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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의 성과와 제4차 조사의 특징 및 발전방향 제시 The Achievement of 3rd Natural Environment Survey in Geomorphology Part and the Direction of 4th Survey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의 성과와 제4차 조사의 특징 및 발전방향 제시

“Natural Environment Survey” is the law-bound, nationwide-scaled, multidisciplinary project that has been execu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since 1988.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identify and map the natural resources worthy of conservation, including landform, wild plants and animals. The 2nd and the 3rd Natural Environment Survey (1997-2012) made it possible to release the first version of National Maps of Ecosystem and Nature in 2007, and to update the information on mapped natural resources and to identify the new ones for including the next version of the Maps in 2013.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the main achievement of the 3rd survey and the main direction of the 4th survey from a geomorphological perspective. Through the 3rd Survey, 17,076 geomorphological resources have been found and 6,530 of them have been classified as the resources necessary for protection and conservation. The 4th Survey has adopted the boundary of geomorphological resources deline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resource distrib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dopt a refined evaluation system for each coded item.

KEYWORD
전국자연환경조사 , 생태·자연도 , 면분류 , 등급분류
  • I. 서 론

       1. 연구배경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연생태계 전반을 조사하는 국가사업이다. 매년 지형을 포함한 동·식물 9개 분류군 약 500여명의 조사자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생태계 조사사업으로 현재까지 제4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조사 최종 결과는 생태·자연도에 반영되어 생물다양성 분포의 해상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전국토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윤광성 등, 2009). 또한 생태·자연도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생물을 통합하는 생태계 차원의 국가 자연환경 평가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1997년 개정되면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철새, 습지, 자연경관 등 생태적 특성을 토대로 보전 및 개발 가능지역을 등급화한 새로운 지표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생태·자연도가 2007년 4월 11일 최초로 작성·고시되었다. 이후 생태·자연도는 연차별로 갱신(’13.1.8일부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수정·보완이 진행되고 있다(표 1).

    [<표 1>] 생태·자연도 작성 및 고시현황(자료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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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자연도 작성 및 고시현황(자료출처: 환경부)

    생태·자연도가 우리 국토의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과 복원 및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의 수립에 주요 지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생태·자연도의 근간을 이루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김성환·윤광성, 2008).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지형분야 조사는 제2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생태·자연도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형분야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성과와 제3차 조사의 특징은 이미 보고된 바가 있다. 기존연구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지형분야의 성과를 확인하고 종합적인 결과물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향후 지형분야 조사 발전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1)지형분야 성과와 제4차 조사의 특징을 밝히고, 앞으로 지형분야 조사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조사의 전체 개요를 작성하여 등급별 현황을 살펴본 후, 지형조사결과를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부여 결과, 행정구역 별 지형분류 결과, 지형분류에 따른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부여 결과 그리고 단위지형 항목 별 조사결과와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지형의 속성별 조사결과를 정리한다.

    둘째, 제4차 조사의 지침서를 바탕으로 조사방법의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조사방법에 있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앞에서 제시한 제4차 지형분야 조사 내용 및 수정·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시(안)을 작성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지형분야 조사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1)본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 제2차, 제3차,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이하 글에서는 차수로만 구분한다.

    II.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의 성과

       1. 조사결과 개요

    제3차 조사 기간 동안 지형분야에서는 신규지형과 재평가지형2) 그리고 보완조사3)를 포함하여 총 17,076개 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중 절대보전지형에 해당하는 I등급지형이 2,654개 지점, 보전지형에 해당하는 II등급지형이 3,876개 지점이 각각 평가되어 생태·자연도에 반영4)되었다. 이중 재평가 지형을 제외하면 각각 1,229개 지점과 2,489개 지점으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V등급(보전지형) 지형의 5,510개 지점보다 적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방법의 객관화, 지형등급의 세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발굴의 평가에 있어 보다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표 2). 하지만 여전히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때의 문제점과 같이 지형분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형들이 조사·평가되어 기타로 분류된 항목이 278개 지점이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추후 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지형명 추가 또는 지형자원의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 조사결과 개요(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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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개요(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2.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지형분야 조사결과

    제3차 조사는 1:25,000 도엽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 조사결과를 행정구역 별로 재분류, 통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에 용이하고 보다 쉽게 지형등급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별 보전등급 조사결과는 세종시를 추가하여 총 1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전체 조사지점 17,076개 지점 중 전남과 경북지역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I, II등급 지형은 강원과 전남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서울, 광주, 세종, 대전 등과 같이 도심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표 3). 이와 같은 지역적 편차는 조사대상지역의 면적 및 특성을 감안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조사방법 및 현장 조사일수에 따라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어 보다 통일화되고 정량화된 조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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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3. 행정구역 별 지형분류 조사결과

    행정구역 별 지형분류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산지지형은 제2차 조사결과와 동일한 전남과 강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과 재평가 대상지형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천지형은 경북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행정구역의 면적이 가장 넓어 조사면적 자체가 넓고, 낙동강과 그 지류에 넓은 유역이 발달해 있으면서도 왕피천 등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들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하천지형이 조사되었다. 해안지형은 전남, 인천, 충남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서해와 남서해안이 많은 도서를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되어 있는 결과이다. 화산지형은 제주, 카르스트지형은 강원에 다수 분포하여 우리나라의 지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행정구역 별 지형분류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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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별 지형분류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조사결과 지형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기타지형이 278개 지점으로 나타났는데, 지형분류 또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지형이 2,138개 지점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조사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제3차 조사결과 제2차 조사결과를 평가한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유사하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환·윤광성, 2008). 이것은 대표산을 중심으로 조사권역을 설정하여 진행된 제2차 조사의 권역설정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3차 조사의 도엽중심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확장과 더불어 산림면적의 축소, 도시하천의 인공화·직강화 등 자연환경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해안과 접해있는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내륙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지형자원이 분포하지 않는 결과로 볼 수 있다.

       4. 지형분류에 따른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

    지형분류에 따른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 산지지형과 하천지형 모두 강원과 경북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안지형은 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산지형은 제주, 카르스트지형은 강원지역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지형분류에 따른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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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분류에 따른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지형분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로 분류된 지형 중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I, II등급 지형은 각각 186개 지점과 263개 지점이 나타났다. 그 중 전남지역이 98개, 충남지역이 92개 지점으로 많이 평가되었으나 기타로 분류되어 항목 수정 및 삭제가 요구된다. 기타로 분류된 항목을 살펴보면 하천퇴적물, 풍화층, 암맥, 박리현상 등과 같이 제2차 조사의 항목에는 포함이 되었으나, 제3차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들과 산지경관, 퇴적층, 채석장 등 기조사자에 의해 임의로 추가된 항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평가조사에서 지형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등급만 평가하여 반영된 결과이다. 기타지형 항목에서 하도습지, 타포니, 암석단애 등은 하천습지, 산지 또는 해안 타포니, 급애 등으로 각각 수정 가능한 항목도 있다.

       5. 단위지형 항목 별 조사결과

    단위지형 항목 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급애가 1,071개 지점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 또한 급애가 많이 평가되었다. 하천지형은 하식애 917개 지점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I등급 지형은 폭포가 186개 지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식애가 178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해안지형은 해식애가 793개 지점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 또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화산지형은 분석구가 167개 지점으로 전체 전체 조사지점의 약 60%에 해당하며 보전가치 지형도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카르스트지형은 돌리네가 57개 지점으로 조사되었다(표 6, 7, 8, 9, 10).

    [<표 6>] 산지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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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표 7>] 하천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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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표 8>] 해안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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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표 9>] 화산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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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표 10>] 카르스트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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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스트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제3차 지형분류 항목별 조사결과를 보면 하천지형이 6658개 지점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산지, 해안, 화산 카르스트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제2차 조사에서는 대표산의 권역 중심의 조사로 하천을 경계로하여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산지지형이 하천지형 보다 많이 조사되었으나, 도엽중심의 제3차 조사에서 하천 지형이 많이 나타난 것은 조사 방법의 변화로 인한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지형속성 별 지형분야 조사결과

    지형속성별 지형분야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I등급지형은 점 1446개 지점, 선 228개 지점, 면 980개 지점이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표 11). 속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속성이 7,902개 지점으로 가장 많이 분류되었으며, 점과 선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4차 조사에서 면분류 경계설정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현재 지형 면분류는 명확한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지형분야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설정은 지형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11>] 지형 속성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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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속성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2)재평가지형은 제2차 조사에서 기발굴된 지형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화된 등급(V:보전지형, I: 일반지형) 체계와 명확한 기준이 없이 평가되었던 조사를 제3차 조사의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적용시켜, 보다 객관화된 등급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조사에 포함이 되었다.  3)보완조사는 제3차 조사에서 재평가 대상지형 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평가지형을 대상으로 2012~2013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이다.  4)생태자연도 지형등급 반영은 제2차 조사의 V등급 지형과 제3차 조사의 I등급지형이 생태·자연도에 반영되고 있었으나, 제3차 조사 기간 중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09.1.15 전부개정)에 의해 지형보전등급 II등급이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포함되어 반영되고 있다.

    III.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 조사의 특징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의 조사 목적은 국가의 전반적인 지형 자원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자원을 발굴하는 것으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큰 틀에서는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조사결과의 지속적인 연계성과 통일성을 바탕으로 DB구축5)에 있어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사 단위 또한 기존 제3차 조사와 동일하게 조사구역을 1:25,000 도엽으로 설정하고 기본 조사 단위로 지형도 상에 경위도 선(2′30″간격)으로 구획된 9개의 격자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4차 조사의 가장 큰 변화는 지형분야 조사에서 점, 선, 면 사상으로 표기된 지형 속성 중 면 분류를 강화하여 경계설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함에 있다. 기존의 제2차, 제3차 조사에서 면 사상은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경계를 표기 하였으며, 경계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표지점으로 지도상에 표기하였다. 현재 생태자연도 반영에서도 면 사상 중 일부는 점 사상으로 변경하여 표기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가지, 농경지 등 사유지와 관련된 지역들이 해당된다. 이는 추후 생태자연도의 각종 관·민원 특히 개인사유지 소유권 등 제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형분야 조사의 단위지형 면 경계 설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제4차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규지형과 기존 생태자연도에 반영된 I, II등급 지형들을 대상으로 면 분류를 실시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면 분류를 위해 지형분류표와 지형조사면분류표를 수정·추가하여 면표시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명확한 경계 설정을 위해 위성영상 또는 수지치도를 활용하게 하였다. 웹입력시스템6)은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성영상 제공 및 시스템 탑재 기능 추가를 위해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조사내용의 변화는 전국자연환경조사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조사 전반에 걸쳐 앞으로 지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즉 지형분야 조사에 있어 지형학적인 측면의 가치평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사방법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제4차 조사에 있어 면분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계설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명확한 자료를 구축함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물상과 연계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과 멸종위기종 보전·관리 대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5)DB구축 자료는 기존의 제2차, 제3차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조사결과 자료를 자연환경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 것으로 주기적인 생태·자연도 수정, 보완, 갱신 작업에 활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 자료의 속성 정보를 통합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조사방법과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웹입력시스템은 조사자가 직접 국립생태원 서버에 접속하여 조사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IV.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 조사의 발전방향 제시

       1. 지형등급분류 개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평가 항목에 있어 지형등급 유형 및 판정기준이 비교적 객관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각각의 단위지형을 대표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대표성과 규모의 경우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세부기준 항목을 제시 할 필요성이 있다. 지침서에 명시된 지형조사 분류항목의 지형단위별로 1등급 또는 1, 2등급에 해당하는 지형 기준을 선정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발굴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생태·자연도 관·민원 이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는 지형등급 평가 항목 중 규모와 대표성 기준(안)으로 각각의 단위지형별 대표사진과 규모기준 그리고 대표성의 선정 이유를 기입한 예시이다. 규모는 현재 가로×세로 또는 가로×세로×높이로 기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단위지형의 특성에 따라 길이, 폭, 높이 중 선택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DB구축이 완료된 제2차,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통합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다만 일괄적으로 규모의 평균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지역별편차, 고도별편차, 지질 및 암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규모 및 대표성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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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대표성 기준(안)

    이와 같이 선정된 기준 자료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 하여 지형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뿐 아니라, Field note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대상지형을 바로 비교할 수 있어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지형등급 평가항목 추가 및 수정

    지형등급 평가항목은 조사자가 추가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 기타의견을 포함한 9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경관적가치가 제외되어 있어 추가 항목으로 포함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가치와 연계하여 지오파크, 지오투어리즘과 같이 관광적인 가치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13).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형·경관자원과 생태자원 그리고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하여 경관자원의 보호가치를 평가하고 다양한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김장수 등, 2013). 물론 등급 평가항목이 사업시기에 따라 추가 및 수정이 반복될 때, 지형등급이 변화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3>] 지형등급 평가항목 추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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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등급 평가항목 추가(안)

       3. 지형항목의 세분화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지형단위 항목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오고 있으며, 지형용어의 통일화와 지형항목의 세분화의 필요성 또한 항상 제기되어 왔다. 자연환경조사에서 지형분야가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전공자가 지형분야 조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형조사 분류표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지형단위가 조사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주로 관찰되는 지형위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분류가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형의 형태적, 성인적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형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표 14). 지형용어의 통일화와 지형항목의 세분화는 자문회의 또는 전문가의 소수그룹에서 논의·결정하기보다는 학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4>] 지형조사 분류 세분화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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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조사 분류 세분화 예시(안)

       4.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등급 재검증 필요

    3차년도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인 I, II등급 지형이 총 6,530 개 지점이 조사되었다. 지형보전 등급 I, II등급 지형은 생태·자연도 1, 2등급에 반영되는 지형으로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로 할 것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지침서상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해당 연도의 조사가 완료된 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기타’ 항목의 신규명칭을 심의하고 I등급으로 판정된 지형자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지형·경관분야와 같이 조사 대상의 분포 범위와 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일수록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문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한다(서종철, 2005). 따라서 향후 지형등급의 적합성 문제, 지형명칭 변경, 등급변경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가기 위해서라도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의 성과와 제4차 조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형분야가 나아가야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정구역 별로 보전등급과 지형분류 현황, 지형분류의 단위항목 별 분류 현황 그리고 지형속성 별 현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3차 조사 기간 동안 총 17,076개 지점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절대보전지형인 I등급지형이 2,654개 지점이 보전지형 II등급지형이 3,876개 지점이 조사되어 생태·자연도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재평가 조사를 제외한 신규조사를 비교해보면 제2차 조사 때 보다 적게 평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 조사의 지침서의 주요 특징인 조사방법의 객관화, 지형등급의 세분화로 인해 등급 평가에 있어 보다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2차 조사 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기타지형들의 항목이 포함되어 상당수가 등급평가 및 지형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형분야의 개선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추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지형명 추가 또는 지형자원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형조사가 지속적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조사의 발전방향으로 등급분류체계의 개선에 있어 평가항목의 세부기준 제시와 세분화의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객관화된 조사 방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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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권 동희 2009b “전국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강의 구조화 -지형분야 산지지형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19 P.71-80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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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 장수, 장 동호, 양 해근 2013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형경관자원의 유형 및 활용방안” [한국지형학회지] Vol.20 P.85-96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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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광성, 서 재화, 김 성환 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방법의 통일화와 지형등급 분류 객관화 기준 선정”,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google
  • 7. 2009 생태·자연도작성지침(전면 개정). google
  • 8. 2010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수정). google
  • 9. 2013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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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생태·자연도 작성 및 고시현황(자료출처: 환경부)
    생태·자연도 작성 및 고시현황(자료출처: 환경부)
  • [ <표 2> ]  조사결과 개요(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개요(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3> ]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4> ]  행정구역 별 지형분류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구역 별 지형분류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5> ]  지형분류에 따른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지형분류에 따른 행정구역 별 보전등급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6> ]  산지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산지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7> ]  하천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하천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8> ]  해안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해안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9> ]  화산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화산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10> ]  카르스트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카르스트지형의 항목 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그림 1> ]  지형 1등급 분포현황
    지형 1등급 분포현황
  • [ <표 11> ]  지형 속성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지형 속성별 조사결과(자료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 <표 12> ]  규모 및 대표성 기준(안)
    규모 및 대표성 기준(안)
  • [ <표 13> ]  지형등급 평가항목 추가(안)
    지형등급 평가항목 추가(안)
  • [ <표 14> ]  지형조사 분류 세분화 예시(안)
    지형조사 분류 세분화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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