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특성 분석

ROK Military’s Life-long Education Network Organized Group Strategy Analysis on the CIPP 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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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features of ROK military’s lifelong education and it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network strategy of lifelong learning and learning organization of the ROK military's lifelong education policy. To analyze the learning organization and the lifelong learning associated with the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standards, taking into account various steps of establishing network and CIPP evaluation model, were ap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ilitary learning organization has been developed as the ways for achieving the goals and improving the overal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ather than that of personal perspective. Second, It has gradually developed from an institution-led system into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external and private enterprise. Third,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e essential driving foundation of realizing the ROK military’s lifelong education system has been progressed with the community.

    Therefore, the internal military support is important at military learning organization for lifelong learning environment, but it suggested that there are more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cooperation with the external resource and the aggressive formation of network with all relevant community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of each army.

  • KEYWORD

    ROK military’s lifelong education , learning organization , Strategy of network , CIPP evaluation model

  • Ⅰ. 서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 열린 학습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일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입대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관심분야가 진로준비(31%), 자기개발(25%), 인간관계(22%), 건강(1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방부, 2004, p. 4). 또한 군 내외적으로도 군 복무 중 기본적인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군의 사기 진작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일부 병과학교와 일과 후 자기개발 학습이라는 방법 외에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메커니즘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세대 장병들의 학습욕구에 부합하면서도 전투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조직과 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군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수준, 군 조직수준, 개인수준 등에서 연쇄효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체계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프로그램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군의 교육체계를 평생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박효선, 2008, pp. 222-223). 국방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7년부터 「군 평생학습 체제구축 및 운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정책비전을 ‘학습하는 병영, 강한 군대육성’에 두고 단절 없는 생애능력 개발 및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국가 실현등의 정책목표를 추진 중이다.

    군 평생학습은 전투력 보존과 군 본연의 임무와의 일부 충돌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의 발전을 유지하고 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정책적 의사결정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정책목표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군 정예화 이미지,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방부는 초기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설계하던 당시부터 군 평생학습조직화는 국가적 책무성과 군 및 국가적 인적자원개발, 병영문화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국가적인 책무성은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 평생교육 기회 보장은 국방의무 및 헌신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군 장병 및 가족들에게 ‘평생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무복무 장병들은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 증가(복무자와 면제자 간 격차심화)와 복무 중 자기개발 정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군인 및 가족들은 빈번한 전속과 이사(1~2년 주기), 격오지 근무 등으로 학습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상실 및 군 미필자에 비해 상대적인 역차별 현상이 심각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군 평생학습을 적극적인 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의 군 인재상은 ‘전투 전문가’에서 ‘지식전사(Knowledge Warrior)’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이며 윤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및 기획능력 개발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가 요구된다. 이는 경험에 의한 업무로는 한계가 있어 학습 없는 업무혁신은 불가하다는 인식으로 일과 학습을 연계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Senge(1990)는 시스템 이론에 입각하여 학습조직을 논의하면서 ‘조직들은 학습하는 개인을 통하여만 학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Nonaka와 Takeuchi(1995)는 ‘개인수준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며, 조직의 지식창출은 개인들에 의하여 창조된 지식을 조직수준으로 확산시키고, 대화, 토의 경험공유 또는 관찰을 통하여 집단수준에서 정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조은상, 2007, pp. 194-196.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군 학습조직화는 군의 조직원이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며, 학습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도록 학습활동의 체질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장병이 본연의 임무인 국방임무를 수행하면서 군 평생학습을 통한 구성원 간의 학습행위가 생활화되고, 군사혁신을 위한 군 학습조직문화 구축을 위미한다(육군본부, 2009. p. 60).

    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과 같이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 학습망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학습조직화란 네트워크 간 행위자(actor)를 연결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행위자들은 노드(node)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사람, 대상 또는 사건, 조직, 시스템 등을 말하고 관계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신영균, 2004, pp. 163-185).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정책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역할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하여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접근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송미영・권기창, 2003, pp. 32-63). 정책 네트워크 접근법은 대부분의 정책분야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으며 정책결과는 변화하더라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은 비교적 계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 Waarden(1992)은 행위자, 기능, 구조, 제도화, 행동규칙, 권력관계, 행위자 전략의 7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학자들의 연구(김순양, 2010, pp. 177-210)에서도 참여자의 수, 구성원, 통합성, 이해관계, 전략, 상호작용과 정책결과 등으로 다양하다. 군 평생학습 정책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구축단계를 적용하여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그 특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되는 「군 평생학습 체제구축 및 운영전략」의 주요 실천과제인 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민・관・군 네트워크 협력추진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학습조직화 정책의 배경과 투입과정 및 산출평가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군 평생학습조직화를 위한 민・관・군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자들 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이해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군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군 평생학습의 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이천시와 용인시의 군 평생학습조직화 전략 및 민・관・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조직과 군 평생학습조직의 특징

    학습조직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Dewey(1933)의 비형식 학습이론(Nonformal Learning)과 Argyris와 Schon(1978)의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 Learning)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학습조직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의미의 포괄성과 강조점이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조직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스템적 사고관점과, 학습 지향적 관점, 전략 지향적 관점, 통합 지향적 관점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시스템적 사고 관점(System Thinking Perspective)은 Senge와 MIT의 조직학습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습조직 구축을 위해 개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시도한 개념이다. Senge(1990)는 학습조직 구축 기반 요소로 개인 숙련, 정신 모델, 비전 공유, 팀 학습, 시스템 사고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다섯 가지 기반 요소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학습조직이 만들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학습 지향적 관점(Learning Perspective)은 학습을 통한 조직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지식의 획득과 공유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다. Pedler, Burgoyne와 boydel(1991)은 학습조직을 ‘모든 조직원들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조직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Tobin(1993)은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목표로 학습을 조직화하고 조직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학습행동을 관습화시킴으로써 지식을 축적하여 조직 전제의 효과성을 중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혁신 방안’이라고 하였다. 셋째, 전략 지향적 관점(Strategic Perspective)에 대해 Garvin(1993)은 학습조직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따라 실행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학습조직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서 지식의 창조, 습득, 변화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끊임없이 조직 전체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조직전반을 변환시키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관점은 기존의 학습조직 이론들의 한계인 학습 지향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과 기술변화 분야에서 학습조직구축을 통해 성과향상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통합 지향적 관점(Integrative Perspective)은 개인과 조직의 학습이 서로 맞물려 조직학습으로 발전되어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Watkins와 Marsick(1993)은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며, 활용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조직은 정신모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직구조 및 규범, 협력적이고 동반적인 문화, 신뢰와 상호존중 문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조직의 공통점은 첫째, 단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둘째, 조직은 개인처럼 유기적이고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점, 셋째, 학습조직은 지속적인 학습과 적합한 특성을 조직원에게 적응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조직은 개인, 팀, 조직과 구조 및 시스템의 어떤 수준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에서의 학습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시작된 2003년부터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군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하면서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더불어 학습조직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정표, 박남규, 최병순, 박윤희, 이병욱, 2003; 정태화, 배태열, 박효선, 이상준, 전효정, 2004; 백은순, 김선희, 최병욱, 박종옥, 이범수, 2007; 이희수, 최광표, 이정표, 2006; 박종덕, 최병욱, 신경석, 2007). 이러한 군 평생학습조직의 특징을 학습조직의 주요 관점에서 유형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즉, 개인과 조직의 학습에 맞물려 조직개발로 발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합 지향적 관점과 같이 조직을 개인, 팀, 조직수준으로 구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학습이 서로 맞물려 조직학습으로 발전되어 통합되는 학습조직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학습조직화를 위해 위키노믹스 원리(The Principle of WIKINOMICS) 를 군 조직에 적용하여 현실화시킨 사업이 중대급까지 인터넷을 보급하여 학습토록 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부 병사들에만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간부 상시학습 프로그램(M-kiss)를 추가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고자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결과 군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정책방안으로는 현장 적합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실전적 실행 학습(action learning)과 학습 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박종덕 등, 2007).

    2. 군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개념과 특성

    네트워크는 몇몇 주체들의 의지만으로는 구축될 수 없다. 환경, 참여 주체자들의 특성, 과정과 구조, 의사소통, 목표, 그리고 가용자원 등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Mattessich와 Monsey, 1992).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 참여 주체들의 자원, 우선적인 사회적 목표, 협력체제 구축과 행동의 시점, 명확하고 우선적인 사회적 목표, 협력체제 구축과 행동의 시점, 네트워크 형성과 발전의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구축과정 자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몇가지 일반적인 단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정애, 김정원, 2007, pp. 117-142). 이들 논의를 분석해 보면, 네트워크는 ① 참여 주체자들 사이의 차이점 확인, ② 권력관계 분석, ③ 공통분모 확인, ④ 구조적 변화 또는 구축이라는 4단계를 거쳐 구축된다(백은순 등, 2007).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각각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주체들 사이의 무엇이 서로 다른 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비록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평생학습의 참여 주체들 사이의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황종건, 1987; 양병찬, 2000, pp. 1-29; 권인탁, 2007, pp. 5-44). 또한 이희수・문정수(2010)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기관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교류, 시설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사업 네트워크 등 교육 자원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군 평생학습은 군과 사회 간 연계화를 통해 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를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군 평생학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과 사회 간 수직적・수평적 협력 및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군과 사회 간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 및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도와 정책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군과 사회간 연계뿐만 아니라 군 내 조직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교육훈련기관 및 시설 간, 산업체, 시민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평생학습정책과 자연히 연결되는 추세이다. 특히 「군 평생학습 체제구축 및 운영전략」에서의 민・관・군을 연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은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추진체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를 학습자의 관점보다는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의 측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3. 분석의 틀 구성

    이 연구는 군 평생학습정책 중에서 군 학습조직화와 민・관・군과 연계한 평생 학습의 특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조직화 전략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협력적 평생학습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Stufflebeam(1971)이 제안한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CIPP 모형의 특징은 특정제도나 프로그램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 제도기관의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원들에게 체계적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요구들을 잘 충족시키거나 적어도 가용자원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평가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분명해야 한다.

    CIPP 평가모형은 평가대상 취급범위와 포괄성 면에서 우수하고, 프로그램의 여러 상황과 국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평가가 의사 결정권자에게 유용하고 의사결정이 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CIPP 평가모형은 다양한 군내・외의 상황과 프로그램 등의 특징을 지니는 군 평생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군 학습조직화의 각 평가단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준거들은 한국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역사적 자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특성과 변수들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적 특성으로 관계내용, 지속성, 접촉빈도,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문정수, 이희수, 2008). 구조적 특성으로는 네트워크의 크기, 방향성, 접근성, 안정성, 접촉빈도, 관계적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희연(2002)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의 특성변수 및 분석 내용을 CIPP 평가모형의 단계에 준하여 네트워크 구축단계의 고려요소와 단계를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군 학습화 전략 및 네트워크 분석의 개념적 틀을 <표 2>와 같이 구안하였으며, 각 평가단계에 속한 준거들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Ⅲ. 군 학습조직화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특성 분석

       1.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군 학습조직화와 평생학습의 네트워크 특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사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면에 존재하는 조건과 동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군의 「군 평생학습 체제구축 및 운영전략」정책과 민・관・군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이천시와 용인시의 사례를 통해 관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방부는 ‘평생학습과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추진계획’을 국가인적자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2007. 12. 7.), 군 평생학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평생학습의 정의를 “군 장병의 학습권과 교육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식(formal), 비형식(informal), 무형식(non-formal) 등의 모든 교육 형태와 군인가족 교육, 군사교육, 사회교육 등의 모든 교육영역을 포함하여 이를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는 총체적 교육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군 평생학습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미래의 변화와 발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군 평생학습의 전개과정과 현 상태에 관한 규명 및 성과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추진전략인 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평생학습 여건 조성(학습하는 병영문화, 목표에 의한 자기개발 추진)과 군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군을 연계한 평생학습지원) 중에서 민・관・군을 연계한 평생학습지원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 학습조직화를 위해 민・관・군과 연계한 평생학습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주로 사례연구, 문헌조사 그리고 실증적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대상은 군 평생학습정책의 추진 실적과 용인시와 이천시의 사례이다. 선정한 이유는 정책 시행 이후 제3야전군사령부와 이천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된 모델로서 네트워크 특성과 수준을 분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구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07년 이후 매년 실시한 국방부 성과분석 내부 문서와 각종 통계자료 및 발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내용을 조사하고, 실증적 조사를 위해 그동안 참여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병행하여 조사 실시하였다.

       2. 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성과

    군 평생학습 학습조직화 전략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군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전환 단계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7-2011)에 ‘군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 정책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가 평생학습체제와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세미나(2007. 5. 31., 국회 의원회관)를 개최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군과 국가사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단계는 학습하는 병영문화 조성 단계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병영 내 학습구역(learning zone)을 설정하여 자기개발 학습시간을 지정・운영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는 e-러닝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위성 TV 활용 등 다양한 어학콘텐츠와 다방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어학전담 교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지식병영 인재육성사업으로 군대를 지식과 학습 공간으로 만들어 군 복무기간을 ‘변화와 성장의 자기개발 기간’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으며, 주요 실천과제로 ‘병영혁신아카데미’, ‘리더십교육’ 등을 확산하고 있다. 3단계 는학습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학습지원 바우처(Voucher) 제도는 군 복무중 자기개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장병들에게 직접 학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주로 자격증 취득 분야에 집중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실질적으로 자기개발 학습 및 민간 사회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학습휴가제 및 연수제를 적극 시행하고, 군 복무 중 민간조직에서 대외적 환경변화 이해 및 민간의 우수한 학습을 경험토록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 및 연수제를 도입하여 직무향상 및 전역 후 사회에 필요한 역량 구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군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조직학습을 위한 지휘관 및 간부 교육과 이를 이끌어 나갈 군 평생교육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 등이다.

    이 중에서 ‘목표에 의한 장병 자기개발’ 추진 사업은 2008년부터 국방부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도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주요 핵심 사업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한 군 복무 중 학점취득, 군 교육훈련(병과학교) 과정 학점인정, 간부 상시학습체계 활성화, 1인 1자격 취득제도 등이다. 주요사업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활용한 학점취득 사업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은 현역병들에게 군 복무 중 정보화 단절을 위해 사이버학점 취득 및 어학공부 등을 위해 설치하였다. 현재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한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은 대학원격강좌를 수강함으로써 가능하며, 참여대학은 2008년 25개에서 2014년도 109개 대학으로 증가되었고, 수강과목도 3,337개 강좌로 확대되었다(국방일보, 2014. 6. 30.). 대부분의 대학들이 군 복무 중 학점취득 관련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도시 대학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한 사회정보 공유는 학습콘텐츠의 장기간 동일 내용 제공으로 활용실적이 저조(연 1.5만 회 학습)하여, 2009년 11월부터 어학, IT분야, 검정고시 등을 추가 제공하고, 2010년부터는 국방예산 지원으로 양질의 다양한 학습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 고졸 미만 학력 병사들 학습희망자(4천여 명)에게 온라인 검정고시 학습콘텐츠와 학습지도 지원은, 개인은 물론 국가정책적으로도 매우 좋은 호응을 얻어 추진되고 있다.

    둘째, 군 교육훈련 (병과학교) 과정 학점인정 추진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6월부터는 군 교육기관 학습결과 통합관리 및 평생교육진흥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22개 병과학교 94개 과정 이수자 61,524명의 학습자료를 관리 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군내 병과학교의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도와 효과성이 증가되고 있어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교육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간부 상시학습체계 사업은 초급간부를 포함한 간부들의 학습욕구를 제공하기 위한 ‘간부 e-지식복지사업(M-kiss: Military knowledge-welfare intergrated service system)’1)으로 군인공제회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장차 군내 평생학습의 추세가 e-러닝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군의 특성상 on-off line이 병행된 학습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요구를 감안하여 2009년 6월부터 국방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활용실적은 전년 2010년 현재 같은 기간 대비 50% 활용도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간부 전체(약 19만 명) 대비 월 약 3회 미만 학습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학습실적과 인사관리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급제대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학습독려, 개인 및 부대의 학습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1인 1자격 취득제도는 2009년 8월부터 정부시책(청년실업대책 및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단계별 자격취득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말까지 전역예정 장병 전원이 1개 자격 이상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즉, 입대 1년 전・후 시점에는 자격취득 준비단계로 군이 요구하는 기본 전투수행 능력 구비 후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기술병과・특기자는 해당 병과 및 주특기의 수준이 도달하도록 자격을 취득케 하고 있다. 신분별・병과별 자격취득계획 수립은 기술병과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내 검정 94개 자격취득을 의무화하고, 일반 병사의 경우는 한자, IT자격(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등), 취업용이 자격(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공인중개사, 외국어 자격 등) 등을 전 장병이 가능한 취득토록 권장하고 있다.

       3. 민?관?군을 연계한 평생학습지원

    군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군 복무 중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지원이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능력(basic skills) 중 군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리더십 능력, 팀워크 능력, 갈등관리 능력, 협상능력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기간이 1~2일 혹은 2~3일로 편성하여, 주말 프로그램, 분대장반, 신병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적용 후 장기적으로 정규 교육훈련 시간 교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수자들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여 사회에서 취업 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군 평생학습지원 사업이다. 특히 소외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군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군 장병 중 전문대 이상자(특기보유)의 희망지원으로 군 장병이 학습도우미 활동을 통해 단순 노력봉사가 아닌 교육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기개발 및 봉사의식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군 복무 과정에서 수행한 학습도우미 활동에 대하여 대학의 사회봉사 학점제와 연계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평생학습체제와 연계 활동이다. 지역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제5회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홍보, 장교・부사관 모병 홍보를 병행하고, 학습동아리 경연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지역 단위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단체와 협력하여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용하고 있다. 넷째, 군・학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지원으로 군・학 협동 평생학습관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평생학습중심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군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도시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 및 군인가족이 밀집되어 사는 주거지역(원주, 춘천, 양구, 평택 등)에 평생학습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전방지역의 군사도시를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와 연계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여 지역단위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군인 및 군인가족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둘째, 농・어촌, 도서지역 등 격오지에 ‘방과후 학교 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 장병 중에서 예능, 어학분야와 교사자격을 지닌 군인가족들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자율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 학습도우미 지원은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지원이다. 군 장병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문화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군악대 지원 및 합동공연, 부대개방 및 주민초청행사,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민과 군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지역 봉사활동으로서 불우시설 및 독거노인 위문활동, 1부대 1농촌 자매결연, 환경정화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 소외지역 학습지원 사업을 분석하여 보면 장병들의 참여도와 수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2013년 11월 현재 지원현황은 공부방 176개소에 대해 774명이 지원 중이며, 수혜인원은 4,956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군 복무 중인 장병 모두는 결국 사회로 재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평생능력 개발을 위한 정보획득과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더불어 정부에서 지향하는 평생학습 국가 건설에 있어서 군도 하나의 학습하는 조직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제도와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특성 분석

    군 평생학습정책 추진전략 중 민・관・군과 연계한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에서 추진되어온 평생학습정책의 주요 전략과 지자체와 협력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상황평가

    상황평가는 군 학습 조직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 네트워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조직화의 하위준거들은 ① 군내 상황, ② 군 평생학습정책 전략, ③ 정책의 목표 및 성취기준이며,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① 지자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② 지자체 평생학습정책, ③ 주민공동체 전략 및 목표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행된 사업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군 학습조직화 정책에 관한 군내 상황은 국가적인 책무성 측면과 군 및 국가적 인적자원개발과 병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병영, 강한 군대 육성을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군 입대자의 86% 이상이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서 이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시급하다. 국방부 병영문화선진화위원회2)에서 실시한 군 복무 병사의 애로사항 및 병영문화선진화 과제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국방부, 2012). 첫째, 병영문화선진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개인생활(휴가, 외박 등) 보장 확대(31.9%), 복무에 따른 보상과 혜택의 증대(26.3%), 병사복지 및 문화활동 여건개선(13.8%), 개인학습 시간보장(11.3%), 대학학업 및 자기개발 여건확대(7.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국민의 경우는 복무에 따른 보상과 혜택증대(27.4%), 병사복지 및 문화활동 여건개선(15.7%), 개인학습 보장(15.4%), 군인다운 군인의 육성(12.2%), 대학학업 및 자기개발 여건확대(12.5%),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보장 확대(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군 평생학습정책의 전략은 목표 지향적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개인 및 조직목표인 학습조직 문화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군의 학습 환경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 및 지역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군도 역할 변화가 요구되며, 변화된 역할에 따라 군 평생학습의 목적 및 목표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와 성취기준은 지역대학 및 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민군관계 유지는 물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제고 및 생산적 군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다(국방부, 2009).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 학습조직화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민・관・군과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국가 평생교육정책 비전과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7-2011)」을 토대로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정책으로 상황평가 면에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운영은 군 학습조직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군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평생학습정책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함으로써 광역단위 지자체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9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지역 평생교육 진흥업무가 이관된 이후, 2009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국을 설립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경기행복학습 마을’, ‘경기 행복학습 희망병영만들기’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왔다.

    경기도(용인시와 이천시 포함)의 평생학습정책 특징은 단순한 취미・교양 위주의 평생교육을 지양하고, 고령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및 도내 소외계층과 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교육 및 가정교육과의 연계강화, 국외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확대, 국내 정부 부처 및 지역 유관기관 과의 협력지원, 군(軍)과 민간사회의 협력체계 강화 혹은 교류 확대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투입평가

    투입평가는 학습조직화의 하위 준거로 ① 전담조직 및 인력, ② 프로그램 구성 요소, ③ 교육내용 선정 및 기준을,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① 평생학습도시 추진 체제, ② 평생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③ 네트워크의 자원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군 학습조직화 정책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과를 조직하고 평생학습담당자 편제에 반영하였다. 기타 연대급 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장기계획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석・박사 과정에 15명을 선발하여 입교시켰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병사들을 위해 사이버지식정보방 학습콘텐츠에 어학, 자격, 교양 등 395개를 탑재하였고, 간부들은 e-러닝 학습프로그램인 M-kiss에 어학, 군사지식, 문화 등 647개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자기개발과 평생직업 교육지원 차원으로 1인 1자격 취득제도를 추진하고, 각 병과학교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관리와 새로운 내용의 추가적인 보급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 평생학습 사업의 성공요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관・군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은 투입평가 차원에서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기관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와 연계한 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 대학과 민간강사를 지원받고, 군 장병들이 소외지역 학습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평생학습 체제 연계활동으로는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센터, 평생학습관 등의 자원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군・학 협동 평생학습관을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와 연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는 용인시, 이천시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정부 부처인 특허청의 지원을 받은 지식창조사업은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의 특성상 on-off line이 병행된 학습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요구를 감안하여 어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교재개발이나 예산 및 전문 인력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과정평가

    과정평가를 위한 학습조직화의 하위 준거는 ① 교육기관, ② 교육방법, ③ 교육기간, ④ 협력기관, ⑤ 형성기관 등이며, 이와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는 ①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기능, ② 교육훈련기관, ③ 협력기관, ④ 지자체 시민단체 간 연계체제이다. 군 학습조직화 정책 추진을 위해 군에서는 e-러닝 학습체제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학습동아리 활동 등으로 군내 학습조직화를 구현하고 있다. 군 평생학습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13개의 정부 부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외부 기관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군 인적자원개발추진위원회, 산・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평생학습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군 평생학습 사업추진의 원동력은 민・관・학・연의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정부 부처와 연구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많이 진전되었으나, 지방화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는 지역인재개발원 및 평생교육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언론・시민단체 등과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전제로 민군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관・군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여기관은 지역평생학습지원협의회,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등으로 상호 작용적 연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한 장병 자기개발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기관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병영학습 인프라 구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동도서관을 군과 연계하여 운용하기도 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4개 권역 11개 대학)과 연계한 시범사업은 일부 성과가있었으나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미래 군 평생교육의방향 중 협력기관 체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대별 협력기관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 고도화 사회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연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산출평가

    산출평가를 위한 학습조직화의 하위 준거는 ① 개인성취도(개인개발), ② 조직성취도(조직개발), ③ 국가성취도(국민호응도)이며, 이와 연계한 이와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평가는 ① 주민만족도, ② 네트워크 참여자 만족도, ② 지자체 정책 기여도를 근거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기개발 기회부여(37.9%)와 군복무 활성화에 기여(40.5%)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 실시한 군 평생학습 의식조사는 군 복무에 대한 개인만족도가 46%에서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성과는 청년실업해소대책과 전역 후 사회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배려,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민・관・군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의 성과는 사업의 주체기관과 연계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주로 수평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군 자원을 활용한 소외지역 학습지원 사업은 지역별 주민공동체의 참여로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았다.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한 장병 자기개발지원 사업으로 특허청과 13개 부대가 시행한 발명동아리 활동은 7건 특허출원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용인시와 이천시에서 실시한 민・관・군 연계 평생학습지원 사업의 성과로는 지역의 관광효과 증대, 지역별 평생학습축제 등 공동참가, 민군 협력체제 강화로 민원 대폭감소 등 효과가 나타났다.

    지자체와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대표적인 용인시와 이천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먼저 용인시 경우는 장병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복무의욕 고취 프로그램, 군 가족의 실질적 편익 보장 프로그램, 용인시 지역 주민화 사업 동참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 복무의욕 고취 프로그램으로 우수 동아리 예산 지원은 강사초청, 재료구입 등 월 단위 예산 지원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동아리 경연대회에 용인시민으로 초대되어 민・관・군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군악연주회와 함께 힙합, 아카펠라, 무도 등 경연 동아리의 참여로 용인시는 새로운 민・관・군 축제의 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 순회교실 운영은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및 실습지원으로 스포츠 개인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수모범 장병을 선발하여 용인지역 주요 관광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여가 선용을 위한 초빙 강연 및 실습지원 사업으로는 재테크, 법률・의료 상식, 성교육 등 실질적인 관심 주제 위주의 강연을 제공하고 노래교실, 꽃꽂이, 스포츠 댄스 등 여가 활용을 위한 흥미위주의 유익한 실습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가족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자녀 육성을 위한 강의 및 실습 지원 프로그램인 대학진로지도 강사, 심리 상담사 초빙 등 맞춤형 강의 제공과 영어, 토론, 논술 지도 등 관심 과목 위주 강의・실습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용인시 지역 주민화 사업 동참 프로그램으로는 한택 식물원으로 떠나는 놀토 용인가족 학습 여행 프로그램, 월 2회 가족 단위 식물 탐험을 위한 식물원 방문, 한국외대 교수들과 함께 떠나는 세계문화 학습 여행,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는 평생학습 모범 도시로 군과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네트워킹 워크숍, 지역리더 마인드 교육, 영역별 네트워크 협의회 활성화, 네트워크 포털사이트(전국네트워크 모델)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맵에는 기업체와 학교(교육기관), 군 및 기관단체, 강사와 기업체, 동아리와 행정 및 주민단체, 종교와 전 영역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군과의 협력 사업은 장병 찾아가는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 후 학습도우미, 소외 청소년 공부방 지원, 병영 내 복무 부적응 장병 교육(심리치료), 생태체험학습, 역사문화탐방, 찾아가는 문화 존, 이천사랑 평생학습 문고 등이다.

    사업평가 결과 군인가족은 교양과 문화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학습을 제공받고, 장병들도 평생학습 분위기 동참으로 군대문화를 ‘학습문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천시, 2009). 지자체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로 이천시 평생학습센터장과 당시 군단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실천 사례를 분석한 종합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동안 추진했던 군 학습조직화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전략은 국가평생학습정책과 연계하여 군 평생학습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군 지휘관의 교체나 의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한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와 함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군 학습조직화를 위한 평생학습 여건 조성은 군 내부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간부 e-지식복지사업(M-kiss: Military knowledge-welfare intergrated service system)은 2004년 8월부터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역량개발과 격오지 근무간부 및 군인가족들의 학습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8년부터 국방부가 주도하여 간부 이러닝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며, 교양강좌, 자격교실 등 64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서울: 국방부 내부자료, 2008).  2)병영문화선진화위원회는 2012년 2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3,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군 학습조직화를 위해 민・관・군과 연계한 평생학습의 특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운영전략」 정책 추진경과와 이천시와 용인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학습조직화는 ‘학습하는 병영, 강한 군대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개인적 관점보다는 조직 전체의 효과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시기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군 복무 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이 엇갈린 가운데 국가적 시책과 연계한 평생학습정책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조직에 필요한 인력양성은 물론 개인의 만족과 궁극적으로는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평생학습이 진보되고 있다.

    둘째, 민・관・군 협력체계에 의한 평생학습의 경우 전담조직과 인력은 조직의 방향과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관주도형에서 점차 민간 및 외부와의 협력적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단순 지식 습득에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모델들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협력기관의 다양화는 곧 기능의 분업화를 뜻하며,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 습득을 위하여 외부 협력기관의 유용한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활용하는 교육체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향후 군 평생학습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 평생학습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분석결과에서도 도출되었지만 잦은 지휘관의 교체나 지자체의 선거결과에 따라 정책의 영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화를 통한 군 평생학습체제 실현의 실질적인 추진 기반은 지역사회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평생학습의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지역단위의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에 민・관・군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 차원의 평생학습 추진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평생학습체제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 정책 및 추진 기반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평생학습지원 주체와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 단위 의 평생학습체제 및 추진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군은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군은 지역사회에서 가깝거나 친밀한 존재로서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 내 협력 및 연계 형성을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제안 및 협력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군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대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모든 관련 주체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군과 연계한 평생학습의 특성을 군 학습조직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분석하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군 학습조직화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특성 분석의 틀에 의해 사례위주로 분석하다 보니 정량적 평가가 부족하여 객관적 타당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책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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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군 평생학습조직의 특징
    군 평생학습조직의 특징
  • [<표 2>] 군 학습조직화 및 네트워크 특성 분석의 틀
    군 학습조직화 및 네트워크 특성 분석의 틀
  • [<표 3>] 군 학습조직화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분석결과
    군 학습조직화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