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A Study on the Reality and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Vitality in Trade Union’s Regional Organization

  • ABSTRACT

    노조의 위기극복방안 즉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조의 지역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활성화노력에 관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주된 것이며, 필자들의 경험을 외삽하였다.

    노조활성화에 대한 제 논의를 노조효과성과 노조활성화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실태분석과 방안제시의 분석틀로서 활성화차원을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로 정리하여 마련한 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경과와 현황을 일반적인 것과 설정한 사업목표와 과제를 살펴보고,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을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차원별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많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효과성도 대표성, 교섭력, 영향력 모두에서 낮아서, 부산지역노동운동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한계와 필요한 전제조건을 고려하면서,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 분석틀의 차원별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활성화전략들 중에서 부산지역본부는 조직화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On the background that the larger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becomes, the more important regional labor movement becom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alit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vitality in regional organizations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KCTU) in the focus on Busan regional organization/council.

    The method of study is literature review using first materials and to articulate authors’ experiences. The theoretical resources are studies about revitalization strategy of trade unions in the West.

    Beforehand, this paper evaluated the reality of Busan regional council in line with per vitalization strategy dimension as organizing, solidarityㆍcoalition, political activity and restructuring and found that the practice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revitalization strategy does not exist almost.

    Based on this result, and in the consideration with structural limits and prerequisit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scheme in line with per vitalization strategy dimension as organizing, solidarityㆍcoalition, political activity and restructuring. Also in consideration with the effect of organizing strategy on political strategy, solidarity strategy and restructuring strategy, this paper suggested that Busan regional council must push ahead organizing strategy above all.

  • KEYWORD

    노동조합 , 부산지역본부 , 노조활성화 , 조직화 , 노조효과성

  • Ⅰ. 머리말

    노조운동진영에서 ‘위기’라는 화두가 제시된 것이 IMF직후이었다. 이후 많은 논의들(김승호 외, 2007; 노중기, 2009; 유범상, 2005; 조돈문, 2011)이 노조운동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해 왔지만, 15년 정도가 지난 최근에는 위기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평가논의보다는 위기극복방안 즉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활성화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또다시 2014년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성화를 위한 총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주장도 계속 높아져 왔다(김영수, 2011; 노진귀, 2012; 이정봉, 2009; 이종래, 2009; 임영일ㆍ윤영삼ㆍ박하순, 2008; 전국금속노동조합정책연구원, 2010; 황선자 외, 2009).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정책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역으로 지역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흐름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의 산업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내부조건 변화가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실적 변화와 지역노동운동의 중요성은 민주노총과 산하의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가 시도한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임영일ㆍ윤영삼ㆍ박하순, 2008; 김원 외, 2009; 전국금속노동조합정책연구원, 2010)에서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서구의 노조들도 지역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노력을 시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김유선 외, 2009)은 지역조직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지역조직 강화를 모색해 왔다. 또한, 민주노총 전략 조직화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평가지점의 하나가 지역조직의 역할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혁신방안으로서1) 지역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운동노조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안노조 모델로서 지역노조운동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조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민주노총 건설 초기에는 씨줄로써 산별노조의 건설과 날줄로써 지역조직의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했었다. 그러나 이후의 실천과정에서 산별노조의 건설은 강조되었으나, 지역조직의 강화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노총 지역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의 지역조직에 대한 논의의 경우 최근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산별노조 지역조직에 대해 산별노조 강화 차원에서 본격화되어 왔으나, 민주노총은 지역조직 역할 재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 정도로서 초보적 수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다양한 지역노조운동, 지역사회운동, 산별노조지역조직운동 등 다양한 지역노동운동에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위상과 역할의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노총 지역조직에 대한 연구로는 노동조합의 지역운동론 모색(김영수, 2011; 김원, 2009; 김현우ㆍ이상봉ㆍ장원봉, 2006; 박태주, 2010; 이종래, 2009), 지역노동조직의 지역사회활동(노진귀, 2009; 2012)과 지역사회 개입(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011; 이희종, 2010), 지역조직/본부의 활성화(최성용, 2011) 등을 들 수 있는데, 노조활성화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연구는 별로 없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의 활성화노력에 관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조직/본부의 활성화를 연구한 최성용(2011)을 최근의 동향과 논의를 반영하여 대폭 수정하여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의원대회자료 등 1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주된 것이며, 필자들의 경험을 외삽(articulation)하였다.2)

    1)민주노총에서 활성화방안의 마련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혁신 개념과 활성화 개념이 사전적으로나 의미 전달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개념화된 활성화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총체적 변화 즉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직력 강화’라는 용어도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2)이러한 외삽은, 필자들이 부산지역본부의 관계자들이어서 가능하였는데, 주관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였고, 문헌연구를 보완하는 것에 한정하였다.

    Ⅱ. 노조활성화의 전략차원에 관한 검토

    여기서는 노조활성화에 대한 제 논의를 노조효과성과 노조활성화의 전략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실태분석과 방안제시의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3)

    노조활성화는 노동조합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이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차원에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김승호 외, 2007; Frege and Kelly, 2004; Willman, 2001) 노조활성화에 대한 논의들은 서구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는 위기 또는 침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강화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각국 노조들의 대응방식 즉 활성화 노력은 하나로 수렴되기보다는 국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분석틀을 마련하는데는 먼저 노조 활성화가 목표로 하는 개념인 노조 효과성(union effectiveness)에 관한 논의들(김영두ㆍ김승호, 2005; 윤진호, 2006)을 살펴보아야 한다. 노조 효과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양한 차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데, 기존논의들을 정리하면, 계급적 대표성(조직률, 사업장 및 집단 포괄성, 노조구조, 노조정체성), 교섭력(포괄성, 조율성, 의제범위), 영향력(사회적 연대의 정도와 영향력, 정책참여의 정도와 영향력, 친노동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김승호 외, 2007) 이 세 변수는 노조의 이념/정체성을 매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시장과 정치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제약하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운동 자체가 대중적 기반의 확충을 기반으로 시장과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제도적 여건과 세력관계를 변경해 감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점과 관련이 있다(Hyman, 2001). 이에 따라 노조운동은 세 활동영역 간에 시너지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해야 한다.

    노조활성화의 차원을 논의들(Hurd, Milkman & Turner, 2002; Frege & Kelly, 2004; Behrens et al., 2004; Turner, 2005; Cornfield & McCammon, 2003)이 제시한 것들을 토대로 정리하면, 부산지역본부와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제연대의 경우 지역조직과는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략이어서 그리고 파트너십은 한국민주노조운동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선택인 전투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이고 노조활성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 같지 않아서(Badigannavar and Kelly, 2011; Hyman, 2005; Kelly, 2004; McIloy, 2008; Terry, 2003) 제외할 경우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 행위에는 정치세력화운동을 포함시키며 재구조화에는 노조 정체성(이념성)측면을 포함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4)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극명한 차이에서 보듯이, 노조운동의 이념적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실천의 모습이 다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조돈문, 2011) 노조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서구의 노조사례를 유형화 한 것으로 사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념적 정체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노력에, 미약하기도 하지만, 주목하지 않아 분석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하에서는 부산지역본부 활성화 노력에 대한 분석틀에서 유의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화

    조직화는 조합원 확대를 통해 작업장 수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동원 역량과 노동시장에서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김승호 외, 2007). 조직화의 차원으로는, Herry and Adler(2004)가 제시한, 공식화, 전문화, 중심성(이상 조직화 의지), 확장, 외연확대, 강도(이상 조직화 목표), 집중, 대상, 방식(이상 조직화 방법)을 들 수 있다.

    조직화와 관련해 서구에서는 주로 서비스모델이 실시되어 왔으나, 서비스모델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실리주의적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시된 것이 조직화모델이다.5) 조직화모델은 “노동조합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되었다(Bronfenbrenner, 1998; Kelly, Waddington & Heery, 2002; Hurd, Milkman & Turner, 2002).

    조직화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조직화모델은 기존 조직대상 노동자들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직내부에서 홀대받았던 노동자들을 조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화모델은 주변화되었던 미조직ㆍ비정규노동자들과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적극 대변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면서 이들을 주요 조직대상으로 해서 배타적으로 작업장 쟁점만이 아닌 포괄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 조합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98)

    그러나 조직화모델을 선택한 노조들의 조직화가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는데 주된 이유는 조직화가 단순한 자원 동원과 인력 투입이라는 동원형의 조직화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성화전략의 측면에서 논의 및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화의 초점이 대체로 노조활성화가 아닌 조합원 충원과 유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Fairbrother & Yates, 2000; 2003)6)

    민주노총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화는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판단되며, 조직화전략을 통해 다른 활성화전략들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화모델은 활성화전략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판단한다.

       2. 연대ㆍ연합형성

    노조활성화 측면에서 연대ㆍ연합형성이 의미하는 것은, 최근에 새로운 노조유형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다.

    첫째는 타 사회운동부문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부문의 협소한 이해대변을 확장함으로써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전략을 의미한다(Hyman, 2001; Turner, 2005; Hurd, Milkman & Turner, 2002). 특히 연합형성전략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내 여타 비노조조직 사이의 공통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 노조가 시민사회의 조직들과의 제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승호 외, 2007)). 연합형성이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Hurd, Milkman & Turner, 2002), 결국 노조는 인권, 환경, 반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연대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주장이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로서, ‘노조운동이 활동의 영역과 대상을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틀에 가두지 않고 노동계급 전체와 근로인민 대중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 또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들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문제들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의 교환, 노조교섭력 강화와 조합원 동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Moody, 1997·1999; Waterman, 1993; Munck, 2000; Hyman, 1999; Hurd, Milkman & Turner, 2002)는 것이다.

    결국 연대ㆍ연합형성전략은 노동운동이 작업장 이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주의적 측면에 노동조합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의 연대전략의 유형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조직, 교회, 전문직단체, 공공기구 등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미국, 영국, 독일, 호주) 유형’, ‘노조도시운동과 노조여름프로그램 등 사회연대프로그램(미국) 유형’, ‘대학과 협조하여 대학 내 노동자 교육프로그램 신설(미국) 유형’ 등이 있었다(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 2010).

       3. 정치적 행위

    정치적 행위차원의 활성화는 전통적 또는 혁신적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을 의미한다.(Frege and Kelly, 2004)

    정치적 행위를 통해 노조가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맹한 정당의 승리를 위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입법영역에서 산업현장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조직, 교섭 또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 행정에의 영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동 양식은 다양한데, 서구의 경우 정당과의 제휴를 통한 영향력 행사 유형, 정치인에 대한 로비 활동 강화 유형,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노력 유형 등이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행위전략은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동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4. 재구조화

    재구조화/조직혁신전략은 산하노조들을 통합하고 내부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재구조화 전략은 조직화 전략, 정치행동 전략, 연대전략의 완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서구에서는 노동조합 간 합병(영국, 독일, 호주) 유형, 조직구조 개편 및 예산 재편성(영국, 미국, 호주) 유형,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접근성 강화(호주) 유형, 내부민주주의 노력(미국, 이탈리아) 유형 등이 있다.

    노조통합의 주요 이유는, 수세적 통합, 조직강화 통합, 확장 통합(Undy, 1992) 어느 것이든, 증가하는 노조환경의 적대성과 불확실성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전략적 이유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노총이 조직화모델을 선택한 이후에 노조 내부조직의 개편을 꾀한 것은 노조의 추가적인 자원 확보와 힘의 증가에 기반해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노조 활성화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매우 많은 논의(Hurd, Milkman & Turner, 2002; Frege & Kelly, 2004; Cornfield & McCammon, 2003; Turner, 2005)가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윤진호(2006), 김승호 외(2007), 최성용(2011), 이정희(2012) 등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한편 서구에서는 최근의 활성화를 1970년대 전의 활성화와 구별하고자 주로 재활성화(revitalization)라고 표기하고 있다.  4)산별노조 지역조직이 존재를 하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정체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실리주의 성향과 이중몰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윤영삼ㆍ손헌일, 2014)  5)기반을 둔 노조구성원이론에도 차이가 있는데, 서비스모델은 개인적 태도에 기반을 둔 것이고 조직화모델은 집단적 태도에 기반을 둔 것이다.  6)이와 관련하여 Moody(1997)는 미국노동운동에서 낡은 실리적 노조주의의 ‘서비스모델’과 보다 새로운 ‘동원형’ 내지 ‘조직화모델’을 대립시키는 논쟁은 노조지배구조의 문제 즉 노조원들의 통제 및 지도부 책임성의 결핍 문제를 논쟁 바깥에 남겨 놓고 있으며 조직화를 통한 성장이나 위로부터의 일회적인 조합원 동원을 통한 협상상의 효율성에만 집중함으로써 논의를 협소하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Ⅲ.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경과와 현황7)8)

    부산지역본부의 조합원수는 최근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정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본부의 조합원수의 추이를 산하조직과 관련하여 보면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는 증가했으나, 금속노조와 전교조는 감소해 왔다.(<부록표 1> 참조) 신규사업장의 경우 적극적인 조직화노력에 의한 경우보다는 자체설립인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비정규조합원은 2009년 12월 현재 약 9%(5,000여명)로서, 부산지역본부의 조직구성이 정규직 중심이며 공공부문인 공공운수노동자와 공무원이 50%를 넘는다.

    부산지역본부가 두고 있는 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은 200명당 1명으로 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이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구협의회의장과 각 산업(업종)별 조합원수에 비례해 배정한 운영위원 그리고 각 단위사업장조직9)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가 특별한 사안에 대한 대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산별대표자회의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집행력의 강화를 위한 회의체인데, 본부 임원과 산별노조(연맹) 공인 지역기구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10년부터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의 기능이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집행위원회로 변경되면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별대표자회의 기능은 총연맹 수임사항 집행점검, 긴급사항의 심의와 집행, 기타 산별대표자의 수준에 맞는 필요한 사항이다. 집행위원회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국장, 부장 및 각 (산업)업종 조직에서 선임된 집행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월 2회 이상 소집하고 있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재정집행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상설위원회는 비정규위원회, 정치위원회, 통일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사무처는 총무국, 정책국, 조직쟁의국, 미조직 비정규사업국, 교육선전국, 대외협력국, 노동안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6명의 상근10)과 노동안전국을 담당하는 비상근 1명이 있는데 국장으로서 본 업무와 함께 수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부여받고 있다. 정책국과 대외협력국의 담당자가 선임된 경우는 드문데, 안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사무처는 매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집행을 점검하는 사무처회의를 주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부설기관인 본부노동상담소, 서부산노동상담소, 동부산노동상담소에 각 2명씩 총 6명이 있다.

    임원은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이며, 본부장과 사무처장만이 상근을 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가 2012년 직선제 시행 개정에 따라 10기임원부터 3년이며, 본부장과 사무처장은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재정규모는, 매년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2013년 약 3.7억원이다. 민주노총 교부금, 직가입노조의무금, 목적사업분담금과 기타수입(재정사업,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 재정수입 중 민주노총교부금이 약 73%(인건비교부금은 약 58%, 사업비교부금은 약 15%)를 차지한다. 재정지출에 있어서 사업비는 약 15%(0.5억원 정도) 규모이다. 부설기관인 노동상담소는 자체예산과 부산광역시 예산(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노동상담소 당연 4,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재정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특히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전략적 사업에 대한 집중투여는 물론 근본적으로 독자적 구상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재정문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부산지역본부의 사업을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지역본부의 주요 사업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1차적으로 민주노총 중앙의 사업방침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지역토대(지역의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등)에 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사업의 목표와 과제는 선거로 선출된 본부장의 임기동안의 사업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부장의 변경에 의해 사업방향이 바뀔 경우 사무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사업방향과 목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속에서도, 사업의 내용상 추진이 단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부산지역본부가 설정한 사업목표와 과제를 활성화전략차원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부산지역본부의 사업방향과 목표에 있어 큰 흐름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유사한 사업방향과 목표이지만, 실현하려는 구체적 사업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7)여기에서의 내용은 주로 부산지역본부의 대의원대회자료집과 내부자료 등에 근거한 것이다.  8)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노력을 살펴보기 전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운영이 위상과 역할에 의해 어떻게 규정받고 있으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행정생활권을 기초단위로 하여 16개 광역시도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 지역본부 산하에 지부ㆍ협의회를 두고 있기도 하다. 지역본부는 각 광역시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민사회단체다. 지역본부 임직원의 평균수는 12명이다. 임원은 대부분 산하단위노조의 파견이고, 상근과 비상근이 반반이다. 직원은 대부분 채용직이고, 전원 상근이다. 지역본부는 임금T/O를 상회하는 초과인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부산(10명)과 서울(7명)이 가장 많다. 부산은 노동상담소를 3곳(6명) 운영하고, 서울은 법률센터(4명)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인원의 임금은 유급상근자 급여를 나누거나 재정사업 또는 분담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지역본부 수입 중 총연맹 교부금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지출의 65%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여기에 유지비와 업무추진비를 추가하면 운영비가 지출의 76%를 차지하며, 사업비는 17%밖에 안 된다. 지역본부의 연간 사업비는 평균 4,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조직사업비가 660만원(미조직비정규사업비가 540만원), 교선사업비가 370만원, 정책사업비가 140만원이다.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소 또는 법률지원센터의 지출의 경우 대부분 독립채산제이나, 부산은 본부지원과 지자체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유선 외, 2009)에 의하면, 지역본부의 최우선사업은 ‘총연맹지침 수행’이며, 총연맹사업수행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전논의가 ‘거의 매번 이루어진다’는 23.0%이고, ‘전혀 없다’가 34.4%이다. 총연맹사업집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산별노조 지역조직 및 단위노조의 저조한 결합력’(36.7%), ‘총연맹지침 과다로 인력과 재정 부족’(33.3%), ‘사업내용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음’(25.0%)을 들고 있다.   9)단위사업장조직은 산별노조의 경우 지부, 지회, 분회, 현장위원회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10)이들은 임원의 임기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성화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전문성은 임원의 운영방향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단절될 수도 있다.  11)민주노총 직선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주노총과 선거일정을 함께하기 위해 부산지역본부도 임원선거를 직선제로 규정을 개정하고 10기 임원선거를 직선제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였다. 한편, 10기 임원은 선거구호로 ‘노동운동 재도약의 거점으로’를 제시하였다.

    Ⅳ.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 실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을 살펴본 결과를, 연도별로 활성화전략차원에 따라 분류하여, 설정한 사업목표와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표 3> 참조) 정리하고자 한다.

       1. 조직화측면

    부산지역본부의 조직화 의지와 관련된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화의 경우 조직화가 처음 추진된 2004년부터 조직화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논의되고 확정되었다. 다만,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내부동의가 적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예산규모 자체가 불안정한 조건이어서 집중적인 예산반영에 대해 판단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노동상담소가 조직화를 위한 주요한 거점이므로 이에 대해 부산지역본부의 예산 투여를 보면 공식화 과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전략이 부재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 미흡했다. 부산지역본부의 사업계획과 실행결과를 보아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전문화의 경우 비정규위원회, 전략조직화사업단의 구성원들이 조직화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중심성의 경우 비정규위원회, 전략조직화사업단 등 기구의 설립은 있었지만, 비정규위원회는 초기 비정규투쟁을 지원하고 계획하는 데 중심을 두는 등 상대적 중요성은 조직화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존재했다. 다만 2011년 비정규위원회의 재가동을 계기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주요 목표로 분명히 함으로 중심성의 이동이 있었다. 또한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 편재를 개편해 미조직팀을 구성함으로 중심성 토대를 마련했다. 부산지역본부의 사업집행률을 보아도 기존 조합원 동원전략이 중심이었다. 부산지역본부의 과제 중 중요한 과제로 28.7%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비정규노조 지원이라고 응답한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의식조사결과(현정길ㆍ윤영삼ㆍ손헌일, 2008)에도 부산지역본부의 미조직ㆍ비정규사업의 소극성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산지역본부의 조직화 목표와 관련된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확대의 경우 부산지역본부의 미조직노동자의 노조가입 확대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규약의 개정에 대한 노력을 2007년 선언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부이다. 산별노조의 경우 규약상 진입장벽이 없지만, 지회단위에는 규약에 진입장벽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별노조 개별가입운동을 2007년 사업계획에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업계획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등 조직대상을 확정하지 못해 오면서 전략단위로 공단지역이나 업종을 설정하는 양상이었다. 둘째, 조직화 강도의 경우 조직화전략(내부활동과 외부조직화 활동을 구분하지 않음)과 서비스전략(내부활동과 외부조직화활동을 구별함) 중 서비스전략 즉 조직화 노력을 외부조직화활동으로만 설정할 뿐 동원전략처럼 조직화의 내부활동인 교육·조직·정책·선전 나아가 연대·정치사업에 집중하지 않아 왔다.

    부산지역본부의 조직화 방법과 관련된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화 집중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대상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이어서 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업종에 대해 분산적으로 진행해 왔다. 둘째, 조직화 방식의 사회운동적 특성의 유무의 경우 부산지역본부는 주로 선전활동을 중심으로 해 왔지만, 2008년 이후 서부산노동상담소과 동부산노동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13), 미국의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를’과 성격은 다르지만 ‘의자제공 캠페인’을 통한 조직화 노력, 지역사회 제 정당이나 단체와 함께하는 조직화 노력,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 노력 등을 볼 때 사회운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산지역본부의 조직화 노력은 전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상층(활동가) 중심으로 논의하는 수준이었으며, 상층 중심으로 운동적 당위로 사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토의가 부족하고 내부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4)

       2. 연대ㆍ연합형성측면

    2004년과 2005년 부산민중연대내 중심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부산지역본부가 대표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과 2007년도의 연대전략은 진보진영의 광범위한 연대 강화를 위해 민중연대사업의 조합원 공유체계 구축,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관련 토론회 개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연대 강화, 노학연대 강화를 통한 청년실업문제 및 비정규직 확대문제 등 청년고용문제 연대 등이었는데 사업실행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의 흔적이 별로 없다. 민중연대사업으로서 농활이라는 사업을 통해 노농연대를 모색했었지만, 내부동의를 쉽게 얻어내지는 못했다.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과 관련해서도 공식회의체계 내에서 토론은 있었으나 결국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내부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2008년과 2009년 부산민중연대를 통한 진보진영의 광범위한 연대강화는 상층 중심에서 논의되다 사안별 연대를 강화하는 중심으로 바뀌었다. 청년고용문제 연대는 실행되지 못했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Waterman, 1993)의 연대인 ‘다른 비계급적 또는 다계급적 민주화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는 것’은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매우 부족하였다. 부산민중연대를 통해 연대전략을 수행하고 있지만,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동원전략을 집중할 뿐 부산민중연대가 제출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낮았다.15) 실제로 부산민중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확장되는 의제 중 부산지역본부의 적극성이 발현된 사업은 ‘한미FTA저지 투쟁’, ‘비정규직 투쟁’, ‘노동조합 탄압관련 대책활동’, ‘홈에버 이랜드 투쟁’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부산지역본부는 부산민중연대를 제외하고 참가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과 내적 공유 진행경과에 대한 점검 등에 소홀하였다.

    연대가 상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부산지역 본부내 연대담당주체인 대외협력국의 대외협력전담자가 있기도 없기도 했으며 대외협력(연대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1% 수준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3. 정치적 행위측면

    민주노총의 주요 정치전략이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전략이 상황에서 부산지역본부 정치사업의 주체인 정치위원회16)의 주요사업은 각종 선거투쟁, 당원 확대사업, 세액공제사업, 후보발굴사업, 정치의식조사사업,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 등이었으나, 주로 한 사업은 선거투쟁에 대한 계획과 집행이었는데, 당에 대한 주도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17) 이것은 부산지역본부의 정치전략이 불분명한 현실의 반영이다. 부산지역본부의 정치사업 방침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정치전략은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를 반영하듯 부산지역본부 정치교안의 내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제도권진출로 표현되고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부산시의회에 진출했을 때 전략적 논의를 시의원과 진행하지는 못했다.(이희종, 2010)

    이로 인해 부산지역본부의 정치사업 평가에 있어 빠지지 않는 평가는 일상적 정치활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진보정당의 분당이후, 지도부의 정파성도 결부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민주노총의 주요 정치전략인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후퇴시키고 있다.18)

    한편, 지역사회에서 운동적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로서 부산지역본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행위도 하고 있으나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19) 요구 중 일부는 민주노동당에서 진출한 시의원을 통해 요구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구를 마련해 부산시에 전달하지만 민원성으로 부산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아직까지 지방정부에 대응하는 정치행동의 통일성과 집중성을 갖고 있지 않다. 공동교섭 공동타결의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요구를 관철해 가는 노력이 부족하다.

       4. 재구조화측면

    재구조화(조직혁신)전략은 산하노조들을 통합하고 내부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부산지역본부는 지역본부의 위치상 노조 간 통합과 분리 재편성을 제안하거나 추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간 합병을 주도하거나 전략적 모색을 하지 않아 왔지만, 내부구조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은 좀 있어 왔다.

    소속노조간 연대 강화를 위해 2004-2005년에 이전에 활발히 구상되었던 지구단위 편제로 발전시키려는 고민을 담고 있는 지구단위활동 강화사업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지구단위 활동은 선거 이후 남부산지구(수영,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를 제외하고는 실종되었다. 당시 부산지역본부는 지구협의회 구성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내부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내부혁신 노력으로는 지도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 조합원의 계급성 강화, 현장조직력 강화, 지역연대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지도집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위노조대표자회의 분기별 개최, 산별대표자회의 신설, 현장방문 강화, 산별연맹 지역본부 미조직 산별연맹에 대한 결합력 추동 등이 시도되었다. 소통과 집행의 강화를 위해20) 시도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의 경우 분기별 개최를 목표로 했었으나 연평균 2회 정도 개최되었는데, 회의 정족수를 조직하는데 급급했다. 또한 부산지역본부의 규정에 따른 참석대상이 정리되고 있지 못했다. 현장방문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실행되고 있다.

    현장 조직력 강화노력의 경우2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내부동의를 획득한 적극적 사업집행은 전개되지 못했다.

    조합원의 계급성 강화노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여 부산지역본부의 교육사업을 통해, 이념성 강화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사업의 중심이 단위노조에서 상급단체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본부의 교육사업은 대부분 정세현안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정세현안교육중심에서 의식강화와 간부양성을 중심에 둔 현장맞춤기획교육으로 변화를 모색ㆍ실행하였으나, 공식화와 체계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진하였다.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 과제 등의 계급적 목표 또는 노동계급적 의식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재분배와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하려는 투쟁조직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교육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22)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이다.23)

    이상의 것들 외에 서구 노동조합에서 강구했던 재원의 확보, 조직구조 개혁, 조직발전 종합계획 마련, 내부민주주의 확장 등의 노력은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지속성이나 구체성에 있어 매우 미흡했다. 재원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은 목적사업분담금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노조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 내부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활성화 노력이 실행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소결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의 집행기구로서 동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대한 집행, 현안사업장에 대한 지원 투쟁 등의 사업집행에 예산과 사업기획이 절대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점과 산별노조가 형식적으로나마 좀 구축되어 지역본부의 위상이 약화된 점이라는 구조적 한계24)가 있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조직화의 경우 공식화는 보통 정도이었으나, 전문화와 중심성은 낮았다. 특히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실행이 되지 못해 오다가 2011년 이후 비정규위원회 재가동과 미조직팀 운영으로 중심성을 높이려 했으나 활동가의 역량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서 활성화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연대ㆍ연합형성의 경우 10여개가 넘는 지역대책기구에는 부산지역본부의 의제를 제안하거나 중심성을 가져가지 않는 형식적 참가수준이었으며, 초점을 둔 민중연대에서 대표와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사회의제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도 했으나25), 조합원과 산별연맹 지역조직은 연대하지 않았던 상층 중심의 연대전략이었다.

    정치적 행위의 경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노력을 시도해 왔지만, 활동의 중심이 선거와 당원26)ㆍ세액공제 모집 등이었으며, 부산지역본부보다는 당의 중심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고 진보정당의 분당관련 상황에서 역할이 미미했다.

    재구조화의 경우 민주성 강화, 일상활동 강화, 소통강화, 지도집행력 강화 등 기본활동 강화가 강조되어 왔지만,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장기적 추진을 하지 못해 성과가 없다시피 하다.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계급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은 교육사업을 통해 실행되었는데, 동원전략에 따른 투쟁의제에 초점을 둔 교육이어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식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다. 2009년 이후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안정성과 지속성 공식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종합하자면,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많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효과성도 다음과 같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성의 경우 우선 조직률에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업장 및 집단포괄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며,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의 집단 포괄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노조구조에 있어서는 대의제가 중심운영원리이며, 대의기구도 조합원 특히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못하며 정확한 소통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섭력의 경우 투쟁사업장의 교섭과정에 지역연대를 바탕으로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교섭력의 기준인 포괄성, 조율성, 의제범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위상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교섭력이 거의 없다.

    영향력의 경우 사회적 연대에 있어서는 의제를 확장하고 각종 대책기구들을 구성해 왔으나 사회수준에서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친노동정당과 정책참여와 관련해서는 영향력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종합해서 볼 때, 부산지역본부의 대표성, 교섭력, 영향력 모두에서 노조효과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노동운동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12)민주노총 지역본부 성원들의 설문조사결과(김유선ㆍ이정봉ㆍ정경은, 2009)에 의하면, 지역본부사업의 활성화 정도(5점 척도)에서, 투쟁사업장지원(3.9), 부당처우상담(3.6), 지방노동위원회 참여(3.6), 총연맹사업 수행(3.5)은 높고, 교육사업(3.0),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2.9), 정치활동(2.8), 지자체 대응(2.6)은 중간 정도이며, 사회제도개정(1.7)은 낮다. 노조조직의 강화와 확대 외에 향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시민운동과의 결합력 강화’(26.9%), ‘지역차원의 사회공공성 이슈 선도’(26.1%)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지역본부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지역본부가 강화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지역투쟁사업장 지원 비중을 줄이고(37.5%→17.6%),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13.3%→26.9%)와 사회노동정책 개발(1.7%→8.4%)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 지역조직과의 역할조정이 필요한데, ‘지역투쟁사업장 지원’은 해당 산별노조 지역조직에서 주관하고, 지역본부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회노동정책 개발, 지자체 대응 등에 주력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13)조직화전략에서 중요한 노동상담소는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담에서의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관계형성에 유리하나,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미진한 조건에 있다. 특히 노동상담소의 재정이 많은 부분이 부산시로부터 지원되고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동상담소를 거점으로 한 구체적인 조직화전략이 중요하게 모색되어야 할 지점이다.  14)조직화에서 지역본부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 산별노조/연맹이 주체가 되고 지역본부는 견인과 지원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부산지역본부의 조직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조직화의 주체와 구조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15)노동의제가 지역사회의 보편적 의제이고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사업의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문제, 최저임금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노동기본권문제, 공공성문제 등 노동계급의 이해도 걸려있지만 이와 같은 주제는 사회의 기본안전망과 관련이 있는 의제들로서 사회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의제인 것은 맞다. 다만, 환경, 인권, 평화 등도 중요한 의제이므로 이런 의제에도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보이는 것이 정확한 연대전략일 것이다.  16)정치위원회는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을 때 산하의 산별조직들의 정치위원장이거나 정치사업담당자가 대부분인 18명으로 구성되었다.  17)대표적 예가 선거시기 노동자후보의 선출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부산지역 후보는 총 64명이었는데, 민주노총 후보는 13명(광역단체장 1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7명)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전체로는 각각 801명과 204명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은 당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부분의 노동자 후보에 대해 부산지역본부가 주도적으로 후보를 발굴하고 승인했다기보다는 당에서 선출한 후 부산지역본부가 추인하는 즉 당에서 선출하고 조합원이면 민주노총 후보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례협의회는 연간 3∼4회 진행되었으며, 주요의제는 선거지원이 중심이었다. 간혹 부산지역본부의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는 되었으나, 어떤 지지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18)부산지역본부 조합원 의식조사결과(현정길ㆍ윤영삼ㆍ손헌일, 2008)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다수가 진보정당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의견은 보통 수준이었다. 아울러 2007년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의 경우 조합원보다 간부들이 권영길 후보에 대해 더 투표했으나, 조합원보다 운영위원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더 투표하였다. 간부들의 이중몰입을 낮추고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일 필요성이 높다는 현정길ㆍ윤영삼ㆍ손헌일(2008)의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에게 사실상 정치사업에 손을 놓게 하였다. 조합원들의 실망과 원망이 커졌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을 지역본부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분당이 각급 조직의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민주노총은 진보양당의 통합이나 대단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민주노총 내부분열을 확대할 위험이 있는 ‘특정 정당 배타적 지지’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이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및 초기정착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중조직의 통일ㆍ단결을 저해하는 질곡이 되었다.  19)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정부의 위원회에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모두 불참하고 있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일부 참여, 일부 불참하고 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  20)운영위원회 등의 회의가 조직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못하며 결정사항에 대해 산별연맹 지역조직 논의구조상 시간적 편차가 다양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달이 미흡한 실정이다.  21)투쟁의 승리가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대부분 현장 조직력 강화사업은 현안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현안문제를 승리하기 위한 동원전략을 활용했다. 그러나 사업장단위의 현장권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 공동체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일상활동 강화와 소모임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장 일상활동의 강화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략과 노선을 결정하는 토대이자 노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성장의 토대가 되는 권력자원을 획득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권력자원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노동자들의 자기활동과 연계되어 있고, 또한 노동자들의 자기활동을 강화시키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 2010). 노동자들의 자기활동을 강화시키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는 일상활동 강화와 소모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즉, 노동자의 생활영역조차 자본에 의해 장악된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조합 중심으로 노동자 생활영역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2)노동자학교(현재 9기까지 진행됨. 총 참가자는 630명으로 평균 참여자는 70여명임. 졸업자는 약 50%, 강좌는 역사, 철학, 경제, 운동사 등 7개), 노동대학(1기 배출, 3개월 과정, 20여명 참석), 노동자학교 심화과정(2기 배출, 100여명 참석, 8강좌, 정치경제심화학습)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단위사업장을 중심으로 과거 활성화 되었던 학습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는 사업장 수는 극히 적다.  23)이러한 교육사업의 실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노동자문화의 후퇴를 가져오고 다중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존재를 배반한 의식’이라고 표현된 보수적 실리주의 경향을 고착화할 것이다.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노동자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파업투쟁중에만 노동자), 일상에서는 소비자, 가계(재테크)관리자, 사장님(특수고용직의 경우) 등이라는 호명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24)이는 지역본부가 계획을 마련해도 실행은 구조적 한계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어려운 조건임을 의미한다.  25)의제의 범위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의제는 확장되는 가운데 지자체에 대한 요구안 마련과 투쟁과정에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대지자체 요구안도 단위노조나 산별노조/연맹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며, 부산지역본부 차원에서 확대하여 제기한 사회의제의 현실화수준은 미흡하였다.  26)민주노동당 당원의 수에 있어서도 2008년 가장 많았을 때 4,522명 정도로 조합원 대비 14.2%(31,843명) 수준이어서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방안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 없이 전체 노동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조직의 전략적 활성화 노력에 있어서 민주노총과 지역조직 간의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조직과 산별연맹 지역조직 간의 위상과 역할 문제 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27), 이를 극복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28)

    이와 같이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활성화 분석틀의 차원별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직화측면

    조직화측면에 있어서는 조직화전략의 9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공식화이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조직화 사업에 있어 핵심적 실패요인은 공식화 과정의 실패였다. 조직화를 위한 공식화에서 효과적인 재정과 인력의 투입문제는 절대적 요소이다. 부산지역본부의 현 예산구조 내에서 조직화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직화관련 예산 비율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내부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략이 수립된다면, 부산지역본부가 조직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1만원 연대ㆍ조직화기금 조성, 산별연맹의 조직화예산 편성 확대, 부산지역본부와 산별연맹간 조직화예산통합관리제 운영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조직화 주체는 민주노총 지역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직화의 핵심쟁점은 조직화 주체가 지역본부이냐 산별연맹이냐의 문제이지만, 부산지역본부내 재구조화차원에서 조직화 전문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29)

    셋째, 조직화 대상은 지금까지 특정조직의 이해와 연동되어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단지역 조직화, 사내하청 조직화, 서비스노동자 조직화, 화물노동자 조직화 등 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산업(업종)을 단위로 하는 조직화가 주였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없고 조직화를 지역단위에서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지역의 조직화 대상은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실업자 등 구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30) 아울러 노동상담소를 조직화전략의 거점으로 공식화하고, 본부노동상담소는 청년(여성, 아르바이트 등) 노동자 조직화, 서부산노동상담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동부산노동상담소는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화 방식에 있어서 사회운동적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김원, 2009) 조직화를 위한 초석이 된 2008년 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자제공 캠페인’ 운동은 지역 내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운동기구를 구성해 추진한 사례처럼 노동의제를 확장해 사회의제화 하는 운동을 통한 조직화 방식은 조직화 주체가 노동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도 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31)

    다섯째, 조직화방식에 있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조직질서에 무조건 체제화 되어야 한다는 방식을 넘어서 낮은 수준의 모임과 준조합원제도 등 낮은 수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조직화의 최종목적지는 노동조합이지만 최종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열린 조직체계와 운영이 조직운영의 원리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연대ㆍ연합형성측면

    첫째, 상층중심이 아닌 현장중심의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부산지역본부가 수행해야 할 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접근이 아닌 스스로 실행의 주체가 되는 접근을 해야 한다. 의제에 대한 자기주도와 계획제출을 할 때 현장의 동의와 동원을 획득할 수 있어서 현장중심의 연대도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현시기 자본주의 사회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한 연대전선 구축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필요한 연대전략은 다양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32) 이는 의제를 확장할 수도 있고, 주체의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단일하고 집중된 집행이 필요하면, 부문 간 전체 협의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대의 시작은 현장의 의제가 사회화ㆍ지역화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와 이에 근거한 경험들이 제시하듯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연대전략이 주체적 참여를 확대하려면 현장의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연대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은 노동능력을 재생산하고 현실화하는 공간이자,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를 현실화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소비에 필요한 조건을 생산하는 공간이어서(전국금속노동조합정책연구원, 2010) 생산과 소비의 통일 즉 노동의제의 사회의제화가 필요한 지점(김영수, 2011)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생활과 공장안의 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켜야 한다.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연대의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정희, 2012) 아울러 보편적 노동의제를 사회운동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의제가 노동조합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의제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고립된 민주노조운동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3. 정치적 행위측면

    부산지역본부의 정치행동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몇 번의 집권 경험도 가진,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협약이 일정 정도 역사적으로 확보된 조건에 있는 경우가 다수인 서구의 사례들을 적용하기는 힘들다.33) 한국의 경우 노사관계ㆍ노정관계가 한국노총은 협조적 관계이고, 민주노총은 대립적 관계가 핵심이고 서구의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독자정치세력화를 통해서, 한국노총은 정책협의를 통한 특정정당지지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정치행동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동자정치세력화 즉 독자적 정치세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은 필요조건이므로 더욱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 추진은, 배타적 지지가 2012년 철회된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분당이라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점에서 부산지역본부의 정치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조건을 고려한 통합ㆍ분리를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34)

    둘째,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있어 현장의 일상적인 정치활동방안과 정치의식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권 진출을 위한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동은 여전히 현장조합원을 대상화할 뿐이다.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노동의 소외, 문화적 소외, 소비 중심의 일상, 다층화 된 노동계급의식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지역에서 확대되었을 때 정치적 행위전략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동의제를 지역사회에서 사회의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윤영삼, 2014)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저임금 불안정노동자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을 지역사회에서 사회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의제를 동원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국적 차원의 전선구축이라면 현장이 소재한 지역은 그 의제를 가장 가까이 직면하는 생활영역에서 확대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35)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요구안에 있어 지역사회의 계급적 이해를 담을 수 있는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 확장된 지역사회의 의제에 대해 다른 부문운동과 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2011)

    다섯째, 지역사회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가질 것인지도 모색되어야 한다. 장기적 전망에 근거해 매년 달성할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정봉, 2009) 또한, 달성할 목표에 대해서는 끈질긴 제기와 관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끈질긴 토의도 중요하다.

    여섯째, 이제 정당과 노조(또는 대중조직)가 새로운 관계 설정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에 대한 공식적 지지나 하향식 정치사업의 한계가 드러난 조건에서, 정치세력화도 스스로 앞장서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재구조화측면

    재구조화전략은 조직화전략, 연대ㆍ연합형성전략, 정치적 행위전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전략이다. 재구조화전략 수립에는 소통, 연대, 이념성의 강화를 중심을 두고 모색되어야 한다.36)

    첫째, 소통의 강화차원에서 중소영세 비정규 등 소수노조 등의 단위노조대표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기본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37)38)

    둘째, 내부연대의 강화차원에서 지구별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부산지역본부는 사업장을 넘어서 일상적인 노동자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2004년까지 지구별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낳지 못했다. 부산의 특성을 볼 때 현재의 조건에서 동서남북 정도로 편재를 해도 무방하며, 지구별협의회 등 조직구조의 단위를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39)

    셋째, 이념성의 강화차원에서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노동운동은 현장토론이 없는 이념형성과정에서 상층중심의 이념적 정체성은 확립되었을지 몰라도 조직의 정체성은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유범상, 2005) 현재의 핵심적 운동실태인 ‘이념의 하향평준화와 연대의 지체’를 넘어서려는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한 실천방안은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지향을 명확히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 노동자계급의 이념성을 통일하는 것, 노동자 계급이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등이 집중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무교육제도의 시행과 단위사업장ㆍ산별연맹별 교육의무할당제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40) 또한 지역의 경우 절대적으로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강사단을 육성하거나 강사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의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방식도 실천적 성찰을 모색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일노총과 헤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동아카데미(Academie de Arbeit)같은(노진귀, 2012), 부산지역본부 차원의 교육원 설립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숙의(deliberative)민주주의41)가 활성화된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동조합 조직질서에 공식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조효래, 2010)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토론과정 즉 공청회를 공식화하고 대의원대회 개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7)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는 민주노총 증앙 그리고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와도 함께 논의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활성화노력의 완성은 어느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조건과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8)민주노총(김유선ㆍ이정봉ㆍ정경은, 2009)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성원들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지역본부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 지역조직과 산별 지역조직 간의 역할 조정.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 임원과 상근활동가는 지역본부 및 지부를 강화해야 할 사업방향(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등)과 사업실행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사업방향과 실행의 통일을 강화하는 목적의식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산별지역조직과 민주노총 지역조직간 역할조정에 관한 공론화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의 집행조직으로 산하조직에 대한 관장력 부재.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은 지역본부 및 지부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신들의 주요 회의결과나 사업에 대한 공유가 약하다. 셋째, 재정과 관련한 민주노총방침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재정부족은 지역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다. 민주노총의 의무금 인상과 지역본부차원의 의무금 폐지가 의무금 납부율을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일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지구/시협의회는 의무금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활동의 활성화방안 모색의 필요성. 민주노총 지역조직의 사업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고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입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지역본부에서도 획기적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9)조직화의 주요 대상인 비정규 노동자 등은 동일지역, 업종, 직종 내에서 여러 다른 기업을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동을 원활화시키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등을 지역단위로 조직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조직체계를 갖는 노동조합’인 지역조직의 강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국일반노동조합과 동경유니온 등의 사례에서 지역노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 양성체계도 모색되어야 한다.  30)부산지역의 경우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실업자 등을 전략적 조직화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비율이 94%를 넘어서고 있으며(노동부, 각년도) 중소영세사업장이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80%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고용전략 2020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육성, 이에 발맞춘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31)‘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 ‘안산지역의 대지자체 6대 요구안 관철 사례’, ‘누구나 건강한 은평구 만들기’, ‘성남인하병원 공공병원 전환 투쟁’, ‘홈에버 조직화와 투쟁’ 등의 사례들처럼 더욱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32)그람시의 전략론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기동전과 진지전이다. 사회 각 부문들에 침투하여 진지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대항헤게모니를 확산시켜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지전으로 장기적 투쟁을 하다가 대세가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판단되면 기동전으로 이전하여 결정적으로 혁명을 성공시킨다는 것이다.  33)또한 대체로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률 회복이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총파업을 통한 노동자동원을 성공하면서 가능했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34)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보정당 분당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대통합이라는 원칙에 근거해 정치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정당 통합의 과정이 현장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보정당 분당에 대한 시각에 있어 현실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분당은 정치전략이 다른 세력의 분리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략이 다른 정치세력이 한 지붕아래에 있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전략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할 경우 정치전략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고 다시금 조합원을 대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을 통한 현장의 분열이라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파갈등이라고 현장의 분열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진보정당 분리가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선거시기 세액공제를 하는데 어렵다는 것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즉, 정치전략이 다른 세력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면 해결된다는 것의 핵심은 선거시기 분명하게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선거운동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이는 오히려 현장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또다시 대상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전략의 핵심에 선거투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 통합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정치적 의식을 강화할 수는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전략은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 이에 현 시기 노동자정치세력화 전략은 통합추진 노력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진보정당 각각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대중적 토론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각 세력의 정치전략의 차이를 확인하고 하향평준화된 진보정당의 전략이 아닌 노동계급의 이념성이 강화되는 정치세력화운동이 될 것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당 대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전략에 대한 재평가 등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지향사회는 무엇인지가 확인되고, 그 사회를 위해 어떠한 이행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통일시켜가는 과정에서 통합에 대한 실행도 고민되어야 한다. 이럴 때 조합원을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에서 소외시키고 대상화 했던 그간의 과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35)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행위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바로 정치세력/당의 분열이 대중운동의 정치적 전망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나아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대중조직의 분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세력화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의 ‘일상적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중심부문인 대공장노조 상당수가 ‘공장’과 ‘현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서야 온전한 의미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김원, 2009)  36)부산지역본부의 사무처 편재의 재구성도, 제시되었던 활성화 방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편재와 관련해서는 단기적 과제를 바탕으로 한 편재가 아니라 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통해 편재되어야 한다.  37)전임하지 않는 대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회의시간도 저녁시간대로 재조정해야 한다. 복수노조시대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등 소수노조의 의사참여확대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38)대의원의 수를 확대하고 부산지역본부의 사업에 대한 대의원 설명과 토론회, 대의원은 현장토론을 시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지역본부는 임원, 운영위원, 대의원에 대해서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시행을 위한 규칙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39)현재 해운대지역의 경우 ‘해운대노동자의 밤’이라는 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연대와 사업장간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이다.  40)의무교육과정의 부재는 신규조직에 대한 민주노총 정체성과 의식성을 높이는 교육과정조차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도 어렵게 하는 조건이다.  41)앞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들의 완성은 내부동의를 전제로 한다.(Parker and Gruelle, 1999) 내부동의를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의 문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Della Porta(2005, 조효래(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숙의민주주의는 첫째로 선호의 형성 및 변형이다.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대화와 토론, 심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둘째, 공공선에 대한 지향이다. 토론과 논쟁, 민주적 의사소통은 어느 일방의 특수이익보다는 공동목표와 공공선을 추구한다. 셋째, 합리적 논박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의 수평적 흐름, 토의에 대한 다중의 기여, 상호작용의 광범위한 기회, 합리적 논증에 기반을 둔 설득, 상호 간의 경청을 전제로 한다. 넷째, 숙의민주주의는 합의적 특성을 가지며, 결정은 투표에 의해 정당화되기보다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Ⅵ. 맺음말

    노조재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생존과제인 동시에 성공과제이다. 노조활성화 문제는 그 주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노조운동이념 재정립, 이념적 정당성 회복,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 재구성, 도덕적 리더십 제시, 보편적 이해의 담지자로서의 역할 등에 관한 방향 제시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부산지역본부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지역조직의 활성화관련 조건과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노총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근본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조건에 있는 부산지역본부의 실태를 활성화차원별로 살펴본 결과 효과성이 극히 미흡했는데, 활성화 전략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실행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활성화전략들 중에서 부산지역본부는 조직화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직화전략의 활성화는 재구조화전략, 연대전략, 정치적 행위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42) 아울러 조직화전략은 기존 질서에 총체적 변화라는 화두를 던지는 활성화 전략이기도 하며, 한국적 노사관계 상황에서는 조직화전략을 통한 활성화가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활성화전략으로 설정되어 있고43), 이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부산지역본부 활성화방안들은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머뭇머뭇하다보면 활성화의 길은 멀어질 수 있다. 모색과 시행도 하기 전에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정파/분파문제이다.44) 자본주의 사회와 조직에서 정파의 분열은 운동이 민주적일 경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무엇보다도 각 정파가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수단을 공개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45)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파들은 전략과 전술을 강령적 형태로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강령적 내용이 일상적인 활동과 아무런 연계도 갖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강신준, 2009)처럼 실제로 주요 정책이 강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 번도 천명된 적이 없고, 공식조직인 민주노총과 정파/분파조직 모두에서 강령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파/분파조직의 차이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수단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연대의 원리가 작동할 여지가 없어서 선거 국면의 대립적 경쟁이라는 차이의 원리만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의 계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대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차이의 원리가 연대의 원리와 결합하게 하는 구조로 노동운동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재편작업은 일단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수단을 과학적 체계로 갖춘 정파의 출현을 통해서 그리고 소수지분이 보호되는 민주적인 조직원리를 갖춤으로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강신준, 2009). 이를 위해 부산지역본부도 지역에서 각 정파의 민주적 소통 강화를 위해 공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에 있어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노조활성화방안을 실행하는 것의 시작은 산별연맹 지역조직과 단위노조의 내부 동의를 획득하고 내부반발을 해소하고 주요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를 통한 공식화과정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민주노총 지역조직에 대한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사관계ㆍ노정관계의 조건에 있는 미국(황선자 외, 2009)과 일본(김현우ㆍ이상봉ㆍ장원봉, 2006)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할변화가 아니라 지역중심체계로 구조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위기의 해법을 계속 상실되어가는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을 복원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이 논문이 제안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의 핵심기조는 지금의 위기국면을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을 복원하고 지역중심체계를 통해 적극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노조활성화 측면의 방대한 내용 중 핵심내용만 다루어 구체성이 부족하며 타지역본부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42)조직화전략은 다른 전략들에 비해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조직화모델 논의에서 보았듯이, 조직화전략의 활성화는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념의 재구성, 기존 노동조합체계의 재구조화, 운영의 재구조화, 임단투의 고정화된 노조활동의 재구성 등 종합적인 혁신노력이 함께해야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적 노사관계와 조건이 비슷한 영국, 일본, 미국의 활성화 전략의 선택은 조직화였다. 아울러 그들의 조직화전략은 기존의 노동조합을 ‘재구조화하고 정치전략을 변화시키고 연대ㆍ연합전략을 수정하는 바탕’에서 그나마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민주노동운동은 조직률이 매우 낮으며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하에서 서구유럽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기에는 토대 자체가 불안정한 조건이다.(노중기, 2009)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전략 또한 일정정도의 사회적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노동운동의 활성화 전략으로 조직화 전략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조직화 전략을 통한 일정규모의 조직률을 높여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섭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4)Fairbrother & Yates(2003)는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벌주의 극복을 들고 있다.  45)이를 통해 각 정파의 공개된 전략과 전술이 차이의 원리와 연대의 원리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먼저 차이의 원리와 관련하여, 각 정파는 전략과 전술의 차별성을 통해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대변함으로써 운동의 전체 동력을 외연적으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부에서 정파 간 경쟁구조를 형성하여 운동 전체의 내포적인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연대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각 정파는 각자의 공개된 전략과 전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공통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공통부분을 연대의 객관적 근거로 삼아 연대를 형성하여 운동의 역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강신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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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활성화 측면에 따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업방향과 목표 분류
    활성화 측면에 따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업방향과 목표 분류
  • [<표 3>]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측면별 사업실행 결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측면별 사업실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