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수행하는 공간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 등의 전통적인 공간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무기체계도 광역 감시체계,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초소형 무기, 로봇 병사 체계, 무인 자동화 체계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표적을 발견함과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거나, 로봇이나 무인시스템을 활용한 전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 운영은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Software: 이하 SW) 기술발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무기체계는 SW 역할이 급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한 개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국방분야 SW를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도 핵심기술과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 SW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SW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술개발 투자 제한 및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 추진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분야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투자비도 문제이나, 무기체계 SW 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은 한국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기체계 SW 국산화 전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SW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무기체계 SW를 어떻게 국산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즉, 무기체계 SW 국산화에 대한 개념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국산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2장에서는 무기체계 SW와 국산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SWOT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3장에서는 무기체계 SW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하여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요인을 도출하고, Martrix 방식으로 교차분석하여 전략을 마련하며, 이러한 전략들을 종합하여 중심전략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무기체계 SW 국산화 전략에 대한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한다.

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념

SW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010, 제2조).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해 처리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이강민, 2010, p. 30).

국방분야 SW를 체계별로 분류하면 무기체계 SW와 전력지원체계 SW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SW는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SW를 의미하며, 전력지원체계 SW는 무기체계 외의 SW를 말한다(방위사업법, 2013, 제3조).

또한 국방분야 SW를 탑재 형태별로 구분하면 무기체계 내장형 SW와 정보화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내장형 SW는 각종 무기체계에 내장되어 해당 장비의 임무수행에 전용으로 제공되는 SW를 의미하며(방위사업청예규 제161호, 2013, p. 7), 전차, 항공기, 함정, 유도무기, 통신장비 등 무기체계에 탑재되어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화시스템은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전장관리정보체계는 무기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SW, 데이터, 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SW 중심의 체계로서 범용컴퓨터를 활용하는 체계를 말하며, 지휘통제･전투지휘, 군사정보체계 등으로 분류된다(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

이를 종합하면 무기체계 SW는 전차, 함정, 항공기 등 개별 무기체계에 탑재된 내장형 SW와 정보화체계 중 무기체계로 분류된 지휘･통제 등의 전장관리정보체계 SW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특징

무기체계 SW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능력과 역할이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SW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즉응성이 필요하다. 즉응성은 많은 정보들을 주어진 시간 이내 처리하거나 실시간적으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무기체계 SW는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주어진 시간 이내 처리하거나 실시간적으로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될 경우 아군의 작전이나 인명에 결정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즉응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SW는 전투나 전쟁을 수행하는 체계이므로 원하는 시간이나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이 예상치 않게 정지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간섭 없이 고장 예측, 회피, 감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복잡성이다. 무기체계 SW는 하드웨어(Hardware: 이하 HW)와 동시에 개발되고, HW 형상변경이나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수행하는 임무, HW 및 SW에 대한 전문지식등이 필요하다. 또한 SW에 대한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SW와 HW 통합시험, 체계개발 시험평가 및 운용 시험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무기체계 SW는 개발 및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통합성 구현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SW는 HW의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연동이 요구되는 다른 시스템들과 통합적으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즉, 다른 시스템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며, 개발이나 운용 환경 등도 다른 시스템들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국산화 개념

국산화는 필요한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입품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방분야의 국산화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국외 도입 장비･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제반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방위사업청 훈령 제270호, 2014), 부품국산화는 군 운용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라고 기술하고 있다(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

국산화를 기술 확보, 설비 구비 및 생산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확보 측면에서 국산화는 반드시 독자적으로 국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산화는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보된 기술뿐만 아니라 외국기술도 활용이 가능하다. 즉, 다른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국내 기술과 협력하는 것도 국산화 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설비 구비 측면에서 국산화는 국내 설비뿐만 아니라 국외 설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국산화는 “국내외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산화를 위한 설비는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확보하든지 필요한 경우 외국의 설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생산 장소 측면에서 국산화는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최종 제품에 대한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국산화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다른 나라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국산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최종적으로 생산 또는 제작하는 과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져야만 국산화로 볼 수 있다.

국산화 정의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산화는 최종적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국내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의 기술과 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국산화의 필요성

국산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산화의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화는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여건 조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수리부속이 없어서 국내에서 정비가 곤란할 경우에 수리부속을 요청하거나 장비를 생산한 국가로 보내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산화로 개발된 무기체계인 경우 국내업체를 통하여 무기체계 관련 장비 및 부품들이 안정되게 조달되어 요구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 있는 부품공급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는 장비 및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 유지비가 비싸고, 외국 장비나 부품 공급업체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수리부속품목에 대한 가격폭등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 장비나 부품이 단종되면 해당 장비나 부품의 조달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수입단가도 국내생산 부품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국산화를 통하여 외국 도입 대비 경제성 있는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방산수출 여건 조성이다. 국산화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강화하며, 국내 생산과 공급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국내생산에 따른 업체들의 고용 확대, 수입대체에 의한 외화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 SWOT 분석의 개념

전략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역량이 적절하게 구사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 분석을 통하여 내부 및 외부를 관찰하고,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SWOT 분석은 조직의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요인 및 내부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직이 처한 전략적 사항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분석해주는 도구이다. 환경 분석을 통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4가지 형태의 전략을 수립한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공격적인 전략(이하 SO 전략)과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우회전략(이하 ST 전략),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만회전략(이하 WO 전략), 그리고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생존전략(이하 WT 전략) 등이다. 이러한 4가지 전략을 만들어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SWOT 분석기법이다(주성종･김중배･김미숙･노병옥, 2010, pp. 58-59).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전략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흔히 파악된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SWOT Matrix를 작성하게 된다. 상황분석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상황분석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가 SWOT이다.

나. SWOT 분석 절차

SWOT 분석은 크게 환경 분석과 전략수립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 분석은 내적인 강점과 약점, 외적인 기회와 위협요인 등 4가지 요인을 도출한다. 기회요인은 조직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말하며, 위협요인은 그것이 발생할 경우 조직 목표달성을 방해하거나 조직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강점과 약점 요인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적인 강점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전략수립은 환경 분석 결과를 교차 분석하여 4가지 형태의 전략을 도출한다. 즉,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등이다. 이러한 SWOT 분석은 환경 분석, 전략수립 단계인 SWOT Matrix의 작성, 전략수립, 중점전략 선정 등을 거친다.

1) 환경 분석 단계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나누어진다. 외부 환경은 거시적 환경과 산업 환경으로 구분한다. 거시적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등을 포함하며, 산업 환경은 산업 내 고객, 경쟁자, 공급자 등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고객, 제품, 기술, 경쟁, 자원 등을 포함한다(주성종 등, p. 46). 혹은 거시적 환경을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정치적, 국제적 환경으로 분류하거나 산업 환경을 경쟁자, 공급자, 대체재, 수요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이장우, 2001, pp. 70-71), 외부환경 전체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박춘엽･김성희, 1992, pp. 66-70). 여기에서 정치적 환경은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등을 분석하며, 경제적 환경은 개별 산업에 관계되는 경제 환경이고(조동성, 1999, p. 162), 사회적 환경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가치의식 변화 등이며(이학종, 1997, p. 156), 기술적 환경은 기술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장우, 2001, p. 73).

내부 환경은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보유자원과 내부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유자원과 내부역량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경쟁사와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경쟁적 위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예하미디어, 2004, p. 56). 이러한 내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능력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개한다(박동준, 2005, p. 183). 따라서 내부 환경은 재무, 인적, 기술, 조직 환경등으로 구분하며, 내부의 자본과 능력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 수 있다.

2) Matrix 작성 및 전략도출 단계

SWOT 분석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Matrix를 통한 교차분석을 활용한다. 내부의 강점과 약점요인을 한 축으로 하고, 외부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다른 축으로 하여 분석한다. 이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을 동시에 살펴보고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며, 전략을 도출하는 데 용이하다.

Matrix의 작성표에서 교차분석된 내용으로 4가지 형태의 전략을 도출한다. 첫째, SO 전략은 내･외부 상황이 모두 유리한 상태에 있으므로 도전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조직은 내부 역량을 외부 기회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전략의 초점을 모으면 된다. 둘째, ST 전략은 조직의 강점인 분야 시장에 침투하며, 관련 분야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WO 전략은 조직의 취약한 분야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역량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적절히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키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WT 전략은 위협을 피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SWOT 분석은 단지 상황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분석의 결과를 전략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SWOT 분석에서 도출된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택하여 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중심전략으로 선정한다. 가급적 적은 수를 중심전략으로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도, 중요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현재 상황에 가장 부합될 것으로 한다.

무기체계 SW 외부 환경은 거시적 SW 환경과 무기체계 SW 산업 환경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SW 환경은 SW 산업 정책, SW 경제 환경, SW 산업 구조, SW 기술 발전 등으로 분류되며, 무기체계 SW 산업 환경은 국산 SW 인식, 무기체계 SW 국산화율, 무기체계 SW 기술 전망, 국방분야 SW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내부 환경은 무기체계 SW에 대한 투자와 내부역량인 무기체계 SW 관리체제 및 기술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SW 국산화 환경 분석을 종합하면 <표 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가. 외부 환경 분석

1) 거시적 SW 환경 분석

거시적 SW 환경은 SW 산업 정책, SW 경제 환경, SW 산업 구조, SW 기술발전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의 SW 산업정책으로 한국의 SW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정부는 SW를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향후 SW와 SW 혹은 HW 간 융합을 확산시켜서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SW 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SW 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SW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우수한 민간기술을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SW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분야 SW도 정부 수요를 창출하여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선점을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 SW의 기술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은 전문적인 SW 패키지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베디드 SW, ERP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공개 SW 활용 및 공공부문의 기술지원과 역할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SW 관련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SW 기술 확보, 인력 양성, 임베디드 SW, 해외아웃소싱,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SW 산업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기술 및 시장독립 추구를 위해 표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R&D 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개발한 SW 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SW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강민, 2012, pp. 58-64).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SW 산업 정책을 종합하면 국가별 SW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부 주도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술을 주도하거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W 분야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핵심 SW 기술에 대한 이전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둘째, SW 경제 환경 측면이다. <그림 1>과 같이 2012년 국내 SW 총 생산액은 31.5조 원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평균 6% 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액은 2012년에 22.4억 불로 2007년 이후 평균 24%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SW 관련 생산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SW 분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도는 증가할 것이다. 무기체계 SW 국산화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경영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산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SW 산업 구조 측면이다. 한국의 SW 산업 구조는 위험을 전가하는 위계적 구조이다. 패키지보다는 주문개발의 비중이 높고,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며, 상호신뢰의 수준이 높지 않고, 계약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거래관계에서의 위험관리는 협상력의 우위에 따른 위험의 전가가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SW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박수용･조황희, 2012, p. 93).

무기체계 SW를 국내개발하는 업체들은 HW 플랫폼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협력업체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청형태로 SW를 개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보다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소유권도 보장받지 못하여 점차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임성호･서윤원･이원희･이용민, 2011, p. 96).

넷째, SW 기술 발전 측면이다. SW 기술은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융･복합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전화기의 경우 과거에는 통신기능이 주된 역할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진, 촬영, 녹음 기능들과 융･복합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국방분야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가되어 SW 개발에 대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분야의 폐쇄적 개발환경으로 인하여 우수한 민간기술을 적시에 적용하는 데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SW 산업 환경 분석

무기체계 SW 산업 환경은 국산 SW 인식, 무기체계 SW 국산화율, 무기체계 SW 기술 전망, 국방분야 SW 시장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 SW에 대한 인식 측면이다. 최근 무기체계 SW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중이 증가되면서 SW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으나, 체계개발자나 사업 관리자들은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 등이 검증된 외산 SW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에 적용사례가 없는 국산 SW를 개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특히 운영체계 및 미들웨어 분야는 오랫동안 수입하여 개발에 적용한 외산 SW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하다. 하지만 무기체계 SW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무기체계 SW 국산화율이다. <표 2>와 같이 주요 무기체계의 SW 국산화율은 전체적으로 73% 수준이다.

응용 SW 국산화율은 전체적으로 80% 수준이며, 지상 및 해상 무기체계 응용 SW는 대다수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으나, 항공분야 무기체계 응용 SW는 30% 수준으로 미흡하다. 운영체계나 미들웨어 분야는 국산화율이 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국산화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뢰성, 호환성, 편의성 등이 우수한 외산 SW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취약분야인 항공분야 무기체계 응용 SW, 운영체계, 미들웨어 등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무기체계 SW 기술 전망이다. 무기체계 SW는 첨단 장비와 융합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부여된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수행하게 되었다. SW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SW는 필수적인 기술로 변화하였다. 전투기가 수행하는 기능 중 SW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3>과 같이 수십 배 증가하고 있고,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형 전투기일수록 SW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동장비인 전차나 자주포의 경우에도 <표 4>와 같이 SW 비중과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 SW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기적 개발성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국방 분야 SW 시장 분석이다. <표 5>와 같이 세계 국방 및 항공분야 SW 시장규모는 2012년 100.3억 불에서 2017년 117억 불로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2012년 2,200만 불에서 2017년 2,900만 불로 연평균성장률(CAGR)은 5.7%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2.5%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 현상은 일부 외국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 환경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

나. 내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을 무기체계 SW 투자, 국산화 관리체계, SW 기술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 SW 투자 측면이다. 2013년 국방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7%이고 2014년 예산안(정부안)은 2013년보다 3.8% 증가하였다. 2014년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첨단 무기 도입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1% 증액된 10.7조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백재옥･김종탁･정원영･엄태암･임길섭･우제웅･고병성･박지훈･박준수･선미선･김경곤･정희원, 2014, p. 79). 국방연구개발비는 국방비 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방위사업청, 2012, p. 46) 국방비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투자주체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분야 투자가 부진하다(전성태･허인･윤권순, 2011, pp. 26-27).

둘째, 무기체계 SW 국산화 관리체계이다. 국방 SW 설계 특화연구센터 운영등 기초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HW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산화 규정도 체계부품국산화나 일반부품국산화 등 HW 국산화 위주로 되어 있어 SW 국산화를 적용하기에는 불명확하고, HW 개발 업체에 SW 개발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국산화 과제를 발주함으로써 국산 SW 제품에 대한 개발비용 및 가치가 명확하게 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SW 개발업체의 참여 유인책이 매우 적다. 또한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는 국산화 실행을 위한 전문조직 및 인력이 미흡하다(임성호, 2011, pp. 72-77).

셋째, 무기체계 SW 기술 수준이다. <그림 3>과 같이 국방 SW 기술수준은 주요 방산선진국 16개국 중 13위이다. 국방 SW 기술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으로 주요 국방기술 25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SW 유형별로 살펴보면 응용 SW 분야 기술은 선진국 대비 84%이며, 자체개발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핵심기술과제와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확보되고 있다. 운영체계 및 미들웨어 분야 기술은 선진국 대비 74%이며, 시험적용단계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상용 SW와 부처 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일부 SW를 시범적용 중이다.

그간 SW 국내 개발은 웅용 SW 위주로 개발되었고, 운영체제나 미들웨어는 거의 외산 SW를 사용해오고 있어 향후 라이센스와 로열티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으로 외산에 종속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내부 환경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강점과 약점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내용은 <표 7>과 같다.

다. 환경 분석 결과 종합

외부 환경인 거시적 SW 환경과 산업 환경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내부 환경을 분석하면 강점과 약점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표 8>과 같다.

환경 분석 결과로 도출된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요인을 교차분석하여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Matrix를 작성하면 <표 9>와 같다.

환경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인, 내부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Matrix로 작성하여 교차분석을 하면 16개 전략이 도출된다. 이러한 전략은 강점과 기회요인이 교차되는 공격전략(4개), 강점과 위협요인이 교차하는 우회 전략(3개), 약점과 기회요인이 교차하는 만회전략(4개), 약점과 위협요인이 교차하는 생존전략(5개)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내용은 <표 10>과 같다.

SWOT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전략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종합하면 3가지 중심 전략이 도출된다. 즉, 국산화 취약분야 개발 강화, 국산화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3가지 중점전략이 선정된다. 세부내용은 <그림 4>와 같다.

무기체계 SW 국산화 실태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중심전략은 국산화 취약분야 개발 강화, 국산화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여기에서는 중심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본다.

국산화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약분야 전략수립, 무기체계별 공용 플랫폼 개발, 개발 SW 적극 발굴, SW 국산화 확대, 취약분야 국산화 증진, SW 국산화 개발 신속한 추진, 개발 SW 적용성 확대 및 SW 예산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몇 가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분야를 식별하여 기획단계부터 국산화 전략을 수립하고, SW 국산화를 확대해야 한다. 취약한 무기체계별 핵심이 되는 응용 SW를 식별하여, 장기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기술기획서에 무기체계별 SW 국산화 전략을 반영하고, 체계개발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SW 국산화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응용 SW 중 취약한 분야인 항공무기체계 SW에 대한 국산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SW 국산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형무장헬기개발사업이나 보라매개발사업 추진 시 응용 SW에 대한 국산화 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핵심기술개발이나 핵심 SW 개발사업을 통하여 SW 국산화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무기체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들웨어 및 운영체계의 취약 기술등 SW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기술 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하며, 무기체계별 공용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기술기획서나 국방중기계획에 미들웨어 및 운영체계 핵심기술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반영해야 한다.

넷째, 개발이 완료된 상용 SW에 대하여 국방분야에 적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무기체계 시범적용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운영체계인 경우는 체계가 단순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적용하며, 미들웨어는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특화하여 개발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섯째, SW 국산화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핵심 SW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국산화 효과 및 국방분야 SW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중기계획 및 예산 반영 시 SW 기술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무기체계 SW 국산화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업체 지원제도 강화, 국방 SW 적정비용 산정, 업체 참여 유도, 업체 소유권 지원제도 강구, 국산 SW 우선 구매 및 SW 절차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몇 가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W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SW 개발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선발하여 방산업체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거나 개발 시 개발업체의 SW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무기체계 SW에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개발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업체 소유권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무기체계 SW의 특성을 고려한 SW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부품 수입가격 인정제도나 성과공유제 등을 통하여 SW 국산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개발한 SW에 대하여 업체가 일정 수준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산 SW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국산 SW가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하는 항목에 국산 SW를 반영하고 배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SW 국산화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무기체계 SW에 대한 국산화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SW 특성에 부합한 획득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HW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관리, 규격화, 목록화 및 국산화 등 절차 중에서 SW 관련 분야를 식별하여 분리조항을 별도로 규정화해야 한다. 또한 상위 규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무기체계 SW 국산화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해야 한다.

무기체계 SW 국산화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역할, 시스템 및 인증체계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몇 가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 SW 관련 조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SW 기술지원 조직을 확대하여 SW에 대한 기술 연구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고 임무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산학연 주관 SW 기술개발사업 관리 및 SW 취약기술 분야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기체계 SW 개발 및 양산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방 SW 통합관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개발된 SW 자료를 구축하고, SW 개발 시 기술을 지원하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SW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무기체계 SW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SW 또는 무기체계에 활용 예정인 상용 SW에 대해 품질보증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SW를 국방(DQ)마크 인증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무기체계 SW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기체계 SW 개발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무기체계 개발자 및 사업관리자들의 SW 컨퍼런스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우수한 국산 SW 소개회를 추진하여 국산 SW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보제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무기체계 SW 국산화는 자주적 국방역량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이 보유한 정보화 분야 인프라와 SW 국산화 추진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 수행이 필요하다.

첫째, 국산화 취약분야에 대한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응용 SW 중 취약한 분야인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국산화 추진이 필요하고, 미들웨어 및 운영체계의 취약 기술을 핵심기술 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하며, 기 개발 완료한 상용 SW에 대하여 국방분야에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 SW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무기체계 SW 국산화 향상을 위한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SW 국산화에 대한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무기체계 SW에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개발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지원제도가 강구되어야 하며, 국산 SW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국산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SW 관련 조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SW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SW에 대한 교육, 컨퍼런스 및 소개회 등을 통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위해서는 SW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SW 국산화가 취약한 분야인 항공, 운영체계 및 미들웨어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며, 개발업체가 자발적으로 국산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SW 국산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