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접근 기회의 지역적 불균등에 대한 기초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Inequality in the Special Education Access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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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회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선택 기회의 지역적 균형을 위한 기초(토대) 연구라 할 수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통합교육)의 규모 증가로 우리 사회 전반의 특수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초 연구한 결과, 첫째 긴 통학 소요시간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욱 부담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통학 소요시간’을 우선 고려한 특수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둘째,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비율(30분 이내)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학생에 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비율이 지역적 편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특수학교 분포 자체가 매우 제한된(한정된) 입지를 나타내므로, 지역별 교육기회 차이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면, 점차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제한적 선택이 아닌 어떤 선택도 가능한 열린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cognizes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 and aims to provide the basic research on the regional inequity in the opportunity of selection. Although the opportunities for special education have arisen due to the increased numbers of special education schools, special classes, and general(integrated) classes, there are regional distribution difference among the regions at various level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first, despite the fact that the longer commuting time gives more difficult time to the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 compare to the general students, the possibility to have choices for school selection was rare for them. Second, regional variation of short-distance commuter ratio (within 30 minutes) was remarkably higher for the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 to the general students.

    The regional distribution difference on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 is considered as unavoidable because of the limited locations of special education schools. Howeve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gional disparity problem and willingness to improve the problem will create an educational environment providing the open choice rather than limited choice within the residence for the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 in their residence.

  • KEYWORD

    지역적 불균등 , 특수교육 , 접근 기회 , 근거리 통학

  • I. 서 론

    최근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냉랭한 시선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으나,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과 넓어진 장애 범위로 인해 관대해진 장애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과의 충돌이 점차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바로 그러한 인식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007년 말부터 200만 장애인 시대에 맞이하여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01,112명(보건복지부)으로 총 인구의 4.9%에 해당되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86,633명(교육부)에 이르고 있다. 「특수교육 진흥 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는 특수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열린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공급의 분포 형평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지원규모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가 유사한 충남교육청과 충북교육청만을 비교해보더라도,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육 담당 장학 관이 없는 유일한 시도교육청으로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역시 전국 33명 중 1명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충남내 특수학교는 6개교이며, 30분 이내 통학율은 38.4% 에 불과하다(특수교육통계 2014년 기준). 반면 충북교육청은 얼마 전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충북 충주에 정신지체 학생들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개설을 발표하였다. 충북교육청은 충주지역 공립특수학교 부재로 충주 학생들이 제천지역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 함과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도내 10번째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30분 이내 통학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9.8%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리학적 내용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우선 제기함으로써 특수교육 분야에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보다 효율성과 공평성이 고려된 특수교육 공급기관 할당 및 최적지 선정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특수교육 대상자의 일반학교 배치 받을 권리도 보장된 만큼이나, 특수학교 배치도 적정하게 이루어져 특수학교 선택의 애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을 받게 될 학교를 선택한 다는 것은 학부모에게는 매우 어렵고 신중한 결정일 것이다.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일반학급 중 어느 기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같은 유형의 기관 중에서도 다양한 선택 요인 중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학거리와 통학소요시간’은 여러 고려요인들 중에서는 대체로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일반 학생에 비해 통학거리와 통학소요시간에 대한 민감도는 훨씬 높을 것이 분명하다. 충남교육청(2012, 41)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분포는 지역적 편차는 적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중 특수학교로의 통학율은 10배 이상의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 인근 거리 내 특수학교 입지 자체가 특수학교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 아동에 비해 중요하고 민감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요인들이 우선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주목 받지 못했던 통학 소요시간의 지역적 불균등 문제를 특수학교 중심으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불균등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기관의 불균등한 공간적 분포를 우선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거리 혹은 소요시간의 지역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통학 소요시간의 중요도 인식은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실제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 소요 시간은 일반인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등을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의 특수학교 신설 및 적정 입지에 관한 기초 연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연구 자료는 교육부 발간 특수교육통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통계, 인구 관련 자료는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인구를 주로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SPSS 13.0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기술 통계량 분석과 상관분석 및 K-평균 군집분석 등을 하였으며, ESRI ArcGIS 9.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도 화하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교 선택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는 설문지 작성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학교 선택 고려 변수들을 선정한 후에, 2013년 3월 동안 설문지 배부‧회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II. 선행 연구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 부모가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배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일반학교와 특수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동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통합교육이 장애아 동과 비장애아동에게 주는 교육적, 사회적 유용성이 특수교육계에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는 학교의 지정‧배치 시에 일반학교 우선배치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도 지지를 받게 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일반학교를 선택하기 원한다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배치를 위한 지 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일반학교뿐 만 아니라 계속해서 특수학교를 그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허정연, 박승희, 2002). 왜냐하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특수학급 학생’이라는 새로운 이름 표를 만들어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입학을 선호하거나 특수학교 배치를 선호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는 전국 166개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통학권이나 최적지 선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거리나 통학소요시간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은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학부모의 학교선택 고려요인에 관한 연구(허정연, 박승희, 2002)와 학교교육내용과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연구(허연수, 2008)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통학거리나 통학소요시간을 다루고 있었다.

    허정연과 박승희(2002)는 서울 지역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 9개가 추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추출된 9개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특수교육 교사의 전문성’,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장애자녀의 특성’,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진학관련 의견‧조언 및 정보’,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장애자녀와 관련된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요인’의 순으로 학교선택을 고려하는 요인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이 연구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임을 고려하면, 통학 거리와 통학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경우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의 문제는 학부모의 학교선택 고려요인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허연수(2008)는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일반학급, 영재학급, 특수학급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교육내용과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학급이나 영재학급의 부모들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육여건 중 특히 통학거리와 통학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 장애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소요시간이 학교 교육 환경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이고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학여부에 따라 장애학생의 인간 관계나 행동문제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해균(2008)은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학생과 통학생 간의 인간관계와 학교 적응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각장애학교의 기숙학생과 통학생 간의 인간관계,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통학생이 두 가지 모두에서 기숙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한(2003)은 지체부자유 학교 교사들에게 인식조사를 한 결과, 기숙사 입소학 생들이 통학 학생에 비하여 학교생활에 소극적이고 친구의 수가 적으며, 또래 친구와 갈등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적인 행동과 문제행동이 심한 편이며, 학업성취도도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기숙형태보다 통학할 경우에 인간관계, 학교적응이 유리 하므로 되도록 기숙형태가 아닌 통학형태가 될 수 있도록 통학가능 범위에 특수학교가 입지하도록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수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특수교육의 ‘내용적 환경’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왔다. 일부에서 진행된 특수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역시 학교 내 편의시설이나 동선, 건축 계획 등에 대한 연구(서정민, 2011; 강병근 외, 2007; 추명희, 2006)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특수학교 물리적 환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입지(location)’에 대한 연구, 그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권 및 통학거리‘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통학 가능한 범위에 학교가 배치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학권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III.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

    제도적인 측면을 보면「특수교육 진흥법」은 장애인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1977년 제정‧공포되어 1994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법률 제8483호로 공포됨으로써 「특수교육 진흥법」은 폐지되게 되는데,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특수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수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그림 1 참조). 1971년 1개 학급(대구 칠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74년 전국 각 시‧군 내 1개 학급씩 특수학급 설치되어 210개로 확산되었다. 1984년에는 중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설립되었으며(교육부, 1998a),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에 통합교육 명시되면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더욱 긍정적 변화를 주어 특수학교 학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비록 특수학급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내실적 성장이 동반되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분명 한 단계 성장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늘어난 결과, 2014년 현재 특수학교는 166개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는 7,148개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 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는 6,740개교이다.

    2014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재학 현황을 지역 별로 살펴 보면 그림 3과 같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규모는 총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와 서울 순서로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총 인구 대비 학생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총 인구 대비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제주, 대전, 울산, 전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재학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규모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특수학교 재학 비율은 29.0%이며, 광주 36.4%, 전북 35.7%, 서울 35.0%, 충북 3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특수학급 재학 비율은 52.5%이며, 아직 지역 내 특수 학교가 없는 세종이 8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기 64.1%, 충남 6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일반 학급 재학 비율은 17.9%이며, 울산 25.4%, 부산과 대구 25.2%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특수학교 수의 상대적 집중 정도(입지계수)1) 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수학교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증가로 힘입어 교육기회가 확대된 가운데, 특수학교는 전국 166개로 매우 한정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교육기회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비례하여 특수학교가 배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잇다. 부산과 경남을 비교해보면, 대상 학생 수 차이는 미비하게나마 경남이 많았지만 학교 수는 9개교에 불과하였다. 문제는 미비한 학생 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남에 9개교만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의 통학권을 고려한다면 부산과 경남의 대상 학생 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남에 더 많은 학교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충남지역을 사례로 특수학교 배치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충남교육청, 2012). 자료 확보의 한계상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충남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의 분포는 지역별 총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었다(그림 4).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분포를 지도화하면 일부 지역, 즉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5그림 6). 특수 학교가 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특수학교 통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내 특수학교의 부재 혹은 근거리의 특수학교의 부재는 특수 학교•학급 중 선택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회는 특수학교의 근거리 배치 여부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수학교가 부재한 충남 중부내륙 및 남부권 지역은 장거리 특수학교 통학에 의존하게 되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1)지역별 특수학교 입지계수는(i지역의 특수학교 수/i지역의 특수학교 대상 학생 수)/(전국 특수학교 수/ 전국 특수학교 대상 학생 수)에 의해 산출되었다.

    IV.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선택 요인

    앞서 살펴 보았듯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기관 추이를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급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특수교육 전체 서비스로의 접 근 기회가 상당히 균형적인 분포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한정된 접근기회는 불균등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장에서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선택할 때의 고려요인을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충남지역의 특수학교 6개교2) 중 공주지역 A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2013년 입학생의 학부모에게 배부‧ 회수된 설문지3) 를 분석하여 학교 선택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을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A학교는 초등/중/고등/전공과 등 다양한 학급이 편제되어 있으며, 공주지역에 위치하여 특수학교가 부재한 충남 내륙과 남부지역의 학생을 흡수하여 학생 통학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나 6개교 중 평균 통학거리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충남교육청, 2012).

    A학교 사례로 특수학교 선택 시 고려된 요인들을 관심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심도4) 수치로 정량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표 3). 먼저 자녀의 진학 시 특수교육기관(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을 선택할 때 고려한 요인에 관한 문항들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 한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관심도가 높은 요인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가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 배치 여부’, ‘특수교사의 전문성 정도’, ‘졸업 후 진학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 3은 자녀의 특수교육기관 진학을 할 때 고려한 주요 요인 10개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여 그 중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결과이다.5) ‘특수교육 교사의 전문성’가 우선 고려하는 요인이었으며, ‘통학 소요시간’이 가장 나중에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왔다.

    그러나 ‘통학 소요시간’요인이 어디에 있는 특수교육 기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지만, 별도로 “통학거리(시간)이 학교 선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는 7점 척도에서 ‘5.1’를 나타내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나친 통학거리(시간)로 인해 자녀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서는 ‘4.9’를 나타내어 긴 통학 소요시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 인지하였던 특수학교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특수학교 선택 시 통학 거리와 소요시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2)6개교의 분포는 천안 2개교, 공주 1개교, 서산 1개교, 아산 1개교, 보령 1개교이다.  3)설문지 18부는 일반적인 설문지 분석으로는 매우 부족한 부수이겠지만, 특수학교의 학생 규모와 학부모의 설문지 답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선택 시 고려요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자녀의 진학 시 특수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한 각 요인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표시한 값에 ‘매우 많이 고려’를 선택한 경우 ‘3’, ‘많이 고려’를 선택한 경우 ‘2’, ‘조금 고려’를 선택한 경우 ‘1’의 가중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값이다.  5)우선 순위 최종값은 학부모님들이 10개 항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부터 1순위로 하여 10순위까지 서열화한 값을 항목별로 평균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V.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소요시간

    실제 사례를 통해 학부모들이 통학 소요시간을 중요 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를 선택할 경우에는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실제 통학 소요시간 현실을 일반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과 비교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강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원 ‘최소’거리일 필요는 없지만 ‘적정’시간(거리) 이내의 근거리 학교 선정할 수 있는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근거리’로 생각되는 지부터 논의하자면 또 하나의 연구가 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통학 소요시간 30분 이내’로 설정하여 ‘근거리’로 표현하기로 한다. ‘특수교육통계’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근거리 통학 비율을 지난 5년(2010~ 2014) 지역별로 살펴 보면, 5년간 평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62.1%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58.7%, 경북 52.6%, 서울 51.5%, 부산 51.1%, 대구 51.0% 지역이 통학 소요시간 30분 이내 50%를 넘었다.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울산 37.0%, 전남 38.9%, 충남 42.1%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59.8%를 나타내는 반면, 충남지역이 가장 낮은 38.4%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근거리 통학 비율을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의 통학 소요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 표본조사를 비교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국 통학 인구 6,927,638명 중 학령인구(5~19세) 84,391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특수 교육 대상 학생도 동일한 2010년도 자료와 비교 분석 하였다(표 4표 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추출한 일반 학생의 평균 근거리 통학 비율은 78.4%인데 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 49.2%로 통학 여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시간 이상 통학하는 장거리 통학 비율도 일반 학생 3.4%에 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1.7%로세 배가 넘게 나타났다. 이렇듯 일반 학생의 근거리 통학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근거리 통학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특수교육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일반 학생의 근거리 통학율을 추출한 이유는 일반 학생의 근거리 통학율 지역별 차이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근거리 통학 비율의 지역별 차이가 어느 정도 심하게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분산과 표준편차의 값이 클수록 자료의 분포가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 6의 산포도 결과를 살펴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율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편차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근거리 통학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의 비율 배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 학생의 경우 74.7~84.2% 로 그 비율이 1.13이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16.9~68.0%로 그 비율이 4.02로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8).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근거리 통학 비율은 울산지역이 20%대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34% 전남 47%로 통학 학생의 근거리 통학 비율이 과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또한 전체 평균은 63%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 순으로 살펴 보면 충북 86%, 강원 75%, 경북 73% 서울 72% 부산 7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학과 관련된 특수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균등한 대표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역을 몇 개 군집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물론 특수교육의 불평등한 교육여건을 설명하는 지표로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 담당교원수 등 다양한 지표들이 연구자에 따라 선정되지만 본 연구는 특수학교 여부와 통학거리(소요시간)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특수교육 여건을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다음 세 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즉, 총 인구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을 가지고 지역별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균등 분포하는 특수학급과 일반(통합)학급에 비해 제한된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특수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비율을 가지고 지역적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 그리고 건강한 교육 학습환경을 위한 근거리 통학 비율 등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군집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군집1 유형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과 특수학교 통학 비율이 전국 분포 정도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근거리 통학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수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이 안정적인 지역들로 판단된다.

    군집2 유형에는 2012년 7월 본격적으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된다. 현재 특수학교 부재로 인해 별도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나, 세종 시내 첫 특수학교가 2015년 9월 개교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 현재는 33개교의 41개 특수학급과 15개교의 18개 일반 통합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경우 늘어나고 있는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건립 예정된 1개교 외에도 추가 건립이 요구되며, 추가 학교의 입지에 근거리 통학 요인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군집3 유형에는 충남이 해당된다. 충남은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전국 분포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특수학교 통학 비율은 전국 분포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 통학 비율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수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군집4 유형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전국 분포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특수학교 통학 비율과 근거리 통학 비율은 전국 경향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가장 많은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넓은 면적을 지닌 충남지역이 특수학교 통학 비율과 근거리 통학비율 모두 열악하게 나와 가장 시급하게 추가 학교 선정이 요구된다.

    VI. 결 론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완화되고, 통합교육의 필요성도 충분히 수용된 결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들이 급증하여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특수교육 접근 기회의 증가 추세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특수학교 접근기회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수교육 여러 지표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관련 제도적 지원 속에서 특수교육의 성장과 교육 접근기회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성장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특수학교의 증가는 미비하고 그 분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특수학교의 지역적 불균등 분포로 인하여 특수학교 재학 비율도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듯이 인근 지역 내 특수학교의 분포 여부가 특수학교 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특수학교의 개교 수는 지역 내 대상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건강한 특수교육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근거리 통학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통학거리 및 소요시간을 고려한 학교 선정이 불가능하다. 학부모는 특수교육 대상 자녀의 근거리 통학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특수교육 기관 진학을 위한 여러 요인 중에서는 통학거리 요인은 우선순위 최하위로 나타났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비율의 지역간 격차가 일반 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적 형평성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재배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접근기회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4개의 군집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특수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이 가장 열악한 군집 3 유형에 속하는 충남지역에 대한 접근기회 향상을 위한 추가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자녀를 위해 어느 특수교육 기관을 선택하느냐는 부모의 결정이 최우선이지만, 그 선택이 어떤 선택도 가능한 열린 상태에서의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학급에 비하여 매우 제한된 숫자를 가진 특수 학교를 선택할 경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선택,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권, 혹은 적정한 통학거리 보장은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목에서 명시하였듯이 하나의 완결된 연구라기 보다는 특수교육 기관의 입지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통학거리 및 소요시간에 대한 단편적인 기초 연구에 불과하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하게 실질적 통학거리, 학교별 특수교육 인프라 수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입지배분모형 분석, 광역 지역단위 내 불균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공간 스케일 분석도 이루어져 심각한 정책적 소외지역을 추출하는 등 앞으로의 특수교육 접근기회에 관한 정책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지역이 특수학교 접근 기회가 양호할 수 없으며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지표에 따라 지역별 불평등한 정도와 상대적 순위가 다르겠지만, 특수학교 선택 가능성에 거리적 제한을 최소화한 건강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접근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본 기초연구가 그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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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 변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 변화
  • [그림 2.]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재학 유형 변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재학 유형 변화
  • [그림 3.]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역별 분포 (2014)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역별 분포 (2014)
  • [표 1.] 지역별 특수학교 입지계수(2014)
    지역별 특수학교 입지계수(2014)
  • [그림 4.] 충남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분포(2010)
    충남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분포(2010)
  • [그림 5.] 충남 특수학교 학생의 분포(2010)
    충남 특수학교 학생의 분포(2010)
  • [그림 6.] 충남 특수학교 6개교의 재학생 통학권(2010)
    충남 특수학교 6개교의 재학생 통학권(2010)
  • [표 2.]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유형 선택 시 고려 요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유형 선택 시 고려 요인
  • [표 3.]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 시 고려 요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 시 고려 요인
  • [그림 7.] 설문 응답자 기본 정보(좌: 거주지, 우: 학급구성)
    설문 응답자 기본 정보(좌: 거주지, 우: 학급구성)
  • [표 4.] 일반 학생 (학령인구, 5~19세)의 통학 소요시간대 분포 (2010)
    일반 학생 (학령인구, 5~19세)의 통학 소요시간대 분포 (2010)
  • [표 5.]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소요시간대 분포 (2010)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소요시간대 분포 (2010)
  • [표 6.] 근거리 통학율의 지역별 차이(산포도)
    근거리 통학율의 지역별 차이(산포도)
  • [그림 8.] 지역별 근거리 통학 비율 (2010)
    지역별 근거리 통학 비율 (2010)
  • [표 7.] 특수교육 특성에 의한 군집분석
    특수교육 특성에 의한 군집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