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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 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The Emergence of a Dual Cleavage Structure and Change in Voting Mechanism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이중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 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Compared to the previous elections,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has shown both continuity and change. Regarding continu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regional cleavage, generational cleavage, and ideological conflict worked as the basic divisions of electoral competition. More importantly, however, changes began to loom large in 2012: regions became differentiated widely between loyal regions and swing regions. Regional cleavage was still strong in the loyal regions, while generational cleavage now became dominant in the swing regions, producing a dual cleavage structure.

An empirical analysis of my study, based on a dual cleavage model, shows two micro voting mechanisms have also worked as the main factors determining electoral choices. The first one is rational voting composed of ideological voting,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Another one is valence voting that focuses on candidate capability and party credibility. In future elections, a gradual weakening of regional cleavage, a continuous intensification of generational cleavage, and an increasing importance of rational and valence voting are expected.

KEYWORD
이중균열구조 , 지역균열 , 세대균열 , 합리적 투표 , 합의투표
  • Ⅰ. 연구 주제와 목적

    대부분의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2012년의 18대 대통령선거도 연속성의 측면과 변화의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18대 대선도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선거처럼 지역균열, 세대균열, 이념대립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정당이 선거경쟁의 중심축을 형성한 점, 미래전망적 투표와 대통령 후보의 정책추진 능력이 크게 부각된 점도 공통점이었다.

    다른 한편, 변화의 측면에서 관찰하면 18대 대선은 이전 선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과거의 선거가 주로 지역균열이 선거경쟁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세대균열과 여타의 균열은 부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일균열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김진하, 2010; 김성수, 2013), 18대 대선은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이 두 개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중균열구조(dual cleavage structure)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새로운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형은 일찍이 2002년의 16대 대선에서 발현된 적이 있으나, 그때와 비교하여 18대 대선의 이중균열구조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첫째, 18대 대선 시기의 지역균열은 영남과 호남의 충성지역(loyal regions)과 나머지의 유동지역(swing regions)으로 분화된 가운데, 충성지역의 지역투표는 견고하게 지속되는 데 반해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유동지역의 변동성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16대 대선 때부터 뚜렷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한 세대균열은 세대간 투표선택의 양극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투표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적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18대 대선은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세대전쟁’ ‘5060의 반란’으로 불러도 될 만큼 세대투표의 모든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었다(이내영·정한울, 2012a; 2012b; 강원택, 2013; 노환희·송정민, 2013).

    18대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이라는 이중균열구조가 단순히 병렬적으로 작동했던 것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역균열이 여전히 압도적 규정력을 행사했지만,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의 유동지역에서는 세대균열이 선거경쟁을 조직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지역주의가 강고한 영남지역의 경우에도 2030세대의 상당수가 가치와 이념이 중심이 되는 세대균열의 갈등축에 따라 투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대한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런 점 외에도 18대 대선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하여 5060세대의 인구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노인세대의 투표율과 보수적 선택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한국사회가 노인집단이 정치역역과 정책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인지배사회(gerontocracy)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Berry, 2012; Tilley, 2014).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치영역에서 시작된 정치적 세대전쟁이 머지않아 일자리, 조세, 사회보장 등 여러 정책영역에서 본격적인 세대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박종훈, 2014).

    18대 대선은 이중균열구조라는 선거의 거시적 기제(macro-mechanism) 외에 선거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여 이념 성향에 따른 이념투표, 손익 계산에 기초한 합리적 투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판단을 중시하는 합의투표(valence voting) 등 다양한 미시적 기제(micro-mechanism)가 정교하게 작동한 선거였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 균열투표(cleavage voting)가 선거결과를 좌우하던 과거의 선거가 높은 경쟁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순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선거였다면, 18대 대선은 양자대결로 진행되었으나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선거로 치러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은 거시적 균열투표와 더불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복잡한 미시적 투표기제가 동시에 작동한 선거가 바로 18대 대선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높은 부정적 평가, 정권교체에 대한 많은 기대, 후보단일화 성사 등으로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던 많은 예측들이 예상과 달리 빗나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민주통합당, 2013).

    그렇다면, 이런 선거결과를 초래한 이중균열구조와 미시적 투표기제가 나타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또한 이런 복합적 투표기제의 각 요소들이 선거결과에는 어떤 비중으로 작용하였는가? 즉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각 요소들의 설명력은 어떤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나아가 18대 대선의 선거경쟁을 구조화한 거시적 기제와 미시적 기제는 미래의 선거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본 연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선거 역사에서 지역균열구조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간략히 분석할 것이다. 그런 다음, 18대 대선에서 지역균열이 충성지역과 유동지역으로 분화된 가운데 그 속에서 세대균열이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기초하여, 이중균열구조라는 거시적 선거기제와 다양한 미시적 투표기제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인과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18대 대선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서베이 자료(2012)를 토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설명력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 역사에서 18대 대선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투표결정에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18대 대선에 작용했던 투표기제들이 미래의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중균열구조 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새로운 변화

       1. 역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균열

    한국정치에서 계층이나 기타 요인이 아니라 지역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을 분열시키는 지역균열의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결국 박정희 정부의 등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가 자신의 존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첫째, 급속한 경제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허쉬만(Hirschman, 1958) 류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자신의 정치권력을 생산·재생산하기 위해 사회간접 자본 시설과 산업단지 건설과 같은 중요한 국가시설을 특정 지역, 즉 영남권에 집중하는 후견주의(clientelism)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인해 한국사회 전체의 총량적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그 이면에서 지역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김중웅·강현수·차미숙, 2014; 성경륭, 2013).

    주지하듯, 불균형 성장전략과 특정 지역을 우대하는 후견주의적 전략의 결합은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생시키는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조건 속에서, 지역 주의적 선거경쟁이 최초로 폭발한 것은 경제성장의 업적을 내세우며 수혜지역인 영남권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최대한 동원하고자 한 박정희의 공화당과 극심한 지역불평등을 문제 삼으며 호남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자 한 김대중의 신민당이 격돌한 1971년 선거에서였다. 물론 이 선거의 핵심적 대결은 민주주의 세력과 독재세력의 충돌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선거는 지역균열에 의한 선거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지역불평등과 지역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두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이념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공화당과 신민당의 이데올로기적 근접성, 선거 승리를 위해 이념적 차별성이 적은 두 정당이 연고지역의 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 선거 동원전략, 이에 대해 지역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호응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결합되었기 때문이다(이갑윤, 2011; 김진하, 2010; 박상훈, 2008).

    그리하여 1971년에 최초의 원형이 태동한 한국 선거의 지역균열은 그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한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장기간 수면 아래로 잠복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직후 1987년 12월에 실시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균열은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그리고 호남을 넘어서서 충청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참여정부가 시도한 행 정수도 이전,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면서 지역주의가 수도권 지역까지 일시적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Seong, 2008; 김진하, 2010).

    지역균열의 전국적 확산이 진행된 이면에서는 그것이 서서히 재편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민주화 직후 등장한 4당 체제로 인해 여소야대의 극심한 정치적 고통을 겪고 있던 노태우의 민정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공화당과 함께 1990년초에 3당 합당을 이룸으로써 정당간 경쟁구조가 축소되었다. 동시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간 지역대결이 호남 대 비호남(영남권 전체와 충청권)의 대결로 축소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10여년 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등장했던 수도권 지역주의는 대선에서 압승한 이명박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중단 시도, 수도권 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의 사실상의 폐지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에 영호남 대결로 시작된 지역균열은 민주화 이후 확산과 축소의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는 영남과 호남 사이의 지역균열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지만, 여타 지역의 지역균열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그림 1〉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에 의하면 지역균열의 진화와 관련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연고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균열은 1963년과 1967년의 대선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정반대로 1963년의 대선에서는 영남 유권자의 56.2%와 호남 유권자의 54.2%가 박정희의 공화당을 지지하여 일종의 영호남 선거연합이 구축된 현상을 보였다. 1967년 대선에서는 호남 유권자의 지지가 41.1%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타 지역의 공화당 지지율이 40% 초반 또는 후반대였던 점을 생각하면 결코 영호남 지역균열이 발생한 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결국 영호남 지역균열은 1971년 대선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된 권위주의 시기를 건너뛰어 민주화 이후, 그리고 2012년 대선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이렇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영호남 지역균열은 영남으로부터 60~70%, 호남으로부터 80~90% 대의 높은 지지를 일관되게 이끌어내며 강력한 선거 동원력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영남과 호남은 지역주의의 두 충성지역(loyal regions)으로 공고화되었다.

    셋째,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제주도 등은 역대 대선에서 시종일관 유동지역(swing regions)의 특징을 보였다. 이 추세에서 약간의 예외는 1987년의 대선에 출마한 김종필이 자신의 연고지역인 충청권으로부터 33.7%를 획득하여 이 지역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것이었으나, 그는 전국적으로 불과 8.1%를 득표하는 데 그쳐 지역주의의 큰 축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또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연합과 선진당 등 신공화당 계열의 정당은 2012년 대선 이전에 새누리당에 흡수됨으로써 대선 경쟁에서 충청 지역주의는 사실상 소멸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영호남 이외의 지역들은 모두 1971년 이후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유동투표 패턴을 보여왔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이들 유동지역의 유권자들이 1997년 15대 대선과 2002년 16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주로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정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유동지역의 투표 변동성이 실제로 그리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영호남으로 양분화된 지역균열구조가 1971년 이후 한국정치의 선거경쟁을 축조하는 중심적 대결 축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2012년 대선까지 지속되고 있는 지역균열에 대해 학계에서는 건재론(이갑윤, 2011; 김성수, 2013; 윤광일, 2013)과 약화론(Kang, 2008; 최준영·조진만, 2005; 이내영·정한울, 2013b)이 제시되고 있으나, 필자는 이 두 견해 가 부분적 타당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지역균열 분화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한국정치에서 지역균열은 영남과 호남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영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지역균열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유동적 투표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것을 보면, 지역균열의 일방적 건재론이나 일방적 약화론 모두 경험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수제와 양당제 같은 한국의 정치제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영호남과 그 외 지역 사이의 지역균열 분화구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분열 분화론의 관점에서 선거경쟁의 균열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균열의 분화와 세대균열의 심화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좌우하는 행동원리가 지역의 정체성과 이익을 유지·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주의의 원리라고 한다면(최영진, 1999; 김진하, 2010), 유동지역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행동원리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그림 3〉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2〉에 의하면, 위에서 제시한 지역균열 분화론이 예상하는 것처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영호남 유권자들은 각각 지역주의에 따라 행동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투표했음을 보여준다.2) 이런 점을 보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들 유동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후보 지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호남 이외 지역에서는 연령집단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림 3〉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유동지역은 세대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차별화되는 매우 뚜렷한 세대균열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40대를 기점으로 세대간 지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원도의 경우 40대의 선택이 다른 지역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전체 패턴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성지역의 세대균열은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호남권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85% 이상이 문재인 후보를, 15% 미만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열이 세대균열을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남권의 경우, 20대의 55.8%와 30대의 48.1%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40대 이상은 70% 이상이 (60대 이상은 88.5%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지역균열이 기본 균열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세대균열이 상당한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남권의 경우 청년세대들이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의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받는 상충적 유권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한울, 2012b) 장차 이들 청년세대부터 지역균열이 서서히 약화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3. 인구학적 변화와 세대균열의 심화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한국 선거정치의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971년부터 존재해온 지역균열이 민주화 이후 충성지역과 유동지역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세대균열이 유동지역의 선거경쟁을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2002년 대선에서 발현되기 시작한 세대균열이 2012년 대선에서 더욱 강력하게 분출된 인구학적 조건은 무엇인가?

    〈그림 4〉에 제시된 자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먼저 2002년과 2012년 사이의 10년 동안 세대별 인구규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였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이 짧은 기간에 2030세대(19세 포함)의 경우 154만 8천명이 감소했으며, 5060세대는 무려 610만 7천명이나 폭증했던 것이다. 그 결과 청년세대(40대 제외)와 노인세대의 구성비는 37.9%와 40.1%로 급변하여 인구역전이 발생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구성비는 34.5%와 43.4%로 더 벌어져 노인세대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데 잠재적으로 10%p 정도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다른 세대보다 청년세대의 투표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4〉의 오른 쪽 그래프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2002년 대선과 비교하여 2012년에 20대의 투표율은 10~15%p, 30대의 투표율은 2~3%p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2007년 대선과 비교하면 최소 14%p, 최대 22%p까지 이들의 투표율이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5060세대의 투표율이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투표율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첫째, 노인세대에게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음을 감지한 청년세대들이 야당의 선거동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둘째, 선거경쟁으로 치달은 두 거대 인구집단은 서로 다른 이념이나 가치를 추구하며, 각 집단이 가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상이한 방식의 해결책을 추구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후보와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각 인구집단은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를 얼마나 선택했는가? 아래의 〈표 1〉은 지난 세 번의 대선에서 각 인구집단(5세 단위)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압승한 2007년의 대선을 예외로 이해할 경우, 2002년과 2012년 대선에서 세대균열은 매우 중요한 핵심균열로 작용하였다. 둘째, 2002년과 비교하여 2012년 대선에서 2030세대의 진보후보 지지와 5060세대의 보수후보 지지가 각각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세대균열의 양극화가 크게 진행되었다. 셋째,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비슷한 비율로 지지했던 40대가 10년 후 50대가 되면서 급격한 보수화 경향을 보였고 (15~19%p의 보수 투표 증가), 56% 내외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당시의 50대는 2012년(60대)에 들어와 보수후보에 대한 지지를 무려 20%p나 증가시켰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2002년 대선과 비교하여 세대균열은 2012년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2030세대의 진보적 투표와 5060세대의 보수적 투표는 크게 양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주도했던 30대(소위 386세대)는 약간의 보수화 경향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보적 투표 성향을 잘 견지하고 있다.

    [?표 1?] 연령집단별(5세 단위) 지지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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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집단별(5세 단위) 지지율의 변화

    이렇게 볼 때, 18대 대선은 충성지역과 유동지역으로 분화된 지역균열 구조 속에서 더욱 심화된 세대대결이 예측불가능의 역동적 선거경쟁을 촉발한 선거였다고 이 해할 수 있다. 18대 대선의 이런 특징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은 2002년 이후 10년 동안 빠르게 진행된 인구구조의 대변동이다. 단기적으로는 인 구변동이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10년 혹은 그 이상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18대 대선은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은 ‘인구의 정치학’(politics of demography) 또는 ‘인구변동의 정치학’(politics of demographic change)이 결정한 선거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1)〈그림 1〉은 2012년의 경우 영남 유권자의 30.5%와 호남 유권자의 10.5%가 지역주의 투표 패턴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호남에 비해 영남의 지역균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영남지역 유권자들이 세대균열 등 기타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그림 2〉에 제시된 자료는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분석된 것이라 실제 득표율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가 집계한 강원도 지역의 후보별 득표율은 박근혜 후보 61.7%, 문재인 후보 37.4%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충청권의 경우 박근혜 후보 54.2%, 문재인 후보 44.9%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박근혜 후보 49.4%, 문재인 후보 49.8%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Ⅲ. 투표기제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및 대안적 설명 모델 제안

       1. 이중균열구조와 거시-미시적 투표결정 요인

    2012년 대선에서 뚜렷한 형태를 드러낸 지역-세대의 이중균열구조는 1971년 대선에서 시작하여 15대 대선까지 지속된 지역 중심의 단일균열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선거경쟁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면, 이러한 이중균열구조가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시적 수준의 이중균열구조 외에 미시적 수준의 투표기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은 거시적 균열구조 요인 외에 미시적 차원의 정서적·인지적·합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투표기제를 중심으로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이 통합된 대안적 설명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균열투표(cleavage voting), 합리적 투표(rational voting), 합의투표(valence voting)이다. 학계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 외에 정파성 투표(partisan voting) 또는 정당동일시 투표(voting based on party identification)를 거시균열구조와 미시적 선택을 매개하는 중요한 투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Antunes, 2010; 박원호, 2013),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정당 일체감의 정도와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가 너무 크다.3) 둘째, 통계 분석을 할 경우, 정당일체감은 세대, 지역, 이념 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있고, 이로 인해 다른 변수들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일으킨다.

    기존의 연구 가운데 거시적 균열투표와 미시적 평가 투표(합리적 투표와 합의투표)를 결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투표모델에 가장 근접하는 연구는 정한울(2012b)과 이갑윤(2011)의 연구이다. 먼저 정한울은 지역균열이 ‘지역구도 투표지역’과 ‘스윙지역’으로 나뉘어 상이하게 작용하는 점을 밝히고, 스윙지역의 경우 지지 후보의 변동성이 지역구도 투표지역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도 투표지역의 경우에도 출신지와 거주지, 진보와 보수, 2030세대와 5060세대 사이의 교차압력에 의해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현상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지역균열이 두 유형의 지역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역균열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차압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세대균열이 지역구도 투표지역(충성지역)과 스윙지역(유동지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거시적 균열투표 요인 외에 미시적 투표 요인을 동시에 다루지 않음으로써 거시와 미시의 복합적 작용과 각 요인별 설명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갑윤의 연구는 거시요인(연령과 출신지역)과 미시요인(이념, 당파성, 합리적 변수, 후보자와 이슈 변수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모델을 구성하여 1992년부터 2008까지 시행된 네 차례의 대선과 네 차례의 총선을 모두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각 요인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체계성과 방대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의 연구 역시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에 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그의 연구는 충성지역과 유동지역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있다. 둘째, 동시에 지역균열과 세대균열 사이의 연결 메커니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존재하는 이 모든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중균열구조의 관점에서 거시요인과 미시요인을 결합하는 대안적 설명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8대 대선의 투표기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대선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들이 통합적 관점의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2013), 동아시아연구원(2013), 아산정책연구원(2013)에서 각각 10편 내외의 논문을 수록한 단행본을 출판했는데,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지역, 세대, 이념, 정파성 등 개별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균열구조 속에서 미시적 요인들이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투표 유형별 이론과 가설

    1) 균열투표

    일반적으로 균열이란 어떤 갈등의 대립 축을 따라 사회집단간에 존재하는 깊고 지속적인 분열구조를 의미한다(Bornshier, 2009).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이 국가와 종교 사이의 균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열 등 사회내의 다양한 균열선에 기초하여 유럽의 정당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한 이래, 이 이론은 정당체제의 등장과 변화, 나아가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합(alignment), 이탈(dealignment), 재연합(realignment)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 이론을 유권자들이 어떤 균열구조를 중심으로 투표하느냐에 적용한 것이 ‘균열투표 이론’(cleavage voting theory)이다. 토카(Toka, 1998)에 의하면, 균열투표는 특정 균열구조를 기반으로 투표하는 ‘구조투표’(structural voting)와 동일 균열구조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하는 ‘가치투표’(value voting) 또는 ‘정체성 투표’(identity voting)를 포함하며, 또 이 두 가지에 더해 내적결속력이 매우 높은 투표유형이라고 한다. 본쉬어(Bornshier, 2009)도 균열투표는 구조투표와 가치·정체성 투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 균열구조에 포함되는 구성원들의 조직적 결속 또는 정당의 동원에 기초하는 조직투표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속력과 지속성이 매우 높은 투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선거에서 균열투표로 분류될 수 있는 선거는 이중균열 구조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지역투표와 세대투표이다. 먼저 지역투표의 경우 박정희 정부 이후 심화된 극심한 지역불평등과 지역간 이익갈등이라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운명공동체 또는 이익공동체라는 뚜렷한 정체성이 존재하며(최영진, 1999), 지역별로 강한 내부지향성을 갖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함께(이현우·이지호·한영빈, 2011) 강한 일체감을 갖는 지역기반의 정당도 존재한다 (윤광일, 2013a, 2013b). 따라서 영남과 호남 지역의 경우 이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타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구조투표와 정체성 투표, 나아가 조직투표까지를 포함하는 균열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영남 유권자들은 장기간 강한 일체감을 유지해온 새누리당 후보를,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세대균열의 경우에도 세대간 사회경제적 격차라는 구조적 요인, 가치와 정체성 요인, 자생적 조직(네트워크) 또는 정당의 동원에 의한 결속력 요인 등 균열투표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잘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2030 청년세대와 5060 노인세대의 균열의 이면에는 구체적 내용에서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으나 두 세대집단 모두 고용과 기본생계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엽, 2013). 그러나 각 세대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정당들의 차별적 동원전략에 의해 상이한 투표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2030세대와 5060세대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2030세대는 40% 수준의 낮은 고용율, 20% 수준의 높은 실질 실업률, 2030세대 전체 고용인구 중 1/3을 넘는 비정규직 비율 등으로 인해 사회진출 자체가 차단되어 있거나 미래를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김유선, 2012). 5060세대의 경우에는 50대 초반부터 진행되는 퇴직, 자녀 학자금과 결혼 비용 마련, 노후 준비, 수명 연장에 따른 생활비와 의료비 급증 등 다양한 압박에 시달린다(김유선· 한귀영, 2014; 김연명 등, 2014).4)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두 그룹 모두 절박한 사회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거대집단은 상이한 가치관과 이념을 지향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원택(Kang, 2008)은 2030세대가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발전국가의 개혁(또한 반공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데 반해, 5060세대는 권위와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발전국가(반공주의 포함)를 옹호하는 가치관을 지향한다고 한다. 장덕진(2008)은 젊고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견지하고,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견지한다고 한다. 노환희·송정민(2013)은 18대 대선분석에서 2030세대는 진보적 이념을, 40대는 중도적 이념을, 5060세대는 보수적 이념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향은 정당일 체감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2030세대와 5060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가치관과 이념 외에 정당의 세대 동원전략에 따라 매우 다른 투표선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강원택(2003)과 윤상철(2009)은 3김이 퇴장한 200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진보적 노선을 추구한 노무현 후보가 2030세대(특히 386세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호명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지역주의의 외피 속에서 잠복해있던 세대균열을 급격히 정치화시킨 바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계층균열의 정치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여당과 중도야당 모두 2012년 대선에 즈음하여 세대균열의 정치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인구규모가 적은 2030세대의 투표 독려를 시작으로 공세적 세대동원에 나섰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새누리당은 5060세대를 대상으로 방어적 동원을 극대화하였다.

    그리하여 2030세대와 5060세대 모두 심각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두 거대집단이 각기 상이한 가치관과 이념을 추구했고 또한 다른 정책노선을 가진 두 정당에 의해 차별적으로 동원됨으로써 2030세대는 진보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대거 지지하고 5060세대는 보수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대대적으로 지지하는 양극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두 세대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시관(time span)도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30세대는 아직도 기대여명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수반될 수도 있는 개혁적 접근을 선호할 수 있으나, 5060세대는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대규모 개혁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남는 문제는 세대균열의 효과가 동년배효과(cohort effect)인가 (이를 generation effect라고도 함) 아니면 연령효과(aging effect)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년배효과란 특정 시기에 태어난 동년배들이 감수성이 강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유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유사한 가치관, 의식, 태도를 갖게 되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Manheim, 1928). 그렇게 되면 특정 동년배 집단은 다른 동년배 집단과 구별되는 차별적 경향성을 가지게 되며, 그것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특정 성향을 갖는 세대가 등장하고 다른 성향을 갖는 세대가 사망함으로써 중장기에 걸쳐 세대교체(generational replacement)가 일어날 때 발생하게 된다.

    한편 연령효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치관, 의식, 태도, 행동이 점차 보수화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새로운 지식과 정보 획득의 감소에 따른 인지적 보수화, 소득과 재산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보수화, 사회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적 보수화, 현상유지와 기득권의 옹호를 추구하는 정치적 보수화 등이 그것이다(Goerres, 2009).

    최근까지 진행된 여러 연구에 의하면, 18대 대선에서는 동년배효과와 연령효과가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내영·정한울, 2013a, 2013b; 노환희·송정민, 2013). 이 같은 선행 연구를 고려하되, 본 연구는 연령효과에 집중하는 분석 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노환희·송정민(2013: 171) 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정치성향을 보이는 세대는 소위 386세대(1960~1969년 출생, 2012년 현재 43~52세) 뿐이다. 둘째, 386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은 정치성향에서 386세대보다 더 진보적이지만 일정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더 나이든 세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보수화되고 있다. 이내영·정한울(2013a)의 연구도 386세대는 안정적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더 진보화되고 나이든 세대는 더 보수화되어 세대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표 1〉). 셋째, 시간이 갈수록 5060세대의 인구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볼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은 더욱 확대될것으로 예상되어 사회 전체로는 노인세대가 계속 보수화되는 연령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한국선거에서 나타나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동년배효과보다 연령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5) 따라서 세대균열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유주의·반권위주의·민주주의 (그리고 탈물질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긴 기대여명을 가지고 있는 2030세대는 청년친화적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청년세대를 동원하고자 하는 개혁야당의 노력에 부응하여 진보적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반해 권위주의·국가주의·물질주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상대적으 로 짧은 기대여명을 가지고 있는 5060세대는 노인친화적 정책을 중심으로 노인세대 를 동원하고자 하는 보수여당의 노력에 부응하여 보수적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가설의 검증에서 40대는 준거집단의 역할을 할 것 이며, 동년배효과와의 비교 검증도 실시될 것이다.

    2) 합리적 투표

    균열투표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공통적 정체성이나 이익에 따라 투표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투표(rational voting)는 손익의 관점에서 자기 ‘개인’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 투표는 균열투표가 지니고 있는 집단의 영향에서 벗어나 투표자 개인의 도구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어떤 투표가 합리적 투표에 포함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다운스(Downs, 1957)는 일찍이 이념투표(ideological voting),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의 세 가지가 합리적 투표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회고적 투표란 현직 정부의 과거 실적을 평가하여 그것을 응징투표 또는 보상투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망적 투표란 경쟁하는 후보나 정당 중 누가 미래에 더 큰 효용을 가져올 것인가를 평가하여 더 나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Fiorina, 1981; Lewis-Beck et.al, 2008). 이런 점에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는 모두 투표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투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념투표가 합리적 투표의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다운스(Downs, 1957: Chapter 7)의 견해를 보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선거경쟁에서 수많은 정책과 이슈에 대해 규범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이념은 다양한 개별적 정책제안들에 대한 정보획득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또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러 정당과 후보의 정책노선상의 차이를 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념투표,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이념투표와 관련해서는 진보적 유권자들일수록 분배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며 남북한 평화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 것이며, 보수적 유권자들일수록 성장과 선별적 복지, 그리고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새누리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회고적 투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이명박 정부)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후보를, 낮게 평가하는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망적 투표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래의 경제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에는 새누리당 후보를, 그 반대의 경우에는 민주통합당 후보를 더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3) 합의투표

    합의투표(valence voting)란 여러 정당 사이에 중요한 정책의 목표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을 때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와 어느 정당이 더 효과적으로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Pattie and Johnston, 2009; Knutsen, 2011). 이 경우, 유권자들은 이념에 따라 투표하기보다는 실용주의와 도구 주의의 관점에서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정당의 실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더 우수한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과거의 어느 대선보다도 18대 대선에서는 합의투표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중도와 일부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지지까지 확보하기 위해 국민적 요구가 많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까지 공약함으로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정책적 차이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책적 수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슈소유권(issue ownership) 이론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이슈의 불완전한 소유가 발생하거나 이슈의 수렴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당 사이의 차별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인지적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Geys, 2012). 또한 민주통합당내의 후보단일화가 11월 초순에 이루어져 유권자와 언론의 관심이 온통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당간 정책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에게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정책공약들을 식별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다(우정엽·강충구, 2013). 이런 경우에는 (외형상) 이념적·정책적 수렴과 정보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므로 후보와 정당의 주장만으로 정책의 차이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을 어느 후보와 정당이 더 잘 실현할 수 있는가가 투표선택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공약의 내용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NLL 관련 남북대화록 공개와 같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는가도 확인하고자 한다. 합의투표와 관련하여, 후보능력과 NLL 대화록 공개는 박근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선거승리에 지대한 공로를 세워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으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평화협력 노선보다 북한의 핵 위협 등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북억제 노선이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지병근, 2013: 192, 196; 우정엽·강충구, 2013: 293).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 진영이 여러 정책영역에서 좌클릭을 통해 정책적 확장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나아가 정책·공약의 내용면에서 더 충실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병근, 2013: 196; 우정엽·강충구, 2013: 293).

    3)참고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변수를 단일 독립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Nagelkerke R-square가 .691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통계적으로는 두 변수가 사실상 동어반복(tautology)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4)일반적으로 연령과 소득·자산의 관계는 역U자형 관계를 가진다. 청년 시기부터 50대까지는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다가 60대부터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다(권규호·오지윤, 2014). 이렇게 볼때, 20대와 30대 초반, 그리고 50대 후반과 60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5)이준한(2013)도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집단에서 보수화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5060세대의 보수화가 더 많이 진행되어 연령효과가 크게 작용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Ⅳ. 경험적 분석

       1. 자료와 분석모델의 설명력

    Ⅲ절에서 제시한 여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의 방법으로 지역, 성별, 세대(19세 이상)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한 1,200명의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2012)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거시균열구조와 미시적 투표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모델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1992년의 14대 대선 서베이(표본 수 1,200명)와 2002년 16대 대선 서베이 자료(표본 수 1,500명)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개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와 척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균열 투표의 경우 충청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네 개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고, 세대균열의 경우 40대를 기준으로 역시 네 개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다. 이념은 11점으로 되어 있는 주관적 이념평가 척도에서 중도(5점)를 기준으로 진보이념(0~4점)과 보수이념(6~10)의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전 정부 평가와 미래 경제전망은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점=매우 잘못했다 또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4점=매우 잘했다 또는 매우 좋아질 것이다). 후보능력과 정책·공약의 경우, 후보선택시 고려된 중요 요소로서 더미로 처리되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그리고 NLL 대화록 공개의 세변수는 각각에 대해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측정한 변수이다 (1=전혀 관심 없음, 10점=매우 관심 많음).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에서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50만원 단위로 12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1=100만원 미만, 12=700만원 이상).6)

    이상의 변수들이 보수후보 지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시기별로 그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7) 먼저 좌측의 그림에 따르면, 분석모델의 설명력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견된다. 첫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역변수의 효과가 1992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1992년의 14대 대선은 3당 합당 직후 실시된 선거라 호남과 반호남의 지역균열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 이후 3김이 퇴장한 뒤 최초로 실시된 2002년의 16대 대선에서는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분출하며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었고, 이어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균열의 소멸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지역균열이 충성지역과 유동지역으로 분화된 상태에서 충성지역의 지역균열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고, 유동지역의 경우 세대균열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 참조).

    두 번째로 발견되는 중요한 변화는 세대균열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좌측의 그림에서 모델 1과 2의 차이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대균열의 설명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8대 대선에 이르러서는 세대균열의 설명력이 무려 .146이나(즉 1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도 세대균열은 지역균열의 효과를 넘어서는 중요한 균열구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의 특징은 18대 대선에서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의 이중균열구조 외에 다른 요인들, 즉 합리적 투표와 합의투표 변수들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좌측의 그림에서 보면 18대에 들어와 통합모델의 설명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합리적 투표와 합의투표가 .347만큼이나 설명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우측의 그림에서 이 효과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지역과 세대 요인 외에 이념이 단일 변수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난다(설명력이 .181만큼 증가). 여기에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까지 포함하면 합리적 투표의 전체 효과는 지역투표와 세대투표의 설명력에 추가하여 .335만큼이나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역투표와 세대투표에 비교하여 합리적 투표의 설명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의투표의 효과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중균열구조가 한국의 선거에서 새롭게 기본적 균열구조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구조 속에서 합리적 투표의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이갑윤(2011: 8장)의 결론과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지역과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발견이 지만, 합리적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갑윤의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치러진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합리적 변수의 설명력이 0.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1.5%),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선의 경우 최대 33.5%p까지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8) 따라서 본 연구의 발견은 이갑윤의 분석과 달리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와 투표선택의 관계를 분석한 지병근(2013: 199)의 결론, 즉 한국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합리적 투표자’라는 결론과 더 잘 부합된다.

       2. 18대 대선 분석: 가설검증과 토론

    아래의 〈표 2〉는 박근혜 후보 지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한 가설들이 대부분 통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지역균열의 경우, 충청권 유권자들을 기준으로 할 때 균열투표의 세 가지 조건, 즉 구조적 불평등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 공동의 정체성, 조직적 결속력 (또는 정치적 동원) 등의 조건을 두루 갖춘 영남권과 호남권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투표선택을 했음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영남권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보냈고, 대다 수호남권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강원권 유권자와 수도권 유권자들은 충청권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투표와 합의투표 같은 미시적 투표요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이 같은 지역균열의 고유효과는 지역균열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지속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주지하듯 2002년 16대 대선 이후 지역주의가 크게 퇴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18대 대선에서 재확인된 영호남 사이의 지역균열은 그것이 지역이익의 옹호나(김진하, 2010) 지역-이념의 연계에(문우진, 2009) 기인한 것이든 아니면 그 양자 모두에 기인한 것이든 충성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대선후보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ne-tailed test: 단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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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ne-tailed test: 단측검증)

    세대균열의 경우, 40대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30세대는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현저히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5060세대는 40대 유권자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서베이 자료에서 40대의 박근혜 지지가 문재인 지지보다 52.5% 대 46.7%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9) 따라서 〈표 2〉에서 5060세대의 박근혜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고해서 이들 노인세대의 보수적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은 40대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5060세대의 보수성은 이념과 전 정권 평가 등 다른 변수에 두루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별도의 분석에서 세대를 7개 집단으로 나누어 (기준집단= 386세대) 동년배효과(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동시에 검증해보았으나, 여기서는 연령효과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고 386세대와 다른 세대집단 사이의 차이(동년배효과)는 전혀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투표를 측정하는 중요 변수의 하나인 이념은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중도에 비해 진보적 이념을 가진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반대로 보수적 이념을 가진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이념평가 척도에서 중도(5점)를 기준으로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표 2〉에 제시된 이념의 효과는 이념의 방향성 이론(directional theory)에 더 부합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Rabinowitz and Macdonald, 1989).10)

    한편 합리적 투표의 다른 요소인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전 정부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수록, 또 미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할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두 가지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날수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두 가지 투표의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회고적 투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내영·안종기(2013)의 연구에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박근혜 진영의 노력으로 18대 대선에서는 회고적 투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합의투표의 경우, 정책과 공약을 중시한 유권자들일수록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능력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박근혜 후보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예상대로 나타났다. 구체적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NLL 대화록 공개를 중요하게 생각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문건 공개의 불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중시한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를 덜 지지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11)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18대 대선의 선거경쟁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합의투표 변수들의 설명력이 합리적 투표 변수에 비해 아직은 낮다. 둘째, 그러나 주요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합의, 정당들 사이의 정책 수렴, 후보단일화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정당간 정책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와 정당의 능력을 평가하여 투표하는 합의투표 경향이 18대 대선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학력, 성별 등 세 개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는데, 분석결과 세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과 박근혜 후보지지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조에서는 유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구소득과 박근혜 후보 지지만을 다룬 강원택(2013a)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U자형 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선거를 대상으로 추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2) 학력과 성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방향은 예상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중균열구조 요인과 미시적 투표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가설들이 대부분 경험적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중균열구조의 핵심 요소들인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이 어떤 내면적 메커니즘을 통해 유권자의 최종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그림 6〉에서 주요 균열 변수와 투표결정을 매개하는 이념 및 정당일체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해보았다.13)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념 격차와 정당일체감 격차를 최대화하는 변수는 예상대로 세대변수(연령집단)임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념의 경우 학력과 지역 변수가, 정당일체감의 경우 지역과 학력 변수가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지역 변수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념의 경우 인지적 요소가 중요하고, 정당일체감의 경우 지역균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특히 충성지역인 영남과 호남의 경우) 지역별로 특정 정당을 ‘우리 당’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소득과 성별 변수의 경우 이념 격차와 정당일체감 격차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6〉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강한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5060세대와 중졸 이하 유권자, 그리고 영남과 강원 유권자들은 모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강한 정당일체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강한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2030세대와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 그리고 호남권 유권자들의 경우 호남권 유권자를 제외하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일체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14) 이러한 현상은 평상시나 선거시에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평균 40% 내외로 높게 나오는 이유와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20% 내외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18대 대선에서 세대변수가 왜 그렇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념과 정당일체감에 대한 세대균열의 효과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세대균열의 설명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변수는 (주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정당일체감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념격차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림 6〉의 분석은 두 가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첫째, 18대 대선에서 합리적 투표와 합의투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와 지역의 이중균열구조는 투표자의 규범적·정서적·인지적 메커니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와 함께 이념과 정당일체감이 후보자평가, 이슈평가, 정책평가 등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 투표선택으로 귀결되므로 투표기제 연구에서 이 중간 매개과정의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표 유형이 어떠하든 특정한 속성을 가진 유권자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투표선택을 분석해왔다. 그런데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구조적 조건 또는 상충적 조건에 놓인 상태에서 투표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아래의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수적 유권자들은 복지확대를 반대하며 (혹은 선별적 복지의 확대에 찬성) 동시에 북한지원 확대에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1 그룹). 이에 반해, 진보적 유권자들은 복지확대를 찬성하며 북한지원 확대에도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4 그룹). 그러나 그룹 2와 3에 속하는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상황, 즉 교차압력(cross-pressure)에 처한 상태에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표 3?] 상충적 유권자의 투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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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충적 유권자의 투표 선택

    18대 대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43%가 이런 상태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상충적 유권자의 문제는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표 4〉의 네 그룹은 각각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선거가 양강 구도로 진행되었고 또 두 후보가 각각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1 그룹은 박근혜 후보를, 4 그룹은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2 그룹은 문재인 후보를, 3 그룹은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였다. 왜 이런 선택이 이루어졌을까? 그룹 2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은 대북 평화협력 노선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그룹 3에 속한 유권자들의 선택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확대를 찬성했다면 당연히 복지확대에 적극적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해야 하나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이들의 선택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북한지원 확대 반대이다. 말하자면, 복지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북한지원 확대에는 반대하는 ‘개혁적 보수’의 다수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결국 상충적 유권자 집단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지원 확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였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그룹 2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그룹 3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표 2〉에서 NLL관련 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중시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과 일치한다. 바로 이 대목은, 위에서 논의된 상충적 유권자와 교차압력의 문제와 더불어, 선거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상충적 유권자들은 교조적 이념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므로 보다 실용적이고 온건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노선이므로 좀 더 선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선명한 입장을 천명할 경우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그룹 3의 크기가 그룹 2의 4.45배나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북지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그룹 2에서 소폭의 지지 증가가 있겠지만, 그룹 3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정당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때에는 자신의 노선과 상대방의 노선을 차별화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각각의 노선이 딛고 있는 의견 집단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이 요소에 대한 판단에 따라 득표의 크기와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 캠페인 과정은 판단하기 어렵고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에는 NLL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이정희의 박근혜 비판발언, 후보단일화의 성사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 외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루머성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파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든 다양한 뉴스 미디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TV나 신문 같은 전통적 미디어들은 5060세대가, 인터넷이나 SNS 같은 뉴미디어는 2030세대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훈, 2013; 방송통신위원회, 2013), 이런 상황에서, 특히 5060세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종합편성 채널과 일부 지상파 방송, 그리고 일부 유력 신문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특정 정당에 유리한 토론 프로그램과 보도를 무분별하게 내보냈다. 이런 언론의 행태로 인해, 선거경쟁이 고조된 선거캠페인의 후반부는 불확실성과 불신, 그리고 극도의 혼란과 유동성으로 가득한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다. 선거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발생한 이런 상황은 결국 선거의 결정적 시기를 어떤 투표모델로도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로 만들어버렸다. 이 문제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발표가 사실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선거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에 큰 위해가 되는 것이었다(경향신문, 2013.12.10). 그러므로 18대 대선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난 언론의 혼란스런 보도 행태는 선거과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여 국민의 권력을 탄생시키는 민주적 선거 과정을 중대하게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

    6)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 성별, 세대 등 인구집단은 확률비례표집에 의해 추출되어 전국적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여타 독립변수의 경우, 보수성향 응답자가 41.3%로 진보성향 응답자 21.9%보다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응답자가 81.3%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후보능력을 중시한 응답자는 34.2%, 정책과 공약을 중시한 응답자는 30.7%로 높은 편이다. 나머지 변수들의 분포에서는 특별히 유의할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7)세 시기에 대해 분석 모델의 설명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도 있다. 시기마다 표본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의 표본추출이 무작위로 이루어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모델의 설명력이 시기별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기별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8)이갑윤은 분석모델에 이념변수와 당파성(정파성) 변수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이념의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정파성 변수를 생략하였고 이념을 합리적 투표 변수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이것이 두 연구의 차이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이다.  9)18대 대선에서 40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조사결과마다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중앙선관위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조사에서는 40대의 다수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찬욱(2013: 28)의 연구에서는 40대의 문재인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5.6% 대 44.1%). 이내영·정한울(2013a: 55)의 연구에서도 40대의 문재인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  10)파제카스와 메더(Fazekas and Méder, 2013)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이념의 근접성 이론(proximity theory)이 더 설명력이 높지만, 정당간 경쟁의 양극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방향성 이론의 설명력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정당간 경쟁의 양극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속한다.  11)이 두 변수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12)그간 사회과학계에서는 저소득층의 계급배반투표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병유·신진욱(2014)은 주관적 소득지표를 사용하고 연령 변수를 통제할 경우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보수후보 지지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선거에 패배한 것은 저소득층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고원(2013)의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3)안투네스(Antunes, 2010)는 정당일체감이 거시적 균열구조와 미시적 선택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6>의 분석에서 이념과 정당일체감은 모두 11점(0~10) 척도로 측정되었다.  14)별도의 분석에서 20대와 30대의 민주통합당 일체감은 각각 평균 5.12에 근접하는 5.21과 5.60으로 나타났고, 대졸 이상은 5.20에 불과하였다. 호남 유권자의 민주당 일체감만 7.37로 높게 나타났다.  15)다른 가능성은 복지확대의 방식에 대해 상이한 태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다. 즉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선별적 복지의 확대에 동의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Ⅴ. 결 론

       1. 주요 발견

    본 연구는 18대 대선 시기에 접어들어 지역과 세대의 이중균열구조가 과거 지역 중심의 단일균열구조를 대체하였고, 이 새로운 거시적 구도 속에서 유권자들의 미시적 투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균열투표, 합리적 투표, 합의투표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통합적 투표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의 결과 세 가지 투표와 관련된 주요 가설들은 대부분 경험적 지지를 받았다.

    그 외에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1992년 14대 대선 이후 지역균열의 분화로 인해 지역균열의 전체적 설명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그 반면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이념적·정치적 양극화를 반영하는 세대균열의 설명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기할 것은 이념투표를 포함한 합리적 투표의 설명력이 지역과 세대의 설명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역균열의 상대적 약화로 인해 유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계약화(dealignment)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균열 투표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지향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투표결정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하여 지역균열에 기반한 정서적 투표자나 세대균열에 기반한 가치적 투표자보다 이념에 따른 규범적 투표자와 손익계산에 따른 합리적 투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정당들의 정책적 수렴과 이슈소유의 불완전성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정책추진 능력 등의 평가에 기반한 합의투표가 확대될 조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18대 대선은 지역균열이라는 단일균열구조에 뿌리내린 선거경쟁의 대립구도를 지역과 세대의 이중균열구조로 전환하였으며, 그 위에서 합리적 투표와 합의투표의 투표기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새롭고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미래 전망

    그러면 한국사회의 선거경쟁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시구조와 미시선택의 통합적 투표모델과 그에 따른 경험적 발견을 토대로 몇 가지 예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균열의 변화는 선거제도의 변화(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 비례대표의 확대 등), 충성지역내 청년세대와 진보 유권자의 확대 여부, 보수정권의 성공 또는 실패,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발생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망해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은 적고, 충성지역내 청년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며, 진보 유권자의 확대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 보수정권의 성공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이든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종합하면, 지역균열 체제의 지속과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힘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지역균열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보수정권의 국정성과가 낮고 급격한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점진적 약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의 지속과 사회경제적 고통의 확산으로 인해 세대균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2000년(2030세대의 인구 비중이 역대 최대인 51.4%에 도달) 이후 역피라미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줄어드는 일자리와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 등을 두고 세대간 갈등은 세대정치의 갈등을 넘어서서 공공정책을 둘러싼 세대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박길성, 2011). 이 과정에서 인구감소를 체감하며 정치적 발언권의 약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2030세대의 인식과 태도는 더욱 비관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변화해갈 가능성이 있다(박종훈, 2014). 조기 은퇴로 인해 더 많은 고용기회와 더 확대된 노후보장을 요구하는 5060세대는 정치적 결집을 통해 선거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사회는 노인지배사회로 성큼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세계의 여러 고령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노인재앙가설(gray peril hypothesis)이 조만간 한국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Fullerton and Dixon, 2010).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5060세대의 인구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동년배효과와 연령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예측이 엇갈린다. 동년배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과거 386세대(1960~69년 출생)의 진보성은 물론 민주화와 정보화의 세례를 받은 2030세대의 진보성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세대교체(generational replacement)가 진행되어 결국 전체 인구의 다수가 진보 또는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며, 이로 인해 미래의 선거에서는 진보세력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노환희·송정민, 2013; 김정훈, 2013).

    그러나 연령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인지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보수화의 경향을 보이는 5060세대의 인구비중이 앞으로 더 커지는것은 물론 이들이 실업, 빈곤, 질병, 노후준비 부족 등의 온갖 문제에 직면하여 단기적 해결책을 요구하며 보수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한다(이내영·정한울, 2013a, 2013b; 윤상철, 2009; 이준한, 2013). 그리하여 연령효과가 더 커지면 미래의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노인지배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본다(Tilley, 2014; Goerres, 2008).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40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지난 몇 차례의 큰 선거에서 40대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분화되어 세대 전체로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선거경쟁에서 40대가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거처럼 유동투표자(swing voter)로서 어느 세대와 연합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합리적 투표자와 합의 투표자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여, 필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더 민감한 40대이후 세대의 합리적 투표와 합의투표가 더 증가할 것이므로, 결국 동년배효과보다는 연령효과로 인한 장노년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미래의 주된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구조 속에서, 40대 유권자, 합리적 투표자, 합의투표자의 요구에 어느 정당이 더 잘 부합하느냐에 따라 미래 선거의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균열의 점진적 약화, 연령효과가 중심이 되는 세대균열의 심화, 유동투표자로서의 40대 유권자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합리적 투표자와 합의투표자의 증가 등은 모두 미래의 정치권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장차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세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적 환경(다수제와 양당제) 속에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각각 어떤 전략적 변신을 시도해왔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공화당은 1930년대부터 형성된 민주당의 대규모 뉴딜연합을 깨기 위해 인종주의와 기독교 보수주의를 동원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민주당은 미국사회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백인집단(1960년 85%)의 공화당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신민주당운동을 전개하여 청년, 고학력자, 전문직 백인, 여성의 지지를 받기 위해 엄청난 정책혁신을 추진하였다(Teixeira and Halpin, 2012). 탈산업화와 함께 노동계급의 지지기반 약화로 위축되어온 영국의 노동당은 제3의 길이라는 전략적 수정을 통해 여성과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고, 보수당은 스코틀랜드 등의 분리독립운동에 대응하여 통합 유니언주의를 내세우며 중상류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결집력을 강화시켜왔다(Pattie and Johnston, 2009).

    우리는 선거경쟁이란 결국 다수를 확보하여 승리하기 위한 경쟁이며, 이를 위해 상대방이 다수가 되는 것을 저지하고 자신이 다수가 되려는 끊임없는 혁신경쟁이 선거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거와 무관한것처럼 보이는 인구학 연구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된다. 인구학은 다양한 사회집단 속에서 어디에 다수와 소수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학문이다. 선거의 준비는 바로 다수와 소수의 식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와 정당을 매개하는 균열구조와 투표기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권력의 탄생 과정을 분석하는 정치사회학도 기본적으로는 다수와 소수의 소재를 규명하는 인구학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더해, 사람들의 생각, 정서, 태도, 판단, 선택은 인구학이 밝혀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기제에 따라 움직이므로, 정치사회학은 가치, 이념, 문화, 계층구조, 산업구조, 경제변동, 대외관계, 미래 사회변화의 방향까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정치권력을 필요로 하는지,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권력이 장차 사회에 어떤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사회학이 더 통찰력 있는 분석과 예측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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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균열 패턴 (각 시기별 정당의 실제 득표 비율)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균열 패턴 (각 시기별 정당의 실제 득표 비율)
  • [ ?그림 2? ]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의 이중구조: 2012년 대선 시기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의 이중구조: 2012년 대선 시기
  • [ ?그림 3? ]  유동지역의 세대균열: 2012년 대선 시기
    유동지역의 세대균열: 2012년 대선 시기
  • [ ?그림 4? ]  연령집단별 인구의 변동과 투표율의 변화
    연령집단별 인구의 변동과 투표율의 변화
  • [ ?표 1? ]  연령집단별(5세 단위) 지지율의 변화
    연령집단별(5세 단위) 지지율의 변화
  • [ <그림 5> ]  모델별 Nagelkerke R-제곱의 변화: (좌) 3대 선거 비교, (우) 2012 대선
    모델별 Nagelkerke R-제곱의 변화: (좌) 3대 선거 비교, (우) 2012 대선
  • [ ?표 2? ]  대선후보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ne-tailed test: 단측검증)
    대선후보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ne-tailed test: 단측검증)
  • [ ?그림 6? ]  집단별 이념과 정당일체감 점수의 분포: (좌) 이념, (우)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집단별 이념과 정당일체감 점수의 분포: (좌) 이념, (우)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 [ ?표 3? ]  상충적 유권자의 투표 선택
    상충적 유권자의 투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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