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사업은 농어촌의 정보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IT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65조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사업중 정보화마을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 등 정보이용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 촉진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특산물 상거래 판매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기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전자상거래 운영지원(특산물, 체험콘텐츠 등록 및 관리, 주문, 배송관리, 고객관리 등), 마을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 결혼 이주여성 등 지역주민정보화교육 등을 위한 관리자상근인건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화마을 사업은 낮은 인지도, 전자상거래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정보화마을사업의 질적 저하 및 고객이탈 우려가능성, 마을상품 품질관리, 고객관리 등 경영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한 농산어촌 자원발굴 및 상품화 확대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국 정보화마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이후 정보화마을을 (1)선도, (2)발전, (3)노력, (4)참여마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을 운영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참여와 정보화마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주민참여의 과정, 실태분석,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의 역할을 다루었고, 정보화마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보화마을의 평가, 실태, 활성화방안 등을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 정보화마을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마을정책에 있어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참여는 선호하는 정책을 선택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다양한 절차를 의미한다(Webler and Tuler, 2001:30). 주민참여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의미한다(Pateman, 1970). 주민참여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슈를 취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참여는 개인복지(Cantor & Sanderson, 1999), 사회복지(Wandersman & Florin, 2000), 사회적 자본의 강화(Putnam, 2000), 삶의 질 증가(Nussbaum, 1999), 공동체 권한부여(Chavis & Wandersman, 1990; Zimmerman & Rappaport, 1988) 등에 기여한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시민과 정부 모두 장점과 단점을 제공할 수 있다(Irvin and Stansbury, 2004). 먼저 시민의 경우, 장점으로는 정책과정에서 정부시스템 등에 관한 교육과 정부의 설득 및 계몽, 활동가들의 주민참여를 위한 기술 습득, 정책결과에서 정체의 해소, 즉 결과달성, 정책과정에 대한 통제, 우수한 정책 및 집행결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정책결정에서 시간소요, 결정이 무시될 경우 의미상실, 정책결과에서 반대이익집단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더 나쁜 정책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 장점으로는 정책과정상의 시민정보 교육, 시민설득, 신뢰구축 및 적대심 완화, 전략적 연합구축, 결정의 정당성 획득, 정책결과상의 결과달성, 소송비용의 회피, 우수한 정책 및 집행결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소요, 비용, 정부에 대한 더 많은 적대심 유발 등을, 정책결과에서 정책결정 통제권의 상실,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쁜 결정 가능성,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에 부족한 예산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참여의 유형은 다양한데(Arnstein, 1969; Thomas, 1990; Box, 1998; Timney, 1998; Vigoda, 2002), 참여유형을 통해 참여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고, 시민과 공공기관간 상호작용 및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 Stephens and Berner(2011)는 참여를 과정(의사결정, 대표성, 참여, 관점통합기회, 정보, 투명성, 초기 개입 및 구조, 과정의 균형성), 결과(교육, 가치주입, 품질, 결정의 수용성, 학습, 이해, 신뢰, 존경, 갈등축소, 합법성, 효율성 등), 비용(직접 비용, 시간, 시설, 설비, 서비스, 전문가 등) 요소로 구분하였다. Arnstein(1969)은 참여의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 모델을 통해 주민참여의 수준을 사다리 단계와 동일시하였다. 여기서 바닥(bottom)은 시민의 비참여를, 꼭대기(top)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이며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Thomas(1990)는 참여의 사다리 모델과 유사하게 공공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는 5가지 의사결정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한쪽 방향은 공공기관들이 주민참여없이 자율적인 결정을 하는 단계이고 맞은 편 방향은 시민들과 완전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여기서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주민참여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Box(1998)는 연속선상 측면에서 한쪽 방향에는 무임승차자(고객), 맞은 편 방향에는 활동가(소유자)를, 중간 단계에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만 감시견(watchdog)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임승차자는 소위 안일한 의자의 편안함을 선호하고 공공기관이 그들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감시견은 공공이슈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참여하는 것을, 활동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정보를 받고 책임성을 유지하는 지속하는 기반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Timney(1998)는 참여모델을 적극적(active), 소극적(passive), 일시적(transitional)으로 구분하였는데, 적극적 참여는 시민들의 통제권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모델에서 시민들은 참여과정을 소유하고 정책을 명확히 표현하며 공공기관은 자문가(consultants)로서 봉사한다. 소극적 참여모델에서 행위자는 통제되고 참여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일시적 참여모델에서 권한과 통제는 시민과 공공기관이 공유하고 시민의 역할은 기껏해야 충고자 역할을 수행한다. Vigoda(2002)는 공공기관과 시민간 상호작용의 진화론적 연속성을 구체화하였다. 연속선상에서 한쪽 방향은 피지배자(subjects)로서 공공기관이 시민에 대한 강제권한을 보유하고 시민들은 정부가 지시하는 것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한쪽 방향에서 시민은 공공기관의 소유주이고 정부에 대한 강제권한을 가지고 정부는 시민이 지시하는 것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호혜성(reciprocity), 대표성(responsiveness), 협력성(collaboration)의 변화단계에 따라 정부통제와 시민통제간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주민참여의 복잡성을 간과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과 공공기관의 역할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고 동시에 시민들은 피지배자, 투표자, 고객, 공공생산자가 될 수 있고, 시민들과 공공기관은 상호작용의 역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과 공공기관(행정가)의 역할, 시민에 대한 관리적 접근방법, 이러한 관리적 접근방법의 역동성, 시민들과 공공기관간 관계 및 역동성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모델을 제시하였다. Callahan(2007)에 의하면, 첫째, 피지배자로서 시민(citizen as subject)과 통치자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as ruler) 모델이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를 반영하는데, 여기서 행정가는 통치자를 대변해서 행동하고 시민들은 복종한다. 정부는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가들은 대중에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통치형태는 엄격한 관료주의적 구조와 비민주적 문화에 근거를 둔다(Vigoda, 2002). 둘째, 투표자로서 시민(citizen as voter)과 집행자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as implementer) 모델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행정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최선의 인물에게 투표를 한다. 행정가는 공공정책의 집행자이고,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고 선출직 및 행정가의 경험과 책임성에 의존한다.

셋째, 고객으로서 시민(citizen as client)과 전문가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as expert) 모델이다. 이는 전통적인 행정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행정가는 전문가로 간주되고 합리적이고 가치중립적 결정을 한다. 시민들은 전문관료들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고객들이다. 시민들은 관료제에 의존하는데,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행정전문가들의 결정을 수용한다(Roberts, 2004). 넷째, 소비자로서 시민(citizen as customer)과 기업가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as entrepreneur) 모델이다. 이는 신공공관리방식을 반영하는데, 행정가는 민간영역의 고객지향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반응성과 고객서비스를 강조한다. 소비자로서 시민은 정부와 소극적, 자기봉사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기업가성향으로 인하여 파트너십이나 계약 등 다양한 서비스 전달방식을 활용하고 정부는 더 이상 직접적이고 유일한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며 소비자가 선택권을 지닌다(Callahan and Yang, 2005).

다섯째, 시민으로서 시민(citizen as citizen)과 공공봉사자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as public servant) 모델이다. 이는 신공공서비스 관리방식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행정가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공무원들은 전문가(experts)나 기업가(entrepreneurs)보다는 촉진자 (facilitators)나 협력자(partners)로서 행동을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고 정부와 상호호혜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s)를 유지하는 참여자로서 행동을 한다(Denhardt & Denhardt, 2000). 여섯째, 공동생산자로서 시민(citizen as co-producer)과 공동생산자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co-producer) 모델이다. 이는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협력(collaboration)의 이념을 반영하고 시민들과 행정가들은 문제해결과 실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이는 강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를 의미한다.

일곱째, 투자자로서 시민(citizen as investor)과 중개자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as broker) 모델이다. 이는 가치중심적 관리방식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시민은 공공신뢰를 지닌 투자자(investors) 및 이해관계자(shareholders)로서 인식되고 행정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와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책임지는 중개자로서 행동을 한다. 이러한 관계는 협력적이고 부 창출(wealth creation)은 시민들간에 공동이익, 협력, 분배를 촉진한다(Smith & Huntsman, 1997). 여덟째, 소유주로서 시민(citizen as owner)과 피고용인으로서 행정가(administrator as employee) 모델이다. 이는 시민들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행정가들은 소유자의 결정을 순응하는 소유권 모델을 반영한다. 소유주로서 시민은 서비스전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관계는 시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가들은 순응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Schacter, 1997).

1) 참여효과성의 개념

주민참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여결과 또는 효과 측정은 어렵다(Kweit and Kweit, 1981).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목적과 기대,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osener, 1978). 예를 들어, 참여과정이 공정하다면 좋은 참여라고 주장하면서 과정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관점과 결과를 선호하면서 만일 결과가 기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좋은 참여가 아니라는 2가지 관점이 존재한다(Creighton, 2005). 또한 주민참여의 결과는 중간적 결과와 최종적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Hatry, 1999:16-18), 중간결과는 서비스 전달과정을, 최종결과는 주민참여(civic engagement), 신뢰(trust), 정치효능성(political efficacy), 참여(participation)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의 효과성은 주민참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달성도라고 할 수 있다.

2) 참여효과성의 영향요인

참여성과 또는 효과성의 영향요인들은 다양하다. Yang and Pandey(2011)은 참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계층제적 권위구조(hierarchical authority structure), 관료형식주의(red tape), 참여기제(involvement mechanisms)의 다양성, 참여자 역량(participant competence), 참여자 대표성(participant representativeness),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 예산융통성(budget flexibility), 인구다양성(population diversity), 정부형태(form of government), 지역교육수준(education level of the jurisdiction), 지역부채수준(debt per capita of the jurisdiction), 조직규모(organization size) 등을 제시하였다.

Kweit and Kweit(1981)는 참여성공의 3가지 결정요인으로 참여기제 및 조직 구조의 특성, 참여대상조직의 특성(자원기반, 구조, 구성원의 태도 등), 환경적 안정성, 정부형태, 지역사회의 규모 등과 같은 환경적 특성의 3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들은 정책결과, 권력의 배분, 시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Thomas(1990)는 효과적인 참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제가 4가지 의사결정 스타일(수정된 자율성/관리, 분리된 공공자문단, 단일의 공공자문단, 공공결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ng, Feltey, and Susel(1998)는 이슈, 행정체제, 행정가와 시민들간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삶의 본질, 행정과정, 참여기법 등 3가지를 지적하였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민 및 행정가 교육, 촉진적 시스템 및 과정을 들고 있다.

Walters, Aydelotte, and Miller(2000)는 참여기법은 참여목적과 이슈의 본질에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의 5가지 목적으로 개념, 대안, 범위 등의 발견 또는 탐색, 이슈 및 대안에 관한 대중교육, 선택방안에 대한 대중의견의 측정, 대안들과 관련된 대중의 설득, 정부결정의 합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슈의 본질은 6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슈를 둘러싼 갈등정도, 이해관계자의 수, 정보신뢰성 수준, 대안의 수, 결과에 관한 지식, 결과의 개연성 등을 제시하였다. Ebdon and Franklin(2006)은 참여예산과정 연구를 통해 참여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주민참여의 영향은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 환경적 요인(정부형태, 정치문화, 법적조항, 인구, 다양성 등), 과정설계(시점, 예산유형, 선출방법, 대표성 등), 기제 또는 기법(공공회합과 포커스집단 등), 목표 및 기대결과(냉소주의 극복 및 시민교육 등)를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참여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의 참여정향이다. 주민의 참여정향은 참여에 대한 성향으로서 공공서비스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동기를 가진 행위자가 주민참여를 더 지지하는데, 이는 주민참여활동은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동기 가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Coursey et al, 2012). 공공서비스동기의 핵심 측면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연결하는 동정심(compassion)이다. 주민참여는 시민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Frederickson, 1982; Hart, 1984). 주민참여와 공공서비스동기의 가치일치성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 동기를 가진 행위자는 더 주민참여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질은 시민교육, 옐리트주의 기술복잡성, 재정, 정부기관의 행태, 대표성 등을 통해 결정된다(Langton, 1978). Kweit and Kweit(1981)는 참여성공의 요인으로서 참여대상조직의 특성(자원기반, 구조, 구성원의 태도 등), 참여기제 및 조직 구조의 특성, 환경적 안정성, 정부형태, 지역사회의 규모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들은 정책결과, 권력의 배분, 시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Greenstone and Peterson(1973)에 의하면, 관료적 관행이 주민참여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성과는 정책설계 및 집행이 개인적 시민역량(individual civic capacities) 및 성향(dispositions)과 시민적 호혜성(civic reciprocity)과 신뢰(trust)라는 사회적 연대(social bonds)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환류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의하면, 대중의 의견과 행태는 개인적 특성 및 선호도 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민간 상호작용(interactions)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Mettler and Soss, 2004). 정책은 시민들이 시민기술을 배울 기회를 창출하거나(Marston, 1993), 정치조직체(polity)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강화함으로써(Mettler, 2002), 시민성(citizenshi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기제와 참여 목적 또는 결정단계간 조화가 필요하다(Rosener, 1978; Thomas, 1990; Walters, Aydelotte, and Miller, 2000).

둘째, 주민의 참여역량 측면이다. 주민역량(citizen competence)은 참여결과에 중요하다(King, Feltey, and Susel, 1998; Kweit and Kweit, 1981). 참여역량(competence)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skills), 전문성(expertise), 기술지식(technical knowledge), 시민지식(civic knowledge) 등을 의미한다(Creighton, 2005). 다수의 공공관리자들이 실제로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 공공관리자들은 만일 시민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소극적이다(Yang, 2005). 만일 시민들이 이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정책결정과정을 지연시킨다. 만일 시민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정책결정과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합의도 어렵다.

셋째, 참여기제(involvement mechanisms) 측면이다. 정책은 유인기제의 창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여는 참여기제(mechanism) 없이 불가능하다. Thomas(1990)에 의하면, 효과적인 참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제가 4가지 의사결정 스타일(수정된 자율성/관리, 분리된 공공자문단, 단일의 공공자문단, 공공결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King, Feltey, and Susel(1998)는 이슈, 행정체제, 행정가와 시민들간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삶의 본질, 행정과정, 참여기법 등 3가지를 지적하였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민 및 행정가 교육, 촉진적 시스템 및 과정을 들고 있다.

반면에 관료구조는 주민참여의 큰 장애물이다(King, Feltey, and Susel, 1998). Kweit and Kweit(1981)는 유기적 조직이 변화의지와 융통성 때문에 기계적 조직보다 더 우수한 참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참여기제는 다양한데(Ebdon and Franklin, 2006), 참여기제의 다양성은 신뢰구축 및 서비스 질 강화와 관계가 많다는 것이다(Yang and Callahan, 2005). Berman(1997)은 다양한 참여방법이 정부에 대한 시민냉소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Steward(2007)는 참여기제의 선택은 리더십의 질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데, 우수한 리더십은 더 많은 시민통제를 제공하고 더 우수한 결정성과를 유도하는 기제사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참여기제(mechanism)로는 타운홀미팅, 예산청문회, 시민 및 고객설문조사, 인터넷 환류, 직접 및 간접 접촉 등이 있다(Berman, 1997; Wang, 2001; Yang and Callahan, 2005).

1)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Arnstein(1969)은 참여의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 모델을, Box(1998)는 무임승차자(고객), 활동가(소유자)를, 감시견(watchdog) 모델을, Timney(1998)는 적극적(active), 소극적(passive), 일시적(transitional) 참여모델로, Vigoda(2002)는 공공기관과 시민간 상호작용의 진화론적 연속성을 구체화하여 주민참여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Yang and Pandey(2011)은 참여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변혁적 리더십, 계층적 권위구조, 관료적 형식주의, 참여기제의 다양성, 참여자 역량, 참여자 대표성, 정치적 지지, 예산융통성, 인구다양성, 정부형태, 행정구역의 교육수준, 행정구역의 채무수준, 조직규모 등을 제시하였다.

Kweit and Kweit(1981)는 참여성공의 3가지 결정요인으로 참여기제 및 조직 구조의 특성, 참여대상조직의 특성(자원기반, 구조, 구성원의 태도 등), 환경적 특성(환경적 안정성, 정부형태, 지역사회의 규모 등)을 제시하였다. Thomas(1990)는 참여기제가 4가지 의사결정 스타일(수정된 자율성/관리, 분리된 공공자문단, 단일의 공공자문단, 공공결정)을, King, Feltey, and Susel(1998)는 시민 및 행정가 교육, 촉진적 시스템 및 과정을 제시하였다. Walters, Aydelotte, and Miller(2000)는 참여의 5가지 목적으로 개념, 대안, 범위 등의 발견 또는 탐색, 이슈 및 대안에 관한 대중교육, 선택방안에 대한 대중의견의 측정, 대안들과 관련된 대중의 설득, 정부결정의 합법화를 제시하였다. Ebdon and Franklin(2006)은 환경적 요인(정부형태, 정치문화, 법적조항, 인구, 다양성 등), 과정설계(시점, 예산유형, 선출방법, 대표성 등), 기법(공공회합과 포커스집단 등), 목표 및 기대결과(냉소주의 극복 및 시민교육 등)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인데, 크게 주민참여 조례나 예산제 등 제도에 관한 연구들(김정희, 2014; 장교식, 2013; 남승우·권영주, 2013; 이광원, 2013;조주복, 2012; 정명은·장용석, 2013), 주민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들(정정화·은재호·남재걸, 2014; 정준금·김도희·김도엽, 2013; 최준호, 2013; 안종현, 2007; 강용기, 2008; 이우권, 2008),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하정봉·길종백, 2013; 최상한, 2013; 이영아, 2009; 백형배·김필두, 2011; 고경훈·김보은, 2012; 배병룡, 2013)이 존재한다.

2) 정보화마을에 관한 선행연구

정보화마을은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들은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및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들이다. 임광현(2009)은 정보화마을 중심으로 정보화사업평가를, 서진완(2004)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모형 연구를, 정우열(2003)은 경상북도의 정보화마을의 운영 평가를, 김유석(2005)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사전 기초작업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지표체계 개발연구, 김유석(2006)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개선방안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보화마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로는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0)의 Value Chain(가치사슬)을 활용한 정보화마을 자립운영방안 연구,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08)의 정보화마을 특성별 발전방안, 김주원․김주익(2004)의 강원도내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실태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연구, 서진완(2005)의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 모색, 이대영(2004)의 미래 농어촌 구현을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 및 발전방향, 김동원･김부철(2006)의 정보화마을의 성공요인을 통한 발전모델의 수립, 전용식(2008)의 정보화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최연태‧오현주(2010)의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이용도 분석 및 활용도 제공방안, 전용식‧이종호(2008)의 사회 자본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충남 정보화 마을을 중심으로, 홍형득‧조은설(2010)의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다원적 접근 : 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참여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Webler and Tuler(2001)와 Pateman, (1970)의 개념을 원용하여 주민참여를 ‘선호하는 정책선택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행위’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의 특성 및 맥락에 부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정보화마을은 초기에 지역경쟁력 강화, 정보격차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고속인터넷의 대중적 보급 등으로 인하여 정보격차 해소보다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독립변수인 주민참여는 참여정향, 참여기제, 참여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참여정향의 측정변수로는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을, 참여기제의 측정변수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참여역량의 측정변수로는 판매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정기이벤트 역량, 전문적인 고객응대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마을의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 마을의 홍보역량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효과성은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성과 관련되는데, 측정변수로 지역정보화정책(전자정부법 제65조)의 목표인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표들인 주민들 신뢰구축, 사업이익배분의 형평성, 대외이미지 제고로 설정하였다.1)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주민들이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컨퍼런스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총 401부를 수거하여 392부의 유효한 응답을 얻었다.2) 최종 사용된 설문조사지는 5개 영역(①인적정보 측면, ②참여정향 측면, ③참여기제 측면, ④참여역량 측면, ⑤효과성 측면)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3)

1)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 마을관리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정보화마을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효과성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2)설문조사의 효율성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담당공무원, 정보화마을관리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설문담당 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설문지 배포와 회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3)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은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 순으로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송지준, 2012).

주민들간 신뢰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인 모형1은 영농경력(t값=2.857)이 주민들간 신뢰 구축에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 연령, 경제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델1에서 참여정향(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t값=10.860), 정보화마을사업 열정(t값=3.790)이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2에 참여기제(정보화교육의 효과,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t값=7.074)는 모형2에서 같이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의 효과(t값=3.088),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t값=5.230)은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화마을사업 열정,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모형3에 참여역량(마을의 홍보역량, 판매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 고객응대교육 및 마케팅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참여정향중 정보화마을사업 이해(t값=6.413), 참여기제중 정보화교육의 효과(t값=2.643),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t값=4.212), 참여역량중 마을의 홍보역량(t값=2.360),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t값= 4.828)이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변수인 인적정보, 참여정향중 정보화마을사업 열정, 참여기제중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과 프로그램관리자 역할, 참여역량중 판매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역량, 고객응대교육 및 마케팅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영향력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영향력은 최종 모형인 모형4를 기준으로 하며, 모형4에서 표준화 계수인 베타(β)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되는데, 절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정보화마을사업 이해의 베타값이 0.3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속변수인 주민들간 신뢰 구축에 대해 정보화마을사업 이해가 다른 독립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β=0.21),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β=0.182), 참여기제중 정보화교육의 효과(β=0.137), 참여역량중 마을의 홍보역량(β=0.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주민들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사업 이해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인 모형1은 영농경력(t값=4.456)과 경제수입(t값=-5.231)이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에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 연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델1에서 참여정향(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t값=4.116), 정보화마을사업 열정(t값=3.820)은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2에 참여기제(정보화교육의 효과,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프로그램관리자 역할)를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t값=1.1912), 정보화마을사업 열정(t값=2.257)은 모형2에서 같이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t값=2.964), 프로그램관리자 역할(t값=3.231)은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화교육 효과,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모형3에 참여역량(마을의 홍보역량, 판매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 고객응대교육 및 마케팅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통제변수인 영농경력과 경제수입, 참여기제중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t값=2.553), 프로그램관리자 역할(t값=3.245), 참여역량중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t값=1.956),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t값=1.950)은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참여정향중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 참여기제중 정보화교육의 효과,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참여역량중 마을의 홍보역량, 판매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역량, 고객응대교육 및 마케팅교육 역량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영향력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영향력은 최종 모형인 모형4를 기준으로 하며, 모형4에서 표준화 계수인 베타(β)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되는데, 절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의 베타값(β=0.163)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에 대해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이 다른 독립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β=0.130),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β=0.122),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β=0.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보화마을의 대외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인 모형1은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델1에서 참여정향(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t값=7.051), 정보화마을사업 열정(t값=5.607)은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2에 참여기제(정보화교육의 효과,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t값=3.232), 정보화마을사업 열정(t값=3.946)은 모형2에서 같이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효과(t값=4.920),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t값=-2.418), 프로그램관리자 역할(t값=2.760)은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모형3에 참여역량(마을의 홍보역량, 판매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 고객응대교육 및 마케팅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통제변수중 경제수입, 참여정향중 정보화마을사업 열정(t값=2.910), 참여기제중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t값=2.237), 프로그램관리자 역할(t값=2.077), 참여역량중 마을의 홍보역량(t값=7.296)은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영농경력, 참여정향중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참여기제중 정보화교육의 효과,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참여역량중 판매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 고객응대교육 및 마케팅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은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영향력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영향력은 최종 모형인 모형4를 기준으로 하며, 모형4에서 표준화 계수인 베타(β)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되는데, 절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마을의 홍보역량의 베타값(β=0.368)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에 대해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이 다른 독립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정보화마을사업 열정(β=0.138), 프로그램관리자 역할(β=0.089),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β=-0.0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정보화마을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의 홍보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의 신뢰구축 측면이다. 분석결과중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가 높을수록 신뢰, 마을이미지개선 및 사업분배공정성이 높아지는 반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의 경우 주민신뢰에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소득개선에만 국한하여 이해할 경우, 소득개선을 위한 열정(경제적 가치)이 사회적 자본(사회적 가치)과 상호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화마을사업 이해의 극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하여 정보화마을사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최신 경향을 흡수하고 마을특성에 부합하는 정보화마을별특성화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마을별 특성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인 소득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마을별 특성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주민들간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나 공동체 의식 제고 등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보이용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마을정보센터의 다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안전행정부, 2013). 현재 마을정보센터는 정보화교육, 화합, 교류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마을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운영 협의회 개최, 정보화 교육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정보센터를 주민들의 정보 및 문화 공간으로서 방과 후 공부방, 작은 도서관, 건강관리실 등 다기능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 관리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미취학아동, 초중고생, 주부, 농민,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정보센터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하며, 민원서류 발급, 사진인화 등 생활민원, 댄스교실, 한국교실, 노인요가 등 복지거점화,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의 효과 제고, 마을의 홍보역량 제고,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MOU 체결이나 대학과의 재능기부를 통한 대학생 및 대학정보센터 프로그램의 활용 등 전문가 집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화마을사업의 이익배분의 형평성 제고 측면이다. 이익배분을 위해서는 먼저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추진으로 마을공동 수익률 신장이 중요하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가 주민의 정보마인드, 기업가정신, 참여의지를 자극하는 선순환의 주요 연결고리이자 정보화 확산의 촉매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원, ·김부철, 2006).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프로그램관리자는 정보화마을에서 거버넌스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혁신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관리자는 주로 정보화교육과 마을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는데 역할이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과 인력을 확대하여 정보화마을의 IT기반을 지역거점으로 활용, 상품의 브랜드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 제고,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 정기이벤트 역량 제고 등을 담당할 수 있는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산업촌 자원발굴, 상품화 확대, 주민교육, 경영컨설팅, 상거래 지원 등 운영 및 중앙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 구축 등과 더불어 지역소득증진을 위한 상품판매와 판매실적의 향상 등이 정보화마을사업의 중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형득·조은설, 2010).

셋째, 정보화마을의 대외이미지 제고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데,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매체 활용하는 등 마을의 홍보역량의 극대화, 정보화마을사업 열정 제고, 프로그램관리자 역할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보화마을사이트인 인빌(invil)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홍보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app)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을의 소득창출 과정(상품 생산 및 관리, 상품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핵심 고객에 집중한 언론 홍보 강화와 고객관리대장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그리고 기존 고객들의 평판이 신규고객 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구매 고객 확보·유지, 웹 사이트(트위터 등) 및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