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민참여 연구의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on Citizen Participation Stu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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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민참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998-2011년까지의 국내 주민참여 관련 학술지 게재논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요 기본 변수로는 게재년도, 학술지 분야, 연구자 특성, 연구방법이 고려되었으며, 주민참여 내용 관련 변수로는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수준, 주민참여기능, 주민참여범위, 주민참여규모, 주민참여대상이 포함되었으며, 각 변수별 기준에 기초하여 범주화 시켰다.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된 변수들의 경향분석 뿐만 아니라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주민참여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 및 부족한 점을 추출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has executed content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trends and directions of recent citizen participation studies in Korea. Using data of 241 papers published in 1998~2011 in Korea, this paper investigated on characteristics of research journal and author, research methodology and contents of research topic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journal and author included published date of journal, journal area, number of author and locus of author. The research method, channel, level, type, function, regional coverage, size and object of citizen participation were considered as variables related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contents of research topic. Based on results of content analysis, this paper discussed about constructiv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research.

  • KEYWORD

    연구경향 , 주민참여 , 내용분석 , 학제 간 접근

  • Ⅰ. 서 론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규범적으로 지향하는 지방정치의 민주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이점을 제공하여 준다. 주민들의 증대된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창의적 생각과 노력 그리고 자원 활용 없이는 어떤 지역현안도 풀어나가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역사도 상당히 흘렀으며, 이런 민선 이후 가장 중요한 관심 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학계에서도 관련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어져 왔다. 이는 주제의 중요성, 현실성, 관심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다양한 정의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학문 영역(행정학, 정치학, 관광학, 지역학, 사회학, 지리학 등)에서 다루어져 왔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전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대한 접근은 지역주민의 이익 상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소수자의 권리확보 및 이해 확대,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 지역주민의 책임성 강화 및 주민학습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같이 그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목적 유형은 단일뿐만 아니라 복수의 목적 추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의 발전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괴를 같이 한다.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역시 다른 연구주제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와 요구에 의해 출발하였으며, 어떤 연구주제이든 학문발전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성찰해 보고 추후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찰적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주민참여 관련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갈무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논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라는 연구 개념(construct)은 기본적으로 행정학 및 정치학 분야와 그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참여가 지니고 있는 실천적인 측면으로 인해 지역(개발)학, 관광학, 사회학, 지리학, 공학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실제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를 검색한 결과, 주민참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와 같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각각 연구되고 있는 주제의 경우 개별 연구(자)에서 다루기 어려운 한계점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가 속해 있는 해당 학문 분야의 상호 연계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점까지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각각의 선행연구들을 분석단위로 하는 내용분석을 통해 개별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통합적인 수준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 연구가 속해 있는 학문 분야별로 범주화시켜 분석하는 학제 간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별적인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별 연구결과를 상위 차원에서 연결 및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들의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문 영역 간에 주민참여의 연구내용이나 연구방법이 유사함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해당 학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문 영역 간의 구조적인 차이의 내재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문 영역 간 내재성으로 인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주민참여에 관한 학제 간 통합적인 연구방향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학문 영역별로 분류한 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자 주요 특성과 이들 간의 유의미한 상호관련성을 탐색하여, 현재까지의 연구경향과 이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주민참여의 방법, 수준, 형태, 기능, 범위, 규모, 대상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를 대상으로 범주화시켰다(예: 주민참여의 방법의 경우 전통적 주민참여와 온라인 주민참여). 연구자 특성은 게재년도, 학술지 분야, 연구자 수, 연구자 소재가 고려되었다.

    Ⅱ.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분석 틀 및 연구방법

       1. 기존 국내 행정학 분야 내용분석 연구

    어떤 분야의 학문이던 그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문헌을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별, 시기별, 학술지별, 연구방법론별, 연구자의 특성별 등으로 정리함으로써 연구 현황과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분석에 기초한 연구 경향 분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연구 주제의 범위와 자료수집의 범위가 그것이다. 연구 주제의 범위는 특정 주제에 관계없이 행정학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연구 주제나 연구방법으로 분류한 후 분석하는 것과 관심 있는 연구주제 한 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료수집의 범위는 특정 학회지만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 주제로 논문이 게재된 모든 저널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형 A(전체 대상+전체 저널), 유형 B(전체 대상+특정 저널), 유형 C(특정 주제+전체 저널), 유형 D(특정 주제+특정 저널)로 유형화 시킬 수 있으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발표된 행정학 분야의 내용분석 연구들은 주로 A, B, D에 분산되어 속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주민참여라는 특정 주제를 전체 저널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유형 C는 극소수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라는 세부 주제 관련 연구가 게재되어 있는 전체 저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자 특성 고려, 질적 연구의 가치 제고, 그리고 내용분석 절차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적용하고자 한다.

    A 유형에 속하는 논문은 한국 지방자치행정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조직, 지방의회, 지방자치, 재정분권), 기능(인사, 재무, 사무, 기능, 관리, 일반행정), 환경(역사, 구성)과 같은 연구주제를 여러 저널(행정논총, 학국행정학보, 대학논문집, 서울대석사논문, 타대석사논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배응환(2000)은 한국의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와 이익집단관계는 어떠한 시공간적 범위에서 어떠한 이론적 틀을 토대로 어떠한 분석영역과 분석수준에서 연구되어 왔고 그러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가 태동된 이후 1990년 말까지 게재된 총 7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시기별, 국내외별, 분석모형별, 분석정책영역별, 분석수준별, 분석결과별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김인철(1992)은 1967년부터 1991년 사이 총 67권의 행정학보와 정치학회보에 게재된 정책학분야의 논문 210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책학분야의 연구 성향과 그 특징을 정리하고 그와 같은 성향과 특성을 가져오게 한 이론적 정향과 방법론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행정학 분야의 내용분석 논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 유형의 논문으로 이영균(1994)은 ‘우리나라 행정학의 연구영역은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두어, 행정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과제에 접근하였다.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발표된 행정학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339편을 학위년도별, 학위수여대학교, 전공영역별, 활용한 접근방법, 문제해결자로서 행정가의 역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권경득(1996)은 지난 30년간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 541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영역의 경향분석을 위하여 한국행정학회의 행정학 문헌분류체계에 따라 행정학의 연구영역을 9개의 분야로 대분류하여 시대별 연구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각 연구영역별로 중분류하여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의 경향분석을 위하여 연구 방법을 크게 서술적 연구방법, 통계적 연구방법, 모의실험 및 수학적 모델의 활용으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먼저 시대별 연구방법의 경향, 연구영역별 연구방법의 경향, 연구의 초점과 더불어 계량적 연구방법(통계적 분석 방법, 모의 실험 및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 논문을 대상으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분석대상, 분석단위 및 통계기법을 분석하였다. 이병렬·박기관(2002)은 우리나라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과 방법론적 추세를 가능해 보기 위해 지난 12년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총 342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학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영출·박수정(2011)은 최근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행정학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최근의 행정학 연구경향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학문연구경향 분석이나 타 행정분야 연구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들의 초록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C 유형에 속하는 논문으로 황종규·노인만(2007)은 NGO 관련 논문이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계에서는 NGO에 대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을 대상으로 각각 주요 개념을 추출, 분석함으로써 NGO 개념과 그 범주를 분석하고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NGO를 비정부기구, 비정부단체, 비정부조직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시민단체로 한정하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NGO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보이며, 한국행정학계에서 NGO의 개념은 시민사회에서 생겨나는 모든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사회변혁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창원(2002)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의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리더십에 내재하고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제시하기 위하여 단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을 산정한 후, 실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에 따라 단체장의 리더십 행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하고, 단체장의 이러한 리더십 행태와 리더십 효과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발간물, 단체자의 자서전, 신문에 게재된 신년사, 인사말, 연설문 등과 같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분서하였다. 정광호·최슬기·장윤희(2009)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일간지 374개의 신문사설에 보도된 각종 정책실패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정책실패 사례를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여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학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당 정책실패 사례를 정책분야, 정부권력형태(분점/단점정부), 정책기간(단기/장기정책), 규제정책여부, 그리고 국가책임성 여부로 분류하였다. 박순애(2009)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론의 관점에서 민간 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외 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술논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민간위탁’ 관련 주제어로 22편의 국내논문과 53 편의 국외논문을 선정하였다. 이상호(2001)는 매일신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지방지의 인식과 태도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전개과정 혹은 쟁점의 변화과정과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활동 상황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다.

    D 유형의 논문으로 김대건·오수길(2007)은 한국행정학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학보를 대상으로 한국 행정연구자에 대한 특성 이해와 공공부문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로커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967년 1권부터 2005년 39권 4호까지의 총 1,513편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최종학위(국내, 해외), 소속(수도권, 지방대, 연구원, 공직), 공동연구의 비율, 공동연구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등의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윤견수(2005)는 한국 행정학계에서 수행되어 왔던 질적 연구들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앞으로의 질적 연구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질적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상호작용, 연구자와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풍부한 해석과 의미를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 행정학보에 소개된 질적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논문들이 가설을 검증하고 사전 범주를 정당화하는 양적 방법론의 연구 절차를 따르고 있었고, ‘질적인 것’이 갖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호(2006)는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을 개별 분석단위로 하여 내용분석의 기본적인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토대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사례가 분석단위와 기준월 설정, 코딩 방법, 신뢰도 측정 등 내용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개요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경향을 학문분야별로 분석하여, 현재의 위치를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여 향후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주민참여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담론분석, 비교역사분석 등과 함께 연구대상을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연구(unobtrusive research) 중 하나로 언론학, 사회학, 인류학, 경영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특정 학문 전체의 연구경향이나 특정 학문 분과의 주요 주제의 연구경향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내용분석은 저서나 학회지, 월간지, 뉴스, 노래, 미술, 편지, 법조문 등 여러 형태의 구성물을 대상으로 가능하며, 주로 탐색적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내용분석에서는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범주화해서 분류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연구절차이다(Babbie, 1998). 이하에서는 김성태(2005)가 제시한 내용분석(특히 양적 내용분석의 경우) 논문의 틀을 갖추기 위해 본문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방법론적 보고 항목들에 기초하여 접근하였다.

    분석단계별로는 분석대상의 선정, 표본 추출과 코딩 과정 그리고 신뢰도 측정 단계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혹은 자료 수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보고 항목으로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분석할 자료가 어떤 종류인지, 어느 시기나 기간 동안의 자료인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분석 대상에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하며, 표본 추출 및 코딩과정과 관련해서 논문에서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표본추출의 구체적인 방법과 추출된 표본의 크기도 보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은 한국학술정보(KISS) 및 누리미디어(DBPIA)에서 주민참여를 기초로 유사 용어(예; 시민참여 등) 제목, 초록, 키워드 순으로 검색하였다. 해당 용어로 하여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였으며, 조사된 논문들 중에서 2012년 기준으로 등재지 이상(등재후보지 제외)만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이용된 논문 수는 241개였다. 본격적인 분석과정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가 있어야 하고, 내용 분석에 참여한 분석원 수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뢰도와 관련한 보고사항으로는 본격적인 내용 분석 이전에 분석원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측정 결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변수 선정 및 범주화 기준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3. 변수 선정 및 범주화 기준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학문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연구 내용은 연구 주제,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탐색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 선정과 변수의 범주화 기준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사례 연구, 정성 조사, 문헌 연구, 그리고 기타로 범주화 시켰으며, 이는 사회과학 분야 내용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연구자 특성은 게재년도, 학술지 분야, 연구자 수, 연구자 소재를 선정하였다. 게재년도의 선정은 주민참여 연구가 실천학문으로서 시대적 수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주민참여 연구를 동태적하기 분석하기 위함이다. 학술지 분야의 고려는 주민참여의 특성이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자 수는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변수이며, 연구자 소재를 새롭게 추가한 이유는 주민참여의 연구 관심이 주로 어디에서 즉 지방과 수도권 혹은 혼합 중 어떤 특성을 띄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게재년도는 1년 단위로 2012년까지 분류시켰으며, 학술지 분야는 행정학, 정치학, 지리/지역학, 기타(건축학, 농촌학, 환경학 등), 연구자 수는 단독, 공동, 연구자 소재는 지방, 수도권, 혼합으로 범주화시켰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에 대한 개별 연구 수준에서의 내용은 주로 외면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외면적 측면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투표와 주민참여(고경훈, 2013), 개발사업과 주민참여(장종화, 2012), 공공서비스 공급과 주민참여(최흥규, 2008), 혐오시설과 주민참여(신환철,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연구내용 보다는 주민참여의 본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지금까지 발표된 개별연구들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질적 특성이 의미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주민참여 방법, 수준, 형태, 기능, 범위, 규모, 대상 등이 고려되었다. 주민참여 방법은 전통적 방법, 온라인(인터넷, SNS 둥)으로 범주화시켰으며(정윤수·이재성, 2003). 이는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다변화 혹은 채널의 특성에 주민참여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주민참여 수준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서의 참여,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른 참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김찬호, 2000). 이를 각각 제도적 참여, 목적적 참여, 가치적 참여로 명칭되고 있다. 주민참여 형태는 참여의 주체가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부주도형, 주민주도형, 혼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조순제, 1999). 참여의 주도는 주민참여의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서 본 연구에서 고려되었다. 주민참여 기능은 일반적으로 정보전달, 이해관계 조정, 결정 개입과 같은 행정관리적 기능과 간접 민주주의 제도의 보완, 행정책임, 행정의 독선화 방지와 같은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정세옥, 2001). 주민참여의 범위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전국, 해외, 혼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주민참여의 객체가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이우권, 2008). 주민참여 규모는 개인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과 집단수준에서 참여하는 활동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로 범주화시켰다(배병룡, 2013). 주민참여 대상은 그 내용이 정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분하였다(조승현, 2012).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자가 국내 등재지에 게재된 주민참여에 관한 논문 241개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위에서 기술한 변수와 범주화 코드를 준비하여 주민참여 연구 경험이 있는 관련 연구자 2명을 섭외하여 연구목적 및 코드를 설명하였다. 복수의 분석원은 독립적으로 각각 주어진 코드에 맞추어 코딩을 하였으며, 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96%의 일치도를 보여주었으며, 불일치한 내용은 분석원과 연구자 간의 상호 논의를 통해 조정하여 일치시켰다.

    Ⅲ. 분석결과 및 논의

    먼저 게재년도, 저널, 연구자 특성, 연구방법에 대한 경향이 <표 1>에 제시되었다.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는 연 10편 내외에서 진행되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늘어났으며, 2006-2008년 사이에 가장 많았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는 참여정부와 교차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라는 주제가 해당 시기의 정부 정책 방향과 결합된 시대적 상황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비록 참여정부 이후에 연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민참여라는 주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참여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구경향 분석 결과들은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단초의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술지 및 연구자 세부 특성은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술지 분야로는 행정학 분야에서 33.6%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학 11.6%, 지리학 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도시학, 농촌학, 관광학, 건축학 등)가 44.4%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참여 관련 연구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학 관련 학술지 분야뿐만 아니라 지리학. 건축학. 관광학 등 인문사회계열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심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민참여와 같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동시에 연구되고 있는 주제의 경우 학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별연구나 특정 학문 분야에서 발견할 수 없는 통합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행정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분석 대상이 된 전체 논문에서 66%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타 학술 영역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다. 동일한 주제로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주민참여는 이제 학제 간 통합 연구를 통해 한 단계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타 학술 영역의 연구자들과 적극적인 교류 및 공동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자 수는 단독논문이 62.2% 그리고 공동연구가 37.8%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자가 속한 특정 학문 분야와 관련지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공동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동일 학문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측면보다 타 학술분야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가 48.5%가 가장 많았으며, 양적연구 32.8%, 문헌연구 9.5%였다. 주민참여가 국내에 정치적 및 제도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국내보다 역사가 긴 해외 사례 연구라든지 혹은 국내 특정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가 많았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주민참여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의 시작이 늦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참여와 같은 연구들 또한 해외 사례를 소개되는 형태의 논문들이 많이 진행되어온 것으로 사료된다. 주민참여라는 주제의 특성상 사례연구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는 사례연구와 더불어 주민참여 관련 요인들과 결과들 간의 인과관계 등을 포함한 보다 정교화된 개념 간 정립을 위해 실증할 수 있는 양적요구가 보다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민참여의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 방법은 오프라인 채널이 77.2% 그리고 온라인이 22.8%로 나타났다.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주민참여 자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아울러 참여하는 방법에 따라 참여내용이나 과정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디어가 주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 수준은 제도적 참여에 관한 연구가 80.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치적 참여와 목적적 참여가 각각 14.1%, 5.4%순이었다. 주민참여 수준의 경우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서 참여(예; 시민위원회 등)하는 제도적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주민참여가 아직은 의무와 같은 수동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는 단순히 의무에 의해 유인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서서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주민참여의 방향성을 학계가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이해관계가 발생 시, 지지와 반대 혹은 요구 등과 같은 목적적 참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보다 풍요롭고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관련된 가치적 참여를 어떻게 확장 및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은 연구 기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참여 형태는 정부주도형이 60.2%로 가장 많은 연구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주도형은 15.8%, 혼합 24.1%에 불과하였다. 현재까지 주민참여 형태가 정부주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주민주도 형태의 참여가 많지 않아 연구의 기회 역시 제약되어 있었지만, 향후에는 주민주도형 참여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에 따른 연구들에 대한 관심을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주민주도형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연구도 요구된다.

    주민참여 기능은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연구된 비율이 67%인 반면 정치적 기능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1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간접 민주주의 제도의 보완 기능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정치적 기능 측면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 범위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7.0%, 광역지자체 8.7%, 전국 27.0%로 비교적 균형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수준에서 지역 간 비교연구(예; 기초지자체 간 비교)와 수준별 차이를 분석하는 비교연구(예; 주민참여방법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의 차이)가 새롭게 시도할만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 규모는 집단적 참여를 연구한 비율이 78.8% 그리고 개별적 참여 연구가 21.2%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규모는 집단적 참여와 개별적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집단적 참여와 개별적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과 같은 투입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 같은 효과 차이분석 등에 관한 연구기회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 대상은 정책 관련 논문이 67.6% 그리고 사업 관련 논문이 32.4%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정책과 사업은 일정 부분의 경우 명확히 구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과 사업과 같은 구분 이외에 정책 내에서 혹은 사업 내에서 의미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별 유형(사업별 유형)을 범주화시켜서 접근하는 연구들도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학술지 분야별로 주민참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학술지 분야와 주민참여내용 간의 상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으로 실시된 분석 결과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술지 분야의 경우 연구내용 중에서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방법의 경우 지리/지역학을 제외하고는 학술지 분야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채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나머지 학문 분야에서는 온라인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주민참여 수준의 경우, 학술지 분야에 관계없이 제도적 참여를 대상으로 한 논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정치학 분야의 경우 목적적 참여, 지리/지역학과 기타 학술 분야의 경우 가치적 참여의 비율이 행정학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행정학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연구가 제도적 참여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는 행정학 분야에서 주민참여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제도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되지만, 역으로 목적적 참여나 가치적 참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Ⅳ. 결론

    Kerlinger(1973)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체계적인 양적 분석 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연구자들은 명확하게 드러난 메시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메시지 내용에 숨겨져 있는 추상적인 이론적 개념들과의 관계도 추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와 같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동시에 연구되고 있는 주제의 경우 학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별연구나 특정 학문 분야에서 발견할 수 없는 통합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증가할 것이다. 연구동향분석은 기존의 연구물을 냉철한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 동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아울러 향후 연구되어야 할 연구 주제와 연구 방향을 설정할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누적되어져 왔으며, 주민참여와 관련된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주민참여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 및 부족한 점을 추출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논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는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학, 농촌학, 관광학, 건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이제는 각 학문분야의 독립적 연구를 너머 학제 간 통섭적인 연구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의 연구방법이 보다 다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라는 주제의 특성에 기인하여 주로 특정 지역을 그리고 사례분석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에는 주민참여의 촉진 및 효과들 간의 관련 연구 개념들의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정 하나의 지역이 아닌 지역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이유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의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 확산에 발맞추어 뉴 미디어와 주민참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 수준에 있어서 현재까지 제도적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도적 참여 이외에 가치적 참여와 같은 보다 능동적인 참여수준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장애요인 그리고 그러한 참여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술 등재지만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학위논문, 발표논문, 등재후보지 논문 등 보다 분석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본질적 측면에 국한되어 분석되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성과 등과 같은 주제별 접근의 내용분석도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된 변수들의 경향분석 뿐만 아니라 학술지 분야와 주민참여 내용 변수들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그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미 있는 변수 발굴 혹은 본 논문에서 고려된 변수에서 다른 기준에 기초한 유형화 등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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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주민참여연구의 내용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
    주민참여연구의 내용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
  • [<표 1>] 게재년도, 학술지, 연구자 특성, 연구방법별 내용분석 결과
    게재년도, 학술지, 연구자 특성, 연구방법별 내용분석 결과
  • [<표 2>] 내용분석 결과
    내용분석 결과
  • [<표 3>] 학술지 분야와 주민참여 방법, 수준 간의 교차분석 결과
    학술지 분야와 주민참여 방법, 수준 간의 교차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