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연구 -기술혁신 정부지원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Supporting Policie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 in the Servic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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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에 정부지원이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기술혁신에 있어서 기업특성과 산업 및 시장특성의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0년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조사(CIS) 중에서 정부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786개 서비스기업 데이터이다. 평균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시장집중도와 지배력이 낮은 중기업, 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창조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일반서비스산업보다 기술혁신 확률이 1.7배 높았다.

    기술혁신에서 정부지원제도의 중요성은 조세감면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기술혁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혁신에 부(-)의 관계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s in the service industrie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industries and the markets.

    On the basis of Korean Innovation Survey(2010) collected by STEPI, the study analysed 786 service firms that have adopte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sales, the market orientated SMEs and the SMEs that have power in the markets have nega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firms in creative service industries is 1.7 times larger than that in general service industries. Particularly, it is likely that the firms that have been interested in tax exemption hav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the firms that have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s R&D support and funding have nega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 KEYWORD

    기술혁신 , 정부지원정책효과 , 서비스산업 , 기술혁신 정부지원

  • Ⅰ. 서 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도시를 국정운영 키워드로 선정하면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과 그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에 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동안 기술혁신은 상대적으로 경영학 분야 중심의 연구주제였지만, 창조경제 핵심이 혁신적인 기업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지식기반산업의 기술혁신 및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행정학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술혁신에 따른 기업성과의 증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및 시장상황을 설명하고 있다(Chohen and Levinthal, 1989; Conner and Prahalad, 1996; Cohen, 2010; 박규호, 2013; 오신호 외, 2013). 기술혁신관련 다수의 선행연구들서 제조업 기술혁신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차별화전략으로서 끊임없는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Chohen and Levinthal, 1989; Conner and Prahalad, 1996; Bhattacharya and Bloch, 2004; Enkel et al, 2009; Giacinto, 2013).

    행정학 분야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지역의 집적경제효과와 지역혁신체제(RIS)에 관한 연구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Rogers, 1995; 성태경, 2001; 김경아, 2008; Dolfsma and Seo, 2013).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방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특허권 강화 등의 법제도적인 지원과 조세감면 및 연구개발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Dolfsma and Seo, 2013).

    국정키워드로 떠오른 창조경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이 곧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지원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개별정책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영향력을 사례분석하거나, R&D투자사업 등의 정책효과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산업유형 측면에서도 제조업 또는 IT산업이 다수의 연구대상이었다(Cohen, 2010; Dolfsma and Seo, 2013; Giacinto., 2013). 따라서 전국규모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해 일반화 가능한 실증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전체산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그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술혁신관련 효과적인 정부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효과성을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서비스업기술혁신조사 최신자료(2011년)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기업은 기술혁신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기업이다. 분석내용은 서비스산업체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간접지원 및 직접지원이 실제로 어떠한 연관성과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증적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논의

       1.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기업과 시장의 특성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들은 혁신활동과정에 대한 영향변수설명과 혁신결과로서 성과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의 연구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혁신활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신제품의 출시, 프로세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공정의 도입,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의 도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의 개편 등 4가지 기업혁신활동 분야에서 시장지배력, 협력관계 및 기업특성 등의 영향력을 설명한다(Coy, 2000; Hall, 2000; Bhattacharya and Bloch, 2004; Enkel, et al. 2009; Cohen, 2010; Giacinto., 2013). 혁신결과로서 성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기술혁신 결과로서 특허등록 또는 특허출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기업 및 시장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다(Hall and Ziedonis, 2001; Sakakibara and Branstetter, 2001; Garnham, 2005; Cohen, 2010). 최근에는 정부의 기술혁신에 관한 직․간접적 지원정책들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Lazzeretti, et al., 2008; Di Giacinto et al., 2012; Giacinto., 2013; 김경아, 2014).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는 기업적 특성, 시장의 구조적 특성,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기업 및 전문기관 등 네트워크 특성, 정부의 기술혁신에 관한 정부지원의 정책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DCMS, 1998, 2003; NOIE, 2003; Lazzeretti, Boix .and Capone, 2008; Cohen, 2010; Dolfsma and Seo, 2013; Giacinto., 2013). 기업특징이란, 시장지배력과 기업규모 등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슘페터의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슘페터의 가설은 대기업이 보유하는 시장지배력은 기술변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혁신적이 된다는 주장이다(성태경, 2001; Giacinto., 2013; 김경아, 2014). 기업의 규모는 종사자수 등으로 측정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시장지배력에 대한 측정변수는 선행연구마다 다양하다. 시장지배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이유가 대기업과 기타기업과의 시장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법정유형인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장집중도 또는 지배력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슘페터 가설에 반하여, 시장집중도가 기업규모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oeller, 1995). 대기업의 시장집중도는 혁신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시장집중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슘페터의 가설을 검증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기업규모, 시장환경 또는 시장집중도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서로 인과관계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ymeonidis, 1996; Shin, 2003; Dolfsma and Seo, 2013; Giacinto., 2013)

    기업의 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기술적 환경도 기술혁신여부에 영향을 준다. 혁신은 결국 단독기업의 활동성과인 경우 보다는 기업간 협력이나 전문기관인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김현호 외, 2008; 김경아, 2009; 성태경·김진석, 2009). 나아가 기업이 처한 시장에서 발생한 기술적 새로움은 기업간 R&D 협력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게 되기도 한다(Cohen, 2010). 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해 협력하게 되는 주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협력하는 파트너의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등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었다(Janne and Frenz, 2007; Giacinto., 2013).

       2.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산업적 특성

    혁신1)은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의 핵심이다. 창조산업이 기술혁신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창조산업2)이란 인간의 창조적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기존의 문화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DCMS, 1998: Coy, 2000; Hall, 2000; Howkins, 2002).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혁신활동이 일상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창조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군과 그렇지 않은 전통적 서비스산업군 사이의 차이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산업군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혁신활동과 그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요성 인식에 집단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중에서 혁신활동이 빈번한 산업들을 선행연구들은 창조산업, 문화산업, 저작권산업, 콘텐츠산업,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혁신활동이 활발한 창조산업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참조).

    전통적 산업분류 기준에서 문화산업 및 첨단기술 제조업 등이 창조산업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DCMS, 1998, 2003; Coy, 2000). 최근 창조산업에 관한 실증연구들도 주로 문화산업과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자료를 활용하였다(Garnham, 2005; Lazzeretti et al., 2008; Cohen, 2010).

    문화산업은 저작권이라는 제도로 보호되고 무형의 콘텐츠가 생산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콘텐츠산업과 저작권산업 등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다. NOIE(2003) 분류에 따른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조성을 투입으로 산출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지적자산과 창조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 및 콘텐츠 산업들과 유사하다. 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창의성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문화산업을 연구하였다(Garnham, 2005; Lazzeretti et al., 2008).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의 관계는 상징적 가치의 상품을 생산하고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창조산업이 문화산업보다 더 상위의 유형분류라고 할 수 있다.

       3.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논의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법제도적으로 특허권 등의 제도적 강화를 설명하는 연구, 재정적 조세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Ambec et al., 2013; Dolfsma and Seo, 2013; Cai et al., 2014; Rush, et al., 2014).

    Cai(2014)는 정부지원정책이 중국의 전환적 경제상황에서 중요한 영향변수라는 것을 24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변화하는 시장과 급격한 혁신과의 연관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Dolfsma and Seo (2013)은 기술혁신에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이 기술의 성격에 의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술혁신의 정부지원효과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혁신기술의 특성과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고저에 따라 2개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기술의 특성이란 기술자체가 독립적(discrete)인가 또는 누적적(cumulative)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의 지원정책 유형을 로맨티시즘 전략(Romanticism), 거인의 어깨 위 전략(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고강도 슘페터 시장 전략(High Schumpeter market Ⅰ), 슘페터 시장 전략(Schumpeter market Ⅱ) 총 4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상황과 네트워크 형태에 의해 전혀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정부보조금과 재정지출의 직접효과, 조세감면 등의 간접지원, 정부지원과 기업의 기술개발의 관계설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의 투자확대 수단으로서 정부보조금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홍필기·서환주, 2011; 김종희, 2013; 김경아, 2014 재인용). 정부보조금이나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부의 민간부문 연구개발에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Dolfsma and Seo, 2013; Giacinto., 2013).

    특허와 관련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워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특허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범철(2013)은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CDA모형(비판적 담론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개발지원의 궁극적 성과로서 특허출원건수 또는 특허등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기업의 규모와 R&D투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규호(2013)은 특허활동과 기술혁신 협력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제조업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특허는 기업이 수평적인 협력을 하거나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또는 계열사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영향력이 있었다. 특허가 경쟁기업의 배제를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의 협력관계를 확장하는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에 관한 외국선행연구들의 경우, 정부의 법제도적인 특허권 강화가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다양한 결과들이 존재한다. Hall and Ziedonis(2001)은 1979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반도체산업의 특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정부의 지원으로서 특허권 강화라는 변화가 시장의 진입장벽을 오히려 완하 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산업의 수직적 결합에 기여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특허건수증가의 원인을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Sakakibara and Branstetter(2001)은 1988년 일본사례 실증분석을 통해 특허권 강화가 기업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특허권 범위가 확대되면 개별기업의 혁신활동이 촉진되는지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은 307여개 기업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특허권강화라는 법제도적인 변화가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더 촉진하거나 저해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1)혁신이란 새로운 것(Newness)을 의미하며, 이것은 시장최초 또는 세계최초의 새로운 것 뿐만 아니라, 기업체 또는 개인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것의 도입을 의미한다(Rogers, 1995).  2)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에서 혁신은 창조적 기업활동 또는 창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도시성장의 전략으로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98년 영국정부의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문화 및 미디어 스포츠부)이다. DCMS의 The Creative Industry Mapping Document(「창조산업전략보고서」, 1998)는 디자인, 건축, 패션, 영화, 레저, 음악, 인쇄출판, 소프트웨어. 방송, 광고 등의 13개 분야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을 분석하고, 이러한 산업들을 창조산업이라고 명명하였다(DCMS homepage, 2014). 즉, 창조산업이란 개인의 창의성을 원천으로 하여, 기술과 재능을 활용한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소득과 고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DCMS, 1998: Coy, 2000; Hall, 2000; Howkins, 2002).

    Ⅲ.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산업에 속한 기업의 기술혁신에서 기업의 매출과 규모 및 혁신역량 등 기업적인 특성, 시장지배력 등을 포함한 시장환경적 특성,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적 특성 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에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혁신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그동안 소수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 국가전체 또는 국제비교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OECD가 1992년 기술혁신조사를 위한 국제지침서 Oslo Manual(1992)을 발간함으로서 가능해졌다. 연구자들이 자료수집 및 활용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국가단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신뢰성 높은 계량적 실증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도 Oslo Manual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최근에 조사한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조사(CIS: Community Innovation Survey)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자료의 서비스산업 기술혁신활동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준이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는 기술혁신의 성공여부이고, 혁신성공을 다시 신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기술혁신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및 전국규모 서베이 연구가 가능하게 된 계기는 OECD의 Oslo Manual에 따른 기술혁신조사(CIS) 영향이 크다3). CIS는 서비스산업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은 크게 서비스상품의 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4)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과 사례를 정의하였다(STEPI 기술혁신조사 홈페이지, 2014).

    서비스상품의 혁신(service product innovation)이란, 새로운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기술적 성능, 소비자 친화성 및 기타 기능적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상품 또는 크게 개선된 서비스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을 의미한다(STEPI, 2014).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혁신의 대표적인 예는 단방향 방송프로그램에서 양방향 방송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인터넷 정보제공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실시한 정보제공, 방문 교육서비스에서 온라인 교육서비스로의 전환 등이 그 예가 된다. 개선된 서비스상품의 혁신이란,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당일 항공택배 서비스의 개시, 해외출발 항공예약서비스 등이 있다(STEPI, 2014).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이란, 서비스상품의 생산프로세스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거나, 납품 및 유통 등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 지원활동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또는 크게 개선된 방식’을 실제운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TEPI, 2014). 서비스상품의 공정혁신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생산 및 유통구조의 개선, 전달비용의 절감, 이러한 변화를 통해 품질을 향상하는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인터넷 거래의 검증 및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자재 직거래 운송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이루며, 차세대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당일 특급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무인발권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의 범위는 생산과정에서의 적용에 한정되므로, 소비자 접점의 개선은 공정혁신이 아니라 마케팅 혁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STEPI, 2014).

    독립변수는 기업특성, 시장환경,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기업특성은 기업규모와 창조역량을 의미하는데, 기업규모는 평균매출액과 종사자수로 측정하였고, 창조역량은 창조인력비율로 선정하였다. 평균매출액은 2008년부터 2010년 3개년도의 평균매출액이고, 창조역량은 전체 종사자 중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종사자 비율로 측정하였다.

    시장환경은 산업적 특성과 시장집중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구성하였다. 창조경제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조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혁신활동이 빈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여부에서도 타산업의 일반기업들과 다를 것이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이 기술혁신에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혁신친화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게 되므로 독립변수에 창조산업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KIC 58~63), 사업지원서비스업(KIC 75), 교육서비스업(KIC 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KIC 90~91)를 창조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시장집중도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대기업 등 기업의 법정유형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부록 1>참조).

    정부의 지원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재정지원이란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자금지원을 의미한다.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직접지원이란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 정부의 기술지원 및 지도를 받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간접지원은 정부가 기술혁신기업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출시된 제품이나 공정서비스에 대해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구매해 주는 것, 매출증가를 위해 전시회나 수출홍보 등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분석대상기업의 주요특징

    실증분석자료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서비스업 기술혁신조사 응답기업은 총 4,044개 이며, 이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 3,258개이고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은 786개이다. 기술혁신여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부지원의 정책효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맞추어, 기술혁신관련 정부지원을 받는 786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3>참조).

    분석대상기업 786개 중에서 벤처기업은 634개로 전체 분석대상기업의 80.7%이고, 정부가 지정한 INNO_BIZ 기업은 687개(87.4%)이다(<표 4>참조). 기업의 법정유형에 응답기업은 786개 기업중 738개(93.9%)인데, 이중 대기업은 323개로 분석대상기업의 41.1%이고, 중기업은 334개(42.5%), 소기업은 81개(10.3%)로 분석대상기업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비슷하다.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력과 기업특성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상장여부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기업 중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28개로 전체 3.6%이고,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23개 2.9%이다(<표 5>참조).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786개 서비스기업 중에서 창조산업군에 포함된 기업은 286개(36.4%)로 더미변수로 사용하는데 적지 않은 관찰치 크기이다. 이중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시장최초의 상품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62개 기업으로 7.9%로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기간에 자기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상품혁신에 성공한 사례는 121개 기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15.4%에 이른다(<표 6>참조).

    응답기업 중에서 253(32.2%)의 기업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기술혁신을 하였다(<표 7>참조). 이 중에서 상품혁신 기업은 179개로 22.8%이며, 공정혁신은 149개 기업으로 19.0%이다. 정부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기업 중에서 조시기간 3년 동안 공정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제품혁신을 이룬 기업이 전체의 32.2%라는 점은 높지 않은 혁신율이라고 생각된다.

    상품혁신 중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상품혁신의 경우는 전체 11.8%인 93개 기업이고, 개선된 서비스 상품혁신을 수행한 기업은 146개로 전체 응답의 18.6%이다(<표 8>참조). 상품혁신을 수행한 179개 기업 중 81.5%인 146개 기업이 개선된 서비스혁신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혁신과 개선된 서비스혁신을 중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은 60개 기업으로, 상품혁신을 수행한 179개 기업의 33.5%이며,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혁신을 수행한 93개 기업 중에서 64.5%에 해당한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혁신보다는 개선혁신이 좀 더 용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혁신을 수행한 기업의 다수가 개선된 서비스혁신도 함께 추진하였음을 보여주며,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특정기업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Oslo Manual의 기술혁신조사에서는 서비스상품혁신과 공정혁신의 목적을 10가지로 설문하였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제품경쟁력 증대 및 시장확대, 생산력향상, 문제해결 및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품경쟁력의 증대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지원활용 목적은 서비스상품의 다양화, 진부해진 기존 상품 및 공정의 대체, 신규시장 개척및 시장점유율 확대, 서비스상품의 품질개선 등이 있다.

    기술혁신의 목적으로서 서비스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응답기업의 47.1%나 되며, 진부해진 기존 상품이나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혁신도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이 40.5%나 된다(<표 9>참조).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6.1%에 불과하지고, 서비스상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5.4%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기술혁신의 주요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제품경쟁력이나 시장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련된 목표가 기술혁신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생산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서비스상품의 생산유연성을 개선하고 서비스상품생산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표 10>참조). 전체응답기업의 11.9%가 생산유연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였고,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15.3%에 이른다. 반면, 생산력향상이 기술혁신목표와 상관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1.7%와 25.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상품혁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목적이 문제해결 및 개선이라는 응답 중에서 인건비 절감이 중요목표인 기업은 53개 기업(18.0%), 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은 60개기업 (20.3%), 환경악영향 개선은 62개 기업(21.0%),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성을 위한 개선은 43개 기업(14.6)이다(<표 11>참조).

    <표 12>에서 <표 14>는 본 연구의 주요관심대상인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의 중요성인식에 대한 분석대상기업들의 응답결과이다. 정부기술혁신지원의 중요성은 크게 재정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인적자원지원, 직접구매 및 마케팅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기업은 377개 기업(48.0%)이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을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454개(57.8%)개 기업이다(<표 12>참조).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45.5%이고, 정부기술지원 및 지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40.5% 이다(<표 13>참조). 그러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만 고려하면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다. 정부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기술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128개 기업으로 약 49%이며, 정부기술지원 및 지도 형태의 정부지원을 활용하는 318개 기업 중에서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56개 기업으로 49.0%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기술지원 및 지도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중에서 이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이 13.8%(44개)로 정부의 다른 지원제도와 비교해서 제도활용기업의 불만족이 가장 낮은 지원제도라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기술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317개로 전체 응답기업 중 40.3%이고, 이 중에서 46.0%인 146개 기업이 기술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표 14>참조).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가 기술인력을 제공하거나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428개(54.5%)이며, 이 중에서 36.9%인 158개 기업만이 인력 및 교육연구지원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4>참조).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더 많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상품을 직접구매하거나 해외수출홍보 및 전시회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분석대상기업의 약 41%이다(<표 15>참조). 정부 및 공공부문이 기술혁신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기술혁신을 지원받은 323개 기업 중에서 49.8%인 161개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요도가 낮다는 응답은 21.0%인 68개에 불과하였다. 분석대상기업 중 전시회 및 수출홍보 등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활용하는 기업은 324개(41.2%)이며, 이 중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148개(45.6%)이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48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324개 중에서 14.8%에 불과한 48개 기업 뿐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10가지 중에서 정부의 기술지원 및 지도, 마케팅 지원이라는 2개 유형이 지원제도 활용도는 가장 낮지만, 활용기업의 불만족도 가장 낮은 기술혁신 지원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3. 정부의 지원정책이 서비스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신상품서비스혁신 또는 공정혁신 중에서 기술혁신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여부이므로, 종속변수값은 0과 1의 값을 갖는다.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경우 적절한 회귀분석모형은 판별분석, 로짓분석, 프로빗분석 등이 있다. 판별분석 또는 프로빗 분석은 독립변수가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집단간 분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등 통계모형의 전제조건이 엄격하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다른 회귀분석모형 보다는 상대적으로 독립변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완화된 로짓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일반사회현상에서는 독립변수들이 동일한 정규분포나 엄격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짓분석은 독립변수가 한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모형적합도 유의확률과 Nagelkerke R2의 값으로 분석모형의 적절성을 설명한다. 로짓분석은 선형회귀분석과 유사하지만 비선형적인 효과를 통합하는 모형이며, Exp(B)값은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을 설명하는 값이다. 본 연구모형에서 Exp(B)는 독립변수인 기업특성, 시장특성, 정부지원제조 중요성 인식이 한 단위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증감하는가를 보여 준다(<표 2>참조).

    로짓회귀분석결과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조사에서 정부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정책을 수혜한 431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모형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도 중에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수준의 개선제품으로 혁신하였는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공정혁신을 수행하였는가를 종속변수로 한다. 모형적합도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하며, 0.05보다 큰 값이어야 하는 Nagelkerke 값도 0.189로 유의하다.

    본 연구는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 정부지원제도, 시장환경, 기업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특성 기업규모와 창조적 역량을 의미하는데, 평균매출액과 종사자수, 창조적 인력비율로 설명하였다. 서비스업기업의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의 규모나 창조적 인력으로서 고학력자의 비율 등은 기업의 기술혁신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못했다.

    시장환경으로서 시장집중도와 산업특성은 기술혁신성공여부에 영향을 주었다. 시장집중도는 선행연구들처럼 법정유형으로 측정하였는데 대기업이 1, 중기업이 2, 소기업이 3의 값을 갖는다. 유의확률 0.1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있는데, 대기업보다는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갈수록 서비스업 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1.5배씩 높았다. 산업특성에 따라 기술혁신의 빈도와 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에서 창조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술혁신성과가 더 많은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창조산업군에 포함된 기업들이 일반 서비스 기업에 비해서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1.7배 높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지원제도가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다. 로짓회귀분석결과 기술개발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직접참여 등이 기술혁신성공에 영향을 주었다. 정부기술지원 및 지도, 기술정보의 제공,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 마케팅지원 등의 계수값은 양의 값이지만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는 못했다.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에 정부지원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이었다. 조세감면제도를 활용하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일수록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1.3배 높았다. 특이한 점은 기술개발 및 상업화 자금지원이 덜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오히려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일수록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3)OECD가 1992년 기술혁신조사를 위한 국제 기준 지침서인 Oslo Manual을 발간한 후 OECD와 EU회원국은 2차에 걸친 기술혁신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를 실시했으며 현재 3차 조사인 CIS-3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에 걸쳐 기술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를 실시했으며, 제3차 기술혁신조사(KIS-3)가 2002년에 시행되었다(STEPI 기술혁신조사 홈페이지, 2014). 한국은 격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조사(Innovation Survey)를 진행하고 있다.  4)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이란, 조직의 기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흐름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기존방식에 비해 새로운 업무수행, 지식관리, 업무의 유연성 강화, 외부조직관의 관계개선 등의 분야에서 진행한 변화이다. 즉, 기업내부의 새로운 조직운영방식을 도입한 경우를 조직혁신이라고 한다(STEPI, 2014).

    Ⅳ. 결 론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전통적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과 시장특성의 영향도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동기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이 국정 핵심키워드이면서도,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아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창조산업군의 다수가 포함된 서비스산업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공정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기업특성, 시장특성, 정책지원의 중요성 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의 선결과제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창조경제란 기업의 혁신활동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0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786개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종속변수는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 성공여부이며, 실증분석방법은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업적 특성, 시장 및 산업적 특성, 정부지원제도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특성 중에서는 평균매출액이 높을수록 기술혁신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았고, 시장 및 산업적 특성에서는 시장집중도와 지배력이 낮은 중기업과 소기업 일수록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창조산업군에 속한 기업일수록 일반 서비스산업에 속한 기업보다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1.7배나 높았다.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에 따른 기술혁신성공여부는 일반적 상식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이 제도의 활용이 중요한 기업일수록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1.3배나 높았다. 그러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중요한 기업일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중요한 기업일수록 오히려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제도나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형태의 지원이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기에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결과가 통계계수값 그대로 기술혁신에 대해 정부지원 정책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러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혁신역량의 문제인지는 좀 더 깊이 있는 사례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기업이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사업화를 지원받는 것, 정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자신들의 기술혁신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인식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독립적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8개 중에서 3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중 2개 지원제도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기업일수록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는 정책적으로 신중한 재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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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산업들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산업들
  • [<그림 1>] 정부지원정책 수혜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부지원정책 수혜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표 2>] 실증분석모형 및 변수의 정의
    실증분석모형 및 변수의 정의
  • [<표 3>] STEPI 기술혁신조사 응답기업 중 기술혁신 정부지원 수혜기업
    STEPI 기술혁신조사 응답기업 중 기술혁신 정부지원 수혜기업
  • [<표 4>] 분석대상 서비스기업의 회사형태
    분석대상 서비스기업의 회사형태
  • [<표 5>] 분석대상 서비스기업의 법정유형 및 상장여부
    분석대상 서비스기업의 법정유형 및 상장여부
  • [<표 6>] 분석대상기업의 산업분류 및 최초혁신사례
    분석대상기업의 산업분류 및 최초혁신사례
  • [<표 7>] 분석대상기업들의 기술혁신 현황
    분석대상기업들의 기술혁신 현황
  • [<표 8>] 분석대상기업들의 상품혁신 현황
    분석대상기업들의 상품혁신 현황
  • [<표 9>]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주요목적(1): 제품경쟁력 및 시장확대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주요목적(1): 제품경쟁력 및 시장확대
  • [<표 10>]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주요목적(2): 생산력향상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주요목적(2): 생산력향상
  • [<표 11>]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주요목적(3): 문제해결 및 개선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주요목적(3): 문제해결 및 개선
  • [<표 12>]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재정지원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재정지원
  • [<표 13>]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표 14>]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정보제공 및 인적자원지원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정보제공 및 인적자원지원
  • [<표 15>]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직접구매 및 마케팅 지원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중요성(2008~2010년): 직접구매 및 마케팅 지원
  • [<표 16>]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실증분석: 상품 및 공정혁신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실증분석: 상품 및 공정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