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범죄분석관에 관한 연구

Profiler Research for Intelligence-Led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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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경찰활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에 따라 경찰전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환주기가 짧아졌고 그 변화의 폭 또한 커졌으며 세계적으로 범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오늘날 혼합적이고 상호적이며 전문적인 새로운 경찰정보활동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정보원에 의한 정보수집의 한계가 있는 테러, 조직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는그 결과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범죄정보의 상호적 연계와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 이후 영국과 미국 등 외국의 몇몇 선진국에서는 정보중심 경찰활동을 지향해 왔다.

    영국의 경우, 국내 범죄는 물론 범국가적 범죄 정보관리를 위해 2000년 국가정보모델(National Intelligence Model)을 구축하였고, 미국은 2003 년에 국가범죄정보에 대한 계획(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haring Plan)을 승인하였으며, 유럽에서는 2004년 유럽연합의 헤이그프로그램(5 개년 계획: Hague Programme)을 수립하여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업무적 틀들이 매우 확산되는 동안 관련 프로그램이나 업무적 틀을 운용하는 정보 지향적 범죄분석관에 대한 관심이나 기준들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찰분석관이 갖춰야 할 자질과 핵심요소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논의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제시되어있는 분석관의 자질요소를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분하여 채용시 측정되어야 할 항목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논의하였다.


    Change of surrounding environment of police activity was rapidly occurred, accordingly, paradigm for police strategy was shorten, and change variation was gotten wide, therefore mixed interactive professional and new police activity is necessary with regard to criminal cooperation phenomenon. Particularly, Supernational crime such as terror having limita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by informer, organized crime, or narcotic crimes revealed the necessity of criminal information to use actively as a result.

    According to necessity of these mutual connection and management of criminal information, intelligence led policing was supported in advanced country like U.K., U.S.A. or several foreign countries since 2000.

    In the case of U.K., National Intelligence Model was constructed for management of cross-national crime information, and domestic crime in 2000, U.S.A authorized National Criminal Intelligent Sharing Plan for national crime information in 2003, and Hague Programme of EU was established in Europe in 2004, intelligence led policing was performed. Interest or standards for information-oriented profiler were not exact while these programme or task frame spreaded. Consequently, we try to discuss qualification and critical attributes for profiler on this study. We separated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of profiler qualification presented by preceding research, and discussed as a form of directly showing items to be evaluated when appointing.

  • KEYWORD

    경찰 분석관 ,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 , 분석관의 자질 , 치안정보

  • Ⅰ. 서 론

    경찰활동에서 치안정보활동은 1990년대 급격한 관심을 받으며 성장 하였다. 지역 구성원의 치안정보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정착과 전략은 북미를 중심으로 매우 인기있는 전략 중 하나였으며, 오늘 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 충격적 사건으로 정보수집체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911테러이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 경찰은 이전의 정보수집체계를 개편하고 보다 광범위한 범죄정보와 테러정보를 조합하기 위한 기구와 기관을 설치했다. 이전부터 지향해오던 경찰의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911테러가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범위한 범죄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해당 지역 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한 반면, 테러, 마약, 조직범죄와 같은 광범위한 범죄를 해결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많았다. 이는 지역주민이 인지하기 어려운 범죄정보가 증가했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 범죄예방 및 진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범죄분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인식할 수 없는 범죄정보가 많아 일반적이며, 지역적 한계가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정보수집체계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날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

    또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은 진압을 위한 경찰활동보다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테러, 재범예측, 산발적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ILP: Intelligenceled policing)은 물론 영국(NIM: British National Intelligence Model, MAPPA: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급격하게 관련체제가 발전되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국과 같이 경찰청과 법무부가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재범자는 물론 잠재적 범죄자 정보와 관련해 범죄정보를 관리해왔으며,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테러 등의 범죄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더불어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에 필요한 정보가공에 대한 시스템적 측면에서도 범죄예측에 따른 직접적인 순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Analysis System), 범죄 프로파일링, 범죄 지리 프로파일링(GeoPros), DIS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범죄정보를 가공·처리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완전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 측면에서 범죄프로파일링을 제외 하면 객관적 정보 중심의 단순분석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오늘날 범죄정보의 가치는 객관적 요소들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주관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한 지능적 범죄의 전략에 따른 이른바 오염된 정보가 넘쳐나고, 초국가적 범죄현상에 대한 예측이 갖가지 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에 따라 보다 가치 있는 범죄정보의 생성만이 직접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들은 두 가지 물리적 과정을 거친다. 그 첫 번째는 객관적 정보들의 수집과 수동적 배치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 정보의 배치와 가치의 부여를 통한 분석(해석)이다. 첫 번째 과정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S·A·R·A Model이나 범죄 트라이엥글 분석법과 유사하며,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정보수집과 같이 사실적 범죄정보들의 수집이기 때문에 수집 이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지 수집된 후 특별한 가공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는 두 번째 처리과정이다. 첫 번째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공 하여 경찰의 범죄예방 및 진압전략에 가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전략결정자에게 정책과 전략의 결정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결과의 처리만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며, 오로지 사람에 의한 가치판단의 조합으로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함과 동시에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에 필요한 분석요원의 채용 필요성, 분석자 질의 핵심요소, 분석관들의 활용, 채용 시 측정되어야 할 항목 등에 대하여 논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공통된 요소들의 주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공통된 자질적 요소들을 제시하며, 국내실정에 적합한 정보 지향적 범죄분석관의 자질과 활용방안의 제시를 모색하는 문헌제시방법을 활용하였다.

    1)Ratcliffe, J. H., “Intelligence-led policing and the problems of turning rhetoric into practice”. Policing & Society, Vol.12 No.1, 2002, p.53.  2)한상암·박한호·이명우,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제36호, 경호경비연구, 2013, pp.301-303.

    Ⅱ.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이해와 분석관 채용제도의 필요성

    오늘날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은 단순히 범죄의 예방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한계에 따른 실행이 아니다. 테러 및 국토안보에 대한 경찰의 관심은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발을 가져왔지만 이전부터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은 현대사회의 치안유지에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효율적 경찰활동의 지향에서 그 전개가 이루어졌다.3) 위험사회에서 정보 수요의 증가4) 와 경찰서비스의 새로운 공경영5) 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전개되었다.

    이는 관련기관간의 조사체계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중복적인 자료에 소모되는 관리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관리방법으로 여겨졌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오늘날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개입시점을 결정하게 해주며 사실상 범죄의 소추와 처벌에까지 관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찰활동에 근본적 업무의 틀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발전되었다.6)

    이러한 점은 Ratcliffe(2008)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atcliffe는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범죄정보와 자료 분석상 비즈니스(업무)모델과 관리적 철학으로 특정한 문제나 심각한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각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전략을 통한 사회문제 및 범죄 예방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만들게 해주는 업무적 틀(framework)이라고 정의”하였다.7)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간접적 정보로 잠재적 위협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기관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관리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전략을 결정하는 활동이며 협력적 활동을 하게 해준다.8)

    따라서 경찰 내·외의 정보를 포함한 무수한 정보를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업무의 틀에서 가공하여 범죄예측, 개입, 진압, 입증 및 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알고리즘 과정이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운영기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운영기법이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것이라 아니라는 점이다.9)

    오늘날 날씨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의 예에서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결과치의 예상적중률을 살펴볼 수 있지만 범죄의 예측은 기계적이고 산술 적인 과정보다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지능적 체계(Intelligence System)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물리적 자연법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라는 비자연적 법칙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자연적 법칙은 오랜 경험, 풍부한 직관력, 세심한 관찰력, 일정한 정보의 가중치 부여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은 기계적, 산술적 프로그램의 결과와 함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분석자의 정보가중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래행위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대상이 범죄행위든 아니면 정상적인 행위든 관계없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예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즉 예측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0) 이러한 선택적 과정들은 미래행위를 예측하고자하는 예측자에 따라 선별된다.

    또한 예측의 중요성은 보다 잘된 부정예측이나 잘못된 긍정예측 그리고 잘못된 부정예측을 줄이고, 잘된 긍정 예측률을 높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범죄자체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보의 가치화가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화 즉, 정보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는 범죄분석관이라는 인간의 창의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유능하고 적격한 범죄분석 관이 필요하며, 경찰조직은 이러한 분석관의 적극적 모집과 활용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3)임창호, 지역사회경찰활동-이론과 실제-, 청목출판사, 2013, 229쪽.  4)Ericson, R. V., Ericson, R. V., & Haggerty, K. D., Policing the risk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17-18.  5)Stenson, K., “Sovereignty, biopolitics and the local government of crime in Britain”, Theoretical Criminology, Vol. 9, No.3, 2005, pp.265-287.  6)Ericson, R. V., Ericson, R. V., & Haggerty, K. D., Policing the risk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5.  7)Ratcliffe, J. H., Intelligence-led Policing, Rortland, OR: Willan Publishing, 2008, p.89.  8)Peterson, M., Intelligence-led policing: The new intelligence architectur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5.; 한상암·박한호·이명우,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ILP)에 대한 연구-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36호, 경호경비연구, 2013, pp.301-303.  9)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개념적 정립이 매우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오늘날 까지도 정의보다 설명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이란 용어는 하나의 표준화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은 사실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확장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인 것처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보다 광범위한 위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확장이다. 따라서 용어의 설명적 측면에서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이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적 틀이란 공통적 분모에 따라 본 개념이 전개됨을 밝힌다.; 한상암·박한호·이명우, 앞의 논문, 2013, pp.301-303.  10)Steven P. Lab, Crime Prevention, Elsevier, 2011, p.256.

    Ⅲ.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분석관의 자질논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은 객관적 정보수집과 주관적 분석의 결합으로 치안정책 또는 전략을 결정하는 결정메커니즘의 업무적 틀이다. 이에 따라 객관적 정보의 활용능력과 주관적 정보의 활용능력은 범죄분석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 능력으로 구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를 아래에서 논의하였다.

       1. 객관적 정보의 활용능력

    전통적 범죄통제 모델시기의 분석방법 즉,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 POP)의 전략은 경찰의 신고전화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였다. 범죄발생과 관련한 빈도의 측정과 동일유형의 범죄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전신이라 볼 수 있다. 그 이전 도보순찰에 의한 직접적 정보의 취득은 단순한 자료의 수집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고 수동적이지만,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의 신고전화분석은 객관적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다.

    이후, 과학적 기술의 이용은 보다 혁신적인 형태로 경찰의 치안전략과 활동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은 과학적 알고리즘의 활용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직관에 의한 추정에서 점차 과학이 발달하고 수리통계학이 발달됨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사건에 대한 현상의 시간성, 반복성을 넘어 재현가능성의 확률을 높였다. 범죄의 예측과 통제 또한 이러한 수리 통계적 방법론에 의해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으며,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에선 객관적 정보의 활용자체가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그자체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정보 지향적 분석관은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치안분석가들은 범죄 추세화 패턴을 확인하는 체계적 분석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되며, 이러한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 된다.11) 따라서 효율적인 분석가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계 능력12)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13)

       2. 주관적 정보의 활용능력

    정보(intelligence)는 단순히 자료(data)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세지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14) 이러한 인식은 자료와 자료가 혼합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필요한 자료로 축약되고 자료의 조합에 가중치 즉, 얻고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운용자의 가치를 투영함으로써 정보가 된다.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들은 증명을 위한 것 보다는 결론 또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다시 말해, 범죄라는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관련성 없는 각각의 자료들은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며, 자료(data)의 이해가 가능한 상태로 첩보 (information)가 되고 각각의 분석들은 상호작용에 의해 범죄의 증거 또는 징후를 보여주는 정보(intelligence)가 된다는 것이다.15) 이러한 점에서 범죄의 유죄입증성이 커지며, 범죄의 인과관계성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16)

    따라서 분석관은 자료의 수집단계와 정보의 가공단계에 따른 활용능력을 복합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Ratcliffe(2005)는 경찰이 정보를 활용할 때 다수의 중요한 범죄자들을 목표로 해야 하고, 대부분의 범죄를 식별하고, 정보원 및 감시의 활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정보가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내의 정보를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정보 지향적 범죄분석 가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 방향의 결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관적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와 비유할 때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더라도 특정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각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17) 정보의 가중치 부여에 대한 직관적 메커니즘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분석관인 경찰관이 인지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판단은 개개의 사건과 상황 그리고 결정하고자하는 대안의 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인 제롬 스콜닉(Jerome H Skolnick)은 전술한 바의 소프트웨어의 예시처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각자의 “업무적 성격(working personality)”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찰관들이 개발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18)

    박한호(2012)에 의하면, 업무적 성격에는 특정한 유형의 사안들을 처리하는 기술개발, 범죄조사를 위한 특정한 방법의 수립, 범죄자들을 심문하는 방법구성, 순찰활동 중의 평화·질서 유지 및 감시 전략 개발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업무적 성격의 일부로서 경찰관은 순찰과 치안활동의 개인철학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을 개발하기도 한다.19) 따라서,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분석관 각각의 개체는 고유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료를 특정화하고 보다 가중치를 두어 결과를 산출해냄으로써 전략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범죄분석관도 서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분석적 메커니즘이 같지 않으며, 어떠한 업무적 성격 혹은 접근법도 동일한 방식이 될 수 없다.20)

    이러한 설명들은 정보 분석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획일적인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주관적 정보 활용능력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현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 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정보 분석과 주관적 정보 분석의 능력들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분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더불어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초기적 메커니즘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분석관이 갖춰야 할 공통적 요소들은 존재한다.21) 이러한 공통적 요소들은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한 범죄분석관을 채용하거나 교육시키거나 훈련을 진행할 때 확인된 요소들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확실 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통적 측정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1)Evans, Janet M., & Mark R. Kebbell. “The effective analyst: a study of what makes an effective crime and intelligence analyst." Policing and Society, Vol.22 No.2, 2012, pp.204-219.  12)Peterson, M. B., Applications in criminal analysis: a sourcebook. Westport, CT: Praegar Publications, 1994.  13)Deborah Osborne, M. A., & Wernicke, S., Introduction to crime analysis: Basic resources for criminal justice practice, Psychology Press, 2003.; Boba, R., Crime analysis and crime mapp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5.  14)Clarke, C., “Proactive policing: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community‐based policing."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Vol. 7 No. 1, 2006, pp.13-17.  15)한상암·박한호·이명우,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ILP)에 대한 연구-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36호, 경호경비연구, 2013, pp.301-303.  16)Willmer, Michael A. P., Crime and information the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0, p.53  17)한상암·김명대·박한호, “경찰공무원 치안서비스제공의 일관된 행태 저해 요인에 관한 논의,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권 2호, 2012, pp.341-350.  18)Skolnick, H. J., Justice Without Trial,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Violence. New York: Ballantine Books, 1969, pp.41-58.  19)한상암·박한호·이명우,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ILP)에 대한 연구-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36호, 경호경비연구, 2013, pp.301-303.  20)사실,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을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자신만의 업무적 성격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유(latitude)이다.  21)한상암·박한호·이명우,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ILP)에 대한 연구-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36호, 경호경비연구, 2013, pp.301-303.

    Ⅳ. 범죄분석관 채용 시 핵심 측정요소에 대한 논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는 현대치안의 핵심요소이다.22)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여러 선진국들은 각 기관간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조직범죄,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활용해왔으며, 그러한 것이 intelligence cycle이나 3-i model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체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운용하는 분석관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들에는 비교적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24)

    특히, 치안정보 분석의 결과로 치안전략이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안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은 매우 유능해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개인적 특성이 직무에 적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되는 경찰분석관은 경찰관 신분이 아닌 분석관을 활용하거나 치안분석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실상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치안정보와 비밀정보의 혼재에 따른 공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정보 분석가들은 유능하지만 치안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적격하지 못하거나 치안정보취급의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nnes(2005)는 치안정보의 현실은 수집되거나 보고되는 치안정보들이 사실과 불일치함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는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 업무의 틀을 활용하더라도 질이 좋지 않은 정보를 형성하게 되고, 제한된 결정 또는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5) 즉, 이러한 차이의 해결방법은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에 적합한 정보 분석관을 채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일반적인 연구들은 분석가들을 위한 바람직한 특성과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왔었다.26) 따라서 아래에서는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정보 분석관이 갖춰야 할 특성을 나열하며, 채용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중점으로 서술한다.

       1. 객관적 정보의 활용능력의 자질 측정요소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가정은 경찰 활동 시 얻어진 첩보와 정보에 기초한 치안활동의 지향이다. 즉, 경찰활동의 모든 과정과 결정은 최신에 수집된 첩보와 정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27) 이러한 자료들은 객관적 수집방법에 의존하여 처리된다. 따라서 사실적 판단능력이 분석관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Osborne과 Wernicke(2003)가 주장한 패턴인식기 술의 능력이 고려될 수 있겠다. 즉, 조직범죄가 형성되거나 발생될 때 특정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들의 정형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갖가지의 사실과 정보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갖춰야한다.28)

    이와 관련해 범죄분석관은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과 각 자료의 분석능력을 갖춰야 한다. Jick(1979)에 의하면 다수의 데이터 수집기법 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는 유능한 분석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요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29) 또한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객관적 기술의 능력들은 생산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 이 때문에 과학적 분석능력 즉,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활용능력들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범죄분석관의 자질측정에서 컴퓨터 등 수리통계기술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방대하고, 직관성에 의존하기보다 전략결정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통계학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통해 보다 검증된 결과의 산출물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하는 객관적 정보의 활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요소들의 내용이다.

    따라서 객관적 능력과 핵심적 자질은 자료에 대한 사실적 판단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와 자료 간 패턴인식 능력,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과 수리통계프로그램의 활용능력, 그리고 잠재적 자료에 대한 다수의 정보수집 능력이 필요하며 측정되어야 한다.

       2. 주관적 정보의 활용능력의 자질 측정요소 모색

    범죄분석관은 단지 분석관의 자질만 갖춰서도 아니 된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투철한 사명감, 봉사정신, 헌신 등 일반직이나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성 또한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제롬 스콜릭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양한 주관적 판단을 형성한다. 이중 정보의 가치부여능력은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지향하는 범죄분석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범죄현상의 예측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의 경우 알고리즘을 형성할 때 가중치를 부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중치(가치의 투영)의 부여는 다른 일반적 프로그램 운영자와 범죄분석관을 구분 짓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는 그 시간, 환경, 관련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며, 그 상황을 최대한 추론하여 재구성해야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수리통계학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성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컴퓨터나 통계프로그램의 활용능력과 더불어 이를 운영할 때 특정 알고리즘(가중치 부여)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Osborne과 Wernicke(2003)는 패턴인식기술의 능력을 중요하게 주장했지만 Peterson(1994)의 경우 범죄조직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주장했다.30) 특성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과정을 거치며, 주관적 가치부여는 자료와 자료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정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범죄분석관이 측정 되어야하고 갖춰야 할 자질 중 다른 중요한 요소는 브리핑(의사소통능력) 및 설득능력(대인관계 기술능력)이다.

    매우 뛰어난 범죄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른 알고리즘을 형성하여 범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예측결과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자나 전략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없거나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분석된 결과물들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객관적 활용능력에서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산술적 통계를 근거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주관적 판단능력에서는 객관적 활용능력을 근거로 신뢰를 형성하고 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설득능력들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기술능력이다. 따라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지향하는 경찰범죄분석관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술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해시키고 이를 설득시키는 전문가이며 정책결정의 조언자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정보의 활용능력과 측정되어야 할 핵심 자질은 정보와 정보 간 추론 능력과 다양한 정보에 대해 축약할 수 있는 명료함과 비판적 사고, 정책결정자에게 분석결과를 손실없이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및 분석결과에 대한 최적 대안의 설득능력(대인관계 기술능력)이 있어야하며, 분석시 알고리즘의 가중치 부여능력과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격상의 참을성 및 기민성 그리고 관찰력이 필요하고 보다 범죄를 해결 하고자 하는 데이터 관리 및 열린 마음 그리고 범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측정되고 이를 갖춘 사람이 채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죄정보 분석관들은 전반적 범죄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와 패턴 분석을 통한 일선경찰관의 범죄정보교육을 지원하고 근본적으로 치안정보를 활용한 치안정책의 수립과 결정을 하는데 원조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Innes, M., Fielding, N., & Cope, N., “The appliance of science?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me intelligence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No. 45, 2005, pp.39-57.  23)Hulnick, A. S., “What’s wrong with the intelligence cycle”,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21 No. 6, 2006, pp.959-979.  24)Evans, Janet M., & Mark R. Kebbell. “The effective analyst: a study of what makes an effective crime and intelligence analyst." Policing and Society, Vol.22 No.2 2012, p.204.  25)Innes, M., Fielding, N., & Cope, N., “The appliance of science?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me intelligence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No. 45, 2005, pp.39-57.  26)Evans, Janet M., and Mark R. Kebbell. “The effective analyst: a study of what makes an effective crime and intelligence analyst." Policing and Society, Vol.22 No.2, 2012, p.204.  27)Fuentes, Joseph. "New Jersey State Police practical guide to intelligence-led policing", 2006.; McDowell, D., Strategic intelligence: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managers and users. NSW: Istana Press Pty. Ltd., 1998.; Wing, I.,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intelligence analysts. The Australian Institute of Professional Intelligence Officers, 9, 2000, p.411.; Walsh, P.F., Managing intelligence: innovations and implications for management. In: M. Mitchell and J. Casey, eds. Police leadership and management. NSW: The Federation Press, 2007.; Sissens, J., An evaluation of the role of intelligence analysts within the national intelligence model. In: C. Harfield, A. MacVean, J. Grieve, and D. Phillips, eds. The handbook of intelligent policing consilience, crime control, and community saf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8)Osborne, D. & Wernicke, S., Introduction to crime analysis: basic resources for criminal justice practice, London: Haworth Press, 2003.  29)Jick, T. D.,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riangulation in a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4 No.4, 1979, pp.602-611.  30)Peterson, M. B., Applications in criminal analysis : a source book, Westport, CT: Praegar Publications, 1994.

    Ⅴ. 결 론

    오늘날 범죄현상이 광범위하고 국제화됨에 따라 지엽적인 정치적 정보에서 테러의 위협과 같은 강력범죄의 예방을 중심으로 정보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과거보다 수리통계학이 발달되고 정보의 누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를 활용한 경찰활동은 통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범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모호한 정책결정에 대해 특정 전략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순찰이나 포화순찰과 달리 ILP(Intelligence-led policing)는 전술이 아니며, 범죄감소 전략도 아니다. 즉 ILP는 업무모델(Business model)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ILP는 따라서 정보조직화과정(information-organizing process)이다.31) 오늘날 정보제공자 네트워크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임에 따라 보다 객관화되고 기관과 연계된 정보들의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32) 이 때문에 경찰은 범죄를 다루는데 있어 범죄분석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단지 업무의 틀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계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범죄정보 분석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자질과 핵심요소에 대하여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치안 분석가는 업무의 틀을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보유해야한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사실적 판단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와 자료 간 패턴인식 능력,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수리통계프로그램의 활용능력, 그리고 잠재적 자료에 대한 다수의 정보수집 능력이 필요하며 측정되어야 한다. 이 중 대표적으로 객관적 정보의 수집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램들의 운용능력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주관적 정보 활용능력으로 정책결정자나 전략결정자에게 그 산출된 결과를 기술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일반적 용어와 대인관계 기술을 통하여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 업무의 틀로 형성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관적 정보의 활용능력과 측정되어야 할 핵심 자질은 정보와 정보 간 추론능력과 다양한 정보에 대해 축약할 수 있는 명료함과 비판적 사고, 분석 시 알고리즘의 가중치 부여 능력과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격상의 참을성 및 기민성 그리고 관찰력이 필요하고 보다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이터 관리 및 열린 마음 그리고 범죄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측정되고 이를 갖춘 사람이 채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범위에 벗어나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정보의 분석을 위한 기초적 단계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다. 아무래도 정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치안정보들은 매우 민감한 사생활적 정보에 가까울 수 있으며, 가공된 정보 또한 취급하기 민감한 정보일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다 확장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지향했던 것처럼 범죄정보 분석도 공유를 통한 치안공동생산형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틀은 일반인도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부 3.0을 추진함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분석가로서 활용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감시하는 눈의 증대처럼 정보 분석 가능성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상세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치안정보공동생산의 초기적 단계로 보다 발전된 단계를 형성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31)Ratcliffe, J. H., and Ray G., “State police investigative structure and the adoption of intelligence-led policing."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31 No.1, 2008, p.111.  32)Martin, B., Ryan's Blues, Bulletin, 1998,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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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예측의 잠재적 결과
    예측의 잠재적 결과
  • [<표 2>] 객관적 정보 활용능력의 자질요소
    객관적 정보 활용능력의 자질요소
  • [<표 3>] 주관적 정보 활용능력의 자질측정 요소와 내용
    주관적 정보 활용능력의 자질측정 요소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