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 강력범죄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auses of Elderly Violent Crimes in the Aged Society and Effective Counter Measures o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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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의한 범죄, 특히 살인, 강간 등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식적 통계를 통하여 노인범죄의 증가 추세, 특히 강력범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었던 심각성이 두드러진 몇 가지 노인 강력범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의학·과학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기능 저하가 늦추어지면서 71세 이상 초고령층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간 등 성범죄의 증가 및 재범율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전히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절도 등 재산범죄의 동기로 작용하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사회와 가족의 냉대 등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원인을 과거처럼 단순히 주로 노인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신체적·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특히 강간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율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년의 성을 긍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노인들이 신체적 에너지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 대상의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시행, 형사사법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범방지노력 등을 통해 노인의 성범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변화와 유리되어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느끼는 노인들일수록 이러한 감정을 범죄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폭넓은 복지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노인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사회참여활동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노인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것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범죄예방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As aging has been on the rapid increase recently, the violent crimes by elderly like murder, rape, sexual violence, arson have also been on the increase. Accordingly, this study gets a goal that the causes of those crimes should be grasped and groped for effective solutions.

    The result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physical function by med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solidifies, the crimes by the group of high age (over 71) are increasing. Moreover, in special sexual crimes like rapes increase steeply and the rate of repetition of offenses deserves being remarkable. In addition,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insecurity of economic situation in elderly violent crimes gives rise to the property crimes like larceny. However, as a result of alienation which appears in the process of rapid changes of society elderly violent crimes have committed crimes like murder, arson in order to express their resentment, which arises from inhospitality that their family and society show to them. Accordingly, this study shows that if we think of the causes of elderly violent crimes as their coarse economic problems, there will be limit to understand elderly violent crimes. So the study tells us that there should be need to survey the causes of crimes in various viewpoints includ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backgrounds.

    Second, since sexual crimes like rapes not only are on the continual increase but the rate of repetition of offenses are high, there is need to get the social recognition toward the sexuality of elderly anew. Thus, the society that they belong to should give them the climate that accepts elderly sexuality positively and various sociocultural programs to exhale physical energy in old people. Also the enforcement of preventative programs for sexual offenses, the collaboration of criminal institution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made by making efforts to prevent repetition of offenses. Besides, A scheme should be laid to intervene and manage elderly sexual crimes with inactive and aggressive attitudes.

    Third, elderly tend to express their feeling of isolation through a criminal act when they feel loneliness and isolation from the social changes. So, by giving the broad welfare policy and various programs, society should enhance social relationship with elderly and increase the opportunity for them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Dissolving elderly psychological isolation and enhancing social relationship will contribute to the net of social security not only in social welfare but in preventing crimes simultaneously.

  • KEYWORD

    고령화 사회 , 노인 강력범죄 , 사례분석 , 사회적 고립 , 성범죄

  • Ⅰ. 서 론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유엔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2%로, 4년 뒤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뒤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1). 이러한 인구구성비율에 있어서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노인범죄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8월 전남 보성군 바닷가에서 어부 오모(71)씨가 10대 남녀 2명을 배에 태운 뒤 남성을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하고,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성도 바다에 밀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2) 그는 한달 뒤에도 20대 여성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근 2014년 5월 28일 발생한 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원인은 82세 노인의 방화로 확인됐으며 그가 요양병원에 (강제)입원한 것이나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이 방화 동기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곡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71세 노인의 방화가 원인이었다.3)

    따라서 위의 사건사례에서 보듯이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범죄 중 방화, 살인, 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노인은 더 이상 범죄피해 대상자가 아닌 가해자로도 전환 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노인에 대하여 경제적 빈곤의 해결과 사후복지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인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문제 즉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는 그 심각성을 등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노인범죄의 증가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증가하게 될 노인범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중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범죄 중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과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 특징과 유형에 적합한 노인 강력범죄 원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노인 강력범죄 실태와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1)세계일보, “고령화시대 노인범죄 비상”, 2014년 6월 3일자.  2)연합뉴스, “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확정”, 2010년 6월 10일자.  3)세계일보, “ 분노·소외의 노년… 극단적 범죄 폭발 ”, 2014년 6월 3일자.

    Ⅱ. 이론적 논의

       1. 노인과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논의

    1) 노인의 개념

    사전적인 의미로의 노인의 개념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정의4)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의는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법령, 학회 등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살펴 정의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노인의 특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개념화한 내용과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개념화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신체적인 기능저하와 심리적 내재 변화를 겪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지위 역할이 감소 된 60세 이상의 노년’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2) 노인 강력범죄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위의 노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먼저 노인범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노인에 의해 발생 되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노인 강력범죄를 정의하고자 한다.

    범죄라 함은 ‘법이 규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의 방법, 범위 등이 행해진 행동이며 국가에 의하여 중범 또는 경범으로써 처벌되는 형사법을 위반한 고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허경미, 2005: 9-10).

    이러한 법규를 위반된 행위에는 여러 가지 범죄가 존재하지만 그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범죄의 유형은 강력범죄에 해당된다. 강력범죄에 대한 범주는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실무 기관별로 분류되어지는 범주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5) 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에 흉기사용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1차적으로는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2차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죄를 총칭한다(김효정, 2012: 9-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의 범주를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강력범죄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4대 범죄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위의 각 개념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하여 살펴볼 때, 우선, 일반적으로 노인범죄라 함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성문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행위 혹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형벌법규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법질서에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김봉수, 2012: 9-10).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노인 강력범죄라 함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4대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어진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3) 노인 강력범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관점에서의 발생원인

    개인적 관점에서의 노인 강력범죄의 원인은 노인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있어서 노화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우울함과 스트레스가 자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적응 장애를 가져 오게 되고,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사회활동 참여도 현저히 줄게 되면서 외로움과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 노인성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장준오, 2009: 221-222). 특히 알코올 중독은 다른 범죄자나 술꾼들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범죄와 가출 등의 음주를 통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이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노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특히, 신체적인 변화에 있어서 생식기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70대까지 성적인 관심이나 활동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노인들의 성적욕구를 원인으로 한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해를 돕고 실제로 노인들에 의한 성범죄들이 최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박숙완, 2013: 88).

    또한 현대화 정보화 사회에서의 빠른 은퇴와 사회참여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적 원인에 있어서 노인 강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의 원한, 분노와 같은 심리적인 내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 및 변화의 약화, 경제적 능력의 상실, 호기심 등으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사회?환경적 관점에서의 발생원인

    경제화· 정보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고 가족과의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소외감과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은퇴, 빈곤,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등의 환경적 요인에서 삶의 위기나 노년기의 변화에 따른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범죄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게 된다(곽대경, 2011: 19).

    무엇보다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인 집단활동과 지역참여에 제한이 있게 되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와 지위가 감소하게 되면서 역할상실과 사회적 소외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현대적 사회에서 노인 강력범죄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인은 형제자매나 부모보다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가 더 노인범죄의 통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장준오, 2009: 225), 만약 배우자가 죽거나 자녀와의 대화단절로 인하여 의사소통 관계가 어려운 경우 가족유대관계가 노인범죄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낀 노인들은 범죄의 상습화가 되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가정의 불화나 기회의 상실등 사회적인 압력과 주변 친구의 영향, 메스미디어의 사회적 유인력의 약화도 사회통제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화되면서 노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노인대학, 여가활동, 취미생활, 자원봉사 등을 하게 되면 생활과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적어지지만 오히려 이러한 활동기회가 박탈 될 경우 탈취당한 역할에 대한 보상심리로 범죄행위에 빠지게 된다(김승용, 2000: 125-126).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인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노년층에게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노인 강력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노인범죄(가해자)와 노인범죄 피해자의 측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 강력범죄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인 강력범죄만을 대상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노인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80년대부터 노인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80년대에는 당시 노인범죄에 대한 연도별 추이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인범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한동효, 2008: 92). 다만 노인범죄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Kercher(1987)은 노인범죄가 실업에 의한 경제적 빈곤에 의해 발생되며 주로 절도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hichor & Kobrin(1994)의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대다수가 단순폭행이며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단순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Covey & Menard(1987)의 노인범죄 중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절도, 주거침입, 단순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노인범죄가 많았고, 살인강도, 강간, 폭행 등에서는 젊은 층의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Flynn(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범죄율은 0.9%에서 0.7%로 감소하였고 범죄유형에 있어서도 폭력범죄가 증가한 반면 재산범죄는 감소하여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최근 노인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현희 외, 2003: 127; 한동효, 2008: 93: 재인용).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계와 문헌자료를 통한 노인범죄의 추이변화를 살펴보거나 노인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로 최근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증감이 있다는 내용만 설명했을 뿐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방안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하여 노인범죄 중 노인 강력범죄의 증가원인과 대책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4)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7665200.  5)검찰청은 강력범죄를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는 흉악범죄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등은 폭력범죄로 구분하여 양자를 종합하는 개념으로 강력범죄를 분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강력범죄의 범주로 보고 있으며 경찰청은 4대 범죄라고도 불리 우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강력범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Ⅲ. 노인 강력범죄의 실태 및 사례분석

       1.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현황과 변화추이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2.2%로 나타났으며, 2030년 24.3%, 2040년 32.9%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10년 전의 6.9%에 비해 3.8% 포인트나 높아졌으며,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각국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속도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 형태에 있어서 자식이나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독거노인의 증가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있어서 독거노인의 비율 증가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과 심리적 외로움, 고독감 등을 통한 사회병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자살과 노인범죄 등의 문제들로 발전 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와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는 시기는 각각 115년과 40년이 소요되었고, 미국은 70년과 16년이 소요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4년과 121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1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초고령 사회의 진입 시기는 이보다 더 빨라져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표는 주요 외국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노령화사회가 50년에서 100년 이상에 걸쳐 완만하게 이루어진 서구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반의 준비가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파장이 심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단기간에 노인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잘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회전반에 많은 문제와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범죄의 실태와 발전 형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노인범죄의 강력범죄화

    1) 노인범죄의 현황과 변화추이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6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은 2000년 2.7%에서 2012년 7.3%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7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6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 중 7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4.6%에서 2012년 21.2%로 늘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현상으로는 과학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자들 역시 과학과 의술의 기술로 인하여 범죄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2005년 이후로는 경기의 불안정,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한 초고령 노인범죄자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곽대경, 2011: 23).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 5.8%이던 노인 범죄자 비율은 2010년 6.5%, 2011년 7%, 2012년 7.4%, 2013년 8.1%, 2014년 6월 8.6%로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노인도 지난해 1천697건으로, 2012년(1천277건)과 비교해 무려 32.9%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6) 노인의 형법범에 있어서도 지난 11년간의 통계결과를 보면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 순으로 노인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3,955명에서 2012년 25,485명으로 21,530명이 증가하여 노인의 형법범 중 강력범죄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00-2012). 따라서 노인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인범죄 가해자의 입장에서 노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와 노인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른 법적 재정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노인 강력범죄의 유형과 분석

    노인의 형법범에 있어서 본 연구와 관련되어진 노인 강력범죄는 2009년 전체범죄 비율 중 3.7%에서 2012년에는 5.0%로 1.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 60세-70세 사이의 노인 강력범죄는 감소한 것에 비해 오히려 70세이상 노인 강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과거처럼 경제적 빈곤에서 발생한 생계위주의 재산범죄에서 다른 범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중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고령층의 노인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 할 것을 추정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 최근 4년간의 노인 강력범죄를 유형별로 자세히 분석한 결과이다. 그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범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건강상태와 영양상태가 과거에 비해 좋아짐으로써 생물학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생리적,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었고, 더 이상 노인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참지 않고 외부로 표출하는 성향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도범죄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 2012년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강도범죄가 재물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노인 강력범죄를 노인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의 여러 가지 시각을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범죄의 경우 2009년 3.6%에서 2012년 5.02%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4년 동안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인 강력범죄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 노인들은 아직도 육체적으로 왕성한 신체이지만 사회적 개념으로 노인으로 취급받음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에너지를 강간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 소모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3. 노인 강력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범죄에 있어서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행해지는 강력범죄의 발생 원인을 좀 더 폭넓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언론매체, 문헌연구 등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네 가지 강력범죄사례들을 개인적 관점의 원인과 사회・환경적 관점의 원인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원인

    의학의 발달로 인한 영양상태 및 질병 등의 관리가 과거에 비해 좋아지면서 이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개선되어지고 젊게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성인범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노인 강력범죄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사례 1>의 경우 노인을 신체적, 심리학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생물학적 욕구가 저하되거나 상실된 사람으로 간주해 오던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김봉수, 2012: 16).

    <사례 2>의 경우에는 노인의 성범죄가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혹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일반성인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노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가고 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쉬운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7)에 의하면 강간・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전체 노인 강력범죄 중 2011년에는 80.1%에서 2012년에는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범 이상이 2011년 8.05%, 2012년에는 9.3%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노인 성범죄의 재범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노인의 성적욕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은 이를 아예 부정하거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례 1>과 <사례 2>의 노인의 성범죄사건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는 노인범죄가 특별한 범죄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연령계층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노인에게는 성생활 상담서비스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일탈행동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사회적 관점에서의 원인

    과거에는 노인범죄의 주로 경제적 빈곤에 따른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소외감이나 분노 등으로 인한 노인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사례 3>과 <사례 4>의 경우 토지보상금 문제, 피해보상 등의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사회의 냉대와 불만을 방화라는 극단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범죄로써 표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노인들의 은퇴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와 유리된 노인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가정에서의 위치가 축소되면서 오직 자신의 상황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고 의식하고 자사의 의견이나 주장이 반복적으로 무시되거나 좌절될 경우 누적된 피해의식과 손상된 자신감의 회복을 위해 과도한 방법이나 범죄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김은주, 2008: 99).

    또한 노인 강력범죄자의 혼인관계를 볼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50.1%)를 제외하고 사별(10.7%), 이혼(10.8%), 미혼(3.8%), 동거(2.3%)등의 순으로 나타났고8), 보건사회연구원의 ‘1994~2011년의 노인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르면 노인 중 자녀세대와의 동거하는 비율은 1994년 54.7%였지만, 2004년 38.6%, 2011년 27.3%로 감소하였고, 노인 독신가구도 1994년 13.6%에서 2004년 20.6%, 2011년 19.6% 등으로 늘어나는 등 2004년 이후 노인의 20%가량은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 독신가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 강력범죄자의 이혼, 사별등과 같은 주변 환경이나 노인의 가족형태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단독가족 형태나 독거가족형태가 늘어나면서 가족과의 대화단절로 인한 소외감 등을 느끼면서 그로 인한 고립감으로 살인, 강간, 방화와 같은 분노형 강력범죄 등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와 격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노인범죄 발생 시,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6)영남일보, “먹고살기 힘들어…” 노인 범죄 급증“, 2014년 10월 17일자.  7)경찰청, 2011-2012년 경찰백서.  8)경찰청, 경찰백서, 2012.

    Ⅳ.효과적인 대응방안

       1.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과거 노인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생물학적 욕구가 저하된 약자로써 보호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의료와 과학의 발달은 신체적으로는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조건을 향상시켰고, 사회・환경적으로는 핵가족이 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약해지면서 범죄가해자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범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성범죄에 있어 재범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교육과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육을 나누어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다른 일반 어른들에 보다 상대적으로 노인에 대한 경각심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필요하며 노인의 경우에도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성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교의 체계적인 성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가와 사회에서 노인의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크게 약화됨에 따라 가족의 관심과 사회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상실감과 박탈감, 무력감을 느끼면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노인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고용 확충 및 실버산업의 확충으로 노인들에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인일자리사업9)을 넓히고, 나아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노인범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2. 각 기관과의 사회안전망 관리체제의 구축

    노인 강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라기보다는 현시점에서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의 냉대와 불만,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고립 등의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원인에 기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노인 강력범죄는 단순히 재산범죄, 풍속범죄와는 달리 사람의 인명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예방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첫째, 노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경・관 의 여러 기관들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범죄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통하여 잠재적 노인범죄자의 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축척하고 이를 지역 내의 기관과 공유하여 사전에 노인 강력범죄를 차단해야 할 것이며, 노인 강력범죄 발생 시 이를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출동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복지서비스에 역할 분담을 주어 공공기관에서는 관리를 하고 민간기관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을 하는 등의 체계적인 분담을 통한 예방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 강력범죄의 대응에 있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와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사법적 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지역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연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기현, 2011: 184). 우리나라도 노인 강력범죄의 증가를 감안할 때 노인을 일반성인과 동일시하게 형적 제제를 가하기보다는 노인 강력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노인 강력범죄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9범 이상의 성범죄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형사사법적 처벌과 대응 이후의 교정・감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안전망관리의 구축방안에 있어 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노인들의 고립감과 무력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지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서인균・이연실, 2014: 392-393). 실제로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이웃과 가족구성형태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이 윤택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정희・윤옥화, 2014: 330).

    따라서 노인 강력범죄의 예방과 대응은 단순히 어느 한기관에서의 역할을 맡기보다는 지역의 각 기관들이 가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노인을 위한 폭넓은 복지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일본에서는 2008년 ‘폭주노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본 정부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교육시설을 늘리는 등 노령인구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를 위해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장기적인 관점에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출범시킨 뒤 지방공공단체와 학교, 민간단체와 함께 고령자 취업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학습 등 사회참여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프랑스는 지역단위로 노인클럽을 구성해 레크리에이션부터 전문 기술 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들은 소득, 자산 등을 분석해 전반적인 인생 계획을 설계해주는 일대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확장시키고 소득보장 관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할 것이다(김훈・김근식, 2011: 275).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지와 함께 노인범죄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고자 노인의 사후 사회복지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노인 강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감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때 노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독거노인 및 고위험군 노인들을 상대로 지자체와 국가의 전문인력들이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노인들이 은퇴 후 등에서 오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치관형성과 더불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여 노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운영과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공민관등을 중심으로 도서관이나 박물과, 여성교육시설 등의 사회교육시설이나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회활동에 노인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보람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다(박숙완, 2013: 17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에 대한 기회가 적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노인이 중심이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사회의 불만으로 표출되어 노인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 장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변 사람들과 공감을 형성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져야 할 것이다.

    9)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존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정신건강, 생활만족에도 등에 비참여 노인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김영선・강은나, 2011: 422).  10)세계일보, “日 ‘폭주노인’ 신조어까지 등장”, 2013년 6월 3일자.

    Ⅴ. 결 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과거 노인에 대한 생각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범죄피해 대상자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노인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노인은 더 이상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죄가해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의학,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길어 졌다기보다는 빠른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회활동의 참여의 제한 등의 이유가 노령층을 중심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점점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령층의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노인 강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노인 강력범죄의 실태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심각성이 두드러진 노인 강력범죄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분석과 실태를 통한 노인 강력범죄 증가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과거에 비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기능이 향상되고, 더 이상 노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함을 참지 않고 외부로 불만을 표출되는 성향이 많아졌으며, 여전히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재물과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면서 단순히 노인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에서 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강력범죄 중 특히 성과 관련된 강간범죄의 꾸준한 증가는 노인의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일반인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노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증가에 대해서도 사법기관만이 그 역할을 수행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와 유리되어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느껴 범죄로 표출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폭넓은 복지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한 사회적 참여활동기회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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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개념
  • [<표 2>] 노인범죄자의 범행동기별 구성비
    노인범죄자의 범행동기별 구성비
  • [<표 3>] 노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노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 [<그림 1>] 65세 이산 노인인구 및 구성비의 현황
    65세 이산 노인인구 및 구성비의 현황
  • [<표 4>]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및 비율 (단위: 천명, %)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및 비율 (단위: 천명, %)
  • [<표 5>] 세계 각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세계 각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 [<그림 2>] 60세 이상 노인범죄 변화추이 (단위: %)
    60세 이상 노인범죄 변화추이 (단위: %)
  • [<표 6>] 노인 강력범죄 전체변화 추이 (단위: 명%)
    노인 강력범죄 전체변화 추이 (단위: 명%)
  • [<표 7>] 노인 강력범죄 유형별 변화추이(2009-2012년)
    노인 강력범죄 유형별 변화추이(2009-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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