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요인과 정책과제*

Sustainable Community Business Formation Factors and Policy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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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활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해보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에 대해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를 수행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 형성과 관련된 주요 특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완두콩 소식지, 푸드 인 마더쿠키, 떡메마을 등 3가지 주요 CB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 요인과 관련된 주요 동인들을 ① CB의 기본 가치(수익성과 공동체성, 리더의 신념, 지역성과 확산성) ② CB의 운영적 측면(교육, 중간지원조직, 조례제정) ③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 시스템(조직개편, 재정지원)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를 토대로 FGI 조사와 지역현황 자료와 통계표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FGI 질문지 분석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성과를 어느 정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지역주민)의 자신감과 적극적 참여, 지역활력의 필요성 인식, 주민참여와 네트워크, 특화된 콘텐츠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성 및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분석결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수익성보다는 공동체성을 고려하는 재성찰이 필요하며,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운영적 측면에서 교육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most important roles of community business are to share local problems, to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to supplement services necessary in local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 regener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ddresses challenges for policy formation and factors to contribute to overcoming and formulating the policy through the case of Wanju-Gun community business. This case study employ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CB FGI questionnaire method to three aspect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three aspects include CB value side(community value, faith of leader, region spread), the operation side(education, middle support organization, enactment of an ordinance), and the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side(reorganization, support system). The implicat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CB creates jobs in the locality, which improves the local vitalit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Second, the basic value of CB plays a vital role throughout the process and it further creates an argument for active involvement of government agencies with education service and the role of intermediate organizations. Thir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eadership play critical roles such as prompting related legislations.

  • KEYWORD

    커뮤니티 비즈니스 , 정책형성요인 , 중간조직 , 마을공동체

  • I. 서 론

    최근 커뮤니티비즈니스(CB)라는 개념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점차 가속화 되는 양극화 즉, 계층간 격차, 빈부격차, 도농격차 등의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방안으로서 나눔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아젠다이자 패러다임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회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므로 시장경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커뮤니티비즈니스에서 사회자본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이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자생적 능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만일 이에 대한 연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술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고, 향후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매우 시의성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생성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설립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성공과 실패 경험 등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형성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과 함의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태생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공통적 속성요인을 찾는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정부정책 초기에는 정부의 제도화 노력이 중요한 발전동인이 되어 정책이 추진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다 성공적 모델로 정착되지 못했다. 반면, 전북 완주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모형은 초기엔 지방정부가 주요 기획을 담당하면서 추진하였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시민조직, 중간단계의 조직 등이 주요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과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으며, 매년 10여개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생성되면서 지역활력을 주도하고 있다. 즉,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에 보다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이상엽 외, 2011; 최영출·배정환, 2011; 주상현, 2012), 특히 지역적 특성을 가진 자생적 정책형성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활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CB의 성공적 정책형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에 대해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를 수행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과 관련된 주요 특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완두콩 소식지, 푸드 인 마더쿠키, 떡메마을 등 3가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 요인과 관련된 주요 동인들을 FGI 조사와 지역현황 자료 및 통계표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 형성과 이론적 논의

       1. 정책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정부가 관여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대상으로 정부가 해당 문제의 해소나 완화를 위해 실행하는 공식적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정책과정의 단계 모형(stagist model)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책은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와 그 결과의 환류, 정책변동 등의 단계를 밟아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주재현, 2008: 14, 조승현 외, 2012: 65).

    정책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에 의하면, 어떠한 정책의 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로 유형화 될 수 있으며(행정학 전자사전, 2014), 기존 법률·조직·예산이 부재한 것으로 과거에 집행되지 않았던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정책변동인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으로부터 기존 법률·조직·예산이 폐지되는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까지의 의도적 정책변동을 제시하고 있다.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유형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로 유형화했는데, 경험적 증거를 논외로 한다면 복잡한 정책변동현상을 논리적으로 조명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킹던(Kingdon, 1984)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의도에 의한 것보다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 의제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의제형성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킹던은 ‘문제의 흐름1)’, ‘정책의 흐름’2), ‘정치의 흐름’3)이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역동성과 규칙성에 따라서 발전하다가 특정 주요 시점에서 이 세 흐름들이 합류하여 그것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커다란 정책적 변화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합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은 시급한 문제의 등장이나 커다란 정치적 변화, 정책대안의 존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정치지도부는 의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정부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은 정책대안의 탐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재현(2008: 39-42)은 정책형성에 대한 설명에서 1970년대 중반 한국의료보험제도 정책사례를 통해 1960년대 복지문제를 정책 어젠다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정부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파악하고 있고, 콥 등의 정책의제 모형 중 동원모형이 권위주의 시대의 한국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시대 한국사회정책을 형성하는데 ‘합리성’보다는 ‘권력’이라는 변수가 정책형성과정을 주도했다는 점과,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경제정책에 놓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정책형성을 살펴본다면, ‘권력’이라는 변수와 정치지도부, 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 등이 정책형성과정을 주도하는 행위자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개념은 “정책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책문제의식의 유발로부터 정책문제의 정립, 정책문제의 채택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참여자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과 행위들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또한 정책형성 → 정책집행 → 정책평가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은 각 단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계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즉, 정책의제 채택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와 사건을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려는 단계이며, 정책결정단계는 정책대안들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 소망성, 책임성, 충분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최고결정자 혹은 최고정책결정기구 등에 의해 정책의 형성이 완료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받게 될 것이다.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특성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아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의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는 영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업명칭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노동력, 원재료, 노하우, 기술과 같은 자원을 살려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고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활력만들기라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최영출·배정환, 2011).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는 현재 정부부처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들면, 행정안전부(2010)가 주관하는 마을기업4), 농림수산식품부(2011)가 주관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5), 고용노동부가(2007)가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지식경제부(2010)가 주관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며, 1차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종료되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9; 최영출 외, 2011: 5; 주상현, 2012: 285).

    결국 커뮤니티비즈니스 개념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별로 커뮤니티비즈니스 개념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주체가 주민 및 주민공동체이며, 사업영역은 공익성과 적정규모의 수익성을 추구하고, 성격은 소규모이며, 지역순환성을 가지고 높은 질을 추구하며, 지속가능성 측면은 일자리와 수익창출, 지속가능성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역량적 측면에서 주민과 지역, 지역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 공동체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특성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정한 양식의 공동의 삶이 만들어져서 마침내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공유된 삶이 필요하며, 농촌 혹은 도시 중심의 지역발전 모델이 아닌 농촌지역 생산자와 도시지역 소비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공유되는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모델이라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경향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특성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와 유사한 사회적 기업관련 연구들이 기존 연구에 많이 나타나 있다(최영출 외, 2012; 주성돈 외, 2011, 김학실,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제도적 도입과 모형정립을 위한 연구들로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 성장과정을 분석한 이홍택(2012)의 연구, 정책적 당위성 및 필요성, 외국제도의 소개, 개념적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구축 등에 관한 연구(조규원 외, 2011; 안혜원·이민규, 2010; 김윤호, 2010; 이자성, 2010) 혹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적 개념정립을 토대로 성공모델 혹은 지역현안 과제의 해결기제로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법 진단을 통한 처방적 연구(김영수 외, 2008; 진영환·김진범, 2010; 이민규, 2011; 박종안,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지표체계에 대한 연구(최영출 외, 2008) 등이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영향요인들로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선기(2011)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참여유도, 중간조직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정책목표의 구체와, 간접지원방식 전환, 사업체 법인격 확보 유도, CB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전담부서 마련 등이 필요함을 논급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9)는 CB활성화 과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지역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수단으로서 CB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프로세스 개선, 지원체계 구축 후 비즈니스 지원분야에서 CB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도출과 CB 클러스터 촉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논급되는 요인들이 첫째, 클러스터 형성으로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둘째, 프로세스 개선으로 커뮤니티 재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주민주도의 CB제안 프로그램 시행여부, 셋째, 지원체계 구축으로 CB 사업화 기초 인프라(SEED), 분야별 시범사업 추진, CB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여부, 넷째, 비즈니스 지원으로 CB 매니저 양성,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재원조달 및 경영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엽 외(2011)는 바람직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전방안에 대해 ① 동기와 인식 수준, ② 지원체계, ③ 중간지원조직, ④ 리더와 주민참여, ⑤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내용을 비교·연구하고 있으며, 최영출 외(2011)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정리하여 네트워크 강화, 중간조직의 육성,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인적자원개발 등 크게 5가지 주요 국면으로 구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집행상 인과지도를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론을 이용해 그 효과를 가설적으로 추정해 보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각 변인들이 거의 모두 긍정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도 나타나고 있는데, 김승현(2013)은 커뮤니티 웰빙의 관점에서 본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탐색에 대한 연구에서 마을 공동체 형성과 개발 과정 안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웰빙 인식에 대해 주민 주도형 도시 마을 공동체의 대표 사례인 성미산마을을 임의로 선정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갈등은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회의와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진행했으며,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재능 기부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나주몽(2012)은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정책 추진과정과 지역차원의 과제에 대한 연구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정책 추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차원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첫째,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둘째, 중간지원조직 필요 셋째, 사후관리의 중요성, 넷째, 커뮤니티비즈니스 펀드 조성 및 다양한 자금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 다섯째, 인재발굴 및 양성 등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지역과 지역주민의 중심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최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형성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활성화와 활력을 가져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형성요인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향후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수없이 생겨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중 단지 몇 개만 성공을 거둔다는 현실에서 볼 때 그 자생적 요인과 이를 통한 활성화 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4. 분석 방법

    1) 연구과정

    본 연구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 국면과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형성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3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이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의존하는 도구적 사례분석(instrumental case study)을 수행하되,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변이표집을 통한 다 사례분석(multi-case study)을 시도하기로 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 대표적 사례인 푸드 인 마더쿠기 사랑모임, 완주떡메마을,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소식지) 3개 사례는 모두 사례 구조(행위 맥락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체계)를 달리하며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의 다양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동일한 공간상에서 산출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합하여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하여 현상 이해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3개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사례 간 연구(cross-case analysis)를 진행함으로써 단일 사례연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일반화의 정도를 더 높임으로써 정책 제언의 적실성과 일반성을 높이고자 한다. 즉, 특정 사례에 한정된 질적 분석의 결과는 그 사례에서는 내적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를 확장하여 다른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3개 사례의 비교 분석은 외적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푸드 인 마더쿠기 사랑모임, 완주떡메마을,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소식지) 3개 사례는 완주군이라는 동일공간내에 있지만 각기 다른 공동체 마을에서 파생되었으며, 조직, 운영, 수익이라는 3차원을 포괄하고, 사업 주체 역시 마을농가, 귀농자 및 노인, 장애인 및 이주여성으로 다변화되어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및 행위자도 달리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과 활성화 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표본 사례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이 연구의 3개 사례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 사업 시기, 사업 공간 및 정책대상 집단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체계에 있어 상호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사례 간 변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사례 구조(행위 맥락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체계)를 달리하며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의 다양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3개 사례에서 발견되는 원인들을 추적한다면 가장 포괄적인 지역의 활력을 가져오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이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석의 주관성 오류를 극복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6) 조사를 병행하여 CB형성요인과 사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질적 연구 분석을 위한 문제 틀을 구성하는 이상의 변수군은 CB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지역주민 중 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에서 폐쇄형 질문으로 구조화하여 피면접인으로 하여금 사례현장의 고유한 맥락과 특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7).

    2) 분석체계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들은 ① 동기와 인식 수준, ② 지원체계, ③ 중간지원조직, ④ 리더와 주민참여, ⑤ 지역 인프라, ⑥ 지방자치단체 장의 강력한 추진의지, ⑦ 인재발굴 및 양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정책형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이나 분석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논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는 시간 삼각측정을 위해 먼저 기초적인 문헌조사를 진행했다. 문헌조사는 개별 사례의 발생과 전개를 증언하는 언론 보도 자료, 주요 논문, 지방정부 내자료,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내 각종 자료 등의 1차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파악, 주요 쟁점 정리 등 해당 사례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의 변수 군과 변수요인이 선정될 수 있었다.

    ① CB의 기본 가치(수익성과 공동체성, 리더의 신념, 지역성과 확산성) ② CB의 운영적 측면(교육, 중간지원조직, 조례제정) ③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 시스템(조직개편, 재정지원)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도시화 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1)정치체계에 영향을 가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정치 체계의 위기나 두드러진 사건의 발생 시에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2)특정 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의 점증적인 축적 등을 통해서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정책대안들 역시 특정 시기에 정부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3)국민적인 분위기의 흐름이나 여론, 선거 결과와 행정부의 변동·의회의 개편 등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정책의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4)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하며,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추진 형태가 있고,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개칭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5)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형태로,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이 있으며, 농촌자립기반 구축과 지역공동체 조직지원에 중점을 둔다.  6)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는 특정 제품이나 제도 등에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 중 6∼12명 정도의 소수 인원을 선발,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 기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문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주고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문항별로 응답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7)주요 질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준은? ②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③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가져야 할 관점과 가치는 무엇인가? ④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인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⑥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⑦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지방정부 등 주요 행위자간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⑧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 및 활성화는 지역에 어떠한 편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⑨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다른 지역의 CB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⑩ 완주군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안은? ⑪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업은? ⑫ 향후 완주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⑬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전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체크

    III. 커뮤니티비즈니스(CB) 정책형성요인 분석

       1. 개관

    1) 완주군 CB정책 형성과정

    커뮤니티비즈니스(CB)란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완주군은 민선5기에 “지역공동체 100개소 육성” 정책 실행 사업을 펼치면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력 있는 공동체 발굴 중심으로 공공형 소득사업발굴사업에 주력하여 왔다(완주군 내부자료, 2014).

    완주군 CB는 2008년 3월 희망제작소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며, 2008년 8월 신택리지 지역 자산조사(66개 사업, 445개 자원)를 실시하였고, 12월에 커뮤니티비즈니스 담당부서를 신설(기획관리실) 하였다. 2009년 6월 신택리지 사업 완료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조례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졌고, 2010년 5월 - 7월에 CB재단법인 설립, CB센터 개관, 지역활성화 정책 통합부서의 신설(농촌활력과) 및 18개의 CB 사업이 공모되어 추진된다. 2011년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동체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 CB창업공동체 아카데미 운영과 15개 창업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등이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마을공동체 통합교육과 청소년 농촌직업 탐방(JOB스러운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CB 사업단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도 신규 CB 창업공동체 9개소 발굴과 CB 매니저 2명 선발 및 교육, 문화, 복지 분야 전략사업단 발굴 및 육성을 통해 CB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완주군 주요 CB 성공사례

    (1) 푸드 인 마더 쿠키

    ‘푸드 인 마더 쿠키’사업은 쿠키와 빵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기업으로 2009년 전북 완주군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2010년 CB 창업공동체 사업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이후 4명의 다문화 여성과 1명의 노인을 고용하는 등 매년 2~3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확산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농촌활력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마을기업 경쟁력 및 자립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더 쿠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면서 2013년 직원 10명, 매출 5억원을 올림으로써 정도로 급속한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어 성과가 높은 CB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새만금일보, 2013년 9월 10일자).

    (2)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 소식지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소식지) 협동조합은 완주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쓸모있게 소문을 내 지역사회에 온기를 주고자 하는 협동조합이다. 2012년에 예비CB에 선정이 되었고, 2013년 8월 협동조합으로 전환, 10명의 조합원이 있다. 1달 평균 1-2천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 100명 이상의 정기구독자를 확보하였다. 완두콩 소식지의 탄생 배경은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거리감이 줄어들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와 지역내 공동체 기업이 많고, 이들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면 지역경제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2013년 주요 성과를 보면, ① 완주군 다중지능계발프로그램 사업에 선정, ②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에 선정, ③ 완두콩 정기구독자 100명 돌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동그라미재단, 2014).

    (3) 완주군 떡메마을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이 마음 놓고 일하며 소득 창출을 통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완주 떡메마을’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고용인원이 장애인 33명을 포함해 47명 정도이며, 441㎡의 규모로 2010년 2월 5일 설립되었고, 2013년 1월 부터 민간에 위탁되었다. 주요생산품은 모시, 가래떡과 오색가래떡, 떡국떡, 조랭이떡, 오색조랭이떡, 굵은 떡복이떡, 절편, 백설기, 무지개떡 등 70여종의 떡을 판매하고 있다.

    완주떡메마을은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사업장으로 완주 및 전북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천연가루로 색을 만드는 등 떡과 맛과 색을 지역의 농산물에서 살리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군부대 단체 급식 판매실적이 증가해 2012년 6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한 달에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50∼60가마(80kg)를 소비하고 있다(전북도민일보, 2013년 1월 23일자).

       2. CB 형성요인 분석

    1) FGI 분석 결과

    (1) CB의 가치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중상으로 평균 85점 정도로 응답하였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중상이되 평균 75점 정도의 분포를 보여줌으로써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도내에서 좀 더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가져야 할 관점과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단계진입과 발전을 위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사업이 이뤄지도록 고민해야 할 때 ➁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정책은 지방 정부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역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의 정착과 지역의 재발견을 위한 내부적 성찰이 관건 ➂ 공통적 유대감과 가치 공유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찾아가고 지역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확립이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➀ 주민참여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력 ➁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치단체의 관심 ➂ 마을 경쟁력 확보에 기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2) 운영적 측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성 및 활성화 이유?”에 대해서는 ➀ 중간지원조직, 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지역주민의 참여, ➂ 행정적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분포를 보여 줌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성에 위의 3가지 요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한적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➀ 커뮤니티비즈니스 자체가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 ➁ 관에 의존하는 경향, ➂ 괄목할 성과 미흡, ➃ 단기사업 형식 등의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지 않고,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에 우려를 보여주고 있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 보장이 중요하고, ➁ 중간지원조직(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의 경우 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 교육, 컨설팅 진행, ➂ 공무원의 경우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마련 실행 ➃ 시민단체의 경우 관심과 활용, ➄ 지역주민의 경우 참여, ➅ 지방의회의 경우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 독려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이중 시민단체의 참여와 적극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니 나타났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지방정부 등 주요 행위자간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가짐으로써 CB 지원센터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생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성 인식 및 문제해결 의지, ➁ 지역 실정에 맞는 아이템 발굴, ➂ 지역현황파악, ➃ 중간조직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구축, ➄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분포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성 인식 및 문제해결 의지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지방정부 지원시스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 및 활성화는 지역에 어떠한 편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➀ 일자리 창출 ➁ 경제 활성화 ➂ 지역경쟁력확보 ➃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형성 순으로 응답을 하였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편익에 많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결국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나 그로 인한 지역경쟁력 확보 등이 중요한 편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다른 지역의 CB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➀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➁ 지원조례 제정과 이에 근거한 CB 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준비 등으로 응답을 함으로써 완주군의 경우 공무원이나 현장전문가들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조례제정 등이 CB 형성의 중요한 동인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➀ 지속가능성 ➁ 관 주도 사업모델 탈피 ➂ 장기적인 공동체 차원의 시각에서의 접근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➀ 단기간에 관련 지원이 끊기면서 지속성 확보가 안됨 ➁ 행정적 지원에 과다한 의존 경향 등을 제시하여 가장 시급한 요인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CB의 자생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분석된다.

    (4) 기타요인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➀ 완두콩 ➁ 푸드 인 마더쿠키 ➂ 떡메마을 ➃ 이웃린 ➄ 홍홍 ➅ 이랑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결국 46개의 사업 중 전문가들의 평가는 완주군 소식을 전하는 완두콩 소식지와 푸드 인 마더쿠키, 떡메마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향후 완주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➀ 주민들의 적극적 의지와 참여, ➁ 지방정부의 실질적 관심과 지원, ➂ 미시적인 접근이나 단기적 사업보조 및 성과를 지양하고 자율성을 가진 장기적인 정책 마련 필요, ➃ 민간부문과의 상충 극복과 상생관계 조성 등의 응답을 하였다. 결국 앞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지,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CB 사업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전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지역(지역주민)의 자신감과 적극적 참여(16점), 지역활력의 필요성 인식(7점), 주민참여와 네트워크(7점), 특화된 콘텐츠(7점), 법·제도적 기반 구축(5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5점) 등의 순으로 응답분포가 나타났다8). 특히 지역 전문가들은 지역(지역주민)의 자신감과 적극적 참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성 및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사례분석

    (1) CB 가치

    ? 수익성과 공동체성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커뮤니티 자체도 비즈니스 사업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업의 경영기법을 우리 마을 문제에 적용해 보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며,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지역사회 스스로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 의지와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연계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CB 사업의 형성에 수익성과 공동체성 어느 부문에 초점을 둘 것인지가 명확해야 하며, 특히 사업의 형성단계에서는 공동체성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완주군 떡메마을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이며,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사회적 기업형태이다. 2012년 10월 첫 호(號)를 낸 ‘완두콩’은 커뮤니티비즈니스(CB) 창업 공동체인데,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완주 마을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푸드 인 마더쿠키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9년 전북 완주군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다문화 여성과 장애우 등에게 일자리를 선물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환원되고 있다. 이 사업이 지금은 수익성이 담보되고 있지만, 사업초기의 경우 기본 목적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커뮤니티 자체도 비즈니스 사업이 될 수 있고 수익성과 성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지만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공동체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리더의 신념

    지방정부의 소농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고, 판로가 없기 때문에 자가소비나 자식이나 친척에게 나눠주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팀장은 인터뷰에서 “일자리도 없고 노인들만 있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초기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주민들을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 형성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리더의 신념과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떠한 생각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CB가 형성되고 지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인 완주떡메마을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포함해 4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사업진행, 네트워크 형성 등 사업초창기부터 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CB) 창업 공동체인 ‘완두콩’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완주 마을 이야기’를 기치로 매월 10-20일에 발간되고 있다. ‘완두콩’은 과거 전북 일간지에서 사회부장직을 역임하다 귀농한 뒤, 현재 화산면 상호마을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용규씨가 발행 및 편집을 맡아 기획력과 지면 구성면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군민들에게 읽혀지는 소식지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9).

    푸드 인 마더쿠키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9년 전북 완주군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2012년에 마더쿠키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탈피하여 흑자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문화 여성지도자로 활동했던 마더쿠키 강대표는 낯선 땅에서 외로웠고 형편도 넉넉지 못했던 다문화 여성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빵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따라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쿠키'로 만들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착한 쿠키를 만들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이 다문화 여성 5명을 포함해 10명, 3년 만에 흑자를 유지하고, 매출액의 5%를 사회에 환원하게 된다.

    즉,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경우 초기 형성과정에서부터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전문성이 기반이 될 때 CB 사업이 형성되고, 사업형성 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고 할 것이다.

    ? 지역성과 확산성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력 있는 공동체 발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22개 사업이 육성 중에 있다. CB 창업공동체인 완주서원 WJ아청인친, 이주여성들의 카페운영사업, 로컬푸드 제과제빵 활성화를 위한 줌마뜨레와 CB시범모델로 경력단절여성들의 리폼공예사업, 예비창업공동체로 완주군 전체 마을소식지 완두콩을 발행하는 마을신문 완두콩 공동체 사업, 장애학생 주간보호 및 아동발달치료센터 사업인 이랑사업 등 22개 사업이 있다.

    완주군의 경우 2014년 5월 31일 기준에 의하면 인구 87,772명, 세대수 36,688세대, 노인인구가 16,997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면 2읍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완주군 홈페이지, 2014). 특히 삼례 6,619명, 봉동 9,751명 등 2개 읍이 전체 19%를 차지할 정도로 2읍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고산(9개), 삼례(5개), 봉동(3개), 구이(2개), 운주(1개), 이서(1개) 6개지역 21개 사업이 CB 창업공동체 및 예비CB 창업공동체로 육성 중에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4년 현재 마을회사 111개소, CB창업공동체 48개소가 활동 중에 있으며, 2014년 CB참업공동체는 9개소에 이르고 있다.

    결국, 완주군의 CB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발굴노력을 통해 정책 초기에는 지역적 편차가 고려되어 형성되더라도 점차 두고 완주군 전 지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운영적 측면

    ? 교육기능

    CB의 특성상 규모의 대소를 떠나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CB 사업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CB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알맞은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해야만 CB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완주군의 경우, 2011년 창업공동체 아카데미(지역맞춤 연계 창업공동체 입문과정, 창업실습과정 진행), 써포터즈포럼(3,4,5,6월), 지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워크숍(10,11월), 전국마을네트워크 9월 모임 완주에서 개최, 지역에너지 전국네트워크 4월 모임 완주 개최, 제3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진행, 2012년의 경우 마을공동체통합교육 (신규마을 13개, CB 14개 70명)을 필수과정, 운영실무과정,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외에도 신규마을 13개(파워빌리지 3, 참살기 10)에 대해 찾아가는 마을교육 실시, 재교육 대상 마을 5곳을 선정하여 발전가능 마을을 재교육 시켰으며, 마을사업 가공기반구축지원사업 마을교육(마더쿠키, 구재마을, 원봉산 마을 등 3개) 시행을 하였다. 이후 2013년, 2014년에도 마을공동체 통합교육, 찾아가는 마을교육, 신규마을 및 기존마을 중 14개 마을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 교육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2014).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완주군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로컬푸드시스템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품목(300종 이상)을 사철 공급하는 것과 좋은 품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로컬푸드시스템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데, 고령·소농 생산자를 조직해 조합원만 1,500여명이 되다 보니 품목의 다양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품질유지가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에 따라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신선하고 유기농 채소를 공급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의 기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10).

    결국 CB와 같은 지역발전 정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합의와 참여를 끌어내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중간지원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조직이 중요한데, 중간지원조직이란 개별행위와 제도 사이에 이를 연계하고,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의 추진을 도모하는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기존에 지역적 사업의 경우 매칭기능을 정부가 담당하고, 주민들은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나, 정부 역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과 인력상의 문제, 정부가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더욱 필요하다11). 지방자치단체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시키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중간조직 기능을 담당한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는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사람, 물건, 정보)”을 발굴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연계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면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주상현, 2012: 297). 이 센터는 2010년 8월부터 지속하면서 7명의 인력으로 공동체 발굴·육성, 주민교육, 지역네트워크, 사업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활력사업에 대한 상시자문 및 정책지원 추진, 지역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제안 추진, 농촌활력사업 성과분석 시스템 마련 및 실시·평가·우수사례 발굴, 지역활동가 양성 및 공동체사업 대상 통합교육사업, 사업의 지속가능확보를 위한 공동협력모델 발굴 및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조직체계 및 관련 조례제정이 끝난 후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9년 7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으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한 완주군은 2010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2010년 19개 사업, 2011년 창업공동체 13개, 예비창업공동체 9개, 2012년 신규마을 13개12), CB 14개 사업, 2013년 마을회사 111개소, CB참업공동체 48개소, CB참업공동체 5개소, 2014년 현재까지 마을회사 111개소, CB 창업공동체 48개소 외에 CB창업공동체 9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했던 조직이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이다(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2014).

    결국, 민간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설립한 완구군 지역경제순환센터는 행정조직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업·농촌분야의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중가조직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방행정조직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주민들 편에서 각종 정책을 생산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중간조직이 CB의 발굴과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시 다른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다른 중요한 차별점 중 하나가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중간조직 활성화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 지원조례의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으로서, 지방정부 행위의 기초가 되며 지원의 기반이 된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경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그 정책이 형성되는데 지원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시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비즈니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2004년부터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치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읍·면·동 별로 ‘좋은 대학 주민자치 대학’을 개설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조례를 보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 순천시는 2013년 6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를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http://blog.naver.com/jdyi8589/70181469064).

    완주군의 경우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0월 7일 제정되었으며, 완주군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서 순환센터에는 시설로 “1. 로컬푸드지원센터, 2.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3. 도농교류·도농순환 활성화센터, 4. 지역주민 문화·교육 지원시설, 5. 마을회사 창업보육센터, 6. 완주지역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식당·판매점 등의 편의시설, 7. 지역 경제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는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1년 2월 17일과 2012년 8월 2일에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농촌지역 공익기능 증진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지역인재와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 또한 제5조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대하여 1~3년간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 “군수는 지역활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 조례로서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다른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다른 중요한 차별점 중 하나가 지원조례 제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조례제정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의 지원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조례라는 제도에 근거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민관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이 생성되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 CB 체제로의 조직개편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무 행정부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완주군은 지역 경제의 주축인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축제 운영 등을 위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되는 조직 개편을 시도하였다14).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0년 7월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으며, 이 부서는 민선4기부터 추진된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각종 농촌 활성화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수행 전문부서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마을회사 육성, 로컬푸드, 도농순환, 지역일자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5개 담당부서에서 2014년에는 마을회사육성15), 농정기획16), 로컬푸드17), 도농순환18), 사회연대경제19), 커뮤니티비즈니스20) 등 6개담당으로 확대·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결국, 완주군의 경우 관료조직 운영에 편리한 조직 운영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직운영을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포함한 농정업무를 전문화시킴으로써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이 형성되어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적극적인 재정 지원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즉, 특화사업인 마을회사 100개 육성과 로컬푸드 및 건강밥상 꾸러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2011년 본 예산 4,425억원 가운데 농업분야에 795억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2012년 752억원(15.02%), 2013년 853억(15.79%), 2014년 800억(14.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마을회사 육성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0년에 123억원에 비해 2011년에 농업부문 예산은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69억원(27.1%)으로 급격히 늘어나 군 전체예산 중 17.83%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농업부문 예산은 완주군 전체예산 중 15%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농업 부문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주군 행정부서의 조직별 예산을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농촌활력과의 경우 2011년 조직 설립 이후 예산을 보면 2011년 102억(2.30%), 2012년 147억(2.93%), 2013년 175억(3.24%), 2014년 130억(2.30%)으로 나타나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의 경우 2012년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를 하지만, CB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 수 있다.

    결국, 완주군의 경우 2014년에는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예산 분포에서 약간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흐름을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집중투자정책 수행 등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간 것으로 평가된다.

    ? 지원제도

    완주군의 경우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단계별 육성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의 경우 사업단계별 육성전략을 통해 예비CB창업공동체와 CB창업공동체로 분리하여 예비CB공동체의 경우 1,000만원, CB창업공동체의 경우 3,6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사업유형별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질적성장 및 사업내실화 추진하였고, 수익금의 5% 공동적립을 통해 사회환원시스템을 강화하는 육성전략을 취하였다. 2014년에는 대표 CB공동체 육성 및 소규모 주민공동체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제도는 소규모공동체에 200만원, 예비CB공동체에 700만원, CB창업공동체에 2,500만원, 공동협력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 비율을 10% - 20%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CB창업공동체 육성방향을 2010년의 경우 농산물 생산·가공관련 사업으로 마을사업과 구분없이 추진하다가, 2011년엔 마을사업과 구분하고 문화·교육·사회서비스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업유형 및 성격에 맞는 차등지원 및 육성 전략을 추진하였고, 2013년-2014년에는 사업내실화 및 공동협력사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였다.

    결국, 완주군은 공동체사업 자립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비즈니스(CB) 집중 지원 체제를 갖추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이 형성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는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8)점수는 응답내용을 1위에서 5위까지 나열한 후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후 순위를 부여하였음.  9)이용규 발행인은 인터뷰에서 “완두콩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을과 사람, 주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혀 참된 의미의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완두콩 홈페이지, www.wandookong.kr).  10)매장에선 출하 전 제초제나 살균제 등 54가지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군에서는 2주에 한번 264종의 잔류농약검사를 한다. 진열 기한도 엄격하여 엽채류, 유정란 1일, 과채류 1-2일, 근채류 1-3일, 건물류 7일, 버섯류 1-2일, 가공품류 30일, 두부와 콩물은 1일이다.  11)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는 ① 공무원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②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문가 운영형 ③ 외부기관 위탁형 ④ 순수시민단체 운영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엽 외, 2011: 229).  12)완주군 CB센터는 2012년부터 기존에 담당하던 CB 사업 이외에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민 유치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13)이 조례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1. 마을을 특화한 마을회사육성을 위한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살기마을, 파워빌리지, 마을회사 등 단계적 마을 육성사업 전반, 2.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전반, 3. 도시형사업으로 구도심, 주택, 공공시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사업 전반, 4. 지역산업형사업으로 기업, 금융, 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의 지역 공헌과 연계한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전반, 5. 문화교육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을 통한 공공형사업 전반, 6.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순천시의 경우 농촌지원과 내에 로컬푸드 담당이 있다.  15)마을회사담당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정책개발, 마을회사육성센터 운영 총괄, 마을(공동체)회사 창업보육센터 운영, 마을축제, 마을 브랜드 개발 육성, 파워빌리지 육성지원, 지역공동체활성화(소득사업) 육성지원, 맛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6)농정기획담당은 완주군 농업농촌정책 발굴 육성, 지역경제순환센터 업무 총괄(CB센터+마을회사육성+도농순환+로컬푸드 등 업무협력 총괄 지원), 완주군 농업농촌 활력 성과분석, 대 주민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7)로컬푸드 담당은 건강한 밥상 꾸러미 소비자 조직화 및 홍보업무, 건강한 밥상, 학교밥상 모델사업 추진, 영농법인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장터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8)도농순환 담당은 마을텃밭 (3개소) 운영 관리,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총괄, 스쿨 팜 조성 운영, 정부 귀농자 지원사업, 귀농귀촌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 두레농장 발굴 조성, 도농교류 활성화 , 1마을 1커뮤니티 인연맺기, 귀농귀촌자 기초조사 및 역량 DB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9)사회연대경제 담당은 정부 일자리사업 연계추진 및 신규시책 발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정부일자리사업 연계추진, 청년 행정인턴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도시형 CB모델 연구, CB센터 시범사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업무 총괄, CB 시범사업, CB센터 운영지원(연구, 홍보 및 교육사업 등), 신택리지 시범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V.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1. FGI 질문지 분석결과와 정책과제

    질문지 기법을 통해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성과를 어느 정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나름대로의 경쟁력있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주민 참여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력 증가, 마을 경쟁력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완두콩, 이웃린, 마더쿠키, 떡메마을 등 성공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산출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에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속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관주도 사업에 따라 단기간에 관련 분야 지원이 끊기면서 지속성확보가 어렵고, 성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경우 CB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지,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CB 사업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지역 전문가들은 지역(지역주민)의 자신감과 적극적 참여, 지역활력의 필요성 인식, 주민참여와 네트워크, 특화된 콘텐츠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성 및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소득자원, 인적자원 등 지역자원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민의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활력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과 지역의 자존감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연구의 사례분석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원조례, 재정확보, 중간지원조직, 지방자치단체장 관심 등은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에 필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형성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농촌지역 정책추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사례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과제

    1)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재성찰

    (1) 수익성보다 공동체성 가치 고려

    최근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논의와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기본적 출발점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순천과 완주군 정도라고 평가되는 현실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반드시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공동체 (community ) + 기업 사업 (Business)의 합성어로 지역문제 → 지역자원 발굴 → 비즈니스 도입 → 수익과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영역은 무궁 무진 하며, 지역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공적 기준은 수익성이 아닌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와 활력이 담겨져 있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과에서 수익성은 2차적 기준이 되어야 하며,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누구나 참여하여 지역이 재생되고 지역문화가 계승되는 인간성과 지역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사업인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마을이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리더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지속가능성 및 지역 확산성 고려

    CB 형성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주체의 리더가 전문성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지역활력을 위해 성공적으로 CB가 안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완주군의 자체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업만족도, 지속가능성, 목표달성도, 대외인지도 등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의하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높고, 일부 사업단의 공공구매, 연합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고, 공익형의 경우 활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완주군 내부자료, 2014).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완주군 자체의 CB 평가에서 보면 사업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지역사회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CB가 형성되어 지속될 수 있는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모두가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를 지속가능성이라고 보았듯이 관주도 사업모델을 점차 탈피해 가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고산(9개), 삼례(5개), 봉동(3개), 구이(2개), 운주(1개), 이서(1개) 등 6개지역 21개 사업이 CB 창업공동체 및 예비CB 창업공동체로 육성하면서 완주군의 CB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발굴노력을 통해 지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1) 교육기능의 활성화

    특정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완주군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공동체 통합교육, 찾아가는 마을교육, 신규마을 및 기존마을 중 14개 마을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 교육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에서 성공적 정착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중요한 동인 중 하나가 참여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의 비전과 가치, 새로운 기술 등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완주군 CB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해 나갔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향후 교육과정 속에서 지역의 잠자고 있는 지역자원과 사람을 재평가, CB 사업화를 위한 핵심인력을 발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CB 매니저의 발굴 및 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CB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자원과 행정조직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며, 완주군은 민간과 행정의 경계선상에서 자유롭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간조직을 신설하였다. 완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CB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이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부여와 책임감 부여가 CB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CB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역밀착형 지원조직이 필요하며, 한국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중간 매개기구로서 지원조직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B 중간조직은 상위 기관의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별 CB 기초자원 조사 실시·사업화 콘텐츠 DB 구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창구 역할 수행, CB 플랫폼 서비스 제공, CB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CB 포럼 및 교류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공감대 확산, 지자체와 CB 사이의 가교역할 및 네트워크 브로커 등 관계구축 서비스 등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향후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내에 사회적 경제의 싹을 틔워나가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 중간지원조직의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시스템 구축

    (1)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인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완주군이 CB 분야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완주군은 민선 5기에서 핵심전략사업의 하나인 마을공동체 100개소 육성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과 조례제정 및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행정조직내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2012년에 마을회사 육성, 로컬푸드, 도농순환, 지역일자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5개 담당에서 2014년에는 마을회사육성, 농정기획, 로컬푸드, 도농순환, 사회연대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6개담당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또한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이곳을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지역경제순환센터)로 만들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비롯해 마을회사육성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 등 완주군의 농촌혁신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이 자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연계 하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을 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순천시와 함께 성공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조직편재, 적극적인 재정지원, 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해질 것이다.

    (2) 법?제도 지원체계 구축

    완주군은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2011년의 경우 사업단계별 육성전략을 통해 예비CB창업공동체와 CB창업공동체로 분리하여 예비CB공동체의 경우 1,000만원, CB창업공동체의 경우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을 10% - 20% 정도로 규정하는 등 단계별 육성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집중투자정책 수행 등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완주군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업을 담당할 인력과 조직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완주군은 정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던 바,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농촌지역발전과 지역재생 및 활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CB)가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GFI 질문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지방정부 안에서 새로운 정책이 형성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개념조차 생소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완주군에서 형성되고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련제도부터, 조직, 정책, 중간지원조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던 완주군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바, 성과적 측면에서는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 정도만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의 면담, 관련자료 등을 통해 평가해 볼 때 아직까지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생존이 어려운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다수라고 평가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과 정책 방향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존재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의 첫 번째 단추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 적극적인 지원 조례 제정이나 민관 합작의 지원조직 설립 등 지방지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물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수익성보다는 지역의 활력에 초점을 두는 기본적 이념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CB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완주군의 사례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흐름이 필요하다. 2008년 이후 완주군 CB 발전과정을 보면, 먼저 태동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이후 지방정부-지역-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후 기존의 발굴된 CB 사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발굴을 위해 교육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완주군의 경우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기존의 군수가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군수체제하에서 민선6기가 출범하였다. 기존 군수와 다른 정책이 추진될 때 CB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바뀐다면 그 정책은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 선출된 단체장이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성장 지원, 안전한 농업생산환경조성, 귀농귀촌 지원으로 도시민 정착, 농특산물 제값받는 유통구조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주요 관심 사항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도시형 마을공동체 50개소 육성 등을 현안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평가된다.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의 정책형성요인 분석은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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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 [<그림 2>] 분석체계
    분석체계
  • [<표 1>]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과정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과정
  • [<표 2>] 사례의 개요
    사례의 개요
  • [<표 3>]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사업 현황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사업 현황
  • [<표 4>]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동체 육성 개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동체 육성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