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목표가 어떻게 표현되던지 혹은 그 목표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어느 정도로 달성되는지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지방정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정책과제는 역내 재원, 즉 지역의 부의 유지, 창출 및 확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내 재원이 부족한 정책환경에서는 어떠한 지방정부도 적절한 정책목표의 수립 및 그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의 개발이나 모색이 불가능하며, 효과적인 정책집행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집행 결과는 다시금 역내 재원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들마다 설정되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집행 및 그 결과는 역내 재원의 수준과 상호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들 –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개발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및 지방정부 간 혹은 지역 간 개발수준의 차이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 –은 역내 재원의 수준을 분석모형에서의 외생변수 혹은 내생변수로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여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내 재원의 수준, 곧 지역 내 부의 수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소득수준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 연구들에서는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수준을 역내 재원의 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활용하여 왔음을 쉽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내 소득수준에 관한 통합적 시계열 자료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접근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폭 넓게 활용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로 표기함)은 한 지역 내에서의 총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지역소득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GRDP란, 개념 그 자체가 의미하듯, 일정한 기간 동안 –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의 1년을 단위로 –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즉 부가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GRDP를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는 1인당 GRDP는 특정지역 내의 소득수준에 관한 자료 접근성이 불가능한 현실상황에서 1인당 가처분소득수준 나아가 지역 내 재원수준, 부의 수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의 활용가치를 보유한다.1)

이와 같은 GRDP 자료의 활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정부의 지역 내 재원수준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봉착하였던 문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GRDP 자료가 광역자치단체 시ㆍ도 수준에서만 공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2) 즉, 광역시ㆍ도 이하 시ㆍ군 단위에서의 GRDP 자료는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정기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ㆍ군 단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계열 자료의 입수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분석의 단위를 시ㆍ군 단위로까지 설정한 지역 내 재원수준에 관한 연구들은- 이하 본 연구의 다음 순서에서 지적하듯 - 소득변수 혹은 GRDP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변수 더 나아가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분석을 진행하거나, GRDP의 구체적 수치를 추계하는 방법론의 제시에 분석초점을 설정해 왔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공개행정의 추세 및 이를 가능하게 만든 전산화의 진전은 지방정부 영역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공식 통계청 사이트를 통한 시ㆍ군 단위에서의 GRDP 시계열 자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http://www.kosis.kr/). 따라서, 본 논문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시ㆍ군 단위 전체 47개 지방정부의 GRDP 시계열 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두 개의 도 단위에 속한 지방정부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또한 도 단위의 차원에서 어떠한 역내 재원수준의 변화추이를 보이는가를 점검하기로 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두 개의 도로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택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도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원수준의 차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전체 47개 시ㆍ군 차원의 지방정부들의 역내 재원수준을 공식적으로 공표된 GRDP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원수준 변동추이의 특성 및 그 원인, 그리고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조망하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논문은 기존연구들이 시도했던 역내 재원수준의 대리변수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나 적절한 대리변수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혹은 GRDP 자료들을 추정하여 활용하였던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검증력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1)하지만, 생산이 곧 소득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지역 간의 이전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과 생산활동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 간에 차별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하부 자치단체의 자료 접근성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실무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원론적인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무엇보다도 통계 실무담당을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강인재ㆍ김태중, 2007). 덧붙여, 현실적인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역개발사업의 기본단위가 서울과 부산의 2개 시 및 광역 도 단위였기에 정책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 이하 지역단위에서의 소득수준이나 지역내총생산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구축이 경시되어 왔음이 사실이다(김덕준, 2000).

지역내의 재원수준, 혹은 부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GRDP는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3)(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or UNSNA)에 따라서 추계되는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한다. 즉, GRDP는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롭게 창출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합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 GRDP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계 내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새로이 창출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합계한 것으로서 국가단위의 연간 경제 활동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국민계정의 생산계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 국가 내에서의 하부지역단위의 계정을 편제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역계정이 되는 것이며 그 중의 생산계정이 곧 GRDP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GRDP의 총합계는 국내총생산과 같은 의미를 보유하게 된다.4)

GRDP의 또 다른 유사개념으로는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를 들 수 있다. 이것은 GRDP에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기 지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더하여 계산한 합계를 말한다. 요약하자면 지역총생산은 특정 지역에 소속된 주민들이 지역이 어디에서건 간에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창출한 최종생산물의 합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역민의 범주를 국민 전체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지역총생산의 총합계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의 개념적 관계를 간략히 공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GRDP = GRP - (지역외로부터의 순수취요소소득)

이와 같은 GRDP는 국민경제상에서 지역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통계치이며, 지역경제 상호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통계치가 되기에, 그 추계와 활용은 국민경제의 지역적분석과 지역개발시책 수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GRDP를 통하여 지역 내의 산업구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정책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개발 사업과 경제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GRDP는 생산요소 재분배를 위한 기초통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역 총수요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각각 구성요인들의 기여율을 측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요방안을 강구함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GRDP를 지역의 장기적, 구체적 제반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한 역내 경제상황, 경제구조의 현실과 추세를 정확히 인지ㆍ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역내 기업과 주민 혹은 역내 경제활동에 관련된 역외의 사부문 경제주체들 역시 경제여건 변화 및 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효율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GRDP에 관한 정확한 통계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투자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표로서, 지방정부 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교지표로서 정확한 GRDP의 추계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GRDP 개념의 이론적ㆍ실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1950년대 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이 지역통계를 추계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이렇다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1960년대 구 내무부에서 12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이라는 명칭으로 GRDP를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5년도분부터 1978년도분까지의 추계치는 『주민소득연보』를 통하여 발간ㆍ공표되었으나 그 추계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곧 공표가 중단되었으며, 1979년도분부터는 내부 자료로서만 활용되어 이러한 상황이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1985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시ㆍ도 수준에서의 GRDP 추계치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는 통계청이 광역시ㆍ도별 수준의 GRDP 추계치 작성의 주체가 되었으며, 산하 시ㆍ군ㆍ구 단위의 GRDP 추계는 내무부가 관장하기 시작하였다가 1993년에는 시ㆍ도로 추계업무를 이관하였다. 이후 1997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역시ㆍ도가 통계청의 지원 및 통계청과의 협의 하에 점차적으로 산하 시ㆍ군ㆍ구 단위의 보다 신뢰성을 확보한 GRDP 통계치의 추계와 공표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공식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마 광역시ㆍ도 및 산하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통계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5)

앞서 지적했듯 지방정부들 간의 역내 재원수준을 비교함에 분석의 초점을 설정하였던 선행연구들은 크게 분석의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분석의 단위를 광역자치단체 시ㆍ도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각 시ㆍ도의 GRDP 추계치를 그대로 활용하여 지역 간의 격차 혹은 GRDP 추계치의 수렴-확산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려는 선행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최두열ㆍ안시온(2014)은 Phillips and Sul(2007)이 개발한 패널 수렴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15개 시ㆍ도별 1인당 GRDP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그 결과로서 전체적으로는 GRDP의 동태적 발산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나 만일 15개 시ㆍ도를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면 그룹별로는 각각의 구성원 시ㆍ도의 GRDP가 수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종구(2008)은 15개 광역시ㆍ도의 균형시계열ㆍ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지출, 인구, 물적자본, 인적자본의 지역경제성장과 관련되어 선정된 변수를 제어할 경우, 지역의 1인당 GRDP의 조건부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지역 간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약 18년의 시간경과가 필요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둘째, 분석의 단위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정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2010년 이전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의 대규모 GRDP 시계열 자료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수불가결이라고 판단한 이들 연구들은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의 GRDP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변수들을 선정,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각 지역의 GRDP 수준의 추정분석을 시도하였다. 대표적 연구로서 김종희(2010)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총 232개 지방정부의 GRDP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분석하였다. 즉, 각 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와 각 산업별로 1인당 생산가능액의 추정으로부터 각 지역의 GRDP를 계산해 내고 이를 근거로 지역의 1인당 GRDP의 엔트로피지수, 지니계수, 엣킨스지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 간 1인당 GRDP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ㆍ군ㆍ구 중에서 그룹 내 불평등도는 시가 가장 높고 구와 군의 순서로 나타나지만 그룹 간의 불평등도는 군이 매우 높은 것 – 즉, 군의 1인당 GRDP는 시나 구에 비해 불평등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에서는 수도권의 불평등도가 매우 낮은 데 비하여 비수도권에서는 매우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내며, 4대권역의 차원에서는 호남권의 GRDP 수준이 권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균등하지만 다른 권역과 비교할 때는 더 낮은 하향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파악한다. 또 다른 연구로서 박완규(2010)는 GRDP의 대리변수로서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세를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체, 시ㆍ군ㆍ구별, 수도권ㆍ비수도권별, 권역별로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지수의 세 가지 불평등도 지수를 계산하여 그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5년 이후 경제력 격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시ㆍ군ㆍ구 분석에서는 구의 불평등도가 가장 크며 초기에는 시, 후기에는 군의 불평등도가 커지는 것이 드러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석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불평등도가 더 크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도가 증가하였으며 권역별 분석의 결과는 수도권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윤지우 외(2003)의 연구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의 32년 동안 시ㆍ도별 GRDP와 근로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지역 내, 권역 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비록 고용측면에서는 수도권의 성장이 영남권과 높은 보완관계를 지니지만 전반적으로 파악할 때,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수도권과 영남권과의 보완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호남권은 영남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과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바, 이것은 호남권이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의 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파급시킬 장치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또한 호남권의 성장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긍정적 대안임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부권은 부산, 경북과 보완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중부권의 GRDP와 고용이 상승하는 경우 영남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분석결과의 함의로서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위의 지역 간 GRDP의 비교분석과는 또 다른 분석초점을 설정하고 있는 선행연구들도 발견되는 바, 이중에는 GRDP를 추계하는 방법론 그 자체에 분석 초점을 두어 추계된 GRDP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GRDP를 확인ㆍ예측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긍희(2009)는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하여 16개 시ㆍ도의 분기별 GRDP를 추정하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김종희(2010)도 추정된 GRDP를 실제 공표된 GRDP와 비교함으로써 활용된 방법론의 적실성을 검증하였다. 그밖에도, 시ㆍ도별 GRDP와 특정변수간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의 파악에 분석초점을 둔 연구들도 발견할 수 있는 바, 대표적인 예로서 송부용(2001)은 기업유치가 경남지역의 GRDP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성우 외(2003)은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고속철도 사업이 수도권의 GRDP에 미치는 효과를, 주만수ㆍ최병호(2010)는 GRDP 탄력성에 미치는 지방세수입의 영향력을, 박추환ㆍ정영근(2010)은 대구경북 지역내 금융기관의 구조가 GRDP에 미치는 효과를, 정용석(2013)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항목과 부산시 GRDP와의 관계를 계량분석기법에 의거하여 추정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축적해 놓은 연구 성과의 연장선 위에서, 또한 이들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초점을 설정한다. 즉, 공식적으로 접근가능한 시ㆍ군 단위의 GRDP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으로서의 경기도와 이와 지리적으로 연계된 비수도권 충청남도의 지역 내 재원수준의 격차를 비교분석한다. 또한, 그러한 역내 재원수준의 차이에서 역동적인 변화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원인 혹은 요인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탐색결과가 지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논급하기로 한다.

3)국민계정이란 공인된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행한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의 경과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하여 작성한 통계로 개념화될 수 있다.  4)하지만, GRDP가 국내총생산을 단순히 지역별로 배분한 수치는 아닌 바, GRDP와 GDP를 계산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또한 자료의 활용방식에 있어서도 다소간 차이가 존재하기에 GRDP의 총 합계와 국내총생산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게 된다. 덧붙여, GRDP는 발생된 소득의 지역 간 이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민에게 소득이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소득과도 분명 차이가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5)하지만, 몇몇 도의 자료는 기준년 가격과 당해년 가격 중 어느 하나의 GRDP 추계치만 공표하거나, GRDP 계정 대신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자료만을 공표하거나, 시군단위에서의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자료를 공표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실제 현재까지도 광역 시ㆍ도 산하 시ㆍ군ㆍ구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내의 전체 31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6)와 충청남도 내의 전체 16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7)로 총 47개의 지방정부이다. 이들 연구대상이 된 지방정부들의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GRDP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수집하여 1인당 GRDP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GRDP 수준의 불평등 문제 및 그러한 불평등 상태를 초래한 영향요소들을 집단화시켜서 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해 보기로 한다.

첫째, 지역 간의 GRDP 수준의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앞서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소득불평등 측정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8)를 계산9)하여 이를 역내 GRDP 비교분석의 도구로 활용한다.10) 즉,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지방정부들의 1인당 GRDP 수준이 연구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였으며, 그 불평등도가 시간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도 및 시ㆍ군 단위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의 문제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또한 논문은 그러한 불평등의 변화추이를 가져 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바, 이를 위해서 분산요소분석기법(variance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한다. 분산요소분석기법은 연구대상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모형의 구성을 위한 기본전제 및 그 구성형식상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산요소분석기법의 틀 중에서 Kawato(1987)의 모형을 차용하기로 한다. 즉, 본 연구는 특정한 변수 – 이를테면, 지역의 생산시설 규모나 인구, 지리적 면적 등 –이 역내 GRDP 수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역내 GRDP 수준의 변화추세를 초래한 요소들을 대별하고 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거시적 시각에서 개관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GR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장 광의인 “국가적 요소,” 중간단계인 “도 요소,” 개별 지역단위인 “지역적 요소”의 3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로 한다. 여기서 국가적 요소란 도 및 개별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균일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서 GRDP 수준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총칭한다. 반면 도 요소는 경기도 혹은 충남 내의 개별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균일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있어서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서 상이한 GRDP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요소는 동일한 시간 및 도 내의 개별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들에 있어서 발견되는 GRDP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요소 간에는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바,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은 도 요소의 영향력 안에 함유(含有)되며, 도 요소의 영향력은 그 보다 더 광범위하며 상위에 위치하는 국가적 요소의 영향력 안에 함유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산요소분석기법의 논리를 설명하자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정부들 전체의 1인당 GRDP 증가율이 평균 몇 퍼센트라고 흔히 말하듯, 연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된 평균 증가율은 곧 대평균(grand mean)을 말한다. 이러한 대평균은 분석기간 전체, 도 전체, 개별 지방정부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개념이다. 여기서 1인당 GRDP 증가율이 대평균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위계적 구조를 지니는 독립변수 각각에 변화의 원동력을 분할시키는 방식이 곧 분산요소분석기법의 핵심이다. 즉, 국가 전체적 1인당 GRDP 증가율이 i년도에는 a%를, (i+1)년도에는 (a+x)%를 나타내며 이때 도 각각에서의 증가율도 i년도에는 a%, (i+1)년도에는 (a+x)%를 기록했다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어떤 요소들이 도들에 있어서도 (i+1)년도에 공통된 상황으로의 x%의 증가율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i년도와 (i+1)년도의 도들에서의 증가율의 분산이 각각 0이라면 대평균으로부터 이탈되는 증가율의 변화는 년도마다 상이한 국가적 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어떤 도에서 i년도에 a% 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i+1)년도에는 (a+x)% 이외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이러한 이질적 증가율은 도 수준에서 작용되는 어떤 영향력에 근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 위에서, 특정 도 내에 소재하는 개별 지방정부들의 1인당 GRDP 증가율이 그 도의 평균 증가율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자체의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대평균으로부터 매년 발생되는 증가율의 변동상황은 국가적 요소의 영향력으로 파악하며, 동일한 년도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증가율의 분산은 도 요소 및 개별 지방정부 자체의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의 분산으로 할당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국가적 요소, 도 요소, 지역적 요소로 성장률의 분산을 개념화시켜서 할당함으로써 분산요소분석기법은 각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i년도의, j도의, k지방정부의 1인당 GRDP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N_i = 국가적 요소의 영향, R_j(i) = 국가적 요소에 함유되는 도 요소의 영향, C_k(j) 는 도 요소에 함유되는 지역적 요소의 영향, 그리고 U = 대평균(grand mean)이다.

Y_ijk의 전체 SS(sum of squares)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의 SS로 분할된다.

Y_ijk의 첨자 (ijk) 위치 상에 표시된 점 (.)은 Y_ijk가 점으로 대치되어진 첨자에 관하여 평균화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Y ...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체 47개 시군의 1인당 GRDP의 평균인 대평균(grand mean)이며 방정식 ②의 전체 SS에 적용되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IΣ _jK _j-1)이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구성요소의 SS는 각각 (I-1), I(J-1), IΣ _j(K _j-1)의 자유도를 지닌다. 이 자유도를 근거로 다음 세 가지 구성요소의 MS(mean squares)를 구한다.

다음으로, MS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각 변수의 분산의 선형함수로서 표시된다.

여기서, N = 국가적 요소의 영향, R = 도 요소의 영향, C = 지역적 요소의 영향을 의미한다. 결국, 방정식 ③, ④, ⑤에 의해 계산되어진 MS를 방정식 ⑥, ⑦, ⑧에 의해 얻어지는 MS의 기대치와 등호관계로 놓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세 가지 구성요소의 영향력의 계수를 계산한다.11)

6)경기도의 31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의 27개 시 단위 지방정부와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의 4개 군 단위 지방정부이다.  7)충청남도는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의 7개 시 단위 지방정부와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의 9개 군 단위 지방정부로 총 16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8)주지하듯, 지니계수는 x축에 인구(혹은 가구)를 소득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여 이를 누적비율로 표시하고 y축에 이들의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하여 이를 대응시킨 점들의 궤적(로렌츠곡선)과 대각선(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 면적: 그림에서의 A에 해당하는 면적)을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의 소득분배는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일반적으로 0.4를 평등과 불평등의 기준으로 설정해 왔다.   9)지니계수의 계산을 위해서 본 논문은 SAS program syntax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syntax 작성내용에 관해서는 관심 있는 독자들의 개별적 요청에 충실히 부응하기로 한다.  10)지니계수 대신에 다른 불평등도의 척도인 변이계수를 활용한 경우 역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석결과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지면 내에서 효율적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니계수의 분석결과만을 보고한다.  11)이상과 같은 함유적 자료구조는 만일 구분변수의 수준에 상응하는 집단들이 모두 다 동일한 관측수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균형적(unbalanced) 자료구조라고 정의된다. SAS의 PROC NESTED 절차는 이러한 불균형적 자료를 대상으로 분산 요소에 관한 불편 추정치를 계산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추정치들이 기반하고 있는 SS는 가우시안 모형 하에서의 카이 제곱 분포를 하는 것으로는 여겨질 수 없기에 분산요소의 추정치들에 대한 F-테스트는 불가능하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연도별 GRDP 및 1인당 GRDP의 변화추이는 <그림 1>로 나타난다. (A)에서 볼 수 있듯 GRDP 절대치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충청남도의 3~4배에 이르나 인구수가 그러한 비율 이상으로 많기에 (B)의 1인당 GRDP의 측면에서는 충청남도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12) 따라서, 이후 순서에서는 인구수에 있어서 경기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충청남도는 거의 정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자료해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초점인 지니계수를 활용한 두 도 소재 전체 47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의 1인당 GRDP 수준의 연도별 변화상황은 <그림 2>로 요약된다. 그림을 통해서 우선 드러나듯 매년도 공통적으로 1인당 GRDP 지니계수는 수도권인 경기도의 수치가 비수도권인 충청남도의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기에 경기도 소재 지방정부들에서의 역내 재원수준의 불평등도가 충청남도의 지방정부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니계수의 변화추세가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무척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곧 하락되기 시작하고 다시 2010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 소재 전체 31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들에 있어서의 1인당 GRDP 수준의 불평등도는 전체적으로는 미세하게나마 심화되거나(혹은 관점에 따라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거나), 보다 미시적으로는 시간경과에 따라서 심화-완화-심화의 변화양상을 겪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기도 내의 변화 추이를 <그림 1>의 연도별 GRDP 수준 및 1인당 GRDP 수준의 변화추세와 결합시킨다면 GRDP 수준과 1인당 GRDP 수준의 연결고리인 인구수가 자료해석의 변수로 작용되어야 한다. 즉,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의 결과 경기도 소재 지방정부들의 인구는 연구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던 바, 그 결과로서의 인구증가율, GRDP 증가율, 1인당 GRDP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표 1>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인구증가율과 GRDP 증가율과의 상관계수 수치에서 나타나듯, 전반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들에서 인구증가와 GRDP 수준의 증가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13) 즉, 인구증가가 높은 곳은 타 지방정부에 비하여 GRDP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인구증가가 더딘 곳에서는 GRDP의 증가 역시 미미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인구증가율과 일인당 GRDP 증가율과는 그 상관계수가 음(-)의 부호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1인당 GRDP의 산정에 있어서 수도권 유입인구의 증가비율이 GRDP 증가분보다 높기에 비록 통계학적 유의미성은 확보되지 않으나 인구증가율과 1인당 GRDP 증가분간의 상관계수가 음의 관계로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1인당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충청남도 소재 전체 16개 지방정부 간에 1인당 GRDP의 불평등정도가 시간경과와 함께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을 앞서의 <그림 1>의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충청남도의 경우 1인당 GRDP의 증가추세는 역내 지방정부들의 전반적인 GRDP 상승 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표 2>에서 나타나듯 몇몇의 지방정부들이 그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당 GRDP 산정시 분모에 해당되는 인구수의 증감과 직결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표 2>의 지방정부들 중 GRDP 수준의 증가가 두드러진 지방정부에서는 인구 역시 타 지방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1인당 GRDP 수준의 증가가 더딘 지방정부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 중 2002년 대비 2010년 인구감소가 이루어진 곳은 11곳에 이르고 단지 5곳에서만 양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들의 GRDP 상승수준과 인구증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결국 전반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1인당 GRDP 수준에 있어서의 불평등화가 연구기간 동안 점차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시와 군 단위의 지방정부들을 분리하여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1인당 GRDP 수준의 변화양상도 추적할 수 있는 바, <그림 3>은 그 변화추세를 나타낸다. 먼저 1인당 GRDP 수준의 불평등도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공히 시 단위에서 군 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연구결과 중에서 “시ㆍ군ㆍ구 중에서 그룹 내 불평등도는 시가 가장 높다”는 김종희(2010)의 GRDP 추정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림 3>은 비수도권인 충청남도의 경우 시와 군 단위 모두에서 수도권인 경기도에 비하여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 중에서 김종희(2010)의 GRDP 추정 분석 결과와 일치하자만, 박완규(2010)의 GRDP 대리변수 활용에 근거한 연구결과와는 배치된다.

GRDP 수준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산요소분석기법의 결과는 아래 <표 3>으로 요약된다.14) 표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47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들에 있어서의 1인당 GRDP 및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GRDP 수준에 국가적 요소, 도 요소, 지역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을 적용하여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 년도를 시작으로 각각 4년 동안의 하위분석기간들을 설정함으로써 이들 하위분석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세 가지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시기 전체에 있어서 1인당 GRDP 수준과 역내 GRDP 수준 양자 모두에 있어서 시ㆍ군 단위 개별 지방정부의 자체적 요소인 지역적 요소가 그 지방정부가 속한 광역지역 차원의 도 요소나 이보다도 더 넓은 지리적 범주로서의 국가적 요소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음이 발견된다. 즉, 1인당 GRDP 수준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이 지방정부들 간의 1인당 GRDP 수준의 차이를 77% 정도 설명한다. 이러한 영향력의 수치는 도 요소의 영향력 21%나 국가적 요소의 영향력 1% 남짓에 비교할 때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내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GRDP 수준에 있어서는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이 보다 더욱 가중되어 90% 이상으로 계산되기에 실제 GRDP 수준의 대부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가 속한 도가 어느 곳인가의 차원인 도 요소의 영향력은 지역적 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왜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1인당 GRDP 수준에 있어서는 도 요소의 영향력이 약 20% 정도이며 인구를 고려치 않은 GRDP 수준에 있어서는 6% 정도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동평균법에 의거하자면 도 요소의 영향력의 변화양상에서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 바, 1인당 GRDP 수준에 있어서 시간경과와 함께 점차 도 요소의 영향력이 14%에서 시작하여 27%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이러한 증가분은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이 84% 이상으로부터 72%로 감소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2002년부터 2005년간의 4년 동안 지방정부들의 1인당 GRDP의 차이에 미치는 도 요소의 영향력은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의 1/6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시간경과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완화되어 2007년부터 2010년의 4년 동안에는 그 차이가 3배 미만에 이르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GRDP 수준에 있어서는 시간경과와 함께 도 요소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그 감소분만큼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9% 초반에서 시작하여 4% 중반대로 도 요소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왔음이 나타난다.

지역적 요소나 도 요소에 비하여 국가적 요소의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발견된다. 특히 인구수를 고려치 않은 GRDP 수준에 있어서는 연구기간 전체를 통해서 그 상대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정도이다.

종합하자면, 1인당 GRDP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역내 GRDP 수준에 미치는 요소 영향력의 구분에 있어서는 개별 지방정부들의 자체 요소로 상정되는 내생적인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이 개별 지방정부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외생적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GRDP 수준에 관해서는 점차 지역적 요소가 감소되고는 있으나 70%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영향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인 도 요소의 차이에서 연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인구를 고려치 않은 지방정부 역내 GRDP 수준에 있어서는 실제 지방정부 자체의 내생적 요소인 지역적 요소가 시간경과와 더불어 지방정부 간의 GRDP 차이를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따라서, <도표 1>의 (B)는 공표된 시도별 GRDP와 인구를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는 1인당 GRDP가 전반적으로 발산하고 있다는 기존연구결과와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수의 기존연구들이 인구유입과 정체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산액 수준에 따라서 충청남도를 상위 생산액 그룹에 포함시키고 경기도를 하위 생산액 그룹에 넣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숙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13)구체적인 기초 통계치로서 경기도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들의 2002년 대비 2010년의 인구증가율은 평균 약 20% 수준이며, 인구가 감소한 지방정부는 단 한 곳에 불과하였다.  14)표의 결과산출을 위해서 통계프로그램 SAS의 “PROC NESTED”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전체 47개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 지방정부의 2002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GRDP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초점은 두 가지로서 첫째, 지방정부의 GRDP 수준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 역내 재원수준의 분포특성을 점검하며, 둘째, 분산요소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그러한 역내 재원수준의 분포특성을 가져 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개관하는 것이었다. 덧붙여, 공개행정과 전산화의 진전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해진 시ㆍ군 단위의 GRDP 통계치의 직접적 활용을 통하여 GRDP 추정치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결과 중에서 어떠한 연구결과가 지지되는지 혹은 부인되는지도 점검할 수 있었다.

지니계수의 활용결과, 수도권인 경기도의 계수가 비수도권인 충청남도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기에 경기도 소재 전체 17개 시군단위 지방정부들에서의 역내 재원 수준의 불평등도가 충청남도의 경우에 비하여 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덧붙여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유입인구의 증가율이 GRDP 증가율보다 높기에 인구증가율과 1인당 GRDP 증가분과는 (-)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1인당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기에 충청남도 소재 지방정부간에 역내 재원 수준의 불평등도가 시간경과에 따라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되어 비수도권으로서 인구의 정체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닌 충청남도에서는 몇몇 지방정부들에서 역내 재원 수준의 상승이 두드러지는바 그러한 지방정부들은 인구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정부들은 전형적으로 역내 재원 수준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판명되었다. 요약하자면 충청남도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역내 재원 수준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재원 수준의 불평등화가 점차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분산요소분석기법의 활용결과, 지방정부의 역내 재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별 지방정부 내생적 요소로서의 지역적 요소와 지방정부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외생적 요소로서의 도 요소, 국가적 요소의 총 3가지로 구분할 때, 이 중에서 지역적 요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극히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곧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파악하자면 무엇보다도 자체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즉, 분석결과는 GRDP 수준으로 대표된 역내 재원수준을 확대/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체의 정책적 노력이나 역내 조건이 지방정부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입지나 국가전체적인 경기상황 등의 외적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요소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되어, 과연 지역적 요소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더 중요한 요소인지, 과연 어떠한 구성요소가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가능한 요소인지, 특정 구성요소가 역내 재원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분석초점을 설정할 후속연구들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