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격차 실태와 개선방안*

Digital Divide in Police and Improvement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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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에 맞서는 경찰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치안 등 더욱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체 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정보화시스템이 계속 첨단·고도화 된다 해도 실제 이를 활용해야 하는 경찰내에 정보격차가 있다면 스마트 치안 구현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내 정보격차 해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활용격차 위주로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찰의 정보화 능력을 여러 집단별로 비교 조사한 결과 정보화 능력이 낮은 집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무형태로는 외근직이고, 성별로는 남자이며, 계급별로는 경찰 간부인 경위, 경감, 경정이상이며, 나이가 많고 근무경력이 많은 집단이다. 그리고 근무기능별로는 생활안전, 지역경찰, 경비/교통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보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근직은 개인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으며, 외근직은 성과평가 하위등급(B등급, C등급)의 정보화 능력 점수가 성과평가 상위등급(S등급, A등급)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화 능력과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의 관계에서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상위등급(S등급, A등급)인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이 치안종합성 과평가 결과가 낮은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교육적인 측면과 정보화장비 보급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To fight over the crimes getting more skillful and clever, the police have endeavored to devise more efficient and creative systems such as Smart Policing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However, even though the Police Information System is getting even more advanced, it is unlikely to be utilized if there is a Digital Divide in the police, the ones who actually use the system in the field. In order to embody the Smart Policing, the Digital Divide in the police should be settled. This study is going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Digital Divide focusing on the Skills Divide and suggest some improvement proposals to solve the problems.

    Comparing ICT skills of policemen, the characteristics of low ICT skills groups are as follows: the shift pattern is field policeman, sex male, and rank inspector, senior inspector, superintendent or higher ranks, and the aged, experienced group. In terms of functions of duties the scores in public safety, patrol officer, and public security/traffic are relatively low in the low ICT skills groups. Also, policemen with higher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levels turn out to have better ICT skills. Desk policemen who have higher individual evaluation levels have higher ICT skills scores, and in case of field policemen, the lower individual evaluation level (B and C level) groups have lower ICT skills scores than the higher individual evaluation level (S and A level) groups. On the other hand for the relation between ICT skills and Metropolitan/Provincial Police Agency’s Police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relationship, the groups with higher Police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S and A level) tend to have better ICT skills than those with lower Police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This study,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proposes solutions to the Digital Divide problem in the police in the two different aspects of education and dissemination of ICT equipment. Also, an investigation of the Digital Divide status in police should be conducted annually in order to time-sequentially measure and evaluate resolution policies of Digital Divide in the police and to utilize as a base line data for more efficient development of policies in the future.

  • KEYWORD

    정보격차 , 경찰정보화시스템 , 정보화 능력 , 정보화 교육 , 사이버교육

  •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발전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격차라는 문제가 있다.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로, 개인과 조직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접근격차 (Access Divide)와 활용격차(Skills Divide)로 나누어진다. 접근격차란 컴퓨터·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서비스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이고, 활용격차는 컴퓨터·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이다.1)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범죄유형은 지능화·광역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ICT 치안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2) 대표적인 예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배자, 수배차량, 운전면허 등 조회업무 및 교통, 경범, 음주, 무면허 등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경찰 모바일 시스템과 112 시스템은 기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각종 수사자료를 전문화된 공간 통계기법과 접목하여 범죄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연쇄 범죄자 거주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현행범 검거와 범죄감소에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 업무를 도와주는 각종 치안정보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치안·행정시스템이 계속 첨단·고도화 된다 해도 실제 이를 활용해야 하는 경찰 내에 정보격차가 있다면 스마트 치안 구현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내 정보격차 해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활용격차 위주로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정보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정철현·김종업, “지방공무원의 성별 정보격차와 컴퓨터 자기효능감”, 현대사회와 문화 제30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6쪽.  2)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14일 경찰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에 맞서서 경찰 역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치안등 더욱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체계를 갖춰주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의 개념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는 1995년 미국 뉴욕 타임즈의 저널 리스트인 Gary Andrew Pole이 쓴 Schoolnet Programs 관련 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미국 상무부의 정보격차 실태보고서에서는 “신기술에 접근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집단간의 격차(divide), 정보접근 능력을 가진 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 nots)사이의 분할”로 정의하였고, OECD는 정보격차를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가구, 기업, 지역들 간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의 차이(gap)”로 정의하고 있다.3)

    정보격차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2001년에 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보격차를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고 정의하였고4) , 2009 년에 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를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정보격차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정보격차를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접근문제로만 보면 안되고 정보활용 및 콘텐츠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조정문은 정보격차의 주체 측면에서 성별, 계층, 세대, 지역, 민간과 공공, 장애인과 비장애인, 국가 간 정보격차가 있고, 정보격차의 대상물 측면에서 아날로그정보 격차와 디지털정보 격차, 일상생활정보 격차와 업무관련정보 격차가 있으며, 정보격차의 심화정도 측면에서는 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고급화 격차가 있고, 정보격차의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생산(콘텐츠) 격차가 있다고 하였다.5)

    명승환·서형준은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근거한 대다수 정보격차 연구는 물리적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정보격차를 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 3.06) 에서의 정보격차는 기존 접근과는 차이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3.0에서의 정보격차양상을 일차원적 정보 격차와 다차원적 정보격차로 구분하였다(<표 1> 참조).7)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격차를 ‘정보화 수준에 따라 지식·관계·참 여·창의·소득 격차 등 다면적 격차’라고 하면서, 정보격차를 접근 부문, 역량 부문, 양적활용 부문, 질적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조사하고 있다.8)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격차가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있다. 낙관론적 견해는 신기술이 보급 되는 초기에는 소수 엘리트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만이 이를 수용하지만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다수가 이를 수용하게 되어 기술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비관적인 견해는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매체는 계속 발전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오늘날 대부분 연구자와 사회 현실은 정보격차가 갈수록 확대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9) 한 예로, 사물에 IP주소를 부여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은 원격검침,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다.10) 이 사물인터넷은 2025년까지 비약적인 성장과 확산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물인터넷에 따른 새로운 정보격 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연결하지 못하는 자와 연결하고 싶지 않은 자의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디지털 정보격차의 심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11)

       2. 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

    1) 정보격차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 상류층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받는 반면, 하류층은 부모들이 생활비 버는 일도 벅차서 아이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여 지방의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 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12) 컴퓨터를 활용한 ICT 수업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3) 미국의 경우 미국인의 1/3(1억 명)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격차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그룹은 소수민족 들과 저소득층으로, 가정에 PC와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를 갖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에 비해 졸업률이 6~8%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4)

    가족 내 정보격차의 영향을 보면, 가족 내 의사결정 역할에 정보격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녀세대는 정보사용능력이 가족내 의사결정에 충분히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 세대는 정보사용능력을 자원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가족 내 정보격차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보격차만이 결정적 변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격차가 가족 내 의사소통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확인되었다.15)

    세대 간 관계 측면에서 정보격차는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문제로서 구세대가 새로운 정보를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을 넘어서 적극 적으로 거부하는 경향, 그리고 신세대를 자신의 틀에 맞춰 강제하려는 시도는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이어진다.16)

    연령 간 정보격차는 정보화 부적응 계층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라는 1차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빈곤층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제약하므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또 다른 경제·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인터넷에 종속되어 가는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이들 계층의 경우 자기경력개발의 기회 상실, 타인과의 교류 단절, 유리한 구매 기회의 상실 등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상실로 제한된 삶을 살수 밖에 없다. 또한 연령·학력 등 요인에 의한 소득불평등 증가가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정보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정(+)의 효과를 제약하므로 정보격차는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17)

    2)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조사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일반국민(5500명), 4대 소외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노년층각 2700명) 및 신소외계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각 600명) 총 1만 7500명이고, 2013년 10월~12월 동안 대인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18) 2013년도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PC 기반 정보격차 수준을 측정·분석했을 때, 2013년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75.2%(전년 대비 1.2%p 향상)로, 측정을 시작한 2004년(45.0%)에 비해 30.2%p가 향상되었다. 또한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50.8%) 및 가구 PC 보유율 (69.2%)도 2012년에 비해 각각 4.0%p, 0.5%p 상승하였으며, 전체 국민과의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9)

    PC와 모바일 융합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보격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차세대 정책지표인 ‘스마트 격차지수(신 정보격차지수)’를 개발하여 2013년에 시범 산출한 결과,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20)

    스마트기기 기반 ‘모바일 정보격차’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소외 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2.9%로 전년(27.8%)에 비해 15.1%p 상승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PC 기반 정보화 수준(75.2%) 에 비해서는 취약한 상황이다.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 21.7%에서 2013년 42.8%로 크게 상승(전년 대비 21.1%p 상승)하였으 나, 전체국민(74.3%)에 비해서는 31.5%p 낮은 수준이다.21)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개념 및 특성은 정보기술(IT)의 확산단계(도입기-도약기-포 화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S-곡선(S-shaped time path)의 형태를 띠는 정보기술의 확산과정 중, 도입단계(Early Adaptation) 및 전기 도약단계(Take-Off)에서는 정보기기의 보유ㆍ이용여부와 연관된 정보 접근 및 양적 활용격차가 나타나며, 후기 도약단계 및 포화단계 (Saturation)에서는 접근 및 양적 활용격차 외에도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질적 활용격차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22)

    3)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U.S. DEPARTMENT OF COMMERCE,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1999, (김봉섭·김정미, “노년층의 정보격차 결정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2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196쪽, 재인용).  4)「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  5)조정문,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 및 해소 정책”, 정보과학회지 제19권 제9호, 한국 정보과학회, 2001, 26-36쪽.  6)“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 3.0 공식 홈페이지,www.gov30.go.kr/gov30/int/intro.do(2014. 9. 13 검색).  7)명승환·서형준, “정부3.0시대 정보격차의 재해석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13, 16쪽.  8)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 2014, 1-5쪽.  9)서강흠, 軍 간부들의 개인적 특성이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14쪽.  10)권태형,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치안전망 2014, 치안정 책연구소, 2014, 40쪽.  11)Pew Research Center, The Internet of Things Will Thrive by 2025, May 2014. pp.59-60. www.pewinternet.org/files/2014/05/PIP_Internet-of-things_0514142.pdf (2014. 7. 22 검색)  12)김중태, “활용매체에 따른 정보격차”, 지역정보화 65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12-15쪽.  13)김정현, ICT활용수업에서 수업통제방식과 학습자의 초인지, 컴퓨터 활용능력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1쪽.  14)한국정보화진흥원, IT Issues Weekly, 2011. 11. 24. 1쪽.  15)박명희·이성림, “부모자녀간 정보격차에 따른 의사소통, 갈등, 소비자 사회화에 관한 질적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42권 제5호, 대한가정학회, 2004, 11-25쪽.  16)장근영, “정보격차와 세대차이의 이해”, 지역정보화 제65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8-11쪽.  17)노용환, “고령화 사회의 정보격차 문제”, 지역정보화 제56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9, 12-17쪽.  18)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앞의 글, 1쪽.  19)위의 글, 35쪽.  20)위의 글, 53-54쪽.  21)위의 글, 66-68쪽.  22)위의 글, 2쪽.

    Ⅲ.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

       1. 경찰의 정보화 능력 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국의 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설정하였다. 설문 방식은 2014년 5월 27일 부터 6월 4일까지 경찰 내부망 통합포털시스템의 온라인 설문조사기능을 활용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고 최종 분석에는 1153명의 설문응답을 사용하였으며, MS-Exc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남성은 1071명으로 전체의 92.9%, 여성은 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40대가 477명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였고 50대가 413명으로 35.8%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소속은 경기청(222명, 19.3%)과 서울청(216명, 18.7%)이 많았으며, 계급은 경위(548명, 47.5%), 경사(266명, 23.1%)가 많았다. 근무경력으로는 21년 이상이 637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16~20년 경력자가 167명 (14.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집단별 정보화 능력 격차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능력을 PC사용, 인터넷 사용, 스마트기기 사용등 세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격차지수 및실태조사’ 평가기준23) 을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측정항목(총 13항목) 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표 3> 참조). 각 분야 평가항목 설문에서 응답자가 ‘전혀 못함’이라고 응답하면 10점, ‘초급’이라고 응답하면 20점, ‘중급’이라고 응답하면 30점, ‘고급’이라고 응답하면 40점으로 하고, 집단 별로 각 분야 평가항목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24) 100점 만점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와 같은 점수 배점이 결과 분석에 용이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정보화 능력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정보격차를 확인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1) 근무형태, 성별 비교

    외근직과 내근직으로 나누어 정보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PC, 인터넷, 스마트기기 사용 분야 13개 평가항목 모두 내근직이 외근직에 비해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정보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는 PC, 인터넷, 스마트기기 사용 분야 13개 평가항목 모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계급별 비교25)

    계급별로 정보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PC 사용분야 점수는 일반직>경장>순경>경사>경정이상>경감>경위 순으로, 일반직이 가장 높고 경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분야 점수는 순경>경장>일반직> 경사>경정이상>경감>경위 순으로, 순경이 가장 높고 경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사용분야 점수는 순경>경장>경사>일반직> 경감>경위>경정 순으로, 순경이 가장 높고 경정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평가항목 전체 평균점수는 순경>경장>일반직>경사>경정 이상>경감>경위 순으로, 순경이 가장 높고 경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계급 중 경찰 간부인 경위, 경감, 경정이상 집단이 정보화 능력이 낮으며, 하위 계급인 순경, 경장 집단이 정보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대별 비교

    연령대별로 정보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PC, 인터넷, 스마트기기 사용 분야 점수 모두 20대>30대>40대>50대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낮다.

    (4) 근무경력별 비교

    근무경력별로 정보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PC, 인터넷, 스마트기기 사용 분야 점수 모두 5년이하>6~10년>11~15년>16~20년>21년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낮다.

    (5) 근무기능별 비교

    근무기능별로 정보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PC 사용분야 점수는 경무>청문/기타>정보/보안/외사>수사/형사>경비/교통>지역경찰>생활안전 순으로, 경무가 가장 높고 생활안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분야 점수는 경무>정보/보안/외사>청문/기타>수사/형사>경비/교통>지역경찰>생활안전 순으로, 경무가 가장 높고 생활안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사용분야 점수는 경무>정보/보안/외사>수사/형사>경비/교통>청문/기타>지역경찰>생활안전 순으로, 경무가 가장 높고 생활안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평가항목 전체 평균점수는 경무>정보/보안/외사>수사/형사>청문/기타>경비/교통>지역경찰>생활안전 순으로, 경무가 가장 높고 생활안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근무기능 중 정보화 능력이 낮은 기능은 생활안전, 지역경찰, 경비/교통 기능 이며, 정보화 능력이 높은 기능은 경무 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찰의 정보화 능력과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의 관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는 개인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에 반영되고, 우수 관서/부서/유공자 포상, 근무/가점평정, 유학생/대학원생/교육생 선발, 주재관 선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의 정보화 능력과 ‘치안종합성과평가’와의 관계를 개인평가와 지방청평가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본 조사는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2013년 성과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성과평가결과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1088명의 설문 응답결과를 사용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성과평가등급을 S등급(최상위 20%), A등급(차상위 40%), B등급(하위 30%), C등급(최하위 10%), T등급(6개월 이상 파견, 교육, 육아·공무상 질병휴직자)으로 구분한다.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과평가등급 분포는 <표 9>와 같다.

    1) 정보화 능력과 개인성과평가결과의 관계

    (1) 성과평가 등급별 정보화 능력

    개인성과평가 등급별로 PC, 인터넷, 스마트기기 각 분야의 정보화 능력 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S등급과 A등급은 모든 분야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PC, 스마트기기 정보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 분야 점수는 C등급이 B등급 보다 높지만 A등급보다는 낮다. 셋째, 13개 평가항목 전체 평균점수는 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보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내근/외근의 성과평가 등급별 정보화 능력

    개인성과평가 등급별 정보화 능력 점수를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내근직은 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PC, 인터넷, 스마트기기 전 분야 모두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근직의 경우 내근직과 다르게 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B등급, C등급의 정보화 능력 점수는 S등 급, A등급의 정보화 능력 점수를 넘지 않았는데, 이는 ‘성과평가 하위등 급(B등급, C등급)의 정보화 능력 점수는 성과평가 상위등급(S등급, A등 급)보다 낮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정보화 능력과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의 관계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는 정책과제 50%, 치안만족도 35%, 고객만 족정책 15% 비율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상위 20%(3개 지방청)는 S등 급, 차상위 40%(6개 지방청)는 A등급으로, 상위 9개 지방청이 해당된 다. 여기에서는 각 지방청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점수와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2013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상위 9위(S등급/A등급)에 해당하는 지방청의 경우 PC사용 능력점수 상위 9위 안에 7개 지방청이 포함되고, 인터넷 사용 능력점수 상위 9위 안에 6개 지방청이 포함되며, 스마트기기 사용 능력점수 상위 9위 안에는 7개 지방청이 포함된다. 그리고 전체분야 능력점수 상위 9위 안에는 7개 지방청이 포함된다. 또한, 2013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하위등수인 14, 15, 16위에 해당하는 지방청은 한 곳도 정보화 능력 점수 순위가 상위 9위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따라서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S등 급, A등급인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은 대체로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보화 능력 부족 이유

    ‘본인의 정보화 능력이 부족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습기회 부족’이 30.2%(348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관심/의지 부족’이 24.9%(287명)로 뒤를 이었으며, ‘활용능력이 부족해도 업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음’은 13.6(157명), ‘학습을 해도 여전히 활용이 어려움’이라 응답한 경우는 7.5%(87명), ‘기타’는 1.1%(13명)로 나타 났다. 기타 의견에는 ‘나이 들면서 시력이 저하됨’,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음’, ‘배우더라도 자주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잊어버림’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활용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2.6%(261명) 로, ‘학습 기회가 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는 <표 13>에 정리하였다.

       4. 경찰의 정보격차에 대한 일선의견

    일선에서 느끼는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제언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주관식 설문한 결과 164명이 의견·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격차 실태에 대해서는 내외근간에 정보격차가 크고, 특히 상위직이나 나이 많은 직원은 정보화 능력이 부족함에도 배우려 하지 않고 나이, 계급을 내세워 업무처리를 부하나 후배에게 떠미는 경향이 보통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경찰 정보시스템이 생기는 경우 그 업무가 정보화 능력이 있는 직원에게 과중되는 실정이라 하였다. 즉, 정보격 차는 직장 내 갈등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 인력 부족, 업무 과다, 직장 상사·동료 눈치로 인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사이버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용의 요약강의와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본강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교육 콘텐츠가 많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집체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습위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정보화 교육을 외부학원 등에서 수강할수 있도록 학원비 지원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 정보화 기기 보급에 대한 의견에는 보급수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구대·파출소와 같은 외근 부서에서 PC가 부족하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찰 휴대단말기에 대해서는 낡은 기종과 느린 통신속도로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으며, 보급수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3)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2014, 147-162쪽.  24)t검정이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각 집단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 집단의 명백한 통계적 차이 분석 보다 경향을 비교하고자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t검정과 분산분석을 생략하였다.  25)일반직은 경찰계급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계급이라 보기로 한다.

    Ⅳ. 경찰의 정보격차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정보화 능력 격차 즉, 활용격 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격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활용격차 뿐만 아니라 접근격차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한 활용격차 개선방안과 함께 접근격차 개선방안을 교육적 측면과 정보 화장비 보급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본다.

       1. 교육적 측면

    1) 정보화 학습능력의 개인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듯이 정보화 학습능력에 대해서도 개인차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환갑이 넘는 나이에도 인터넷을 통해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하며 각종 정보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에도 정보서비스나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정보화 교육 효과가 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감안하여 정보화 학습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2) 정보격차 해소 정책대상 선별 및 정보화 교육 장기계획 수립

    본 연구결과 근무형태로는 외근직, 계급으로는 경위, 연령대로는 50대, 근무기능으로는 생활안전, 지역경찰, 경비/교통, 근무경력으로는 21년 이상인 집단이 정보화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직원을 정보격차 해소 우선 정책 대상자로 선별하고 특별한 정보화 교육 즉, 각자 맡은 업무를 해내는데 필요한 정보화 역량을 다소 강제적 이라도 주입시켜야 한다. 낮은 정보화 역량으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직원인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보화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4·50대 경사·경위가 20여년 전 젊은 직원이었을 때에는 조직 내에서 정보화 역량이 높았던 집단 이었을 것이다. 지금에는 정보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집단(근무 형태로는 내근, 계급으로는 경장, 연령대로는 20대, 근무기능으로는 경무, 근무경력으로는 5년 이하 집단)에 속해 있지만, 계급이 올라가고 나이/근무경력이 늘어난다면 정보화 역량이 점점 뒤쳐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재 높은 정보화 역량을 보이고 있는 직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정보화 역량을 유지하여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경찰 정보화 진단지수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화 교육과정 제시

    한정된 정보화 교육인원·교육시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경찰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끌어올리려면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정보화 교육인원이나 교육시간이 증가했다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직원이 자신의 정보화 능력을 진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화 능력 측정 항목 13가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DQ26) , 안전행정부의 ‘정보화 역량 진단27) ’ 항목 등을 참고하고, 경찰업무 실상을 반영한 ‘경찰 정보화 진단 지수’를 개발하여 직원들이 효과적인 경찰 정보화 교육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경찰에 맞는 정보화 교육 콘텐츠 제작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학습기회 부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348명(30.2%, 복수응답)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 방식으로는 436명(37.8%, 복수응답)이 사이버교육을 선택,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근무여건상 정보화 집체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선 현실을 감안하면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현재 경찰청에서 구축한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은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집체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업무용 개인 PC가 없는 직원에게 교육 접근성을 제공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다. 2014년 6월 현재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에서 정보화 관련 교육 콘텐츠로는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 강좌, 한글 2010 강좌, 파워포 인트 강좌, 엑셀 강좌,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강좌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보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 즉, 경찰 정보화 기기 활용, 정보화 보안, 각종 경찰 정보서비스 활용법, 다양한 업무 서식파일, 각종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 교육 콘텐츠는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능력이 높은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동료강사’가 되어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료 강사’는 경찰 업무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동료강사’를 활용한 사이버 강의 콘텐츠 제작 방식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동료강사’로 활동 시 ‘학습시간 인정’ 등보상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선발된 ‘동료강사’에게는 e-러닝 제작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저작도구(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강의 콘텐츠는 바쁜 업무 중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5분 내외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28) 아울 러, 이용자가 경찰청 사이버 강의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원하는 정보화 교육 강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정보화장비 보급 측면

    1) 정보화장비 보급정책의 다변화

    (1) 업무환경에 맞는 PC 보급

    경찰청에서는 안전행정부의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정보화장비(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 표준규격에 따르면 데스크톱 PC, 노트북 PC를 저사양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 청에서는 이 표준규격 중에서 주로 기본형 사양에 해당하는 데스크톱 PC를 구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정보화장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보접근격차를 줄이기 위한 PC 구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단순 인터넷 사용이나 문서열람 등을 위주로 업무용 데스크톱 PC를 이용하는 직원, 부서에는 저사양형을 보급하도록 한다. 이때, 메인메모리는 반드시 4096MB로 제공한다. 둘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를 만들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직원, 부서에는 기본형 또는 고급형 이상 데스크탑 PC에 SSD(Solid State Drive), 기본 메인 메모리 4096MB에 추가메모리 장착, 64bit Windows29) 를 설치한 사양을 제공하도록 한다.

    한편, 지구대·파출소, 기동대 등과 같이 외근업무가 많은 경찰관서의 외근 직원은 업무용 PC 접근성이 내근직원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격차를 겪고 있다. 즉, 1인 1PC 이용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PC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서 공문열람, 지시사항 전달, 업무자료 검색 등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정보에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업무특성상 사무공간이 부족한 경찰관서/부서에는 데스크톱 PC 보다는 노트북 PC를 보급하여 가급적 많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보급하는 노트북 PC는 업무용도에 따라 저사양형/기본형/고급형 중에서 정하지만, 반드시 메인 메모리는 4096MB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모니터 2개 활용 활성화

    성능 좋은 PC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를 2개 사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모니터 환경 구성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실험 참가자는 하나의 17인치 모니터, 두개의 17인치 모니터, 하나의 22인치 모니터, 두개의 22인치 모니터 중에서 22인치 모니터 두개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고, 17인치 모니터 하나만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서, 비디오 출력단자가 2개 이상 있는 내부망 PC와 외부망 PC를 각각 사용하고 있고, 비디오 입력단자가 2개 이상 있는 모니터를 2개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비디오 연결케이블 구입만으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그림 1>> 참조). 또한,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1대의 PC로 내부망/외부망을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니터를 2대 사용하면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모니 터를 추가로 보급하도록 한다.

    (3) PC 업그레이드를 통한 구형 PC 성능 향상

    2010년 5월 13일 개정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에서 정한 데스크톱 PC 규격에 따라 당시 구매하여 일선에서 지금도 사용 중인 PC라면 메인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PC 사용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 다. 특히 기본형 PC인 경우 메인 메모리 1024MB에서 내장그래픽 용도로 128~256MB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더 줄어든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PC 부품 중 가장 속도가 느린 하드디스크를 가상메 모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 정도로 느린 PC가 된다. 따라서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 중인 PC 중 메인 메모리가 2048MB 이하인 PC 는 메인 메모리를 최소 3072MB(3GB)이상으로 확장하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느린 PC 속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아울러, 4GB 이상 메인 메모리에 32bit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라면 램디스크(RAM Disk)를 설정하여 메인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램디스크 설정 관련 프로그 램과 자세한 활용설명서를 배포하도록 한다.

    2) 업무관련 SW 활용 제고

    일상적인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SW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보급하지만 업무 상황에 따라 일부 SW는 사용자가 알아서 구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따로 구하여 설치하는 SW 경우, 설치파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법SW를 사용하거나 악성코드에 PC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업무에 이용되는 SW를 용도별로 선정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이용할수 있게 SW를 보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설치프 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없는 내부망 PC에서 특히 필요하다.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통합포털시스템을 통해 접속하는 ‘정보화 바로센터’의 프로그램 자료실을 활성화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PC를 보급 할 때 처음부터 각종 SW 설치파일을 PC의 별도 폴더에 저장·보급하여 필요시 바로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해하기 쉬운 경찰 정보화장비·정보서비스 사용설명서 제작

    경찰에서 새로운 정보화장비나 정보서비스를 개발·보급할 경우 사용 방법을 교육하거나 사용설명서를 배포한다. 집체교육을 통해 사용방법을 전파할 때, 교육대상이 많을 경우 교육전파가 오래 걸린다. 또한 교육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설명서 제작은 필수이다. 만일 사용설명서가 쉽고 자세하며, 열람하기 편리하게 제작된다면 사용법에 대한 집체교육은 최소화 하거나 생략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쉬운 경찰 정보화장비·정보서비스 사용설명서 제작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용설명서 제작은 보통 담당부서 직원이나 개발업체에서 만들어 배포하는데, 실제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서가 제작되어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담당부서 직원이나 개발업체는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거나 빠져있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사용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싼 예산을 들여 정보화장비·정보서비스를 경찰에 도입해도 사용설명서가 부실하면 일선 에서 사용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담당부서 직원은 사용방법 문의 응대로 인한 업무가 가중될 것이며, 결국 정보화장비·정보서비스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경찰 정보화장비·정보서비스 사용설명서는 테크니컬라이터 (Technical Writer)가 작성해야 한다. 테크니컬라이터는 일반적인 작가가 아니라 정보기기·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나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 등을 쉽게 쓰는 전문가이다. ICT를 활용한 치안서비스가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그 종류도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찰도 정보화장비 조직 내에 테크니컬라이터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사용설명서를 제작 할 때에는 반드시 다양한 계층(연령, 계급, 학력 등)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리뷰를 거치고 수정·보완하여 누구라도 사용설 명서만 보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6)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KDQ(Korean Digital Competency Quotient)는총 40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측정 결과가 디지털 인재, Standard(표준집단), 일반국민 평균치, 취약계층 평균치 중 어디에 해당하 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국민정보화교육포털, www.itstudy.or.kr/center/ Diagnosis_outline.asp (2014. 7. 1 검색).  27)정보화 역량 진단시스템은 2010년 처음 구축되어 시범진단이 실시된 이래 매년 진단모형이 보완되고 역량진단시스템이 고도화 되어 왔다. 2013년에는 공무원 6 만여 명이 정보화 역량 진단에 참여하였다. 이 진단모형은 정보화 공통역량과 정보화 직무역량으로 되어 있다. 정보화 공통역량 분야는 직무에 관계없이 전 공무 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정보화 리더십 역량군의 경우 관리자 계층에 해당)이다. 정보화 직무역량 분야의 경우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수행 자에게 요구되는 분야로 정보화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진단결과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추천교육과정을 확인 할 수도 있다. 2014년 이후에는 중앙부처/광역시도/지자체 단위의 역량진단 ASP버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www.e-academy.go.kr (2014. 7. 1 검색).  28)정영식, IT 변화에 따른 교육의 방향, 경찰대학 세미나, 2014. 6. 18.  29)64bit Windows를 사용할 때에는 기존 경찰 정보서비스 프로그램과 호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0)Justin W. Owens 외, Examination of Dual vs. Single Monitor Use during Common Office Tasks, PROCEEDINGS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56th ANNUAL MEETING, 2012, p. 1506.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스마트 치안을 구현하려면 경찰 내 정보격차 해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고,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정보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경찰의 정보화 능력을 여러 집단별로 비교 조사한 결과 정보화 능력이 낮은 집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무형태로는 외근직이고, 성별로는 남자이며, 계급별로는 경찰 간부인 경위, 경감, 경정이상이며, 나이가 많고 근무경력이 많은 집단이다. 근무기능별로는 생활안전, 지역경찰, 경비/교통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성과평 가등급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보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근직은 개인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정보화 능력 점수가 높으며, 외근직 경우는 성과평가 하위등급의 정보화 능력 점수가 성과평가 상위등급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상위등급(S 등급, A등급)인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이 치안종합성과 평가결과가 낮은 지방청의 정보화 능력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경찰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는 첫째, 정보화 역량이 낮은 집단에 속해 있는 직원을 정보격차 해소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특별한 정보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높은 정보화 역량을 보이고 있는 직원이 앞으로도 계속 높은 정보화 역량을 유지하여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직원이 자신의 정보화 능력을 진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경찰 정보화 진단지수’를 개발한다.

    셋째, 일선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화 강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동료강사’가 되어 사이버 강의를 제작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보화장비 보급 측면에서는 첫째, 주요 용도에 맞는 사양의 PC를 보급하도록 하고, 업무특성상 사무공간이 부족한 경찰관서/부서에는 노트북 PC를 보다 많이 보급하여 가급적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내구연한이 남은 구형 PC는 조속히 부품 업그레이드를 하여 느린 PC 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모니터를 2개 사용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통합포털시스템의 ‘정보화 바로센터’를 활성화하여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SW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경찰 정보화장비·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 리뷰를 거친 쉬운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개발이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직원 들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원할 경우 업무에 대한 염려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찰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추진성과를 시계열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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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정부 3.0에서의 정보격차양상 구분
    정부 3.0에서의 정보격차양상 구분
  •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표 3>] 정보화 능력 분야별 평가항목
    정보화 능력 분야별 평가항목
  • [<표 4>] 근무형태별 정보화 능력
    근무형태별 정보화 능력
  • [<표 5>] 계급별 정보화 능력
    계급별 정보화 능력
  • [<표 6>] 연령대별 정보화 능력
    연령대별 정보화 능력
  • [<표 7>] 근무경력별 정보화 능력
    근무경력별 정보화 능력
  • [<표 8>] 근무기능별 정보화 능력
    근무기능별 정보화 능력
  • [<표 9>] 성과평가결과 응답자의 성과평가등급 분포
    성과평가결과 응답자의 성과평가등급 분포
  • [<표 10>] 성과평가 등급별 정보화 능력
    성과평가 등급별 정보화 능력
  • [<표 11>] 근무형태(내근/외근)로 구별한 성과평가 등급별 정보화 능력
    근무형태(내근/외근)로 구별한 성과평가 등급별 정보화 능력
  • [<표 12>] ‘2013년도 전국 지방청 치안종합성과 순위’와 지방청 정보화 능력 순위
    ‘2013년도 전국 지방청 치안종합성과 순위’와 지방청 정보화 능력 순위
  • [<표 13>]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이유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이유
  • [<그림 1>] 모니터 2개 활용 예
    모니터 2개 활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