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환경변화에 대한 공공조직의 대응전략*

Public Organizations' Management Strategies toward The Government3.0 Environment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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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정부3.0 위원회의 출범으로 새로운 정부3.0 추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탐색적 연구를 지향하면서 농촌진흥청의 정부3.0 운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조직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조직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한 바, 이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정부3.0 운용성과를 살펴보고, 공공조직의 대응전략을 조직의 환경에 대한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인 제도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정부3.0에 대한 대응전략을 첫째 제도적 관점에서는 ①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조직역량 구축, ② 법제화 및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으로는 ① 외부 환경요인과의 연합 형성, ②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아젠다 형성, ③ 외부환경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Active collaboration is needed to meet rapidly-changing administrative needs and to solve complex policy problems in local levels. This article draws implications for pursuing one of the top priorities of state affairs under Park Gunhye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3.0 is a major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initiated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public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s to design effective strategies of public organizations facing the changes from government3.0 policy. First,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ey must build their organization ability to guarantee institutional and budgetary supports. Second, in the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this study recommends the coalition building with external environment actors, the agenda-setting from a new perspective, and the improvement of external environment process. Given the rapid changes in their operating environments, it is important for public organizations to develop the ability in coping with an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reating the environment as their internal affairs.

  • KEYWORD

    공공조직 , 정부3.0 , 외부환경 , 제도적 관점 , 정치경제적 관점

  • I. 서 론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부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소통협력을 통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3.0 추진 계획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전환해 나갈 것이 핵심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정부3.0은 이론의 정립화와 부처별 다양한 과제 및 사업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3.0 추진실태를 보면 국민입장에서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민간부문 우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치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개인간·부서간·부처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정책의 통합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투명성·소통·협력 부족에 대한 국민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3.0의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부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국민이 불편해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정부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그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이고, 각 주체별로 정부3.0을 어떻게 구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정부3,0 추진이라는 외부 환경변화에 공공부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정부3.0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가 정부3.0 이론 정립화(조욱형, 2013; 고경훈, 2013)나 지방정부3.0의 효율적 추진방향(오영균, 2013; 주상현, 2014) 등에 초점이 모아져 있을 뿐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채근에 마지못해 각 부처들이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도와 공감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는 정부3.0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 바,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부처가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정부3.0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3.0 위원회의 출범으로 새로운 정부3.0 추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농촌진흥청 정부3.0이라는 공공조직 사례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정부3.0 추진성과를 토대로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탐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정부 3.0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 환경과 정부3.0

    1) 조직환경

    외부환경이란 공공조직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문화적정치적사회적기술적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의미한다. 공공조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요구 및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의 욕구와 문제들은 더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부문은 조직 외부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받고 목표와 제반 활동을 환경에 맞추어 대응해 나가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때문에 조직 관리자는 공공조직을 둘러싼 거시체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강영숙, 2014: 360).

    외부환경은 공공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통제하며, 외부환경의 각 구성요소는 개별적혼합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문성호, 2009: 157). 때문에 공공조직은 항상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불확실성, 불안정성, 복잡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불확실성은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상황의 확률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정보의 부족, 즉,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무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론의 주된 주제에 해당하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고, 각 대안의 결과를 평가한 다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외부환경은 정보와 자원획득에 있어서 조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불안정성은 사전적 의미로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성질이나 상태로서 외부환경 구성요소들의 변화정도를 반영한다. 구성요소들이 불안정할수록 조직은 일상적 운영과 기존 구조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문성호, 2009: 158-159). 공공조직은 외부환경의 요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은 외부환경의 변화하는 욕구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외부환경의 복잡성은 사전적 용어로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성질을 의미하며, 계획과 의사결정이 자원의존성에 의해 제한되는 것과 조직의 운영에 적절한 외적 구성요소들의 수를 의미한다. 질 높은 계획과 의사결정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정보수집과 평가가 필요하며, 복잡한 환경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외적 요인들이 공공조직과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공공조직 외부 환경요인으로서 정부3.0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18일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중 정부는 국가경영은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개·공유·소통·협력이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를 발표하였다. 즉, 정부3.0은 전자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여 정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하였다.

    특히 2013년 3월 16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의에서는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면서,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는 2014년 7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2014년 9월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 정부3.0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3.0은 정부의 역할을 재규정하여 정보서비스 플랫폼 제공자, SNS 기반의 또 다른 국민, 국민지성을 일궈내는 협업의 파트너,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지능형 정부로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2013)는 공식적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3.0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정부와 국민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오영균, 2013: 5-6). 특히 과거 일방적 정책 홍보나 동원에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행정정보는 이제 쌍방향적으로 생성 축적되고 있으며, 스마트한 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I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클라우딩 컴퓨팅 IT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기술 환경변화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차성민, 2012: 211-213; 김경아, 2014: 217-218).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환경, 기술 융·복합 등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합적 행정역량이 분산되는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정의 현안이 매우 많아짐에 따라 국정운영의 혁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복지·안전·중소기업 지원 등 서비스는 많지만, 서비스 간 중복·사각지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으나, 사각·중복지대가 상존하여 국민만족도는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입장에서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민간부문 우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치가 부족하며, 개인 간·부서 간·부처 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정책의 통합성이 저하되어 투명성·소통·협력 부족에 대한 국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부3.0위원회, 2014). 특히 2014년 7월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만이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의 적시성(golden time)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 신뢰 상실 및 행복감이 저하되고 있는 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다 철저한 자기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성장과 성공사례에 안주해 기존 전략을 반복하는 전략은 개인과 조직의 자만, 나아가 국가 전체의 위기의식 결여로 이어져 국가는 균형을 잃고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국가 운영 전략으로는 모든 면에서 경계가 없어지고 예측 불가한 국제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앞으로의 공공조직 발전 전략은 안정적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기업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조직 내의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요동'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자율적 요동이란 조직이나 체제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종전의 안정적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 안주할 게 아니라 스스로 안정을 깨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충격을 줌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행정학전자사전, 2014). 외부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혼돈과 복잡성, 그리고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위기점, 즉 분기점에서 이에 적응치 못하는 기업은 환경에서 도태될 것이며 이에 적응하면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3.0의 광풍은 공공조직에 자율적 요동을 주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최근 정부3.0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 정부 3.0에 대한 논의는 정부3.0 기존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주된 연구 흐름이었다. 예를들면 조욱형(2013)은 왜 정부3.0인가?, 정부3.0은 무엇인가?,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등 정부3.0의 기본개념과 의미 등을 연구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 3.0과 지방 3.0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부3.0 및 지방3.0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고경훈 외(2013)은 지방정부 3.0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이 깔때기효과, 부처간 칸막이 현상, 행정서비스 사각지다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3.0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조욱형(2013)은 왜 정부3.0인가?, 정부3.0은 무엇인가?,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등 정부3.0의 기본개념과 의미 등을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3.0의 시대적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 정부3.0을 지방정부와 연관시켜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오영균(2013)은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 3.0은 정부 3.0의 지방에 대한 적용으로 보고, 정부 3.0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3.0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로 새로운 고객관계관리(New PCRM)을 제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고객관계관리(New PCRM)는 공유, 개방, 참여의 기반 위에 국민적 수요와 정부공급역량의 맞춤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간, 예산, 인력의 제약조건 하에서 적절한 수요관리와 대응 역량강화를 모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3.0을 위한 추진과제로 추진전략, 세부과제, 평가와 보완적 과제의 탐색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그는 특히 정부 3.0과 관련된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데는 깔때기 효과에 기인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 3.0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논리구조와 시스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과 지방정부-지역주민간 관계관리가 필요하다고 논급하고 있다.

    김순은(2013)은 주민행복과 창조적인 지방정부 3.0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소극적 의미의 행복보장과 적극적 의미의 행복보장 관점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그는 100% 국민행복시대를 위하여 중앙-지방의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십, 지방의회-집행부의 창조적 거버넌스,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참정 등이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3.0은 하드웨어 보다는 주민에게 투자하는 소프트웨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주상현, 2014 재인용). 또한 주상현(2014)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개념과 논의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3.0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① 가치부합성(추진체계, 목표 및 추진 전략) ② 지방정부 3.0 추진의지(정보공개 성과, 정보공개 계획, 재정투자계획) ③ 사업성과(과제발굴 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시사점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3.0 과제들의 가치부합성 확보,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확보, 셋째, 사업성과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 3.0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의 시안적 설계를 모색하고 있는 금창호(2013)의 연구, 정부 3.0과 관련한 지방3.0 추진평가 및 발전전략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영(2013)의 연구, 경상남도의 정부3.0 추진 현황을 추진체계, 추진일정, 추진예산, 향후 일정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한 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3.0 추진시 검토 과제에 대하여 논급을 하고 있는 이자성(2013)의 연구 등이 있다.

    셋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변화 노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김동욱외(2011)은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ㆍ사회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된 바, 다양한 정책조정 방식 중에서 정부조직 설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어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체계의 조정역량 강화 방안, 기존 조직으로 관련기능 일원화 방안, 그리고 전담조직 신설 방안 등 총 10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 대안을 정책기획 조정능력, 집행력, 녹색기술․산업촉진능력 등 소망성 기준과 정치적 합의가능성, 개편의 용이성 등 실현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평가하고 있다. 문성호(2009)는 청소년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와 관점을 논의하고, 조직체계를 구조화하고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으로 영향력 행사, 청소년 조직간 실질적 협력 강화, 조직구조의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박준식(2010)은 현대 정부 조직의 기능과 성격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인 세계화로 인해 정부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변화 요구와 대한 정부의 성공적인 적응 여부가 정부 조직의 성격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국가와 세계화, 세계 사회의 도전이라는 문제를 점검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효율 정부’를 넘어서는 ‘스마트 정부’, ‘유연 정부’, ‘창조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최소한 그러한 정부 패러다임과 조직 모델, 혹은 조직 전략이 기존 패러다임과 끊임없는 접맥을 시도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설계의 변화방향을 논의하고 있을 뿐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한편, 오정수(1999)는 공공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첫째, 조직 외적 변화, 정보화에 대한 대응, 조직 내적 변화는 전문조직의 전문성 강화, 인간유지 기술의 향상, 의사결정의 분산과 횡적 네트워크 개발, 창조적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자원동원전략 개발 등의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논급하고 있다.

    결국, 정부3.0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이 공공조직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며, 이러한 변화에 공공조직은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3.0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정부 3.0을 구성하는 협력, 소통, 지능 등 새로운 IT환경과 정치, 행정과의 접점에서 파생하는 요소들 중심의 핵심 키워드들에 대한 이슈검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경험적 분석없이 이론적 논의만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명승환, 2012; 명승환·허철준, 2012). 즉,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조직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부3.0의 외부환경에 대응해 조직이 변화할 방향을 찾는 것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논의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분석체계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성호(2009) 등의 연구를 기초로 공공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제도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휴먼서비스 조직인 공공조직과 이러한 조직이 운영되는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시각으로 논의될 수 있다(Hasenfeld, 2000). 또한 공공조직이 직면하는 이슈와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와 관리과정이 어떻게 이러한 이슈들에 반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제도적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외부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제도적 환경에서 용인되는 업무절차들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조직이 제도적 규칙들을 더 반영하고 자신의 조직구조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더 통합할수록 조직의 합법성은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생존과 발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Meyer & Rowan, 1977; Hasenfeld, 2000). 제도적 관점은 외부환경에 대한 대부분 조직의 피할 수 없는 의존성을 언급하고 있다. 개방적 시장에서 자원을 위해 경쟁하기 보다는 조직은 합법성 확보와 의존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지지를 추구한다. 때문에 제도적 관점은 조직내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근원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변화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파악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준비와 행동에 좋은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고, 합법성과 제도의 규제적, 규범적, 인지적 차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정치경제적 관점은 조직을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목표들을 지닌 하나의 집합체로 설명한다. 이 시각은 외부환경의 기관과 이익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자원에 조직은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별조직의 잠재성은 외부환경으로부터 파워와 합법성의 형태로 경제적 자원들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은 자신을 통제하는 과업환경의 구성요소들과 상호작용해야 한다. 협상과 산출의 연속적인 과정은 각 구성요소에 의해 통제되는 자원들에 대한 조직의 의존성 정도를 반영할 것이다. 자원에 대한 조직의 의존성이 크면 클수록 조직구조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구성요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Hasenfeld, 2000). 따라서 관리기능들은 다양한 외부재원의 획득, 보조금과 프로그램 지원금 관리를 통한 재원의 통제, 프로그램 이행의 효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내부 프로그램간 경쟁, 전체 조직차원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치경제적 관점은 환경과 조직간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외부환경의 요구와 기대에 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문성호, 2009: 162). 공공조직은 자원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공조직이 직면한 분명한 이슈들에 주의를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경제적 관점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이행은 관리자에게 정책분석가와 조직적 연계의 협상가와 같은 보다 넓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파워를 동원하고 이를 조직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관리자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기하는 것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등 다양한 정치적 전략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시각을 기저로 하여 이 연구는 공공조직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 요인에 대해 정부3.0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부3.0 핵심 전략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변화관리 등을 통해 조직의 적응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직의 환경에 대한 관점을 제도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조직의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탐색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I. 정부 3.0 추진 현황분석: 농촌진흥청 사례

       1. 정부3.0 추진 현황

    1) 농촌진흥청 조직 특성과 정부3.0 추진 개요

    (1) 조직특성

    농촌진흥청의 설립은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③항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농촌진흥법 제1조(목적)에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4월 출범하였고, 2008년 10월 대기능, 대과 중심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9소속기관 → 5), 2014년 현재 1,856명의 직원이 있다. 또한 2014년 예산은 12,236억원이며, 이 중 순수사업비는 6,686억원이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2014).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을 통하여 농산업경쟁력 및 농업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미션을 설정하고,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비전을 위해 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농업경쟁력 강화로 국가발전 견인 ③ 바이오 기반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④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라는 4대 목표와 ①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② 농업 지식 네트워크 확립 ③ 글로벌 과제 대응 및 국제협력강화 ④ 스마트 조직 구축이라는 4대 핵심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2) 정부3.0 추진개요

    농촌진흥청은 2013년도는 정부3.0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공개·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보고 다양한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14년이 되어서도 정부3.0 가치의 직원 공감대 형성과 내재화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이 되면서 정부3.0 추진 2년차로서, 정부3.0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로 보고 국민·현장·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은 정부3.0 기반구축시기 ⇨ 2014년-2015년은 정부3.0 내재화의 시기 ⇨ 2016년은 정부3.0 정착·생활화의 시기로 규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농촌진흥청 내부자료, 2014).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비전목표를 농업·농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정하고 고객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 3가지를 농촌진흥청 핵심가치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4년 5대 전략으로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극대화), 공공정보 개방·일자리 창출(고도화), 정부운영방식·디지털 협업시스템(활성화), 정책·서비스 제공의 수요자(최적화), 정부3.0 추진체계·변화관리(선진화)를 설정하였다. 한편 13대 과제로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극대화) 분야에서는 ① 정부3.0가치를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적용·확산 ② 정책 전과정에 민관협치 강화를 제시하였고, 공공정보 개방·일자리 창출(고도화) 분야에서는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정부운영방식·디지털 협업시스템(활성화) 분야에서는 ①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정부운영체계 확립 ② 통합의사소통 시스템 등 협업 기반 구축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제시하였고, 정책·서비스 제공의 수요자(최적화) 분야에서는 ①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방향 및 과제관리 ② 정부3.0 10대 선도과제 맞춤형 서비스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정부3.0 추진체계·변화관리(선진화) 분야에서는 ① 정부3.0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②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③ 국민체감형 정부3.0 홍보 추진 ④ 정부3.0 학습·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 2013년 정부3.0 추진 실적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농촌진흥청의 경우 결재문서, 회의록 등 결과중심에서 정책의사 결정과정까지 전 과정을 등록하도록「기록관 운영규정」(훈령 877호) 개정(‘15)을 추진하여 기록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사전공개를 2013년 대비 212% 이상 대폭 확대하고 있다. 즉, 사전정보공표 대상을 기존 34개 목록에서 농업기술종합정보, 농작물재해예방관리정보,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농산물 소득정보, 농축산물 가격분석, 전국 농축산물 경락가격, 농자재관련 법령 추가 등 영농기술 또한 농업기술정보, 식품성분 등 DB개방으로 농업기술 보급·활용을 촉진하였는데, 기존에 개방된 8개의 DB외에 연차별로 2013년 10개, 2014년 24개 등으로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총 81개의 DB중 49개의 DB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방 10개 DB를 보면, 병해충발생정보, 병해충도감정보, 귀농 새소식, 귀농 교육정보, 농지/빈집정보, 소장도서 정보, 우수농업경영체 정보, 강소농 품목별 매뉴얼, 귀국보고서 정보, 농기계안전정보 등이 있다(농촌진흥청 내부자료, 2014). 이 외에도 주요 정책과제의 정책토론 등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통로 확대 등을 통해 민·관협치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중점 품질관리 추진을 위해 연구과제최종보고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즉, 농촌진흥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 대외 활용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구과제성과, 최종보고서의 품질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3.0 가치의 직원 공감대 형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내재화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공공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전공개 및 정보접근성 강화로 국민 만족도는 높으나, 국민생활과 관련된 연구성과와 정보의 공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효과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가치창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더 많은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DB 품질의 고도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농촌진흥청은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인삼특작의 기능성 유용정보 제공 등 투명한 정부과제 10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내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 개선을 위해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 운영 및 부처 간 협업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선정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교류(2), 과장급 개방형직위 확대(2→5)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1). 또한 농식품부와 맞춤형 농업정보 개방‧공유‧확산 서비스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들면 식약처와 농약관리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 농약등록·기준설정 기간단축(6개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경운기 안전반사판 부착사업(3M)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4).

    또한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영상회의 활용률 제고를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9개소의 시스템 구축 및 지정, 주요 회의(4종)에 대해 영상회의 등을 76%이상 실현하였다(농촌진흥청 내부자료, 2014). 그러나 구체적으로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관의 노력은 엿보이지만, 협업의 성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례 발굴이나 부처간 협업지도 구축 노력 등은 아직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의 계획(2014)을 보면 2015년에 부처간 협업지도를 구축하여 시기별‧쟁점별 협업수요를 파악하여 조직간‧업무간 협업현황, 문제점 파악 및 협업 우선분야 도출을 계획하고, 협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은 현업부처로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사례로 농촌진흥청의 실시간 병해충 정보제공을 통한 신속한 부처협업 방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은 정부3.0과제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2).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고품질의 농업기상관측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농업기상관측지점 확대(147개소), 농업기상분석정보 서비스(76회)를 실현하였고, 온도 관련 기상학적 재해발생 위험지도 작성(4종). 자연재해 사전 예보 문자 발송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농업관측 기관간 정보 공유로 농산물 수급 안정 등 10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다.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과 이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 신속제공, 사용자 중심의 농업정보 개방·공유체계 구축,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자료 DB공개, 농약 등록·허가 절차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예를들면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 가능한 농가 맞춤형 기상위험 관리체계 확립(‘14~‘17)을 위해 개별 농가 단위 기상위험 조기경보서비스 시범 실시를 2014년부터 계획하여 서비스 지역을 2014년 350㎢→ 2015년 700㎢ → 2016년 1,000㎢ → 2017년 전국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병해충 조사·예측·부처 협업 방제를 통해 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제적 공적방제로 병해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중앙정부 1개소, 지방정부 9개소인 공동방제단을 2017년엔 각 시군 13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식품 민간 개발기술 이전 지원체계 구축, 농약등록 원스톱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6개월), 농산물가공센터 설치(16센터) 확대 하였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 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정보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동식 농업종합병원(2회), 이동식 동물병원(5회, 130농가) 및 다문화가정 상담사이트 운영, 여성농업인 교육지원(49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위해 모바일·웹 서비스 활용으로 ‘최신 농업기술 알리미’ 앱 전파를 통해 곤충추출 항생물질(코프리신)상용화 등 815건의 성과와 흙토람(토양환경지도, 토양통계 94종 등) 등을 통해 현장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4). 기관업무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과제명칭으로 개선하면서 새로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국민수요가 높은 정책·사업·서비스(10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및 농업인에게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3)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평가

    농촌진흥청은 2013년동안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다양한 정부3.0 과제들에 대해 자체평가를 통해 정부3.0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농촌진흥청, 2014).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농촌진흥청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영역과 관련된 정부3.0 추진실적에 대해 직원 공감대 형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내재화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전공개 및 정보접근성 강화로 국민 만족도는 높으나, 국민생활과 관련된 연구성과 정보의 공개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효과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가치창출에 대한 직원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더 많은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DB 품질의 고도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민관협치의 경우 다양한 채널로 국민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정책 형성·결정·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유도가 요구되어 향후 질적인 수준의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농촌진흥청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학, 공공기관 등과 인사교류 대상․범위의 다변화 추진이 필요하고, 부처간 협업․연계가 가능한 정책·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PC영상회의를 이용한 기관간 디지털 협업문화 확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영상회의 운영 및 PC 영상회의 활성화로 협업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ICT일자리 창출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방민석, 2010: 20-2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생활 체감형 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농촌진흥청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2013년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미반영으로 단편적인 서비스에 한정된 것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편적·과제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제공으로 전환하고, 기관·시스템 간 연계·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기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농업인 창업기반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청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성장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고, 농식품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요구 통합으로 국민체감도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가소득향상, 일자리 등 성과창출로 이어지는 국민 맞춤형 정책 재설계 및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최신 정보기술을 통해 우수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확산 및 유비쿼터스 정부(U-Gov) 구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예를들면 “맞춤형 농업정보 개방‧공유‧확산 서비스 구현”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 농식품부(정책 및 유통정보) + 네이버(포털 연계 서비스)를 통해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업행정 국무총리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2)농진청,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은 정부부처-지자체-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병해충 예찰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병해충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매뉴얼을 제정하고 보급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병해충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농진청으로 창구를 일원화를 하여 적극적인 협업방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농촌진흥청, 2014).

    IV. 정부3.0 대응 전략

       1. 제도적 관점

    1)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조직역량 구축

    공공조직은 외부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전략적 관리는 외부환경 구성요소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그리고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요구한다. 이해당사자들을 관여시키고 만족시키는 조직의 능력은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외부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부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조직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요소들에 의한 압력을 완화시켜야 하며, 경쟁조직 및 정부관계자와의 협상을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조직은 외부환경에 이미 존재하는 요구와 잠재적 요구를 조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는 조직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문성호, 2009: 162-163). 결국, 공공부문의 조직역량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강구될 수 있다.

    첫째, 공공조직 관리자는 환경의 변화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변화동향을 확인하고 파악하며, 조직에의 영향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진청은 농민과 국민의 수요에 대해 지속적인 니즈 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농진청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래의 정부는 국민의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반응하는 정부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농민과 국민이 농진청에 필요로 하는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농진청의 위상뿐만 아니라 농민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전략적 계획이 현실화되도록 구조와 과정을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공공조직 뿐 아니라 민간과의 국정‧협업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정‧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제고방안으로 기관과의 협업체계의 제도적 제안인 성과목표관리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3.0의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업, 부처간 협업 등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성과의 귀속문제라 할 수 있는 바, 다양하게 전개되는 협업과제를 어느 부서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성과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주상현, 2013: 497-498; 조주연, 2014: 155-157). 부처협력, 민간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부처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정부3.0의 협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과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협업의 성과를 판단할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통해 성과가 합리적으로 귀속되어야만 과제와 서비스들이 피드백되고, 이것이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시킴으로써 정부3.0의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적극 활용하고 농촌진흥사업 전 과정에 ‘고객중심·현장중심·정책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농촌진흥청, 2014).

    셋째, 부처간 실질적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3.0은 새로운 정부3.0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맞춤형 서비스, 민간부문 중심의 정부3.0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Top-down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적을 위해 부처간, 기관간 나누기식의 마지못해 하는 협업이 아닌 실질적인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1부서 1민관협치 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3.0 구현을 추구하는 것은 정부3.0계획 수립, 집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구체적 사례로 농촌진흥청이 선도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실시간 병해충 정보제공을 통한 신속한 부처협업 방제 서비스의 경우” 기후와 농업환경이 변화되어 돌발해충의 급속한 증가로 조기 방제가 절실해지고 있고, 돌발해충을 농경지에서 방제하면 인근 산림으로 이동 후 다시 농경지에 피해가 반복되므로 각 부처들간 협력 예찰·방제 협조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병해충 정보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를 위해 ICT 예찰정보를 활용하여 병해충발생 관리 및 방제 관리의 최적화를 추진해 나가는 서비스이다. 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부처는 농진청,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이며, 주관부처는 병충해 담당부서인 농촌진흥청이다. 정부부처-지자체-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병해충 예찰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부처별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맞춤형의 서비스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3.0에 대한 교육, 협업의 성과관리 교육 및 워크숍을 강화해야 한다. 즉, 담당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 들어오고 보직이 바뀌는 조직내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3.0 및 협업과 관련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정부3.0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부3.0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네모토 마사쯔구, 2010: 300-301).

    2) 법제화 및 예산의 확보 노력

    공공조직은 조직의 과업수행 뿐 아니라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화 및 예산 배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해 나가야 한다. 정부3.0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정부3.0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와 법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기존의 법령 재정비 및 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책 참여, 공무원 협업,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즉,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은 물론이며,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을 반영한 관련분야(예를들면 농업기술정보) 개방 확대에 대한 내부 규정 마련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정부3.0 추진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농촌진흥청은 2014년도 실행계획에서 정부3.0지원, 국민체감, 행정내부 규제 등 3개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발굴·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농촌진흥청, 2014).

    둘째, 정부3.0 효과적 추진을 위한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3.0이 범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협조관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공무원면담자료, 2014). 결국 정부3.0의 정책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정부3.0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단위 공공조직이 부단위 공공조직과 협업을 추진할 때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부여해 주는 상위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법과 지침이 우선시 되는 관료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업과 관련해 강제적으로라도 상위법의 제정을 통해 하위 부서들이 상위부서들과 협업을 하고, 하위부서들이 협업을 적극적 도와 줄 수 있도록 상위부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정치경제적 관점의 대응 전략

    1) 외부 환경요인과의 연합 형성

    조직관리에 있어서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략을 가져오는 협력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장치가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직의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원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3.0은 민관협업, 부처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문제의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차이점을 탐색하고 자신들의 제한적인 비전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Gray, 1989). 이는 조직간 관계의 역동적이고 과정지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며,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증가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력은 이해당사자들의 자원과 자발성을 연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협력은 공동의 비전속에서 협력 당사자간 개별 및 상호목표 중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열린자세 및 상호신뢰, 목표달성을 위한 책임을 공동 부담하여 당사자들 전체가 이익을 보는 합의가 필요하다. 즉, 조직간 관계를 확립하는 것,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3.0은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정부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서비스 통합 제공 및 문제해결형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소통을 위한 조직·인력운영 혁신 및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정부3.0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환경과 연합형성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생존 전략들을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공동학술대회 등을 통한 연합형성을 들 수 있다. 먼저 학술대회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발표하고 학자들의 전문적 견해를 수렴하여 정책의 방향을 변화시켜 나가고,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학계에 영향력이 있고, 정부3.0 과제 수행이나 자문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공공기관 자문위원회에 포함시켜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학자들을 우호적인 네트워크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2013년 11월 23일 행복청이 정부3.0 실행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부3.0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은 예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2014). 행복청은 2013년 11월 12일 ‘행복청 정부3.0 자문위원회’를 열고 교수 등 민간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행복청 정부3.0의 수요자인 시민과 이전 공무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행복청 정부3.0 추진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관리하고 실효성있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며, 정부 3.0계획의 이해와 가치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복청 정부3.0 TF팀’을 구성, 자문위원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정책화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3.0의 선도적인 부처로 평가받고 있는 산림청의 경우에도 산림분야 정부3.0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 및 상황 점검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 책임관(기획조정관)을 지정하고 총괄반,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지원반, 정보공개 담당반, 실무 지원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차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단위로 책임관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다. 산림행정3.0 추진단의 주요 임무는 산림행정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산림행정3.0 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각계 각층 전문가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체회의(2회) 및 사업별 개별 자문의견 등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산림청, 2014).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국민접점·현장·정책중심으로 정부3.0 추진체계를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3.0 추진단, 정부3.0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정부 3.0 추진체계를 구성 및 운영해 나가고, 정부3.0 민간 자문단, 학회 등과 연계를 통해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아젠다 형성

    정부3.0의 근본적 가치와 목적은 전자정부도 아니며, 기술적인 요소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요구되는 진정한 의미의 정부3.0은 국민과 농민들의 행복이며,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그 지역과 대상자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발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과 관련된 모든 사업과 노력들을 정부3.0의 기본 취지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따라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확산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농촌진흥청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농촌 속에 도시를, 도시 속에 농촌을 구현하여 사람이 우선 되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구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가치가 기반이 되어 서비스가 발굴되어야 정부3.0이 실효성있게 전개될 것이다.

    3) 외부환경 프로세스의 개선

    정부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제공·평가·환류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방식도 기존 정부제공 방식을 벗어나 민관협업, 민간제공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정부 3.0’추진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토대로 고객중심·현장중심·정책중심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3.0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운영 전 부문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업의 고객유형․생애주기별(기업체 성장단계)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귀농·귀촌상담서비스와 기관별 현장애로 맞춤형 서비스 통합 관리, 축산농장 및 HACCP관리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 “한우리”등은 현장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평가된다(농촌진흥청, 2014).

    둘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의 경우 SNS 등으로 버스이용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례는 경기도-민간 SNS-시민 등이 효과적으로 연계된 서비스로,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소에 나오지 않고도 빈자리에 대한 정보를 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버스정보 서비스이다. 이 사례는 경기도-민간 SNS-시민 등이 효과적으로 연계된 서비스로, 특히 민·관의 협력과 정보 공유, 개방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이다. 즉, 공공조직은 정부3.0의 향후 추진방향을 국민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노력으로 초점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오늘날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 지방정부, 민간주체들에 의해 상호 연계되고 조정된 통합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에 대해 내적인 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이 함께 갖추어지고, 외적인 측면에서서는 다양한 외부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3.0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야만 조직이 정체하거나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이 공공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연구는 공공조직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해 농촌진흥청이라는 공공조직의 정부3.0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조직의 전략적 방향모색을 시도하였다. 즉, 정부3.0 핵심 전략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변화관리 등을 통해 조직의 적응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직의 환경에 대한 관점을 제도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조직의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탐색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향후 정부3.0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은 현장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과제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처내 정부3.0 관련 부처별로 관리부서와 기술부서간 거리좁히기를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3.0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문인력 구축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3.0에 대한 대응전략을 첫째 제도적 관점에서는 ①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조직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조직 관리자는 환경의 변화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조직의 전략적 계획이 현실화되도록 구조와 과정을 새롭게 형성해야 하고, 부처간 실질적 협업 노력과 정부3.0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법제화 및 예산의 확보 노력을 위해 기존의 법령 재정비 및 규정안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3.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으로는 ①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공동학술대회 등을 통해 외부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 환경요인과의 연합 형성이 필요하고, ②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아젠다 형성을 위해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그 지역과 대상자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발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외부환경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정부3.0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운영 전 부문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업의 고객유형·생애주기별(기업체 성장단계)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고, 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향후 공공조직의 정부3.0 과제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각 요인들과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공공부문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에 대해 효과적 대응전략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 각 기관들에게 전략적 마인드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나 체제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종전의 안정적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 안주할 게 아니라 스스로 안정을 깨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충격을 줌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자율적 요동”의 가치가 조직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정부3.0이 지속성을 가지고 공공조직에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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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분석체계
    분석체계
  • [<표 1>] 정보공개 현황
    정보공개 현황
  • [<표 2>] 영농활용성과, 정책제안성과, 연구과제최종보고서 데이터 개방(2011년∼2014년)
    영농활용성과, 정책제안성과, 연구과제최종보고서 데이터 개방(2011년∼2014년)
  • [<표 3>] 농촌진흥청 투명한 정부과제(10개 과제)
    농촌진흥청 투명한 정부과제(10개 과제)
  • [<표 4>] 자연재해 사전 문자발송 건수
    자연재해 사전 문자발송 건수
  • [<표 5>] 농촌진흥청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과제(10개 과제)
    농촌진흥청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과제(10개 과제)
  • [<표 6>] 농가 맞춤형 기상위험 조기경보 서비스 방향(단위: ㎢)
    농가 맞춤형 기상위험 조기경보 서비스 방향(단위: ㎢)
  • [<표 7>] 병충해 공동 방제단
    병충해 공동 방제단
  • [<표 8>] 농촌진흥청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분야 대표과제
    농촌진흥청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분야 대표과제
  • [<표 9>] 농촌진흥청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분야 선도과제
    농촌진흥청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분야 선도과제
  • [<표 10>]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역할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