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산과 최근의 유로존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남북 기업 간 경제협력 역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양문수, 2009a; 홍순직, 2009; 이석·이재호, 2012).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어 안보위기까지 겹친다면 남북경협 감소는 물론, 한국 경제도 회복이 지연되고 침체가 중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남북교역액은 18억 2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에 그쳐 2007년에 전년대비 33%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10년에 역대 최고치인 19억 1천2백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하여 17억 1천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여 그해 단행된 5.24조치의 효과를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조치에서 예외가 된 개성공단의 교역실적이 2010년도에 전년 대비 5억 달러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일반 및 위탁가공 교역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2011년에는 거의 실종됐다(이석·이재호, 2012).

지난 10여 년간 남북경협의 핵심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3대 경협사업, 즉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이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양문수, 2009a). 첫째, 남북한 철도 사업은 2005년 12월에 기본공사를 완료한 후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부터 화물차 운행을 실시했으나, 2008년 11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둘째,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11월부터 사업을 개시했는데 2008년 7월에 한국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한국 정부는 관광사업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사업이다. 북한의 12.1 조치 이후 육로통행 차단 및 신변안전 등의 불안전성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산 및 수주활동에 큰 차질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영난과 재무구조 부실로 연결되어 도산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일련의 압박조치를 취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직원을 인질화 하고, 공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운영을 무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예외가 되어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 교역이 전체 남북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1년의 개성공단 교역실적(16억9천8백만 달러)은 전체 교역액(17억1 천4백만 달러)의 약 99.1%를 차지하였고 이것은 남북간의 실질교역을 의미하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이석·이재호, 2012). 개성공단 사업의 표면적 성장세로 인해 잠재된 위험이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남북 간 기업들의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하여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 정세의 불안증가 및 남북경협의 경제적 피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남북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과 남북 간 기업활동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이 예견되면서 수십 년 전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회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양문수, 2009b).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 및 제한 조치, 현대아산 직원 억류, 기존 계약의 무효화(임금, 세금, 토지사용료) 순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한 내에서는 남북관계의 악화 속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더 나아가 공단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보수층을 넘어서 일반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19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으며,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한국 제품이 처음으로 생산되었다(<표 1>참조). 남북경협이 잘 진행되는 것과 6.15남북공동선언과는 별개로,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2006년 10월 ‘핵실험의 성공적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크게 증가시켰다. 2007년 10월 다시 남북정상에 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경협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2008년 2월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북한은 경협협의사무소의 당국자를 철수시켰고, 2008년 7월 12일, 한국 정부는 전날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사건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였다. 이러한 중단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약 10년만의 일이다. 2008년 11월 24일, 북한은 동년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과 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절반 축소, 문산-봉동 간 남북 경의선 열차 운행 중단, 개성 내 현대아산 관련 업체 직원 70% 축소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양문수, 2009b). 이른바 12.1 조치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한 관련자의 출입을 제한 및 차단시키기에 이르렀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2012년 4월 장거리미사일 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극대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북한의 예상 행동에 대한 미·일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응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홍순직, 2009). 5.24 조치 이후 남북 교역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실종된 상태이며 정부지원과 사회문화협력 역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소액지원사업과 일부 종교인의 방북허가 이외에는 실종된 상태이다(이석·이재호, 2012).

향후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타협국면이나 위기국면보다는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표 2> 참조). 말하자면, 북한의 로켓 발사와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낮은 수준’의 제재로 대응하는 경우이다. 위성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국내 경제 및 중동 현안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는 ‘실제 제재’가 아닌 ‘비난’ 수준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대화 중단의 장기화와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로켓 발사 후 추가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단절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남북관계 경색은 실제로 남북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에 이어,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고(2008. 10. 2) 이후 남북경협은 20%내외의 대규모 감소세로 반전되었다(홍순직, 2009).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에도 2008년 1월-9월까지는 전년 대비 48.9% 증가하였으나, 2008년 10월-2009년 1월에는 5.8%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그림 1> 참조). 2009년 1-4월 중 남북교역액은 4억 2,63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하였다(양문수, 2009a).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4월에는 남북교역액이 1억 55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하였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경제적 측면 자체보다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측면에서 축소 혹은 중단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금강산 사업중단의 중장기화는 물론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성공단 등 투자 협력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과 투자비 손실이 우려된다. 또한,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국내 금융 및 실물시장에 혼란이 초래되어 자본 유출과 외자유치 차질, 실업증가 등이 우려된다. 특히, 서양권 외국인이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남한의 국가 브랜드가 저평가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2.1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2008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이후 남국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3대 경협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중단 없이 추진되어 왔다(최용환, 2009).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09년 2월 현재까지 총 생산액은 5억 4,28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01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북측 근로자 약 9만 9천 명과 남측 직원 1,225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측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70-75달러(사회보험료 15% 포함)이며, 북측 당국은 현물(생필품)과 북한원화로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및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남측 근로자의 억류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없다.”는 남한 당국자의 발언을 비롯해 근로자 숙소문제 등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남측이 지불하기로 한 개성공단 사용료를 2010년부터 지불할 것, 개성공단 임대차 기간을 5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할 것,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중국 수준으로 인상할 것,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숙소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스스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지만, 북측의 저임금과 낮은 토지보상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개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부담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전면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에 대한 대외투자의 유치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이 모두 개성공단의 폐쇄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개성공단 총생산액은 7,454만 달러로 2008년 같은 기간의 7,983만 달러에 비해 6.6% 감소하였다. 2008년 4월 69개였던 입주기업수가 2009년 4월 105개로 51%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가동률 하락, 생산 위축이 심각하였다(양문수, 2009a).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입주기업 10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기업 가운데 82개사가 기업당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38여억 원까지 손해를 보아 총 3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불안전성으로 2009년 6월에는 최초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전체 남북경제협력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6.7%에서 2008년 44.4%, 2009년 56.0%, 2010년 75.5%. 2011년에는 99.1%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홍순직, 2011; 이석·이재호, 2012).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실종되고 개성공단만 남은 남북교역의 구조 변화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액으로는 2005년 1억 7천7백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16억 9천8백만 달러로 늘어났다. 2011년 3월 기준 개성공단에는 122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고 46,302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약 12억 달러이다.

총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계획이 완수되면 약 35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 160억 달러의 생산효과를 예상한다(이해정, 2011). 남북간 정치적·군사적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2.2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황

대북 관광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광사업이 중요한 것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대북 관광사업은 남북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효과, 남북 간의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문화통합의 효과, 관광을 통한 국토통합의 효과, 한민족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정치통합의 기능과 역할 등의 통합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김영윤, 2009).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의 주도로 1998년 11월 18일 ‘현대금강호’가 첫 출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11월 관광시작 이후 2008년 7월 관광 중단 전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195만5000명을 넘어섰고, 개성 관광객은 11만 명을 넘어섰다(손원제·권혁철, 2009). 현대아산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통일부 대북 협력사업 승인 내용을 근거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 범위에서 매월 북측 파트너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관광대가로 입장료를 지불하였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객 1인당 2박3일은 80달러(내금강 관광은 22달러 추가), 1박2일은 48달러, 당일은 30달러로서 1인당 평균 60달러를 입장료로 북측에 지불해 왔다(김정은, 2009). 개성관광의 경우에는 관광객 1인당 100달러를 입장료로 지불했다. 금강산 관광이 차질 없이 진행됐던 2007년의 경우 34만 8,000여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았으며 월 평균 2만 9,000여 명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2009년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약 2,4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현대아산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현대아산은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이, 12월에 개성관광이 각각 중단되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1년 동안 세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는 2008년 7월 1,084명에서 2009년 6월에는 절반도 안 되는 411명으로 줄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은 2009년 6월 말 기준 1,536억 원으로 늘어났다. 금강산 입점 식당과 호텔, 위락시설 운영업체들도 관광 중단 뒤 549억여 원의 매출 손실을 안고 있다. 또한, 강원도 고성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송세혁, 2009).

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7월 23-26일 실시한 전국의 19세이상 성인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북경색에 대하여 남북관계가 우려되는 상황 36.5%, 약간 우려 42.2%, 우려 상황 아님 21.3%로 나타났다(경제연구본부, 2009). 남북 경색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및 김정일 와병 49.4%,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37.3%, 기타 13.1%로 나타났다. 남북 긴장 시 예상되는 폐해로 남북경협 중단과 남북관계 악화 26.8%, 금융시장 불안 및 한국 내 외국인 투자 감소 23.4%, 군사적 긴장고조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16.5%, 진보와 보수 및 남남갈등으로 인한 국정 차질 14.8%, 남북 간 불신으로 통일이 멀어짐 14.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현 정책의 유지 18.8%, 좀 더 유연한 정책 필요 55.2%, 대북정책 전면 수정 26%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와 남북대화와 관련한 응답에서는 북핵과 별도로 남북대화를 계속해야 78.6%, 북핵문제 해결 전까지는 남북대화 중단해야 2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년 11월 14-19일에 걸쳐 개성공단 63개 입주 및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경협 위축이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가 88.9%(매우 심각 60.3%, 심각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용환, 2009).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정경분리에 따른 개성공단 개발계획 정상추진이 25.4%,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의지 표명이 25.4%, 당국 간 대화 및 기숙사 건설 등 구체적 이행이 34.7%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4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바이어들의 신뢰상실, 발주취소, 신규 수주 곤란이 46%, 기업 대외신인도 추락이 26%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예정기업들은 입주를 연기(74%)하거나 입주 포기(11%)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3월 15일에 실시한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 포기도 고려해야 한다.’가 46.6%로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해야한다’ 42.5% 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론조사(2009. 3. 12-13)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과반수인 52.5%의 국민이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조건 없이 지원 28.9%, 어떤 경우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13.5%로 나타났다. 2009년 3월 16일에 실시한 통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2.2%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성공단 출입 차단 장기화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한다’ 47.2%, ‘북한이 체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단 폐쇄를 검토해야한다’(44.5%), ‘안보와 경협은 별개이므로 그냥 둬야한다’ 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성공단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계속 유지 발전’ 41.4%, ‘북측이 공단의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할 때까지 축소 운영해야한다’ 37.1%,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북에 전략적으로 활용되므로 폐쇄를 검토해야한다’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남북관계를 ‘우려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북한 내부적 요인과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를 남북경색의 주요 배경으로 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협확대와 6.15 및 10.4선언 이행을 통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구축과 북한의 경제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69.8%가 별도의 민간채널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멘텀 역할에 있어서 민간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들의 경우 12.1차단 조치 이전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된 조치들을 구체화 시키지 못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 이었으나, 개성공단과 관련된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 축소 및 제3국의 생산설비증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당수의 기업이 개성공단에의 투자를 축소하거나 입주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 등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북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 지속 시 개성공단 자체의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강경한 입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지속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경제 외적 불안요인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북한의 미사일(위성) 발사 유예를 유도하는 한편, 발사 후에도 추가적 상황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홍순직, 2009a). 무엇보다도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 복원에 역점을 둬야 한다. 군사적 맞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제의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도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북한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안을 키워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남한에 비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협상력은 한국의 협상력에 비하여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협상에 있어서 북한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형국에 있었다. 북한에게 채찍은 효과적이지 않지만, 당근의 사용은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은 남북경협의 오늘과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의 효과성을 키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참여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상생의 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정치 및 군사문제와 별개로 보았던 과거와 달리 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을 통한 북한의 이익창출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북 경협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위협의 증대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의 성공적 실시‘를 발표하고(2006. 10. 9)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사건(2009. 5. 25)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의 첫 제품이 생산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북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게 안겨준 막대한 이익이 핵실험과 같은 군사력 증강에 쓰였을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남북경협은 향후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남한이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의 형국에 빠지게 된다. 북한은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수입,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수입 등으로 한 해 7,0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금액은 북한 전체 수출의 8% 정도로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은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2009년 8월 13일 억류했던 현대아산 직원을 석방하였고, 이어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출입 원상복구’ 등을 골자로 한 5개 교류사업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연이어 8월 20일 “작년 12월 1일 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2008년 12.1조치를 통하여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보였던 북한이 스스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 것이다. 즉, 북한은 남북경협으로부터 분명하게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은 남북경협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비대칭전략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이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완벽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 1. 29)가 체결된 상태이다(김영윤, 2009). 통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보장(제2조 1항),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보장(제2조 2항) 및 자동차와 열차의 출입을 비롯하여 7일 이내의 체류에 대한 미등록 합의 등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남북 간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1999년 금강산 관광객 민씨의 체포 및 억류, 2008년 7월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08년 3월의 현대아산 직원의 136 일간의 장기 억류, 2008년 11월에 발표 및 시행한 북한의 일방적인 12.1조치를 통한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제한, 경의선 철도의 화물열차 운행 중단,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등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의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음 날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1999년 6월 20일 관광객 민씨가 6일 동안 체포 및 억류되면서 40여 일 동안 중단된 적이 있으며, 2004년 10월 60대 관광객이 계곡에 빠져 사망하고, 2007년 10월 구룡폭포 인근 무룡교 와이어 절단으로 20여 명이 추락하여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으로, 개성공단은 북한의 12.1조치가 취해지고 직원이 장기간 억류되고 핵실험이 강행되고 계약조건의 변경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바이어들의 이탈 및 주문 감소가 이어졌고, 협력업체의 원자재 납품 유보사례도 증가하였다. 급기야는 개성공단에서 모피 의류를 생산하는 한 중소업체가 2009년 6월 106개의 입주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 회사 대표는 직원 안전 문제와 주문 감소가 큰 이유라며, 특히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70일째 억류돼 있는 사실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직원을 보내는 것은 죄를 짓는 일 아니냐.”고 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남북경협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 간의 명확한 합의와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는 대북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의 남북경협과 관련한 신변안전과 기업활동의 철저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방적 합의파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기에 북한의 12.1조치와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 관광객 및 공단 지역의 남측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측 관광객 또는 직원이 북한법에 저촉된 행동을 할 경우에 현재와 같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사, 억류,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후 신변을 남측에 인계하여 그 위법성을 가리는 법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북한을 방문하고 2009년 8월 17일 귀환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앞으로는 금강산 관광객피살 같은 사건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김정은, 2009).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북측의 사과에는 미치지 않지만 김 위원장은 민간인인 현 회장에게 구두로는 재발방지를 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북측의 여건 보장 약속으로는 남북 기업 간경협의 안정적인 시행은 어렵다. 금강산 관광의 사업재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에 따라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뒤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를 통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시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제정세와 북한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 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운철, 2008). 지난 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포함한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의 여론 수렴과 정책의 공론화에 취약성을 보여 국민적 반발도 높아지게 하였다. 예를 들면, 2008년 민주평통이 주관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약 77%에 이르렀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여론 수렴의 과정이다. 핵문제, 경제난, 인권실종, 이산가족 상봉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수반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그 명분과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분배의 투명성을 북한에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명분을 찾는 길이고, 향후 대규모의 추가 지원이 요구될 때 국민적 합의도출에도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의 기대효용이 낮은 현 시점에서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미래는 남북관계와 더불어 미·일·중 및 유럽 등 교역관계가 많은 나라와의 상생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능력에 의해 좌우 될 것이다. 신생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이를 위한 기업가 정신의 확산, 기존 기업의 혁신 활동,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의 유연성과 적시성 및 효과성 확보(신영, 2004; 이병기, 2004; 정승화·안준모, 1998)는 양적경쟁에서 질적경쟁으로 진화하는 한국경제의 중요 과제이다. 아울러 불가측성한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북한 변수가 특히 중요한 외생변수로 작용 할 뿐 아니라 남북 간 경협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북한 변수는 매우 중요한 내생변수로서 다뤄져야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남북 간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장우석(2011)은 분단을 극복하는 특수한 과정이 남과 북의 경제성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환경과 인구분포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보완성, 대륙과의 육로연결로 인한 확장성, 내수경제규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 경협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주문한다. 그는 정세가 변해도 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중요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한다. 창업기업들은 남북 경협이 제조업 경쟁력강화, SOC 수요기반 확대,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변,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장우석, 2011)을 중요한 사업기회와 정보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전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단둥의 ‘아리스포츠’ 공장은 인천시와 북한, 중국 기업이 3자 합작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아시아경제, 2012. 6. 11). 강원도는 DMZ의 가치제고 추진방안 설명회에서 남북 지하·수산 자원 공동개발 구상을 밝혀 새로운 사업 기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강원일보, 2012. 5. 31).

기업가정신은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곳,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자원을 조달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면모가 있다.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로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업가적 관점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