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16.(목) 14:00	배포 일시	2021. 12. 16.(목) 09:00

담당 부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박주옥	(044-203-2621)
	사무국	담당자	사무관	남우현	(02-590-6273)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이하 도서관위원회)는 12월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2007년 6월 12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7기(’20. 4. 9.~’21. 4. 8.)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 19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안),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12년 7일 공포된「도서관법」전부 개정 추진현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도서관위원회 관련 사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명칭 변경(→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의 날’(4.12)의 법정기념일 지정 등(☞ ’22.12.8 시행)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36개 추진과제에 따라 문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 25개 과제 및 17개 시․도의 30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2022년에는 총 1조 136억의 재원이 투입되는 가운데‘도서관 인프라 확대’분야에 가장 많은 7,323억 원(72.2%)이 투자될 계획이다. 기관별 재정 투자 내역를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2,199억 원(78.9%), 교육부 294억 원(10.6%), 국방부 172억 원(6.2%) 순으로 많고, ▲시․도별로는 경기 1,595억 원(21.7%), 경북 698억 원(9.5%), 서울 614억 원(8.4%) 순으로 많다.

각 부처·시도 도서관 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최초 시행

도서관위원회는「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책평가 업무를 최초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중앙부처 및 시‧도가 제출하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도서관정책 추진 기반 구축

도서관위원회는 그간 도서관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도서관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과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2020년 389백만원 규모의 위원회 예산도 2021년 1,093백만을 거쳐 2022년에는 1,666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022년도 도서관위원회 예산은 사업비 위주로 내실 있게 편성됨에 따라 기존 정책개발 및 홍보 업무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전국 단위 사업인 추진실적 평가를 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22년 주요 증액내역 : 국내외 도서관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2억원), 추진실적 평가(3억원), 도서관정책 홍보(1억원)

신기남 위원장은“금일 전체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2022년 시행계획과 2021년 추진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도서관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합심하여「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인‘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체부 황희 장관은“도서관 관련 예산이 지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액되어 2,200억원이 되었고, 올해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도서관 운영의 질적 성장과 현실에 맞는 다양한 도서관 정책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 정책을 발굴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2.「도서관법」전부 개정 추진현황 요약자료

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요약자료(별첨)

4.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요약자료(별첨)

담당 부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박주옥	(044-203-2621)
		담당자	사무관	남우현	(02-590-6273)

붙임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 개요

ㅇ (설치목적)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운영(’06. 10. 4, 도서관법 전부개정)

ㅇ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정부위원* 11, 위촉직 19)

-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 부위원장은 문체부장관(당연직)

*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이상 11개 부처 장관

ㅇ (기능) 도서관 종합계획 수립 및 부처·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도서관 관련 주요사항* 심의·조정 등

* 부처·시도의 시행계획, 도서관 운영체계·전문인력 양성, 자료의 접근·이용격차 해소 등

□ 제7기 위원회 명단(임기: ’20. 4. 9. ∼ ’22. 4. 8.)

위촉직(19명) * 가나다順			당연직(11명)
성 명	소속ㆍ직책	비 고	직 위	비 고
신기남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前 국회의원(15,16,17,19)	위원장	문체부장관	부위원장
고영만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원	기재부장관	위원
곽미순	도서출판 한울림 대표	〃	교육부장관	〃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과기정통부장관	〃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법무부장관	〃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국방부장관	〃
박재섭	인제대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	〃	행안부장관	〃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 융합콘텐츠과 교수	〃	산업부장관	〃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	복지부장관	〃
오석륜	인덕대 비즈니스일본어과 교수	〃	여가부장관	〃
이상복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국토부장관	〃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
이현주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현양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최상희	대구카톨릭대 도서관학과 교수	〃
최현미	문화일보 편집국 문화부장	〃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
홍현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붙임2		도서관법 전부개정 추진현황

□ 경 과

○ 도종환의원(‘20.7.21), 김승원의원(‘20.8.18), 이병훈의원(‘20.12.22) 제안

○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대안의결, ´21.3.24)

○ 국회 본회의 통과(´21.11.11.)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공포(´21.12.7.)

□ 주요 내용

ㅇ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국립·공립·사립 도서관) 및 설립목적·대상(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

ㅇ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 신설(사립은 임의등록제 유지)

- 등록요건(시설·장서·사서)을 갖추어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도서관은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사립도서관은 시‧군‧구에 등록

* 기존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 후 2년 이내 등록하도록 함

ㅇ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ㅇ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제 신설

ㅇ 도서관의 날 4월 12일,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지정

ㅇ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국가도서관위원회(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광역도서관위원회(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 시행일

ㅇ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