텔스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선제타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크게 소요된다. 이런 측면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타격은 레이더에 피탐되지 않고 목표에 접근하여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핵 혹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를 탐지하여 선제타격 및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일 것이고, 현상타파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위협제거가 스텔스 전투기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군사행동 편익을 계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항공전략 개념이 모든 위협을 100%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략 개념과 비교해 보면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억제가 실패하여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한반도 유사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공중우세(air superiority)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 단독의 전략공격(strategic attack)이 가능하다. 미국의 항공전략가 Warden이 강조한 것처럼, 모든 공군작전은 공중우세 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중우세는 매우 중요하며, 공군의 최우선 임무가 되어야 한다(2000, p. 135). 전시가 되었을 때 한미연합공군은 무엇보다 공중우세를 확보해야 하며, 스텔스 전투기는 그러한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공중우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공중우세와 더불어 스텔스 전투기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은 전략공격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공격작전은 적의 지휘부・전략기지・발전소 등 수많은 전략 중심을 동시에 공격하는 병행공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군전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수십 대 이상의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 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6) 걸프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개의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패키지 개념은 수십 대 이상의 전투기와 임무 지원기로 구성된 편대군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하여 정밀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단독으로 임무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전략적 중심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육・해・공의 전략무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신성화하여 그 한계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오판과 전략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스텔스 성능에 대한 과신은 오판을 낳을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에서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며, 특히 스텔스전투기끼리의 전투에 관한 자료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의 진보된 스텔스 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스텔스기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VHF와 UHF 레이더를 이용한 스텔스기 탐지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체코의 연구진들은 스텔스 전투기를 발견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에 반사될 수 있는 여러 신호들 -레이더, 텔레비전, 휴대폰 등- 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Axe, 2011).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F-35가 중국의 구축함에 의해서 추적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이 보도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스텔스 기술이 미국에 비해 뒤처지는 러시아와 중국은 사활을 걸고 탐지기술을 개발하려 노력할 것임은 자명하며, 미래 전장상황에서 이러한 점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판을 낳을 수 있다.

    둘째, 보다 중요한 점은 스텔스 전투기의 능력을 과신한다면 상대국과의 불필요한 긴장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Fortmann & von Hlatky, 2009, p. 311). 정책결정자가 만약 스텔스 전투기 능력을 과신한다면, 이러한 과신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 성공의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 및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전략자산인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은 여러 가지 조치들 -위장, 더미 미사일 활용, 지하기지화, 이동발사대 활용, 성동격서식 전술 등- 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실험이나 기타 훈련 등을 한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한다면, 스텔스 전투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불필요한 선제공격을 유인하여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ISR 능력의 확보가 동반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글로벌호크 등 감시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이성훈, 2014).

    셋째,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도입까지 발생하는 전력공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F-4가 도태되고 있으며, F-35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전력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Cronin(2014)에 따르면,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늦추고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여 대의 F-15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용 측면에서 2013년 현재 대당 가격이 1,700억 원에 달하던 F-35의 가격은 2019년이 되면 860억에서 91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F-35의 가격은 대략 최소 860억, 최대 1,700억 수준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박병진, 2014).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F-35가 갖는 무장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앞으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20여 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핵에 대한 대비, 주변국과의 마찰 등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비율의 스텔스 전투기와 비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전력 증강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듯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과 더불어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점 -탐지기술의 발달로 레이더에 피탐될 가능성, 실전에서 증명된 효과의 제한, 스텔스상호 전투 시의 자료 부족, 비용 문제, 무장량의 제한 등- 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향후 공군력의 발전방향을 논함에 있어 위협성격의 변화와 대북한 및 대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을 포함한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잠재적 적국에 대한 방어력보다는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사일 개발 제한 등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현상유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현황과 운용 개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6)Drew와 Snow(2006)는 이익을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생존이익(survival interest)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은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이익으로, 사활적 이익과 중요이익의 경계는 군사력의 사용 여부로 설명하고 있다.  7)대구기지에서 이어도 상공까지는 약 405km인 반면, 일본의 쓰이키 기지에서는 450km, 중국 항저우에 있는 기지에서는 약 627km이다. 물론 중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한다면 이러한 항속거리의 의미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김상협・정철순, 2014).  8)미 공군 기본교리에 공중우세와 전략공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공중우세란 “공중전에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에 대하여 점하는 지배의 정도로서, 대적하는 세력에 의한 금지적 간섭 없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국의 육・해・공군력과 특수작전능력에 의한 작전수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전략공격이란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선별된 공세적 행위이며, 이러한 공격은 적이 전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약화시키며, 때로는 작전목표 달성을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서라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US Air Force, 2011, pp. 45-49). 걸프전 등 탈냉전 이후의 전쟁사례를 보면, 하이(high)급 전투기가 공중우세 및 전략공격작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9)전쟁의 전략적 수준은 국가나 다국적 수준(동맹 또는 연합)의 전략적 안보목표와 지침을 결정하고, 그 목표와 최종상태의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US Air Force, 2011, pp. 25-26).  10)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대구기지의 항공전력은 이어도뿐만 아니라 대북 억제전력으로 활용돼 전력분산 문제가 있다. 이어도 일대에서 공군의 대응출격거리로만 보면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빠를 수 있지만, 공중급유기가 없어 작전 지속시간이 짧다”고 말했다(김상협・정철순, 2014).  11)2018년부터 F-35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표 1>에 2020년 기준, 스텔스 숫자는 α로 표시하였음.  12)전투기 개념으로는 5세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 개념으로 볼 때는 1세대 수준은 SR-71 블랙버드, 2세대 수준은 F-117 나이트호크와 B-2 스피릿, 3세대 수준은 F-22 랩터, F-35 JSF 및 중국의 J-2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기술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의 군사 기획자들은 F-35와 F-22만을 5세대 전투기로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Sweetman, 2013; Doug, 2013).  13)스텔스 전투기가 전략적 수준에서 억제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억제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작전반경(공중급유기 유무), 탑재무기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의 종심을 타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으로 하여금 전략적 수준에서 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략억제자산으로 볼 수 있다(게리 노스 전 미 공군대장 인터뷰:양욱, 2013, p. 322에서 인용).  14)걸프전은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전쟁에 운용된 사례였다. 걸프전 동안 98% 수준의 비스텔스 전투기가 목표로 설정한 기지의 57%를 공격한 것과 비교하여 2% 수준의 F-117 스텔스 전투기는 목표로 설정한 기지의 43%를 공격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다(Department of Defense, 1992, p. 222; Dornheim, 1991, p. 51; Deptula, 2001, pp. 9-11). 그리고 공중우세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스텔스 전투기의 공대지 공격은 일반적으로 대공제압(SEAD) 전력이 포함된 패키지(package)로 이루어진다.  15)하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제한된 수량의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스텔스 전투기와 비스텔스 전투기를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6)우리 공군의 F-15K가 북한군 방공망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적진에 들어가려면 3개 편대, 즉 12대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또 전자전기와 기만기, KF-16, F-5 등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70대 이상이 동원돼야 한다. 그러나 F-35의 경우 2∼4대가 북한 지역으로 진입해 단독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귀근, 2013).

    Ⅳ.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현황 및 운용 개념

    중국 공군은 정보화라는 조건에서 기존의 국부전 승리와 본토방위 개념에서 벗어나 국익과 연관된 지역에 대하여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공수겸비 능력을 갖춘 공군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1990년대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최근 스텔스 전투기로 여겨지는 두 기종을 선보임으로써 스텔스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최우선 목표는 자국의 군사력 강화이지만, 부수적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수출을 통한 이득을 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Doug, 2014).

    물론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스텔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개발 속도와 성과로 보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 역사와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매우 크다.

       1.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역사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통적으로 지상군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초반 미국 주도의 걸프전은 현대전에서 공중전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어떻게 유용하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중국 지도부에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조관행・홍성표, 2011). 많은 안보전문가들과 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전투기는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소련의 전투기를 도입, 라이선스 생산, 혹은 모방을 통해서 자국의 공군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독자적인 항공기술과 전투기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그 결과 지난 15년간에 걸쳐 중국 항공방위산업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속도로 보아 향후 10∼15년 사이에는 미국과의 격차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변국들과 미국에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바로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이었다.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후반에야 처음으로 관측되었고(양욱, 2013, pp. 278-279),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3세대 스텔스 전투기(5세대 전투기)에 필적할 전투기를 개발하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2011년 1월 11일 미 국방부장관의 방중기간에 공개된 스텔스적 외양을 갖춘 J-20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보다 크기가 작은 J-31을 선보임으로써, 미국과 유사한 형태인 하이(high)급 스텔스 전투기와 수출이 가능한 로우(low)급 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이후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진 자료에 따르면, 기체의 성능이나 스텔스 기능이 조금씩 변형,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IHS Jane’s Weekly Defence에 따르면 2017년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은 H-6와 같은 폭격기가 상대방의 전투기 및 대공미사일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Want China Times, 2014).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현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최근까지 공개되고 분석된 정보에 따르면, 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여전히 핵심 스텔스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Axe, 2011).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정과 최근의 영토분쟁 및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2.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운용 개념 및 분석

    중국은 기존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1990년대 이래 3세대 수준의 전투기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수겸비 능력의 공군력 향상에 집중해 왔으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전략투사 능력을 실행할 수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홈페이지, 2014). 그리고 불과 20여 년 만에 5세대 수준의 J-20과 J-31 전투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중국 공군이 갖고 있던 공격능력이 한 차원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관찰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3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혹은 5세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스텔스 기능과 엔진 성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주요한 점은 과연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스텔스적인가”이다(박수찬, 2011; Cheung, 2011, p. 2). 즉 레이더 반사 단면적(Radar Cross Section)을 최소화시키는 등 적에게 들키지 않을 기술적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공개된 중국의 J-20과 J-31은 무장창을 내부화하고, 기체의 전반적인 설계에서 RC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기술적 진보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RC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의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적 달성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레이더 전파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이나 다른 에너지로 변화시켜 RCS를 줄이는 레이더흡수소재(Radar Absorbent Material)를 전투기에 도포하는 방식은 아직 그 효과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른 요인으로는 전파방출통제, 음향 신호, 적외선 신호, 광학 신호 등에 대한 스텔스 기술 역시 아직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기술을 실제 운용 가능한 정도까지 기체에 통합시키기에는 아직 기술적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많은 관찰자에 의하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여전히 러시아의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J-20 전투기의 첫 번째 시제기는 러시아 엔진인 AL-31을 장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양욱, 2013, p. 282). 2010년 중국과 러시아는 연례방위기술협력회담에서 러시아의 T-50 전투기에 장착된 (AL-41) Type 117S 엔진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곧 J-20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Cheung, 2011, p. 2). 지난 2014년 2월 16일 중국의 안보 타임스 온라인(Securities Times Online)은 시제기가 J-20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15톤 추력의 WS-15 터보팬이 2014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다른 출처에 따르면 WS-15 엔진은 2020년까지는 준비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러시아제 13.5톤 추력의 Saturn AL-31F-M1을 장착하고, 향후 14.3톤 추력의 AL-31-M2 혹은 14.5톤 추력의 117S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되기도 한다(Fisher, 2014).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는 기술적 난관이 물론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시제기를 공개한 이상 이를 전력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수준에 대해 태평양공군사령관 Carlisle는 “중국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처져 있지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지난 30여년간 지속해 왔던 스텔스 우세가 미래에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Tirpak, 2012). 또한 J-31의 경우, 향후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F-35와 경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스텔스 기능은 갖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적 한계보다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용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발전방향

    현재 중국 스텔스 전투기의 발전방향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가 여전히 개발단계에 있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전략 가운데에서 중국의 공군력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조어도와 남사군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방공식별구역 선포,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스텔스 전투기는 자국에 대한 방어보다는 공격 내지는 강제(compellence)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적국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억제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미사일 능력과 공군력을 갖고 있는 반면, 강제할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만약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조어도에 일본 자위대가 상륙한다고 가정한다면 스텔스 전투기의 유용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로 대만상공을 비행하거나 오키나와섬을 비행한다면 대만이나 일본이 느끼는 위협은 매우 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스텔스 전투기가 항공모함 탑재기로 사용된다면 그 전략적, 전술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 몇몇 관찰자에 의하면, J-20에 비해 동체가 작은 J-31의 경우 항공모함 탑재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Keck, 2013). 이 경우 스텔스 공군력을 이용한 공세적 작전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러한 단계로 가기 이전에 중요한 점은 주변국(한국, 일본, 대만 등)이 먼저 스텔스 공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의 확보에 힘쓸 것임이 자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의 F-35가 중국의 052D급 구축함에 의해 350km 떨어진 곳에서 탐지되고 추적되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에 의해 보도되었다(권홍우, 2014). 그리고 미 군사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F-35 스텔스 전투기가 러시아와 중국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 레이더 체계를 개발한 상태라고 설명하여, F-35에 대한 맹신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weetman, 2014). 또한 전력 불균형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 공군력(예를 들면 무인기 등)을 확보하기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개발, 운용함과 동시에 시간적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현황 및 운용 개념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대강을 통해 패전 이후 최초로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이 담긴 안보전략을 수립하였다.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및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설정이라는 상황에서 발표된 신방위대강 개요에는 “주변 해・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조준형, 2013). 또한 2013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기조에서는 방어 및 외교능력의 향상과 미일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Keck, 2013). 특히 이 전략문서는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용수, 2013).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동맹을 중국 또는 북한을 상대하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4년 방위대강계획에서 합동기동방위력을 명시한 것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원거리의 적을 기습 공격하는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기학, 2014). 새로운 방위대강의 핵심은 기동성을 높여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기의 비행시간을 확대시켜 주는 기동성 강화 측면에서 현재 4대의 공중급유기로 1개의 비행대대를 운용 중인 것을 2개 대대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방위대강에 반영하였다(이세원・이준삼, 2014).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설정하고 한국과의 독도문제를 언급하였으며, 신방위대강에서는 방위력의 질과 양을 강조하였다. 결국 일본은 기존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기동성을 강조하는 전력의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의 도입 추구 및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 계획은 일본 주변국의 안보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역사를 살펴본 이후, 일본의 스텔스기 운용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1.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역사

    일본은 심신(心神)으로 불리는 5세대 수준의 스텔스 기술 실증기인 ATD-X를 2014년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일본은 21세기 초반 F-22 구입을 희망하였으나, 미국 의회는 스텔스 기술의 수출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체기술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심신은 미래의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들을 실증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항공기이다(양욱, 2013, p. 290). 그리고 6세대 수준의 전투기인 F-3의 개발이 2016∼2017년에 시작되어 첫 번째 시제기가 2024∼2025년에 비행하고 2027년경에 양산될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약 200대의 F-3을 생산하여 F-35의 후속기종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에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Perrett, 2012).

       2.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운용 개념 및 분석

    일본은 2011년 스텔스 전투기 F-35 42대를 F-4전투기의 후속기종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일본 방위성은 2013년 12월 18일 NHK 방송을 통해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 가운데 구형을 신형 전투기로 교체할 경우 대부분을 F-35로 대체할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대체된다면 F-35는 100대 이상의 전력으로 유지될 것이다(배극인, 2013). F-15의 구형 모델 100대를 F-35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았을 때, 일본이 보유하게 될 F-35는 140대가 넘을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한창만, 2013).

    특히 일본은 도입하기로 계획한 42대의 F-35 가운데 4대만을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가 미국의 핵심기술 원조를 통해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대공 무장 장착에 있어 마하 4의 속도와 1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다(박병진, 2013). 일본 내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일본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 미국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획득함을 의미하고, 기존에 일본이 보유한 항공전자 기술 등이 접목된다면 일본은 F-35를 능가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2013년 말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발표한 이래 동북아 안보지형은 미・중・일의 군사력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집중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1월 29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미국과 일본은 조기경보기, 전투기, 정찰기 등 10여 대를 한꺼번에 진입시켰고,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주력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켰다. 또한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이 11월 28일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에서 훈련에 돌입하였을 때, 미국과 일본은 연합으로 견제하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P3C 초계기와 RC-135 정찰기 그리고 FA-18 전투기 등의 전력이 추적에 투입되었다(안용현・임민혁, 2013).

    일본은 도입 예정인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조어도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F-35는 일본 영토 인근에서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F-35는 조종석 내부에 설치된 정보와 데이터의 융합기능, 편대 내 의사결정능력, 상황인식능력과 판단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Keck, 2013). 글로벌호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략정보를 공유하게 될 때 F-35가 갖게 될 능력은 배가될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무엇보다 F-35를 운용함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가능성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것이며, 스텔스 전투기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전투초계임무를 수행하고 긴장 발생 시 신속대응전력의 개념으로 운용할 것이다.

    또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적용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연계하여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PAC-3 등의 전력을 이용한 방어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된다면 기존 방어 위주의 전략 개념은 보다 공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킬 체인 개념처럼 일본도 자국의 안보에 북한의 핵과 위협이 결정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서의동, 2013) 선제공격을 통해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공세적인 개념을 적용할 것이다.

       3. 발전방향

    2020년이 되면 동북아의 4강을 비롯하여 한국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2020년부터 500대 이상의 J-20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42대의 F-35 외에 기존에 보유한 F-15J의 노후기종 100여 대를 F-35로 대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비해 양적인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J-20, J-31 운용개념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F-35를 계획대로 확보할 것이며, 6세대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 확보를 위해 집중할 것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4년 5월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방침을 사실상 공식 표명하였다(이준삼, 2014). 일본은 주변국과의 갈등 또는 마찰 발생 시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요 도구로써 스텔스 전투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Ⅵ. 결론 및 한국 공군에 주는 함의

    Foreign Policy의 한 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은 “1975년 사이공의 함락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이다(Rudd, 2013). 한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동북아 안보환경은 주변 4대 열강의 치열한 국익 추구의 장 가운데 위치하였던 100여 년 전의 국제질서가 재연되는 듯하다. 100년 전에 비해 한국은 세계 10대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미・중・일・러 4대 강국에 비하여 안보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 중국,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력은 스텔스 전투기이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할 때와 보유하지 않을 때를 비교한다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킬 체인 적용 시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이 배가될 것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킬 체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으로, 이 시간 내에 북핵에 대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등의 다른 타격수단보다 체공상태로 대기하면서, 레이더에 피탐되지 않고 표적에 접근하여 정밀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먼저 동북아시아에서의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은 각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서로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군비경쟁과 오판의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역내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에 식별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스텔스 전투기는 여전히 최소한의 공중우세가 확보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격추의 가능성이 비스텔스 전투기에 비해 현저하게 적지만, 격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은 코소보전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들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현황과 방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주변국 모두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영토분쟁에 스텔스 전투기를 투사하였을 때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F-35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은 이미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으며, 스텔스 전투기의 보편화는 다시 한 번 전쟁의 양상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공군력의 스텔스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조응하는 국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략적 수준의 정보자산(ISR)이 뒷받침될 때 스텔스 전투기의 유용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2018년 도입 예정인 전략정보 자산인 글로벌호크를 통해 실시간 표적능력이 확대되고 정보가 공유된다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표적의 최인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위협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스텔스 전투기 운용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안의 전력구성을 도출해야 한다. 즉 각각의 표적에 대해 스텔스 전투기와 비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조합해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백서 2012에 명시된 것처럼, 전시에는 2,000여대의 미군 항공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 2012, p. 48).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군력, 전략무기 등을 함께 운영하여 스텔스 전투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작전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발발 시 대처할 수 있는 거부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 국가들은 우리에 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토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거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 더불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이미 5세대로 평가받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하였고, 일본도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2025년까지 KF-16 이상의 능력을 갖춘 미디엄(Medium)급의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생산할 계획(명순영, 2014)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10년 후 4세대 또는 4.5세대 수준의 전투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과 일본은 최소한 5세대 플러스 수준 이상, 어쩌면 6세대로 평가받는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중 간 또는 한・일 간 최대 1.5~2세대 수준의 기술격차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군사과학기술이 전쟁 억제 및 승리의 결정적인 독립변수 중 하나가 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전력을 배당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혜안이 국가적 노력에 병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스텔스 전투기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은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안을 증가시키고 기회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유용성은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해, 그리고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주변국과의 영토적 마찰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증대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라는 전통적 위협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 이중적 부담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예측 가능한 사례를 모두 도출하여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우리의 현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증강과 각각의 사례에 대한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생존적, 사활적 이익인 국가방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제논리보다는 생존적 수준 또는 사활적 수준의 국가이익과 안보논리에 우선한 정책결정자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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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군의 연도별 전투기 보유 예상 대수11)
  • [<표 2>] 스텔스 전투기 (미)보유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
    스텔스 전투기 (미)보유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