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s and the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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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 속에서 지‧덕‧체를 연마하며 건강하고 품격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학교가 각종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리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에서는 법과 제도보다는 실행주체인 교사들의 문제해결의지와 실행능력이 중요하므로 교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밀도 있고 긴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더 많은 전문상담교사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은 자녀교육의 1차적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존중받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환경의 주범인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정비되고,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과 인격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 등을 통한 모방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터넷 등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과 불법사용자들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나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행사를 이유로 소년범으로 처리된 후 학교로 되돌아 온 자들이 학교폭력을 포함한 재비행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으로 경찰과 보호관찰관 Partner-Ship형성을 제시하였다.


    For the youth to grow knowledge, virtue, health, and dignity in pleasant and delightful school environment, schools need to be free of violence. But in reality, the schools are not that safe so here ar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safer environment.

    Firstly, teachers' will to address problems and ability to practice than regulations and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raining for the teacher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have more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for close and better counseling which is essential for more efficient guidance for students. And it is needed to reinforce personality education other than focusing on entrance examinations.

    Secondly, family takes primary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of children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ducation for parents to that they can teach their children correctly.

    Thirdly, communities need to launch nationwide campaign for community spirit than egocentric thought while addressing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 which is the main cause of deviation of the youth, and developing various programs for healthy recreational space and character development.

    Furthermore, there is mimetic activity with pornography in the cyberspace due to sharp development of IT industry so it is necessary to teach how to use Internet in correct manner and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for the illegal users.

    Finally, a partnership is suggested with the police and a probation officer to prevent re-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by those who did it before and to help them to grow righteous characteristics.

  • KEYWORD

    학교폭력 , 안전한 곳 , 학부모교육 , 건전한 놀이 공간 , 재 비행방지 , 학교폭력예방 , 공동체의식 , 범국민운동

  • Ⅰ. 들어가면서

    학교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학교는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의 터전이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빈발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될까봐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6,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참가한 학생의 35.8%가 학교폭력이 전년대비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지만, 피해학생의 42.1%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장난이나 막연한 호기심 에서 심지어는 상대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가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숙, 2013: 83).

    이러한 죄의식의 결여는 결국에는 성인범죄가 초래하는 것과 같은 극단 적인 결과를 낳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학교폭력문제는 개인이나 학교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악으로서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전에도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주체들 간에 있어 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방법이 흉포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와 청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연이은 자살사건은1)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4대 폭력의 하나로 지정하여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정확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전시적이며 주체별로 개별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되, 그동안의 관련 연구동향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011년 12월 대구의 모 중학교 2학년이던 ㄱ군(당시 14세)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군은 당시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 동료들로부터 상습적 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자세하게 털어놓았다. 학교폭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그의 유서는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였다(BBS,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에 이어 광주-청주에서도 중학생 잇따라 투신, 2011. 12. 29).

    Ⅱ. 학교폭력의 이론적 논의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개념은 접근하는 주체와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폭력의 발생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등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김창군, 임계령, 2010: 176).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mith는 체계화된 힘의 남용 내지 오용이라고 하였고, Olweus는 피해 학생이 개인 또는 또래집단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Kim(1999)은 학생 상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의 체벌, 기타 부적절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외에도 학교부근이나 학교 내에서 또래 집단 간에 발생하는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 위협, 협박, 인격무시, 따돌림이나 구타 및 집단 폭행 같은 신체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견해도 있고(김재엽 외, 2010: 256), 또한 가해자의 주관만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폭력으로 의도하지 않은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학교폭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한상철, 2004).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 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아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기로 한다.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 교육가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신체 폭행,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폭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특정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심리 적· 정서적인 요인이나 가족 그리고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물론 사회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인이 규명되어야 올바른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그 원인을 개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인 원인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갈등과 방황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치열한 입시경쟁과 자신의 진로문제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도 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특히 학습 손상이나 학교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과 피해자에 대한 낮은 공감, 공격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이중에서 공격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을 차지 한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은 늘 불안하여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여 작은 문제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충남 서천교육청, 2012: 21; 김창군‧임계령, 2010: 181).

    이외에도 개인의 품행장애와 반항성 장애, 주의 결핍과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장애를 공격적 방법으로 표출 하여 학교폭력의 가해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더 빈번히 경험하고 여학생들은 언어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영숙, 2012: 623).

    2) 가정환경적인 요인

    가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이나 행동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적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면서 자녀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이 늘어난 시간을 게임방이나 오락실 등의 유해환경이나 인터넷 등의 음란물을 접하는 데 활용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격형성과 직결되어 폭력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일부 부모는 자녀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욕심에서 자녀에 대한 과잉간섭을 하거나 지나친 훈육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반감의 원인이 되고, 이때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채창군‧ 류지영‧신동준, 2013: 203). 또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급박한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참여할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특성을 면밀히 관찰‧지도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의 학교폭력징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지 못한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의 갈등관 계에 놓인 청소년이나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많이 목격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 부모가 학교선생님과 잘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는 보고도 있다(김재엽‧이수호, 2011).

    3) 학교환경적인 요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학교에서의 원인은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양태규, 2012: 465 ; 박영숙, 2013: 87). 이러한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적성이나 개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생 들은 자신의 지적‧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재연구나 수업 준비를 하거나 기타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등 1인 다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3)에 국한되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생활지도 환경의 변화는 교사들의 권위추락을 촉진하여 생활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교육당국의 정책의 문제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개최된 횟수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나 각종 학교평가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가하는 등 규제위주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 내지 축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온정에 의한 처리이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제자이면서 자라 나는 청소년들의 앞길을 고려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가해학생들이나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위하‧경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전학조치 등의 돌려막기이다. 근시안적인 측면에서는 해당학교의 어두운 곳을 도려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행이 교정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단순한 전학조치는 전입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폭력 등의 비행을 범함으로써 소위 오염이 전파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4) 사회 환경적인 요인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인본주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성행하였고, 자본주주의 극단적 역기능은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상대적 빈곤감이 초래되고 있다(유영현, 2012: 209-210). 이러한 현상은 부를 형성 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를 자극하였다. 그 결과 학교주변에까지 오락실이나 게임장 등 유해환경이 범람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유흥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창군‧임계령, 2010: 182; 조종태, 2012: 145).

    그리고 TV 등 매스미디어의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해 폭력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행태도 문제이다. 이로 인해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청소년들이 미화된 폭력행위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제공 할 수도 있다(유영현, 2012: 210).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 수록 학교폭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류영숙, 2012: 625). 또한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인터넷을 통한 폭력음란물 등의 동영상에 접근할 기회가 더 많아 지면서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둔감해 지고, 모방범죄가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2014. 7. 10, 중앙일보: 16면, 학교폭력 피해엄마의 조언  3)2012년 4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등 3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

    Ⅲ. 최근 학교폭력의 실태와 특징

       1. 학교폭력의 실태

    본 연구의 자료가 되는 학교폭력의 실태는 (재)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6,153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방식으로 조사한 내용 중 학교폭력 인식 및 심각성실태, 학교폭력 피해실태, 가해실태 등을 참조하여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학교폭력의 발생빈도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발생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2012년에는 70.9%가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반면, 2013년도에는 43%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전년 도에 비해 학교폭력이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은 신체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위협이나 협박, 성적 추행, 사이버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2013년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으로 신체폭력이 29.5%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집단따돌림이 26.1%, 언어폭력 14.9%, 성적추행 8.8%, 괴롭힘 6.5%, 사이버폭력 6.1%, 금품갈취 5.9%, 위협이나 협박 2.2% 순으로 나타났다.4) 2012년도 조사에서는 집단따돌림이 24.4%, 신체폭력 23.3%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여전히 집단따돌림과 신체폭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실태에 의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24.6%로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14.2%,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 13.7%, 맞았다 13.3%,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 10.8%, 괴롭힘을 당했다 12.9%,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겼다 6.4%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이 2012년에 비하여 9.7% 상승하였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빈도가 증가 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3)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장난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9.3%로 2012년도에 비해 3%정도 증가하였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함에도 정작 가해자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다. 가해 학생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장난에 의한 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인데’라고 경시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 또한 전환이 요구된다.

    4)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및 발생시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표 5>에서 나타나듯이 학교 교실이 34.6%, 학교 복도가 15.7%, 학교 운동장이 8.7%, 학교 화장실이 7.8% 등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66.8%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도에 비하면 학교내 중에서 교실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복도, 화장실,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11.0%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 41%, 하교 시간 18%로 나타났다.5)

    5) 학교폭력 목격 후 조치여부

    <표 6>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응답한 학생 22.8% 중 52.6%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가 31.2%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18.1%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중 81.9%가 목격을 하고도 방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향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관은 또 다른 학교폭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2.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1) 여전히 심각한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의 발표 자료(2014. 5)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폭력 유형으로는 신체폭력이 29.5%, 집단따돌림이 26.1%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순위만 바뀌었지 여전히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이버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의 대폭적인 증가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중 사이버공간내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표3>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 4.5%에서 2013년 14.2%로 9.7%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증가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된다.

    3) 학교폭력 목격자의 무감각하고 방관적인 태도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그 대응행동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81.9%가 목격을 하고도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단순한 대처요령의 교육보다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신고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청소년 폭력예방재단 , 2013: 17).

    4) 가해자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가해학생의 27.7%가 장난으로 했다고 응답하고, 9.3%가 이유 없이했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37%가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해는 심각한 반면, 가해자는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해학생 스스로가 가해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교육부의 대국민서비스 나이스에서 실시한 2013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의 유형별 구분은, 언어폭력, 강체추행‧성폭행,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괴롭힘, 스토킹, 금품갈취, 폭행‧감금,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33.9%, 3.2%, 11.3%, 7.3%, 7.1%, 16.2%, 9.6%, 11.4% 순으로 나타났다.  5)교육부 나이스 참조.

    Ⅳ. 학교폭력의 대응방안

    학교폭력문제는 각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현실과 사회상황 그리고 문화적 풍토와 관련이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정책이 우리의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독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국의 대응방안

    1) 미 국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학교폭력관련 업무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안전한 학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안전하고 약물이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프로 그램에 대한 자료수집과 기술적 지원은 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도 학교별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학교 내 안전시스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김희영, 2013: 345-351). 특히 3단계 예방모델을 만들어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수인종, 빈곤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습부진아동의 학업증진향상을 위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01)을 시행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학교폭력프로그램을 단위 학교 장이나 지역교육청의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행하는데, 「절대 불관용(Zero tolerance)정책」을 채택하여 학교의 안전성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영 국

    영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학교폭력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교육부이며, 대표적인 법령은 School Standard Education이다. 학교폭력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훈육하는데 두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적용할 수 있는 왕따 방지 패키지와 영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요 정책내용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학교폭력방지연맹의 주관아래 학교폭력방지 주간이 있는 데, 이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과 재능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주도적(Proactive)전략, 또래지지(Peer support)전략, 반응적(Reactive)전략이 있다. 먼저 주도적 전략에는 총체적 학교접근, 교실전략, 운동장전략이 있고, 다음으로 또래지지전략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학생 동료집단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 끝으로 반응적 전략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으로 직접적 징계, 회복적 접근, 학교재판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김희영, 2013: 342).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국가차원에서의 학교폭력정책의 주체는 교육연구부 산하 교육 및 훈련위원회이며, 정책의 목표는 인간존중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가치를 인식하여 바람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기본법은 1998년에 제정된 교육법(the Education Act)이다. 국가차원의 주요정책은 교육 연구부 산하 교육 및 훈련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건강한 학교환경 증진 프로그램기준을 제시하여 공모를 한 후 채택된 안을 일선 학교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12년에 채택된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Olweus Bullying Prevention으로 2000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고, 둘째, 스타방거대학의 인간 연구센터에서 고안한 ZERO프로그램이 있다. 셋째, 2013년 현재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을 감소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인 아동행동발달센터에서 개발한 PALS가 있다(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김희영, 2013: 345-351).

    4) 독 일

    독일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주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가 각 대학이나 재단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심리적‧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본법은 단일법은 없고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이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학생들의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원조, 보호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학교 내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비중을 두고, 학교전체, 교사, 학생, 학급, 지역사회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김희영, 2013: 345-351).6)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학교폭력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자율적 단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의 교육적 자생력이 증진되어야 한다(유영현, 2012: 217)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에서의 대응방안

    첫째, 교사들의 자율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효율적인 대책과 법령이 완비된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의지가 없거나 박약하다면 자발적 실행이나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류영숙, 2012: 629). 우리의 현실은, 학교폭력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고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질지 모른다는 선입견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김영화, 2012). 그러므로 학교폭력문제에 접근하는 교사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다음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신임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 교과의 내용이나 교수법 이외에 학교폭력관련 내용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유영현, 2012: 218), 모든 재직교사들에게는 학생상담요령과 학교폭력의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수회 형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류영숙, 2012: 629-630).

    둘째,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밀도 있고, 긴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담임선생의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심층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담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담임교사와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실시여부도 학교의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결국 근원적인 해결책은 교사의 수급을 확충하여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함으로써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셋째, 전문상담교사제도의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박윤기, 2012: 193; 김창군‧임계령, 2010: 190).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상담에 전념함으로써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인원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로 생긴 잉여 교원에게 상담을 부전공하도록 하여 상담에 필요한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을 활용할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 배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여의치 않다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폭력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부터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박윤기, 202: 193; 박영숙, 2013: 99).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류영숙, 2012: 628).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인성교육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과 감사의 덕목을 함양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 기적사고가 주류를 이루었다. 교육방법으로는 시청각 교육도 좋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자율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관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구실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요 예산의 확보와 학생‧학교‧교사‧유관기관 모두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2) 가정에서의 대응방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1차적 교육기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지만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1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과잉간섭을 하거나 지나친 훈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은 결손가정보다는 부모의 적절한 훈육과 대화가 결여된 가정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김창군‧임계령, 2010: 189),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에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영숙, 2012: 623).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학교의 관련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프로그램의 형식을 통해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는 부모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류영숙, 2012: 630).

    또한 가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원만한 가족관계의 정립에 필요한 내용이나 공감훈련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선생님이 참여하는 화해모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김창군‧임계령, 2012: 189; 이승현, 2012: 185).

    3) 지역사회의 대응방안

    첫째,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고학력‧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것이 일반적 풍토였다. 이러한 풍토는 내 자녀만큼은 적성이나 개성보다는 좋은 대학에 보내 출세시켜야 한다는 출세 지상주의라는 병리현상을 낳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여 능력이 우선되고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존중 받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한탕주의와 극단적 상업주의라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해 학교주변에까지 오락실이나 PC방, 유흥업소 등의 유해환경이 난립했다. 이러한 환경은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탈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무엇보다 업주들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물리적 유해환경을 정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심의단계에서부터 유해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김창군‧임계령, 2010: 191).

    셋째, 매스미디어의 각성이 요구된다. TV 등 매스미디어는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그런데 우리의 매스미디 어는 과도한 상업주의와 경쟁 지상주의로 인해 학교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하거나 미화하는 등 무분별한 보도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청소 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모방범죄를 행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 했다. 메스미디어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많이 요구된다(류영숙, 2012: 631). 맞벌이 부부의 일반 화라는 가정환경의 변화와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교에서의 0 교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의 폐지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는 학교 밖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반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여유시간을 유해환경이나 인터넷 등에 빠져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자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마지막으로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급격한 확산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영상물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는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모방행동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바른 인터넷 등의 사용방법과 불법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이나 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4) 경찰과 보호관찰관 Partner-Ship형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이 방안은 사전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적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년법에 의거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후 자신을 신고했던 학생들에 대해 2차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다른 비행을 행할 가능성에 대비한 교정교육의 일환이다. 즉,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과 소년사범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주 임무로 하는 보호관찰관이 공동하여 소년범 가운데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정한 다음, 경찰이 관할구역 내 순찰을 할 때에 이들의 동향을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경찰은 범죄의 사전예방효과를 거두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조윤오, 2012: 70).

    6)학교전체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교육의 날에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사차원에서는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항상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차원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과 분노와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Ⅴ. 나가면서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연마하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므로 폭력은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폭력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자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인 교사들의 의지와 실행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수급을 확충하고 전문상담교사제도의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정은 자녀의 1차적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는 경쟁적‧이타적 사고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존중받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환경의 주범인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TV 등 메스미디어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개발에 필요한 건전한 놀이공간이나 다양한 프로그 램의 개발이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불법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과 법의 개정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서 학교폭력 행사를 이유로 형사입건 된 후 학교로 되돌아온 자들의 재 비행방지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정‧학교‧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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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학교폭력 발생빈도(%)
    학교폭력 발생빈도(%)
  • [<표 2>] 학교폭력 유형별 인식(%)
    학교폭력 유형별 인식(%)
  • [<표 3>] 학교폭력 피해유형(다중응답) (%)
    학교폭력 피해유형(다중응답) (%)
  • [<표 4>] 학교폭력 가해 이유 (%)
    학교폭력 가해 이유 (%)
  • [<표 5>]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 (%)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 (%)
  • [<표 6>]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