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223,6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수는 5,392명으로 2011년의 5,229명의 사망자보다 약 3.1%증가하였다.1) 모든 교통사고는 법규위반의 결과이고,2) Heinrich법칙3)에 의하면 교통법규 위반의 누적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규위반을 억제시키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면서 년 평균 1200만 건의 교통법규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 교통단속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통법규위반은 감소하지를 않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규단속에 앞서 어떠한 요인이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규단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4)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성별, 연령 등의 요인이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다(自動車安全運轉センタ-, 1990: 企業開發センタ- 交通問題硏究室, 平成12年: Evans, Leonard, 1991). 국내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존한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심리학자들이 과속행위나5) 음주행위에 수반되는 개인내적·심리적 상관관계나 사회-문화적 요인을 연구하거나6) 교통안전의식을 중심으로 한 사고예방대책이7) 연구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심리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 미시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일환으로 특정 소규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심리에 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시도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적인 운전행동에 대한 심리적 고찰을 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대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8)

또한, 교통법규위반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을 한 가지씩 단편적으로 분리하여 고찰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법규를 감소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www.police.go.kr 정보마당 경찰통계자료(2013. 5. 8 검색)  2)황상섭, 법규위반 운전자와 교통사고 운전자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도로교통공단 연구집. 1996.  3)Heinrich법칙이란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두산세계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4)長山泰久, NT식 安全運轉適性テヌトの標準化1, 交通科學, 1972.  5)김정인, 박정열, 손영미, 최상진 “주차위반 유발에 관여되는 위반사항 해석 양식과 위반자들의 심리적 특성, 중앙대학교 교육부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연구, 2000.  6)김정인, 박정열, 손영미, 최상진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및 사회 문화적 요인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부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 사업연구, 2000.  7)이문주,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교통안전의식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8)윤홍섭, “교통법규위반적 운전행동에 대한 심리적 고찰” 사회과학논문 총제11집, 1992.

본 장에서는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연령이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Gerogetown Pike의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1995)는 연령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노인들은 교차로를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양보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 자신은 양보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澤喜司郞(2003)은 고령층 운전자 사고의 상대방인 제 2당사자의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화물차와의 사고가 많은데, 이것은 시각의 원근법에 따른 거리판단의 착오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심리상태가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안전협회와 에이.씨.닐슨(주)이 공동으로 조사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요약 보고서”(1989)가 있다. 이에 의하면, 55.4%의 운전자가 교통법규와 질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면서도 43.2%의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도 있다”거나 “우리 실정으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빨리 가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다보면 지키는 사람만 불리함으로”, “주위의 많은 운전자들이 위반하니까”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54.6%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6.5%의 운전자는 위반해도 사고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며, 11.7%의 운전자는 위반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만 지키면 손해이기 때문에, 5.5%의 운전자는 교통법규는 조금 위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으로 2.2%의 운전자는 위반해도 처벌이 별로 두렵지 않아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상수(1992)에 의한 최근까지의 연구 발표한 성과들을 요약해 보면, ‘교통사고 다발자’는 공격적, 충동적, 자학적, 파괴적이며, 적개심과 권위자에 대한 반항의식이 강하고, 미성숙하고, 의존심이 높으며, 욕구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없고, 우울, 죄책감, 원망, 낮은 긴장 내성치 등의 성격 특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국 교통국(2000)은 여성은 남성보다 짧은 거리를 통행하고,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 운전하는 경향이 많으며, 신체적 크기의 차이에 의해 상해의 위험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채범석, 2008). 최상진 등(2002)은 신호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앞차의 꼬리를 물고 그대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운전경력이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Evans(1991)는 초보운전자들은 운전대에 앉은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거의 모든 정보수집능력이 단순히 차를 차선 위에 놓는데 집중된다고 보고하였고, 三浦利章(2000)은 초보운전자들은 경험 있는 운전자들보다 실내 후시경을 훨씬 덜 보았으며, 도로표지판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보운전자들이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미숙하고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과제요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운전자의 성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월간자동차관리협회(1984)는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운전자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자는 경솔하고, 속도위반을 많이 하며, 직장이동이 많고, 자동차 청소를 하지 않다고 하였다. 김윤태(1998)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관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을 과신하고, 대인관계에 갈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운전자 요인과는 별도로 교통법규의 성격이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손기식(1992)은 교통법규는 일반적인 형벌규범과는 달리 윤리·도덕적인 원리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목적의 달성이라는 합목적성의 고려에 근거한 행동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어 법규위반을 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컨대 좌측통행을 할 것인가 우측통행을 할 것인가, 교차로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윤리적인 원칙보다는 합목적성의 고려에 따라 그리고 장소적 여건의 기초 위에서 교통정책 및 교통기술적인 관점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할 하나의 의사결정인 것이므로, 교통법규는 여타 법규에 비하여 도덕성과 윤리성이 빈약하여 그 준수에 대한 심리적인 강제성을 희박하게 받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정철우(2004)는 ‘교통상 적절한 행동’개념이 법규위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교통상 적절한 행동｣이란 개념은 독일에서 성립된 개념으로, 형식상으로는 교통규칙에 위반하는 행동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교통상 적절하고 따라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의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측노견에 부주의한 통행인들이 걸어가는 경우 또는 전방시야장애가 없는 좌곡각지점에서 교통이 한산할 때 도로의 중앙부분을 다소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텅 빈 건축현장에서의 무의미한 과속제한을 무시하거나 멀리까지 비어있는 차선에서 반대차선에 차량교통이 없을 때 추월금지에 위반하여 추월한 경우 등은 하나의 “적합하고 사려와 주의가 깊은 법규위반”으로서 허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이 일상화되어 버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교통법규나 교통의 일반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법규준수의 소홀이라는 교통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교통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라고 그 상황을 오인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며, 자신의 위반을 교통상 적절한 행동이라고 자위하거나 치부해버리면서 교통법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법규위반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적인 분석을 한 연구들은 운전자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에서 한가지 요소에 대하여 분석을 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규범적인 분석을 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검증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성별, 연령, 운전경력,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이 교통법규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료는 5년 동안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운전자의 교통행태를 추적한 자료로써,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단기적이거나(short term) 횡단적인(cross-sectional) 분석에 그치지 않고 종단적인(longitudinal)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최초 법규위반시기라는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본 연구가 국내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교통안전 관련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면허행정 처분을 받은 이후 최초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성남시 소재 3개 경찰서에서 2003년도에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 617명의 운전행태를 5년 동안 추적한 공식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로는 정지처분자의 성별, 연령, 운전경력,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최초 법규위반 시기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5년 동안 운전자 행태를 추적한 것으로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관찰하는 데 매우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가 종단적인(longitudinal) 자료인 최초 법규위반 시기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생존분석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방법이 중도절단된 자료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절단된 자료란 조사대상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각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하여 도중에 조사가 종결되거나,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모든 대상자가 사건(event)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사를 종료해야 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회귀모형에서는 중도절단된 자료의 처리방법이 없으나, 생존분석에서는 중도절단된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자료를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법규위반 시기에 관한 본 연구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그림 1>, 조사 대상자 B와 C의 경우에는 각각 4년, 5년 시점에서 최초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반면 조사 대상자 A, D는 중도절단된 자료로써 A의 경우 조사기간 3년차에 사망이나 주거지 이동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사를 중간에서 종료한 경우이고, D의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아 절단된 경우이다.

생존분석에는 모수적(parametic) 방법과 비모수적(non-parametic) 방법이 있으나 생존기간에 대한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연구들에서 비모수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9)10)11). 본 연구에서는 시간 t에서 p개의 공변량 x = (x₁,x₂,...,x_p)를 갖는 위험 함수를 기초로 하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회귀계수 β = (β₁,β₂,...,β_p)를 추정한다.

여기서 기저위험률(baseline hazard)함수 h₀는 공변량이 모두 0일때의 값을 의미한다. 또한 비례위험모형의 기초가 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t시점까지의 순간위험률을 의미하고, 생존함수 S(t)와 밀도함수 f(t)로 표현할 수 있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9)권세훈, 회사정리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산업경제연구, 2009.  10)김교성·노혜진,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2009.  11)김은영·송민경, 단기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 분석, 청소년학연구, 2009.

생존분석에 앞서 각 독립변수들과 면허 행정처분 이후 최초 법규위반 시기와의 특성에 대하여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시도하였다.

1) 성별 특성

성별 최초 법규위반 시기를 살펴보면 남자는 평균 11.1개월 만에 법규위반을 하였고 여성은 평균 6.8개월 만에 최초로 법규위반을 하여, 여성이 더 빨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특성

연령별로 최초 법규위반 시기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빨리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연령이 많아질수록 법규를 위반하는 시기는 느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운전경력별 특성

운전경력별로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단의 최초 법규위반 시기가 가장 빨랐으며,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법규위반 시기는 늦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교통교육 이수여부별 특성

교통교육을 이수한 집단의 최초 법규위반 시기는 평균 13.5개월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의 6.3개월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년의 분석기간(2003~2007) 동안 관찰자 617명 가운데에서 법규위반을 한 운전자는 315명으로 51.1%, 그렇지 않은 운전자는 302명의 48.9%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찰 이후 6개월 이내에 법규위반이 있는 사람은 144명으로 전체 위반자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년 이내에 최초로 법규위반을 하는 운전자는 280명으로 전체의 88.9%로 5년 동안의 관찰기간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관찰기간 초반부에서 최초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그림 2>.

분석결과 운전자들은 4년 이내에 모두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최초 법규위반 기간의 평균은 10.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생존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투입한 변수 가운데에서 성별과 교통교육이수변수가 유의하였고, 연령과 운전경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이었고, 다음으로 성별이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비하여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대한 위험비율이 47.6% 더 높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2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인 교육이수여부와 성별에 대한 생존확률을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12)그림 안의 수치는 구간 끝의 누적 생존 비율임.

본 연구는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각 요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규위반을 감소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 운전면허 정지자의 운전행태를 5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대상으로,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생존분석 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법규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에서는 운전자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의식이 약한 운전자의 운전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23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축소시켰다. 이는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 이후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 교통안전교육의 교통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하여 법규위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명묘희, 2008: 조은순, 2009). 특히 참여교육의 효과가 높으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안전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국의 경우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자동차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채범석, 2008)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독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성, 연령, 운전경력, 교통교육 외에도 다양하다. 예컨대 학력이나 혼인상태, 경제사정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바, 이러한 변수들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실질적인 한계점이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도농복합도시나 군 지역과 같이 성남시와는 다른 특색을 가진 지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국내연구들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는 한번도 시도되지 않은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5년간의 종단적인 추적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요인들의 영향력이 장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된다. 즉, 비록 통제된 변수들이 부족했지만, 정책과 그 결과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법규위반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을 통하여 교통안전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