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그 결과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두 법률 모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가정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폭력방지 종합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부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가정폭력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가정폭력은 연속적이고 발달적이므로, 폭력관계가 반복되어 일상화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가정폭력 가해자 서비스기관 상담자가 가해자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사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1998년「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3년 여성부가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방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2007)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보면 2006년(214개)에 법원, 검찰청, 법무부 보호관찰소,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실시한연구에서는 단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만 보고되었을 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와 내용 분석에 관한 효과성 연구는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기위해 한국가정폭력 실태의 심각함과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발견하고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 교정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들의 사용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김경화(1986), 박경규(1994)등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갑숙(1991), 박경규(1994)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낮을수록 폭력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옥(1987), 박경규(199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등의 연구들은 교육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재엽(1998)은 가정폭력과 연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든 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연구의 결과를 보고 하였다.

Steinmetz와 Straus(1974)는 남편의 지위가 아내보다 낮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Jones 와 Gondolf(2001)는 남편의 실직이 가정폭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Douglas, Alley, Daston, Svaldi-Farr & Samson(1984)에 의하면, 특히 남아들은 아버지의 공격적인 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크며,Gelles와 Cornel(1993)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모두 역할모델이 된다고 하였다.

Martin(1986), Gelles & Cornel(1993), Walker(1984) Hotalibng과 Sugarman(1986)등은 어려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녀학대나 배우자 학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고다. Gelles(이동원‧김지선 역, 1998)의 보고에서는 알코올이 가정폭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Kantor와 Straus(1987)는 알코올과 폭력 사용과의 관계가 85%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규련, 유은희, 홍숙자 & 정혜정(1997)은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1997)에서 개발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종료 2주 후 전화를 통한 상담과 교육 효과 지속성 여부를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아직 구체적인 기술 실천은 부족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자 노력하게 되어, 갈등이나 폭력의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김재엽(1999, 2005), 김성일(2005)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행위자들의 의미 있는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밝히고 있다. 장희숙(2002)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DAP(Domestic Abuse Project)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인지행동 기법과 Rose의 집단상담 이론을 접목시켜 여성주의-인지행동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서원(2003)은 분노조절, 성역할 태도, 권위주의의 내용으로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를 하였고, 이은주(2004)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줄이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분노조절, 자기표현, 성역할태도등의 인지를 통해 가해자들의 행동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박동혁(2006)은 부부의사소통, 성역할 태도, 배우자 만족도등의 학습을 통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교정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교정수혜를 제공받은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2005년 11월 7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참여자를 상대로 교정상담 강의 후 직접 설문지 80부를 배포하여 63부를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참여 상담소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04부를 회수하고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182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변수를 통계분석 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집단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4.1.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 분석

(1)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2>에서와 같이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20대, 40대, 50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14, p<.01). 따라서 30대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다른 여타 연령층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2) 가해자의 학력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3>에서와 같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석사 이상을 졸업한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117, p<.01). 즉 학력이 낮을수록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4>에서와 같이 대체로 서울‧경기권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충청권역과 경상권역 등에 위치한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283, p<.01). 이러한 결과는 지방보다 더 개방적인 서울‧경기권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태도가 개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5>에서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016, p<.01).

(5) 가해자의 소득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6>에서와 같이 월 평균 수입이 낮은 199만원 미만의 가해자가 월 평균 수입이 높은 200만원 이상의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181, p<.01).

(6) 아동기 매 맞은 경험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7>에서와 같이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이 년 1회 미만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월 1회 이상인 가정폭력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215, p<.01).

4.1.2 유형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표 8>에서와 같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정폭력

유형은 부부 상담이었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451, p<.01).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 학력, 거주 지역, 직업, 소득,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 등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0대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다른 여타 연령층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여타 연령층보다 높았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종료 이후의 부부관계비교하여 교정상담 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 여성부(2007)의 조사와 맥락을 같이함을 알수 있다.

둘째, 가해자의 학력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저학력층에서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저학력층일수록 정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변화된 여성상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 결과는 아내의 교육수준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2008년 여성부의 보고서와 교육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김정옥(1987), 박경규(1994), 김재엽(1998) 등의 연구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경기권역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지방보다 더 개방적인 서울‧경기권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태도가 개방적이고 정보나 교육기회가 여타 지역에 비해 많아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의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정도 통계와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부부가 교육을 받으면서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함께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김경화(1986), 박경규(1994)등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Steinmetz와 Straus(1974)의 연구와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가해자의 소득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월 평균 수입이 낮은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들이 교육을 통해 발전된 민주적 부부의 문제를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부부가 지위나 학력에서 격차가 심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축적되고 이것이 폭발하는 경우 폭력의 위험도가 높다고 밝힌 최선령(2001)의 스트레스 이론과 유의하며, 남편의 실직이 가정폭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Steinmetz(1987), Jones 와 Gondolf(200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김경화(1986), 김갑숙(1991), 박경규(1994), 여성부(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섯째,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이 없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이유는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가해자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녀학대나 배우자 학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Martin(1986), Gelles & Cornel(1993), Walker(1984)등의 연구 와 우리나라의 김재엽(1998), 손정영(1997), 장희숙(2003)등 최근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혼 후에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김정옥, 손정영(2003), 김병주(2004) 등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남아들은 아버지의 공격적인 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Douglas, Alley, Daston, Svaldi-Farr, & Samson(1984)와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모두 역할모델이 된다고 보고한 Gelles와 Cornel(1993)의 연구와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기 폭력경험의 유무에 따른 부부간 폭력발생률을 조사한 여성부(2008) 의 자료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을 답습하게 되며 자녀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행태를 세습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Martin(1986)은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 부부 상담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이유는 가족폭력이 부부간의 문제일 때 부부 상담을 통한 치료가 올바른 교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폭력이 멈추어지면 피해여성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관계개선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폭력행동의 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이 부부간의 문제일 때 부부 상담을 통한 치료가 올바른 교정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박동혁(2006), 장희숙(199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접근법은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하지만 미국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들은 부부 또는 개별상담보다는 집단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의 경우 개별상담은 집단 상담에 비해 비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ordeur와 Stille(1989)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1 대 1 관계에서는 행위자의 최소화, 수치심, 고립 등을 다루기 어렵고, 자칫 심리내적인 현상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Rose(1989)는 집단상담은 보편성, 다양한 모델, 집단 피드백, 상호강화, 상호지지, 대인관계 기술 습득 및 연습을 제공하고 동료들의 직면, 강화, 지지는 폭력행위 교정에 강력한 촉매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집단상담은 서비스 비용이나 전문인 활용 면에서 경제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윤경자와 공미혜(2001,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 관련된 각 기관들은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해자의 행위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법원의 수강명령을 어길 경우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져 투옥되도록 하는 등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네소타의 The Wider Men's Domestic Abuse Program(WMDAP)은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학습된 행동으로서의 폭력 교정과 책임성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장에서는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의의 및 시사하는 만족정도를 정리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 만족정도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정폭력 대상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교정상담 프로그램 적용모델들이 교정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학력, 가해자의 주거 지역,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의 소득, 가해자의 아동기 학대경험 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유형 중에는 부부 상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부 상담이 개인 상담에 비해 부부 문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에 연구에서 교정상담 종료 이후 부부가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73.3%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이 폭력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등의 제도에도 부부 공동 교육과 상담 등의 기회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부모의 역할과 부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법기관과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가해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 가부장적 사고 전환을 위해 변화하는 사회 및 여성들의 사고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예방교육이(예비부부, 결혼초기 부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예산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 서비스기관 상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더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들이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적합한 내용의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여성부(2008) 조사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인격적 특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가해자들의 인격 교정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 수정 보완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가족 문화에 맞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다양한 가설과 그 가설에 적합한 변수의 선정, 등을 통하여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정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작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