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결정 요인 및 지역격차 분석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Poor Households and their Regional Disparities within Municip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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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This study assessed the factors affecting why the poor households social welfare services in a municipal area by analyzing some data from the 2010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As a result, in Seoul, there was a marked contrast between the north Han River and south Han River areas in using the welfare servic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ore public assistanc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south Han River area than in the north. In addition, disability, a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income,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effect factors are as follow : firs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improvements in its policies for welfare services to narrow the gap between areas. Second, the social services for poor households should be more accessible. Finally, the policies for care and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e households should be improved.

  • KEYWORD

    빈곤가구 , 사회복지서비스 , Oaxaca 모형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Ⅰ. 서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던 세 모녀 자살사건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경제 분야의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공급에 대한 국민체감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이다(이진, 2011: 124).

    최근에 와서는 서울특별시 내의 강남과 강북,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등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지역격차에 따른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임채홍‧김정렬, 2013: 206). 특히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불평등과 지역간 빈곤수준 등 주로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송영남, 2007; 이상록‧백학영, 2008; 김교성‧노혜진, 2009; 김교성, 2010; 임채홍‧현승현‧김수용, 2011; 임채홍‧김정렬, 2013).

    한편,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분석이 시도되고 있었다. 정연진·유조안(2011)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이수연·배지영(2011)은 저소득 만성질환 보유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입원경험과 보건서비스 이용요인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서선재 외(2011) 연구에서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사나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선정 또는 과제설정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있는 복지급여는 약 29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복지급여가 많은 편이지만(김태완 외, 2013: 174),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준을 비교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른 빈곤격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격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빈곤가구의 정부/공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복지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Oaxaca모형을 적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 설정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복지’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의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따르는 관련 활동 등과 같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금 및 현물지원 서비스가 모두 포함 된다(최승아, 2009: 215). 이와 같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반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보전’을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하며, 개별적‧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가 따르게 된다(이성대‧염동문, 2013: 287).1) 특히,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주로 시장의 배분기능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 기제라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의 사회화와 부양 및 양육 기능의 실패를 보완하고 예방하는 사회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이혜경, 2002: 148-149 재인용).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제반 관련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이중 국가와 개인의 쌍무적 계약과 재산, 소득 등 동일한 속성을 지닌 개인들을 범주화하여 운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영역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급여가 제도적‧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 간 혹은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자활급여 등)와 사회서비스(노인 돌봄, 보육,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복지관 및 생활시설운영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이들 영역의 급여특성이 현물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접근성의 문제나 이러한 복지서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한인지의 문제, 낮은 학력이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용자 간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할 때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세 가지 중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의 급여 집행과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장연진‧유조안(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주로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공급되는 잔여적 서비스 형태를 지칭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항).2)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강화하거나 신규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3)

    한편,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정하는 주민생활서비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 될 수 있다.4)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서 총 10개 예시 중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최 일선의 기관으로 서비스 전달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를 집행하는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서재호, 2008: 140).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은 시설운영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구분되며, 크게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복지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은 <표 2>와 같다.

       2.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특정집단(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한정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거나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계층이 저소득계층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정연진‧유조안(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여성가구주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구내의 성인 수,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여부, 만성질환자 여부 등에 의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학력수준과 만성질환자에 의해서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본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수연‧배지영(2011)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입원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입원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가 더 높았으나 실제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이용경험이 없는 저소득 만성질환노인은 외래경험이 있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욕구가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선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월평균가구소득,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수, 지역구 구청장 재선여부가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별로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적 특성과 지역구적 특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구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일반계층과 소외계층간의 실증분석 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승아(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있어서 일반계층과 저소득층 모두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에 따라서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서는 배우자유무, 가구원수,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여부에 따라서 계층 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빈곤탈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이성대‧염동문(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가구가 이용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대체로 잔여적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거주지역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간의 빈곤수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우선, 김교성(2010)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가구 빈곤원인에서 가구특성으로는 고연령, 저학력, 배우자 유무, 근로여부, 주거형태가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적 특성은 총 사업체수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수 등이 빈곤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채홍‧김정렬(2013)의 연구에서는 노무현정부에 비해 이명박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가구의 절대적 격차가 더 감소하였다고 보았다. 연도별로 거주가구의 연간경상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정부에 비해 이명박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가구의 전반적 만족도 격차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2008년을 제외하고 연도별로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가구주 수준, 가구특성 등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최승아, 2009; 정연진·유조안, 2011; 이수연·배지영, 2011; 서선재외, 2011).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가능성을 실증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성대·염동문, 2013). 즉,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빈곤 간에는 간접적인 영향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강북지역과 강남지역간의 빈곤격차가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 문제가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김교성, 2010; 임채홍·김정렬, 2013).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수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다만, 김교성(2010)서선재 외(2011)의 연구를 통하여 자치구의 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수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서울특별시 내의 강남과 강북,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등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임채홍‧김정렬, 2013: 206). 여기서, 지역격차는 경제적 수준 또는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의 변수들(가구주, 학력, 장애여부, 소득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지역 간 이용격차를 살펴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달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 전달요원의 차이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집단(장애인, 노인, 여성)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어서 개별적‧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특성상 제한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최승아(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 제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으며, 그 동안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2008년 이전에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준을 실증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2007년 이후 도입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이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등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공공부조는 현금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비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반면, 사회서비스는 현물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특정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을 공공부조(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현물급여) 구분을 통하여 어떤 서비스 유형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존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구특성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간의 격차와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과 분석데이터의 시점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결정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1)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며, 이외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급여의 형태로 공급 된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간의 논쟁이 많이 있다. 우선 현금급여가 현물급여에 비하여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 낙인의 약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한 선택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복지지출 절감의 노력으로 일환으로 현물급여를 선호하고 있다(이현주 외, 2003: 73).  2)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3)2007년 이후에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새로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2008년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와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는 노인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다(노기성, 2011: 73-75).  4)일반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는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 대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진, 2011: 146).  5)Gilbert & Specht(1974: 31)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 사이의 조직적인 연계 또는 공급자와 사회복지수급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결’이라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는 많은 유형의 개별 서비스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고 가능한 한 모든 항목을 망라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자료수집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6)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서울시복지패널조사는 2008년부터 1차 본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2009년에 1차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0년 2차 본 조사를 실시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1차 본 조사는 3,665가구의 7,7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 2차 본 조사에는 1차 본 조사를 통해 구축된 패널가구 및 가구원 중 서울, 경기지역 내의 거주지가 파악된 3,304가구의 7,0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은 2,893가구의 6,204명이었다.

    설문문항은 주로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부채, 자산, 생활여건, 건강, 주거, 노인부양, 자녀교육, 장애 및 재활, 사회복지서비스 등 기존의 복지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항들과 복지정책관련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 서울시민의 삶의 모습과 복지욕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1: 3)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조사된 2010년 2차 본 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답한 가구 2,893가구 중 빈곤가구 735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준과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론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지방이양사무로 되어 있다. 크게 복지(급여 및 가사간병 등), 보건(의료비 지원 등), 고용(구직 및 고용지원 등), 주거(주택지원 등), 교육(교육지원 등) 등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은 <표 4>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복지패널조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항목을 생계비지원, 교육비지원, 취업지원, 주거비지원,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지원, 저소득층월세지원, 주택 구입자금 지원, 의료비지원, 상담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물품지원, 가정봉사지원, 식사배달 등으로 포괄하여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복수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응답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 생계비지원이 14.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비지원이 7.5%, 영구임대주택(6.0%), 교육비 지원(5.6%)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복지재단, 2011: 110-111).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서비스 유형을 고려하여 그룹화 하였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분류 기준은 김태완 외(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된 “부처별 복지정책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재분류하였다.

    2) 분석모형

    지역 간의 이용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강북지역에 있느냐에 따른 이용격차이다. 즉, 강북지역에 비해 강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주거비용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남지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낮을 수 있다. 둘째는 가구특성(장애여부, 성별, 소득, 학력, 취업 등)에 기인한 이용격차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나 소득수준 등의 원인으로 인해 거주가구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가구특성에 기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과 집단 내 가구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Oaxaca모형을 활용하였다. 원래 Oaxaca(1973)는 노동시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임금격차를 비교함에 있어서 성별 외에 임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학력수준, 연령, 경력, 직급, 직종 등)에 기인한 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른 요인에 의한 임금의 차이와 순수하게 성별 자체에 기인한 차이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진 방법론이었다(임채홍‧현승현‧김수용, 2011: 88-89). 이모형은 성별이나 인종 등의 집단 간 임금 격차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데 흔히 적용되는 모형으로서 거주지역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를 추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일‧도수관, 2005: 350).7)

    본 연구에서 Oaxaca(1973)를 통해서 우선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두 집단의 이용 격차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추정할 경우, 각 표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Y)을 종속변수로 하고 그 외의 독립변수(X)를 통제하는 다중회귀모형을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50 기준(재정자립도 50 미만=0, 재정자립도 50 이상=1)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가구특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성별, 연령, 인종,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고용상태와 형태를 중심으로 변수를 설정하게 된다(김교성, 2010: 216). 따라서 가구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서 장애인이 포함여부, 총 가구원수, ln월평균 가구총소득, 배우자 유무로 선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포함여부는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장애인가구=1, 비장애인가구=0)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총 가구원수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경우는 해당가구의 빈곤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는 사별/이혼/별거/미혼에 해당되는 경우를 기준(0)으로 배우자있음을 1로 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가구주 특성으로는 성별, 건강상태, 연령, 학력수준, 취업여부로 선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를 기준(0)으로 남자를 1로 하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의 리커트 척도(매우 건강하지 않음=1, 다소 건강하지 않음=2, 보통=3, 다소 건강함=4, 매우 건강함=5)를 활용하였고, 연령은 연령계층별로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학력수준은 고졸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였으며(대졸이상=1, 고졸이하=0), 경제활동상태와 관련 있는 취업여부에 대해서 현재 취업상태인지 미 취업상태인지를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취업=1, 미 취업=0)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결정 요인과 지역 간 이용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6)서울시복지패널조사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연도별로 복지수준의 변화를 추적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1).  7)김태일‧도수관(2005)는 Oaxaca(1973) 모형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를 분석하였으며, 김태일‧김수용(2009)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격차 분석과 임채홍‧현승현‧김수용(2011)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절대적‧상대적 빈곤격차를 분석하는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Oaxaca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8)Oaxaca모형의 지역 간 요인분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임채홍‧현승현‧김수용(2011)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Ⅳ. 실증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단순비교 결과

    서울시 복지패널조사에 응답한 빈곤가구의 표본특성은 강북지역에서는 460가구, 강남지역은 275가구로 총 735가구로 나타났다. 즉, 강북지역에 빈곤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강북지역을 살펴보면, 재정자립 수준은 50미만 거주가구는 7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가구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형태는 여성가구주(50.2%)이면서 65세 이상 가구(69.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가구(17.0%)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61.3%로 많았으며, 가구원수는 대부분 1인 가구(46.5%)이면서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다수가 50만원~99만원(55.4%)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학력수준이 고졸이하(85.7%)이면서 미 취업 상태(80.7%)이며, 대부분의 가구주가 매우 건강하지 않은 상태(59.4%)라고 응답하였다.

    강남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가구(68.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형태는 남성가구주(52.0%)이면서 65세 이상 가구(68.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가구(12.4%)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61.1%로 많았으며, 가구원수는 대부분 1인 가구(44.4%)이면서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다수가 50만원~99만원(48.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학력은 고졸이하(84.4%)이면서 미 취업 상태(85.8%)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56.8%)라고 응답하였다.

    교차분석의 카이제곱(χ2)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재정자립 수준, 장애인가구 여부, 취업여부, 가구원수, 월평균 가구총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가구가 많았으며, 장애인가구보다는 비장애인 가구가 많으며, 대부분 1인이거나 2인으로 가구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구주가 대부분 미 취업 상태로 이며, 월평균 가구총소득도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면서 50만원 미만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 공공부조 이용여부, 사회서비스 이용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포함)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은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수준이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용결정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서울시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 모형의 적합도 및 유의도를 살펴보면, -2 Log Likelihood와 Chi-square(χ2) 값이 775.363과 98.535(p<.001)로, 공공부조에서는 736.760와 101.209(p<.001)로, 사회서비스에서는 613.029과 72.89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빈곤가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앞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류한 예측성공률은 71.8%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조에서의 예측성공률은 74.3%, 사회서비스에서의 예측성공률은 82.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강남지역일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할 확률이 62.26%(100[exp(0.484)-1]=62.26%')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을 구분해보면, 공공부조를 이용할 확률은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74.54%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97.98%로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장애가구 여부, 가구주 학력수준, 가구주 건강상태, 가구주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가구형태에서는 장애가구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일수록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을 고려해보면, 미 취업한 가구주로서 학력이 고졸이하이면서,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부조의 경우, 가구형태가 장애가구이면서 배우자가 없거나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구주는 미 취업한 상태에서 연령이 낮고 고졸이하이면서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강남지역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형태가 장애가구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일수록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을 고려해보면, 미 취업한 가구주로서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빈곤가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장애인 가구이면서 고졸이하의 학력과 미 취업상태이고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서울시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으로 가구주 성별, 장애가구 여부, 가구주 학력수준,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월평균 총 소득, 가구주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 모형1(통합)의 지역더미는 (+)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0[exp(0.463)-1]=58.88%' 정도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형태로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안 좋고 미 취업한 상태일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지역에서는 가구형태가 장애인가구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서 가구주가 고졸이하의 학력과 나이가 어리고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에서는 여성가구주이면서 고졸이하의 학력수준과 건강상태가 안 좋고 월평균 총소득이 높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모형5(통합)의 지역더미는 (+)의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0[exp(0.320)-1]= 37.71%' 정도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서 공공부조 이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외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50미만인 자치구에 거주하는 가구이면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배우자가 없으며 월평균 총소득이 높을수록 공공부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주의 특성으로는 고졸이하 이면서,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안 좋고 미 취업한 상태일수록 공공부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지역에서는 가구형태가 장애인가구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고졸이하의 학력과 나이가 어리고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공공부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수가 많으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가구주가 고졸이하의 학력과 건강상태가 안 좋고 미 취업한 가구주일수록 공공부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모형6(통합)의 지역더미는 (+)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0[exp(0.146)-1]= 15.26%' 정도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서 사회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외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로서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안 좋으면서 미 취업한 가구주가 있는 가구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지역에서는 가구형태가 장애인가구이면서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에서는 장애가구 이면서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Oaxaca모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격차 요인분해

    다중회귀분석결과(모형5-모형6)의 회귀계수 값을 토대로 Oaxaca모형을 통해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 격차에 대해 요인을 분해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크게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 격차와 더불어,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지역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이용수준 격차, 그밖에 기타요인에 의해서 기인한 이용수준 격차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9)

    Oaxaca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의 경우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전체 차이(①)가 -1.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북지역에서 강남지역을 뺀 차이가 (-)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차이 가운데 기타요인(③)이 아닌 지역요인(②)에 의해서 기인한 차이가 사회복지서비스 중 공공부조 이용수준에 의해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차이(①) 중에서 순수하게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②)가 해당 비중만큼 변이를 일으킴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은 지역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히 공공부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앞서 제시한 Oaxaca모형을 통해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이용격차는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는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이외의 다른 통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한 이용수준 격차(③)를 보여주며, 는 순수하게 지역요인에 기인한 이용격차(②)를 보여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서울시복지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서울시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지역 간 이용격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강남지역일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할 확률이 62.26%로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조는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74.54%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서비스도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97.98%으로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장애가구 여부, 가구주 학력수준, 가구주 건강상태, 가구 월평균 총소득, 가구주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북과 강남이라는 지역 간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해서는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58.88%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장애가구 여부, 배우자 유무, 월평균 총소득,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조에서는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서 서비스 이용수준이 37.71%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자치구 재정자립 수준, 장애가구 여부, 배우자 유무, 월평균 총소득, 가구주 학력수준,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에서는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서 서비스 이용수준이 15.26%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 통계적으로 장애가구 여부,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주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Oaxaca모형에 적용하여 분해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의 경우 강북과 강남의 지역 간 차이가 -1.3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공공부조에서 지역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서비스는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은 지역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공공부조의 이용수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간에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구 빈곤의 원인이 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 수준, 열악한 근로상태와 더불어 가구가 속해있는 지역 사회의 기회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김교성, 2011: 234).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강북지역에 빈곤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의 빈곤가구의 이용수준이 높다는 것은 강북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간 빈곤수준, 재정 및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라는 자격 조건을 배제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하여, 서비스 목적에 맞는 자격요건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장연진‧유조안, 2011: 96).

    둘째,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강북지역 빈곤가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이거나 한 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없거나 1~2인의 소규모 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실제적으로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최승아, 2009: 238).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강남지역의 재정자립도 50 미만 자치구의 빈곤가구가 이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향후 새로운 빈곤가구 발굴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혜택 대상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말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최하위계층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서비스 항목을 직접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빈곤가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빈곤가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부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현물보조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수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서비스보다는 현금급여성의 성격이 짙은 공공부조를 선호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빈곤가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홍보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우처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넷째, 65세 이상 노인 빈곤가구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곤가구주의 연령이 오히려 낮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노인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빈곤가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이면서, 1~2인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빈곤가구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복지패널데이터 중에서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수준에 대해서 지역 간 차이를 규명해보고, 다양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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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 자은 (2013) 건강보험 가입 재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Vol.33 P.549-577 google
  • 18. 이 상록, 백 학영 (2008)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60 P.205-230 google
  • 19. 이 성대, 염 동문 (2013)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사회과학연구」] Vol.29 P.285-304 google
  • 20. 이 수연, 배 지영 (2011) 입원·외래서비스 이용경험이 지역사회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 만성질환보유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Vol.42 P.303-322 google
  • 21. 이 신영, 이 재모 (2009)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Vol.19 P.105-128 google
  • 22. 이 진 (2011) 지방정부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P.123-149 google
  • 23. 이 현주, 강 혜규, 서 문희, 정 경희, 유 동철, 정 재훈, 이 승경, 노 언정, 현 명이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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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임 채홍, 김 정렬 (2013) 거주지역간 차이가 소득과 삶의 질에 미치는 동태적 변화패턴 분석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0 P.205-247 google
  • 26. 임 채홍, 현 승현, 김 수용 (2011) 절대적?상대적 빈곤수준의 결정요인 및 격차 비교분석: 2005-200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Vol.25 P.77-109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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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공급 주체, 범주, 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공급 주체, 범주, 내용
  • [<표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표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
  • [<표 4>]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항목 및 급여형태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항목 및 급여형태
  • [<표 5>] 서울시복지패널 조사 설문항목의 재분류
    서울시복지패널 조사 설문항목의 재분류
  • [<표 6>] 본 연구의 변수설정
    본 연구의 변수설정
  • [<표 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표 8>] 강북과 강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강북과 강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표 9>] 강북과 강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단순 격차 비교
    강북과 강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단순 격차 비교
  • [<표 8>]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표 9>]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표 10>]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표 1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격차 요인분해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격차 요인분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