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부3.0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The Status and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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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개념과 논의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3.0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가치부합성(추진체계, 목표 및 추진 전략) ② 지방정부 3.0 추진의지(정보공개 성과, 정보공개 계획, 재정투자계획) ③ 사업성과(과제발굴 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정부 핵심가치와 정부3.0과제 간 일치성 부족, 둘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의지의 부족 셋째, 사업성과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3.0 과제들의 가치부합성 확보,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확보, 셋째, 사업성과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seeks to introduce the local government 3.0 of Jeonbuk province and to develop the strategy for effective push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by identifying the key factors for implementation. The local government 3.0 is a major initiative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public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employ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highlights three aspects: ① value consistency(propulsion system, goals and propulsion strategy), ② willingness to push the local government 3.0 (efforts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outcome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invest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③ outcome of the local government 3.0(diffusion and adoption of the initiative).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s to design effective strategy. First, it is critical to the synchronization of values between the locality and the 3.0 initiatives for its diffusion and adoption in Jeonbuk Province. Second, the local government, Jeonbuk Province in this study, must take an aggressive steps to push this initiative forward. Third, the local government must take an outcome-based approach.

  • KEYWORD

    정부3.0 , 지방정부3.0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 맞춤형 서비스 , ICT 기술

  • I. 서 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19일 정부3.0의 비전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로 설정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그간 정부운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주 거론된 내용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산업화·민주화 시대에는 정부운영이 정부 중심, 효율성 위주, 관 주도 동원방식을 활용한 일방향 행정서비스 제공(이른바 ‘정부1.0’)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민 중심, 민주성 위주, 제한된 공개·참여 방식을 통한 양방향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정부2.0’)로 전환되기에 이른다.(한표환. 2013: 8-9). 더 나아가 정부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된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을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양방향·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부 3.0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정부3.0 추진 계획을 보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3.0 정책의 핵심이며,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 범위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 구축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일 잘하는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로 제시된 구체적 추진 과제들은 중앙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관련법규나 상위지침에 의거하여 위임을 받아 혹은 처리권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그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이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 불가능한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3.0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3.0에 대해 중앙부처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예를들면, 산림청은 2013년 7월 산림행정 3.0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행정 3.0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013년 10월 31일 산림휴양 3.0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 4월에는 산림행정 3.0 실행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청, 2014). 또한 서울시의 경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5만건을 온라인에 공개(연합뉴스, 2013. 10. 28)하고 있는 등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새로운 가치실현으로서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금창호 외(2013), 이영(2013), 이주희(2013), 이자성(2013), 오영균(2013) 등 지방정부 3.0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설계, 발전전략이나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몇몇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지방정부는 정부 3.0 및 지방정부 3.0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논의 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채근에 마지못해 부서 및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도와 공감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과제발굴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3.0의 개념과 논의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3.0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지방정부 3.0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정부 3.0 개념

    지방정부 3.0은 정부 3.0의 지방적 적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 3.0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가치를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3대 전략으로 하고 그 중점 추진 과제를 10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투명한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① 공공 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②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등이다.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추진 과제는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의 개선 ⑥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이다. 셋째,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고객관계관리(PCRM) 통합제공 ⑧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서비스 지원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이다.

    정부 3.0은 정부의 역할을 재규정하여 정보서비스 플랫폼 제공자, SNS 기반의 또 다른 국민, 국민지성을 일궈내는 협업의 파트너,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지능형 정부로 설정될 수 있다1).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2013)는 공식적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3.0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정부와 국민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오영균, 2013: 5-6).

    이러한 정부3.0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정부 3.0을 구성하는 협력, 소통, 지능 등 새로운 IT환경과 정치, 행정과의 접점에서 파생하는 요소들 중심의 핵심 키워드들에 대한 이슈검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경험적 분석없이 이론적 논의만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명승환, 2012; 명승환·허철준, 2012; 차성민, 2012; 김종미, 2012). 특히 과거 일방적 정책 홍보나 동원에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행정정보는 이제 쌍방향적으로 생성·축적되고 있으며, 스마트한 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I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클라우딩 컴퓨팅 IT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기술 환경변화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정부 3.0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지방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 협력과 협동적 추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2013년 8월 “지방 3.0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방 3.0에 대한 개념의 구체화가 진행되기에 이르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과 지방 3.0 추진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특성화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3.0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지방 3.0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3년 8월 “2013년 지방 3.0 공모과제 선정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가 제출한 154건의 공모과제 중 지방 3.0 선도과제 60개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2).

    이승종·오영균(2013)은 정부 3.0과 지방 3.0 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선 추진주체가 중앙이냐 지방이냐의 차이가 있으며, 협업의 축에서 정부 3.0은 정부부처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방 3.0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우선적 강조점을 둔다. 또한 정부 3.0이 중앙차원의 기능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지방 3.0은 지역에서의 서비스 기능을 주 대상으로 한다. 접근방식에서는 정부 3.0이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 전체를 고려한다면 지방 3.0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 3.0은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 3.0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 3.0의 개념과 그 핵심 요소들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오영균(2013: 10)의 경우 지방정부 3.0에 대해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연계되거나 독자적으로 구축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주민과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간·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주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운영패러다임”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 3.0에서는 정부 3,0과 연계된 과제발굴이 중요하며, 정부 3.0의 핵심적 특징이 소통정부,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제발굴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인 사회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부 3.0은 매우 시의 적절한 패러다임이자 가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 3.0은 정부 주도하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그 추진 주체의 일익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어떤 전략과 수단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정부 3.0과 지방정부 3.0에 대한 논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 3.0과 지방 3.0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부3.0 및 지방3.0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고경훈 외(2013)은 지방정부 3.0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이 깔때기효과, 부처간 칸막이 현상,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3.0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조욱형(2013)의 경우 왜 정부3.0인가?, 정부3.0은 무엇인가?,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등 정부3.0의 기본개념과 의미 등을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3.0의 시대적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 정부3.0 및 지방3.0에 대한 이론적 정립에 대한 연구이다. 아직까지 정부3.0과 지방3.0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3.0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이 이러한 분야에 속한다. 오영균(2013)은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 3.0은 정부 3.0의 지방에 대한 적용으로 보고, 정부 3.0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정부 3.0을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3.0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로 새로운 고객관계관리(New PCRM)을 제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고객관계관리(New PCRM)는 공유, 개방, 참여의 기반 위에 국민적 수요와 정부공급역량의 맞춤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간, 예산, 인력의 제약조건 하에서 적절한 수요관리와 대응 역량강화를 모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김순은(2013)은 주민행복과 창조적인 지방정부 3.0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소극적 의미의 행복보장과 적극적 의미의 행복보장 관점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그는 100% 국민행복시대를 위하여 중앙-지방의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십, 지방의회-집행부의 창조적 거버넌스,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참정 등이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3.0은 하드웨어 보다는 주민에게 투자하는 소프트웨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정에 있어 ICT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뉴새마을 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 수 급증에 대한 대응 등 지방정부가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전개된 고령사회 등 지역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사회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슬기롭게 미래의 과제를 극복하는 정책도구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정부3.0 및 지방3.0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금창호 외(2013)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이 제시되고 있고, 지방차원의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 3.0이 정부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3.0의 개념과 핵심과제 등이 설계되고 있으나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추진체제가 지방 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노무현 정부 행정혁신 사례를 토대로 추진체제를 구성하는 추진목적과 전략, 기구 및 인센티브 등의 제반요소를 중심으로 지방 3.0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의 시안적 설계를 모색하고 있다. 오영균(2013)은 지방정부 3.0을 위한 추진과제로 추진전략, 세부과제, 평가와 보완적 과제의 탐색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정부 3.0과 관련된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깔때기 효과라고 불리는 중앙정부 복지정책 전달과정에서 병목현상으로 각 부처에서 결정되는 정책을 현장에 지시하지만 막상 이를 실현하는 현장에서는 업무를 집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부처간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여야 하며,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파악이 어려워 서비스 제공기능에 결함이 생기는 소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 3.0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논리구조와 시스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과 지방정부-지역주민간 관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이영(2013)은 정부 3.0과 관련한 지방3.0 추진평가 및 발전전략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첫째, 정부 3.0과 연계되어 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지방 3.0의 추진비전 등이 정부의 당초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되고 연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와,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지방 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첫째, 지방 3.0 추진 과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정과정이 투명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지방 3,0 추진을 위한 성공요인인 기관장의 관심이 적극적·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국민과 시민이 함께 하는 지방 3.0의 비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자성(2013)은 정부3.0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경상남도의 정부3.0 추진 현황을 추진체계, 추진일정, 추진예산, 향후 일정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한 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3.0 추진시 검토 과제에 대해 논급을 하고 있다.

    한편 배준구(2013)는 국민 행복시대의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 이후 정부간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모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지방정부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한 지역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협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추진조직, 정보체계, 제도 등의 측면에서 주민참여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법정책 과제에 대한 방민석(2013)의 연구, 지방정부의 빅데이터 논의(김신곤 외, 2013; 조영임, 2013; 오철호, 2013; 왕재선 외, 2013) 등 최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지방정부 3.0의 추진 당위성, 이론적 정립, 지방3.0의 효율적 추진 전략 연구들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만, 지방정부 3.0 운영실태를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지방정부 3.0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분석체계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오영균(2013)은 지방정부 3.0을 위한 추진과제로 추진전략, 세부과제, 평가와 보완적 과제에 대해 탐색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영(2013)은 정부 3.0과 연계되어 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지방 3.0의 추진비전 등이 정부의 당초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되고 연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3.0 추진실태 분석의 중요한 연구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 지방정부 3.0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이나 분석지표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3.0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논리구조와 분석국면 및 분석지표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3).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관점을 기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지방 3.0 추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가치부합성(추진체계, 목표 및 추진 전략) ② 지방정부 3.0 추진의지(정보공개 성과, 정보공개 계획, 재정투자계획) ③ 사업성과(과제발굴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가치부합성은 가치란 특정상황을 초월한 믿음이며, 바람직한 최종 상태 및 행동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적 차원의 가치 시스템은 어떻게 조직의 자원이 분배되고 어떻게 조직 구성원이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부합성은 적합성 혹은 일치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직무·조직·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정부 3.0 분석국면의 가치부합성은 지방정부의 비전과 목표가 지방정부 3.0의 가치 등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추진체계와 추진 전략들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3.0 추진의지는 지방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으며, 계획보다는 추진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정부3.0의 추진의지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지만 정부3.0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 계획 및 성과와 재정투자계획 등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업성과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성과를 전제로 관련된 모든 요소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3.0 사업성과는 정부3.0 과제발굴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정부 2.0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Eggers(2007)는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와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이며 효율적인 미래정부 개념”으로서 정부 2.0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진흥원(2013)은 정부 2.0은 “정부가 개방·참여·협력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실현시켜 정부업무는 물론 국가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정부 2.0은 웹 2.0기반의 정보·서비스 공유와 참여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진화한 정부를 의미하며, 그 특징으로는 정보개방과 접근성 향상,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 국민중심의 참여 증대, 효율적 정부운영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오영균, 2013: 2-5 재인용).  2)선도과제 6대 유형을 보면, ①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지자체간 칸막이 해소), ② 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③ 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빅데이터 활용), ④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구에의 민간참여(거버넌스 강화), ⑤ 정보공개범위 확대(공공정보 공개로 주민 알권리 충족), ⑥ 기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는 지자체 제안사업 등이다. 선정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시의 ‘민간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업은 지역 내 병원간 병상 현황과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내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민관협업의 대표적 사례가 있다. 또한 ‘충청남도 아산시의 폐기물 시설 공동이용‘은 지자체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약한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안행부 홈페이지, 2013).  3)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법무부 정부 3.0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13년 11월 6일 열린 제1회 법무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 3.0 가치부합성, 창조, 도전성, 국민체감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III. 지방정부 3.0 추진 실태

       1. 전라북도 추진 현황

    전라북도는 정부3.0 추진기획단 및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부 3.0을 추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기획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10개 분야 실·국장, 교육원장 등과 분야별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3년 11월 전라북도「정부3.0」 및 시군 우수 추진과제 발표와 전문가 및 도민이 참여하는 정부3.0 추진계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고객 수요조사, 앱 개발 창작터 학생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등 타겟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였고, 2013년 12월에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민간자문단 위촉 및 컨설팅과 장애·아동·노인복지수당 등 생애전반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정보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2014년 초까지 실·과장 회의 3회와,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실·국장 검토 및 보완을 통해 53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3.0 자문위원과 지방3.0 자문위원의 컨설팅 받아 51개 과제로 조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4). 즉, 예산사업 33개, 비예산사업 18개 등 공공데이터 개방기반 구축 등 51개 과제의 재원은 총 397.3억원(국비 112.6, 도비 210.9, 시군비 73.8)이며, 이 중 기투자(2013년)금은 20.1억원, ’14년 191.9억원, ’15년이후 185.3억원 등으로 책정하였다. 특히 선정기준은 도정 핵심과제와 부합되며 확산체감효과가 크고 민간으로 확산 가능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전라북도, 2013: 3-7).

    향후 일정을 보면 2014년 상반기에 1단계로서 원문공개시스템 도입(‘14. 3월), 데이터개방 플랫폼(Open API), 협업포털 구축 등 정보개방, 공유, 협업을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2단계로서 공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4년 하반기에 3단계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 지방정부 3.0 실태분석

    1) 가치부합성

    (1) 추진체계

    추진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협의체인 정부3.0 추진회의와 정부3.0 실무회의가 있으며, 자문기구로서 정부3.0 민간자문단, 전문연구기관이 있고,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기획관리실장이 정부3.0 책임관으로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가 정부3.0 담당부서로 되어 있다. 정부3.0 책임관 아래에 13명의 정부3.0 민간정책자문단이 있으며, 실·국장으로 이루어진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존재한다. 창조정보과는 정보공개 기반 확충,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플랫폼) 구축을 하고, 안전, 기업일자리, 새만금환경, 산업복지, 문화관광, 건설농수산 분야로 나누어 공공정보 공개 및 민간협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5). 전라북도는 도정 핵심과제로 일자리, 민생, 삶의 질, 협동조합, 새만금·성장산업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3.0의 가치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체계를 가지고 있다(전라북도, 2013: 3).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는 정부3.0담당, 스마트행정담당, 통신관리담당, 사이버보안담당, 기록관리담당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를 보면 3.0과 관련된 주요업무 및 다양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만, 정부3.0을 구현하고 지방3.0을 효율화하기 위한 사무분장 및 직무개발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통신,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업, 보안 등 지엽적인 업무보다는 지방3.0의 수단을 실현할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협업개발업무, 갈등조정 업무, 정보공개 업무, 전달체계 개선 등을 담당하는 사무 및 담당자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3.0과 관련된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시책발굴을 독려하다보니 발굴된 시책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라북도가 발표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 및 51개 선도과제가 전라북도가 정부3.0에서 지향하는 개선방향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3.0의 미래에서 제시된 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라북도, ②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전라북도 ③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전라북도 ④ 도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전라북도를 진정 구현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개방·공유에서 수단가치로 제시된 도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및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려는 목표가 전라북도가 제시한 10대 핵심과제와 51개 세부과제에서 얼마만큼 녹아들고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전라북도, 2013: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구현 등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지방 3.0 과제 실행에는 추진체계 등을 통해서 볼 때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과제별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하고, 도정 전반의 데이터를 연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목표 및 추진전략

    전라북도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일자리, 민생, 삶의 질, 협동조합, 새만금•성장산업 등 도정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전라북도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정부 3.0 추진을 위해 정부 3.0의 가치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현재 전라북도 정부 3.0 추진실태를 개방 및 공유부문에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부족과 공급자 중심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소통 및 협력 부분에서는 부서 칸막이 현상과 정보의 개별적•단편적 활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민중심 서비스 측면에서는 행정서비스 해당기관에 개별신청을 해야 하고 일자리 감소로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전라북도 홈페이지, 201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다음과 같은 목표 및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통하는 투명한 전북을 위해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를,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① 부서내 칸막이 해소 ② 협업‧소통 지원시스템 강화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셋째,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전북을 위해 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②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③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④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정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라북도 도민 모두에게 까지 내재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신산업 및 일자리 등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창출이 미흡 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표 7>에서 보듯이 지방정부 3.0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3.0 핵심가치를 내재화 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시군 등의 실천을 독려하여 전라북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통하는 투명한 지방정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큰 정보, 창업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등을 조기에 공개·개방하고 개별 기업 상담 등을 활성화 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효율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하여 협업 모델을 정립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해 전라북도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사례를 도출해 나가야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한 방식, 절차, 과제 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추진전략들을 살펴 볼 때, 향후 전라북도는 개방과 공유 측면에서 도민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누구나 활용가능하도록 하며, 소통과 협력 부문에서는 협업을 통한 행정효율화와 ICT기술을 활용한 사무환경을 구축하고, 도민중심 서비스에서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3.0 추진 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여부 및 의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정부3.0 추진의지는 지금까지의 노력, 정보공개 실적과 방향, 정부 3.0 예산투입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3.0 추진의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1) 정보공개 성과

    정보공개의 경우 아직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공개계획,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해 게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정부 3.0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마다 특색있게 초기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정부 3.0 정보공개를 초기화면 두 번째에 구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메인 화면에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공개가 기존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문서 목록을 2월 4일 30개, 2월 3일 28개, 2월 1일 52개, 1월 31일 8개 등 총 578,204건을 올려 놓고 있다. 주로 근무일지, 결재문서, 알림정보 등 다양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분류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월 4일의 경우 총 30건 중 공개 20건, 비공개 4건, 부분공개 5건, 미표시 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2월 3일의 경우 총 28개 중 공개 17건, 비공개 8건, 부분공개 3건을, 2월 1일의 경우 총 52개 중 공개 3, 비공개 7건, 미표시 42개 등으로 분류화를 하고 있다. 즉, 2월 이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개 여부를 어느 정도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비율이 2월 1일 - 2월 4일까지 3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점차적으로 정보 공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2월 4일의 경우 67%의 정보가 공개로 표시되고 있다(전라남도 홈페이지, 2014).

    한편 전라북도는 가장 역점적으로 도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일자리 분야(30개)를 사전정보공개 목록 첫 번째로 공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각 위원회의 개최 및 결과와 함께 2005년 이후 정보를 목록으로 묶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전라북도 홈페이지, 2014). 다만, 국민생황에 파급 효과가 큰 정보 및 데이터의 공개 및 개방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2) 정보공개 계획

    전라북도 내부자료(2013)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335개로서 이중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235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추가발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개방 데이터는 개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수준에 불과한 바, 민간 부문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는 형식(Open API)으로 개방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정부 3.0의 향후 과제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전라북도 자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표준 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바, 공공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민간에 제공할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라북도 DB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을 보면 총 335개 중 현재 235개에서 2013년부터 매년 20개씩 2017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6).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37개의 공공데이터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27개의 DB를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5개의 DB 개방계획을 가지고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등과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의 개방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상북도의 경우 총 436개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가지고 현재 280개의 개방에서 2013년 10개, 2014년 132개, 2015년-2017년 14개 등의 DB 개방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안행부, 2013).

    또한 연도별 정보공개 확대계획을 보면 총 800개 중 현재 177개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3년 23개, 2014년 100개, 2015년-2017년까지 500개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13년 개방대상에 거시기장터 판매상품DB, 업무계획DB, 예산·재정DB, 소비자정보DB, 각종 동호회DB, 문화시설정보DB, 국악공연행사DB 등을 선정하여 제공하였으며, 2014년 개방대상 DB로는 직소민원DB, 미륵사지유물·역사·강좌자료DB, 소비생활 센터자료실DB, 국악자료마당DB, 미술관 소장품DB, 도청도서관 도서정보DB, 사이버홍보관DB, 도의회 인터넷방송DB, 도의원 관련DB 등을 선정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방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로드맵을 제시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자체 진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재정 투자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등 10개 과제(예산사업 9개, 비예산사업 1개)로서 재원은 92.7억원(국비 35억, 도비 33.2억, 시군비 24.5억)이며, 이 중 2014년 55.1억원, 2015년 37.6억원 등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정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계획 규모의 경우 3개부문/51개사업/397.3억원(‘13년 20.1억원 투자)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 397.3억원 중 투명한 전북 실현에 15개 사업 11.6억원, 유능한 전북 과제 15개 사업에 45.6억원, 서비스 전북 과제 21개 사업에 34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서비스 전북 실현 사업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5년간 총 소요예산이 4,850.17억원이며, 이 중 투명한 정부(18개 과제)에 483.07억원, 유능한 정부(20개 과제) 69.1억원, 서비스 정부(33개 과제)에 4,30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도세가 유사한 전라남도의 경우 5년간 총 1,0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투명한 정부(24개 과제)에 251억원, 유능한 정부(6개 과제) 16.6억원, 서비스 정부(34개 과제)에 8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안행부, 2013).

    결국 유사한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의 경우 총량적인 면에서 보면 과제와 사업에 대한 투자예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개의 중점과제별 사업예산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에 225.3억원(57%)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전라북도의 도정 핵심가치인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공에 71.5억원(18%),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에 26.3억원(7%)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3) 추진성과

    (1) 과제발굴 실적

    전라북도는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투명한 정부분야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유능한 정부분야 ④ 부서간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 ‧ 소통 지원시스템 강화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서비스 정부 분야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으로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5개씩의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51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최근 역점 사업으로 메인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관광서비스산업, 녹색에너지사업, 자동차·기계산업, 식품생명산업, 융복합 소재산업, 녹색에너지산업 등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듯이 이러한 부분이 핵심 과제 10개 분야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으며,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과 관련한 내용도 전략과제에서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방제단 확대운영”,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전라북도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핵심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부서별 참여 실적

    <표 7>에서 51개 세부과제를 보면, 복지여성 4개, 민생일자리 7개(행정지원관 2곳 공통 포함), 감사관실 1개, 농수산국 4개(행정지원관 공통 1개 포함), 행정지원관 11개(공통 3개 제외), 기획관리실 4개, 새만금환경 2개, 문화체육 6개, 대외소통국 3개(기획관리실 공통 1곳 포함), 전략산업국 3개, 소방안전 2개, 건설교통국 1개, 농업기술원 1개, 전실국이 포함되는 “시군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확대” 1개 등으로 분포되고 있다. 이를 보면 53개의 추진과제 중 13개의 실국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민생일자리, 행정지원관, 기획관리, 농수산국, 복지여성국, 대외소통국, 전략산업국 등의 7개 부서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바, 모든 부처가 포함되고 공유되는 지방 3.0과제의 발굴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중 비예산 사업이 14개이며, 5개의 사업이 1억 미만으로 나타났고, 1억 이상의 사업이 17개 사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이 표시되지 않아 비예측적이라고 할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많은 사업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현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관련정보 그룹화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창출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거버넌스’ 모델 우수사례 공모대회 개최(PPT 발표, 도민평가단 운영, 참여도민 설문조사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 도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활동에 지원방안 마련, 고교생, 대학생,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창작 앱 경진대회” 개최(‘14년 상반기) 등 계획을 보면 신산업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측면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는지 의문이 든다. 즉, 기존 사업의 나열 혹은 아날로그 형태의 사업추진이 아닌 정부3.0 및 지방3.0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문제점

    1) 전라북도 핵심 가치와 정부3.0 과제간 일치성 부족

    (1) 정부3.0에 대한 로드맵의 부족

    아직까지 정부3.0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 및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방3.0에서도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정부 주도에 의해 시책발굴을 독려받다 보니 발굴된 시책들이 양적·질적 수준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발굴한 정부3.0 세부과제는 51건 정도인데,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국원별 세부과제와 행정지원관실의 플랫폼역할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정부에서 발굴된 과제 대부분은 그 간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서간(내) 칸막이 해소에 포함된 업무와 지식이 하나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갈등 및 협업 과제 TF 팀 운영, 협업사업(과제) 중심의 예산·평가제도 운영, 국가예산 확보 협업 시스템 구축, 시군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확대 등 5개 과제는 어떤 자료를 분석해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인 계획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3.0시책에 대한 구색맞추기식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2) 발굴된 51개의 핵심과제와 정부3.0 간 연계성 부족

    전라북도가 발표한 선도과제 10개와 51개의 핵심과제가 정부 3.0의 이행전략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민관 거버넌스 콘테스트 개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협의체구성, 위원회 운영, T/F팀 운영 등 자문 및 심의기능의 임시조직 운영을 정부 3.0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스마트정부에서 구현하는 과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과제발굴 출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없이 관주도로 지방3.0의 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중앙정부-도-시군이 지방3.0 추진과 연계한 조직체계나 과제도출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의지의 부족

    (1) 기존사업 나열식의 핵심과제 선정

    전라북도의 51개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시험정보, 공공도서관 현황,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예술단체별 정보 등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공개할 계획에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사전정보공개 목록이 전국 4위로 타 시도에 비해 앞서고 있지만 사전공개 확대 운영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정보공개대상 확대를 위해 수치만 제시하며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아닌가 평가된다(데일리 전북, 2013년 9월 16일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은 “정보공개측면에서 보면 도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정보인가?”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자료와 추진일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기 보다는 페이퍼 중심의 보여주기식 DB 개방 일정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사업 예산의 부족

    10개의 중점과제별 사업예산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에 57%인 22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전라북도의 도정 핵심가치인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분석된다.

    다만,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유사한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의 경우 총량적인 면에서 보면 과제와 사업에 대한 투자예산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정보 적극공개로 국민알권리 충족의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과연 적절한 계획인지 의문이 들고 있으며, 민관 협치강화(5.5억)와 협업·소통 지원시스템 강화(10.4억) 등의 분야에는 너무 적은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3) 사업 성과에 대한 의문

    (1) 기존 사업 나열식의 정부3.0 과제 발굴

    51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비예산사업이 많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사업수와 투입예산 등이 부족한 사례에서 볼 때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지방 3.0 과제발굴에도 새로운 발상 없이 기존사업들이 재포장되고 재나열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지방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구현 등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지방 3.0 과제를 실행하는데는 관료제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과제별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하고, 도정 전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전라북도는 이러한 측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 3.0을 추진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는 정부3.0담당, 스마트행정담당, 통신관리담당, 사이버보안담당, 기록관리담당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3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 및 업무와 직원안내만 제시되어 있을 뿐 창조정보과 자료실에는 관련 자료가 등록된 게시물이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며, 부서 또한 정부3.0에 맞추어 기존 조직을 재편한 것에 불과한 바, 정부3.0 및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을 전문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방 3.0에 대한 전사적 참여 부족

    전라북도가 제출한 10대 핵심과제 및 51개 세부추진과제 등을 보면 전라북도 도청 전체 부서 중 복지여성 4곳, 민생일자리 7곳, 농수산국 4개, 행정지원관 11개, 기획관리실 4개, 새만금환경 2개, 문화체육 6개, 대외소통국 3개, 전략산업국 3개, 기타 6개 등으로 분포되고 있다. 이를 보면 53개의 추진과제 중 13개의 실국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민생일자리, 행정지원관, 기획관리, 농수산국, 복지여성국, 대외소통국, 전략산업국 등의 7개 부서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바, 모든 부처가 포함되고 공유되는 지방 3.0과제의 발굴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4)구체적으로 선정된 과제는 분야별 복지시설 운영실태 공개(‘14~/비예산), (데이터 개방 기반) 표준 플랫폼 및 Open API 구축(‘14~, 6억원),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3.0 추진(‘14~, 1.5억원), 업무와 지식이 하나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13~, 0.2억원), 업무공유 클라우드 서버 구축(‘14하반기, 2억원),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14~, 3억원), 단기․일용직 근로자의 실시간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14~, 1.5억원), 전북 R&D사업 종합시스템 운영(‘14~‘15, 2.5억원), 치매관리서비스 지원체계 구축(‘14, 70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14, 6억원) 등이다(전라북도, 2013: 4).  5)경상남도의 경우 정부3.0 추진현황은 정부3.0 경남세부추진계획(2013.7)을 수립하고, 안전행정국장이 정부3.0 책임관이 되며, 안전행정국 행정과가 담당부서로 조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정부3.0의 주요 내용은 3대분야 10개 과제 총43개 세부이행과제를 구성하여 2013년부터 2017년 5개년간 액 302.84억원의 소요예산을 산정하였고, 이 중 서비스 도정(19개과제)이 249.33억원으로 가장 많고, 투명한 도정(15개 과제) 32.38억원, 유능한 도정(9개 과제) 21.13억원으로 되어 있다.  6)주요 데이터 개방 내용을 보면,·음식문화플라자 DB(음식점, 메뉴, 레시피), 전통소리문화포털 DB (동영상, 국악기이름, 공연기관 등),·문화관광 DB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문화관광가이드북, 안내소, 수학여행) 등이다(전라북도 내부자료, 2013).

    IV. 지방자치단체 정부3.0 발전 방안

       1. 지방자치단체와 정부3.0 과제들의 가치부합성 확보

    정부3.0의 3대 전략과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데 정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점 과제 중에는 과거부터 추진되어 온 과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과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시·도, 시·도와 시·군·구간의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수한 자치단체를 발굴 하여 이를 모델로 하되 보완·발전시켜 그 전형을 만들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이주희, 2013: 16-19).

    1)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정부3.0 추진에 따른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도-시군간 세부사업의 성과관리 및 의사소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3.0의 정책방향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자성, 2013: 11).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3.0은 안전행정부내 창조기획과가 담당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3.0은 안전행정부 내 자치행정과(지방3.0 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지방3.0추진단에서 “지방3.0 기본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정부3.0과 지방3.0의 추진에 혼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3.0 및 지방3.0의 담당부서로 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가 관리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창조정보과가 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관련기관을 조정·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범기관적인 협의체 혹은 회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가 포함된 전북3.0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모든 지방3.0과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7).

    소통하는 투명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특히, 재정 및 행정운영 성과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 수요나 파급효과가 큰 공공 데이터를 개방 확대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의 구축, 그리고 행정 예고절차 개선 및 청문·공청회제도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 협치를 강화해야 할 것 이다.

    2) 정확한 로드맵 제시 필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발굴한 정부3.0 핵심과제 10개와 세부과제 51건의 상당수가 그 간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거나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아직까지 지방정부수준에서 정부3.0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향설정이 미흡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약간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부서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교통국과 기상청, 도시철도,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클린로드 3.0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한 사례를 볼 때, 투명하고 유능한 스마트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계적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상황에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장기적인 어려운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8).

       2.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확보

    1)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부3.0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3.0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생각될 수 있다.

    첫째, 지방3.0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부3.0에 맞추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지방3.0 추진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정보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9).

    둘째, 지방행정 정보에 대한 수요를 정례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지방 3.0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통계연보 수준의 정보제공을 넘어서 기업이나 주민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을 통해 제공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라북도 실정을 반영한 지방3.0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가이드라인 설정과 기초연구가 실무진과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3.0 추진은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3.0에 포함되는 세부과제는 새롭게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연차별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행부에 제출한 2017년까지의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방3.0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추진 성과가 미흡한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3.0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수준에서 독자적인 소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3.0 추진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기존의 지방조직 체계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수 많은 정보를 필터링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되어 이용자 중심의 소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 긴밀한 융합지방행정체제 구축

    기능적으로 분화된 자치단체의 부서들이 각기 부서이기주의에 젖어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서로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을 하지 못함으로 써 복합적 행정 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런 결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중복업무 처리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융합행정은 복수의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민간 주체들 사이의 협의와 역할 분담·협업을 통해 상호 간의 기능 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비용은 낮추는 업무수행 방식이다(고경훈, 2013).

    정부3.0이 추구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곧 지적되고 있는 칸막이 행정운영 방식이 지방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지원, 상위 차원의 조정기제 마련 등을 통하여 단절되고 폐쇄적인 행정운영 방식을 융합화·협업화·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방정부를 보면 각 부서마다 상급기관 과의 수직적 소통을 중요시 하는 반면, 부서 간 수평적 협업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고 협력문화가 제대로 배태되어 있지 않아 소통과 협업행정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 단위에서 유사 중복사업의 빈번한 추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 사업 책임성 회피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협업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운영방식을 조직·인사·예산·평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업무협력 분야,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자치단체 간, 부서 간 기관 간 행정자원(시설, 장비, 정보, 시스템, 재원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포함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타 조직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인력·시간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1) 지역별·부서별 특성에 따른 과제발굴 필요

    2013년 8월 안행부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실행계획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요소들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각 지방자치단체내 부서별로 차별화된 3.0과제 발굴과 지자체의 수행노력이 필요하지만 특정부서에 과제발굴이 집중되는 등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을 찾기가 어렵다. 이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서에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정부 3.0의 지방화를 위해서는 크게 과제적합성,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과제적합성이란 단순 업무 개선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정부 3.0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 발굴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각 분야별 추진전략이나 핵심가치를 잘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 부분에서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타기관과 비교해 차별성,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효과성 면에서는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국가 비용 감소나 총 효용 증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뚜렷한 성과가 질적, 양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확산가능성 부분은 동 사례가 타기관, 외국으로 확산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맞물려 추진될 때 정부 3.0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전사적 참여체제 구축

    전라북도가 제출한 10대 핵심과제 및 51개 세부추진과제 등을 보면 전라북도 도청 전체 부서 중 13개의 실국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민생일자리, 행정지원관, 기획관리, 농수산국, 복지여성국, 대외소통국, 전략산업국 등의 7개 부서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바, 모든 부처가 포함되고 공유되는 지방 3.0과제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과제들을 볼 때 아직까지 지방 3.0의 경우 하드웨어적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적 지방 3.0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3.0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정부 3.0 정책에 맞추어야 한다는 근시안적 사고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 3.0 및 지방 3.0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성과를 창출하려는 생각 보다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만족하고, 이후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지방3.0의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

    정부3.0을 시행하는 지방행정3.0이 조기에 정착 되려면 다음과 같은 교육과 학습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첫째, 지방행정3.0의 올바른 이해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인 50대 이상의 지방공무원,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시·도와 시·군·구가 해야 할 일을 구분 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전자지식이나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 셋째, 칸막이 해체와 협업 문화를 육성하도록 교육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서 교육 매뉴얼이나 교재를 만들어 온라인에 제공하고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라 도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일제히 교육 시키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실무 중심의 교육,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소셜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 유형별로 시·도 단 위로 역할 분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7)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은 2013년 8월 “지방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3.0의 4대 가치실현을 제시하며 공통과제와 선도과제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정부3.0 추진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방3.0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전문가그룹을 통해 과제발굴과 사업추진 관리 등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8)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 이계숙의원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과 노인복지 메뉴를 개발, 재정분석 등을 제시한 바 있다(전라북도 도정질의 자료, 2013).  9)지방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3.0 추진기본계획에는 정부3.0을 실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보안이 문제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첫째,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SW를 개발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원인과 보안상 약점을 SW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제거하는 ‘시큐어 코딩’을 적용 확대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정부 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보안 등급제를 도입하여 비공개 정보는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 즉, 업무 영향 범위, 데이터의 중요도 등 고려, 보안등급 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상위 보안등급(1∼2급)에 대해서는 보안수준을 진단하여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전산백업센터’를 구축한다. 전쟁 테러 등 물리적 공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전산시스템을 보호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 에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정보 지침’을 마련한다. 공공 정보의 개발공유, 빅데이터 분석 등 처리단계 별 개인정보처리 원칙과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실천 한다. 개인 비식별화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둘째,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기준에 관한 교육을 강화한다. 전국을 수개의 구역을 설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평가 및 침해 사고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민간 개인정보 사전 필터링 및 불법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및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관리기준 진단결과는 정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V. 결론

    정부의 강력한 정부3.0 추진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2013년 8월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실행계획을 작성한 바 있다. 지방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과 가장 근접하여 행정 활동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 정부3.0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정부가 제시한 거시적인 틀 혹은 기본적 운영 방향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방의 자율적 권한 범위 안에서 특수적 상황과 실정을 반영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은 ‘지방3.0’을 마련하였던 바, 향후 이를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전략들이 필요하다. 일단 지방3.0 추진 계획이 가시화되면 이의 실질적 추진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가 겸비해야 할 내적 인프라와 역량 구축은 물론 외적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 정부들이 집권 초기에 정부의 혁신·변화를 주창하면서 과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기는 했지만 중반 이후 대부분 그 동력이 소실되어 본래 취지를 발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정부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정부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려는 의욕은 과거 못지 않게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3.0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지방은 중앙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는 정부3.0과 관련하여 안행부의 실적평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 모든 행정부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종전과는 다른 획기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추진 과제들이 행정의 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정부3.0의 단순히 수동적, 기계적 집행자가 아니라 주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의 선도자로써 새 정부의 정부 혁신·변화의 성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예로 들어본다면, 대학은 학생들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 출신고고별, 입학전형별, 성별, 학년별, 수강과목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차기 입시전략이나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학생들은 대학과 대학생활에 보다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축적된다면 대학 입시와 대학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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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분석체계
    분석체계
  • [<표 1>] 전라북도 정부 3.0 추진 과정
    전라북도 정부 3.0 추진 과정
  • [<표 2>] 전라북도 정부3.0 부서(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 주요 업무
    전라북도 정부3.0 부서(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 주요 업무
  • [<표 3>] DB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DB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 [<표 4>] 연도별 정보공개 확대 계획
    연도별 정보공개 확대 계획
  • [<표 5>] 전라북도 정부 3.0 재정 투자계획 규모
    전라북도 정부 3.0 재정 투자계획 규모
  • [<표 6>] 중점과제 사업예산
    중점과제 사업예산
  • [<표 7>] 전라북도 정부 3.0 핵심과제
    전라북도 정부 3.0 핵심과제
  • [<표 8>] 시도별 정부 3.0 추진 현황
    시도별 정부 3.0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