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

The Study about Cybe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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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공간에 수시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편리함이라는 단면에는 피싱, 악플, 바이러스에 의한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행위가 현실세계에 범죄통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용은 지극히 개인적 공간을 중요시함에 따라 개인에 초점을 맞춘 범죄예방과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현실세계에서 가상공간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범죄주체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는 사회유대이론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차별성을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신념에 초점을 두어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약하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이버 범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335, p=.000) 그리고 신념은 t=-5.607, p=.000으로 사이버 범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Ⅰ은 부모님과의 의사소통과 신념이 사이버 범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As the internet has propagated, cyber space is extened rapidly. And as smartphones become common, anyone can access to cyber space via internet whenever & wherever. It is a fact that while it is convenient, it is also exposed to cyber crimes such as phising, internet bullying, and hackings by viruses at any time.

    The bottom line is we need other approach to such cyber crimes being different with crime control in real world. In particular, as the use at cyber space extremely emphasizes individual space, it is needed to prevent/intervene to crimes focusing on the individual.

    This study made a trial to the analysis through social bond theory to control the effect on crime subjects connecting the world of cyber space with real world. In addition to this, we have conducted the study to verify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advanced researches focusing on the belief for the differentiation of study.

    As a summary, it is indicated that as the communication with parents is high, cyber crime is reduced (t=-3.335, p=.000). It is also indicated that the belief has t=-5.607, p=.000 and impact a negative effect on cyber crimes.

    As a result, hypothesis I which social bond will impact a negative effect on cyber crimes is adopted by revealing that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belief impac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yber crimes.

  • KEYWORD

    사회유대 , 사이버 범죄 , 자기통제 , 범죄통제 , 인터넷 범죄

  • Ⅰ. 서 론

    인터넷의 출현은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세계를 열어주었고, 이러한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경계가 급속히 사라졌다.

    문제는 이러한 경계의 무너짐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겠지만 그중 사이버 범죄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현실세계에서도 범죄가 사회질서를 무너트리듯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이버 범죄는 결과적으로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현실사회와 다른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상의 범죄는 보다 급속도로 진화되어 왔는데 익명성, 광역성, 비대면성, 초공간성 등과 더불어 현실사회보다 유연한 범죄유발환경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사회에서 범죄라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어렵고 사이버상의 행위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을 인지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과 인식 그리고 기능 때문에 현실세계보다 범죄예방과 개입에 있어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수단으로 PC을 주로 이용한다. PC(Personal Computer)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개인화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범죄도 한 개인의 성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제이론과 관련한 범죄예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유대적 관점의 범죄통제 영향들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향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유대에 대한 이론들에 따라 사이버 범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다 사회 통제적 관심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근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개인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자기통제기제인 신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스마트폰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성향이 범죄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환경적 요인이 점차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화된 인터넷 접속환경에서 개인적 신념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범죄의 이해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컴퓨터 범죄, 화이트 범죄, 정보통신 범죄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사이버 범죄로 총칭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원상, 2010: 21; 강동범, 2000: 2-3). 사이버 범죄(cyber crime)는 사전적 의미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범죄는 범죄를 수행하는 수단과 물리적 특수성으로 생성된 가상공간이라는 환경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다음 백과사전, http://.daum.net, 검색일자: 2014.10.19.).

    이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상 또한 정확히 관찰할 수 없고 대책 또한 세울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은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 공간 개념의 상실,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대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비대면성은 범죄를 행위함에 있어 과감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견의 표현이 직설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유사한 특성으로 익명성이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시간, 공간 개념의 상실을 특성으로 들고 있다. 인터넷은 24시간 운영되며, 특별히 시간에 통제를 받지 않으며 대부분의 접속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언어적으로 일부 장애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지역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세계 공동화된 범죄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해킹사건의 50%이상이 외국에서 침입하고 있으며 40%는 접속경로 미상이나 대부분 외국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의 특성을 가진다. 최근 인터넷을 제 3의 여론 형성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이다. 특히 해킹, 바이러스 제작 기술 등은 전자우편, 홈페이지, 뉴스그룹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시민일보 홈페이지 http://www.siminilbo.co.kr/, 검색일자: 2014.10.2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 범죄 동향을 보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 담당하는데 사이버 범죄를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되어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2004년 77,099건이었던 범죄건수가 2003년 155,366건으로 일어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 측면에서도 30대 이하가 2013년 최근 집계에 따르면 58%로 집계되어 연령층이 매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검색일자: 2014.10.10.).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성에 따라 보다 진화되는 형태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특성과 관련된 연령적 측면에서 낮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개인화적 환경요인에 따른 대책마련이 효율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유대이론과 애착 그리고 자기 신념의 중요성

    개인화된 환경요인에 따른 사이버 범죄 현상과 관련해 보면, 사회유대이론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논의될 수 있다. 허쉬는 범죄유발을 개인에서 찾지 않았으며, 기존 범죄인의 시각에서 비범죄인의 시각으로 범죄원인을 제시하였다. 허쉬는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심들은 사회유대요소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유대가 강한 사람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지만 사회유대가 약한 사람은 비행행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허쉬(Hirschi, 2002)는 사회유대의 요소를 4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그것이다. 애착은 부모, 선생, 친구 등 주위의 중요한 사람과 맺는 애정적 결속관계이며, 관여는 사회에서의 일에 얼마나 열심이며, 크게 비중을 두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는 관여의 결과로서 실제로 관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신념은 사회의 인습적인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도 일탈적 행위라는 점에서 가정의 문화와 규범내재화에 필요한 상호유대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비행과 일탈, 범죄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천정웅(2000)은 이러한 사회유대의 약화는 다른 범죄의 증가뿐 아니라 사이버 비행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성식(2006)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서 그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이버비행에서는 현실에서의 친구처럼 그 영향력이 크지않음을 밝혀냈다(이성식, 2006: 179-200). 애착의 경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에서의 영향력이 있지 사이버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강도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윤영민, 2000: 133-153, 한종옥, 2004: 367-384, 장준오, 2004: 70).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특히 신념은 개인화된 환경요인상에서 유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제로 볼 수 있다(천정웅, 2000: 98).

    이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의 다양한 항목을 전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지만 개인화된 환경에서 사실상 범죄의 통제기제로 강조하고 있는 신념 요인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3. 사이버 범죄의 측정과 사이버 폭력 그리고 사이버 일탈

    학계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상을 측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측정도구 및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사이버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이버 범죄 현상에 초점을 맞춰 그 현상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범죄 용어 자체도 그 수단적 측면이나 실무적 차원으로 다룸에 따라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원인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측정수단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성식, 2011: 2-73).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범죄 중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일탈 등 일반적 연구가 진행된 사이버 범죄척도를 사용하여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측정을 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모호한 사이버 범죄 구분을 사용함에 따라 보다 명확성을 가진 구분에 따라 선정된 측정 항목을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일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5)가 정의하고 구분한 사이버 폭력에 기초하여 작성·정의된 것이다. 즉,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이다.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다(NHK 《클로즈업 현대》 2872회 犯罪“加害者” 家族たちの告白).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 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 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위키디피아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 검색일자: 2014.10.12.).

    사이버 일탈은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는 ‘사이버(cyber)’와 제규칙․규범 위반행위를 의미하는 ‘일탈(deviance)’의 합성어이다(최부용, 2008: 72; 천정웅, 2000: 98).

    이와 같은 일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사이버 일탈에 적용하여 보면, 사이버 일탈은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제반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이버 범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써 사이버 범죄를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하였고 보다 측정상의 인지되어 있는 형태의 측정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일탈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4. 사회유대와 사이버범죄의 관계

    사회유대가 낮은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young(1997)은 가족의 지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중독과 같은 통신상의 역기능적 측면에 빠지기가 쉽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Young, 1998: 237-244). 윤영민(2000)은 부모와의 약한 사회유대가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장준오(2004)의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과 통제부족이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장준오, 2004: 70). 한종옥(2004)의 경우 부모와 애착이 낮고 학교생활에 관여가 적은 청소년이 사이버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한종옥, 2004: 367-384).

    최부용(2008)경우 사이버 일탈과 사회유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사회의 전반적인 법체계에 대한 신념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일탈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부용, 2008:72).

    그러나 이성식(2011)에 의하면 오프라인 현실과 비교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부모에 대한 영향이 적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사회통제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게 된다고 하였다(이성식, 2006: 172-197).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들은 주위 사람들로 인한 영향의 통제보다 행위자 자신의 개인가치와 판단이 더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성식, 2006: 179-200).

    이러한 관계와 선행연구 그리고 앞서 설명한 필요성에 따라 사회유대요인과 사이버 범죄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설계

    가. 연구 가설 및 모형

    이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각 하위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는 사이버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고, 각각의 하위 요인은 상대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나. 연구 방법 및 표본 구성

    대학생의 사회적 유대와 사이버 범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0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00부 배포하여 311부를 회수하고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56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 분석에 적절치 않은 빈도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을 배표하여 회수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측정 문항

    이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는 허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애착은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애정적 결속 관계로, 관여는 사회의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가로, 참여는 관여의 관계로 실제 관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신념은 인습적인 가치를 얼마나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법을 지키겠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실질적 측정을 위해 강익희(1986)최부용(2008)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유대는 허쉬가 주장한 항목대로 애착, 참여, 관여, 신념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5)가 정의한 사이버 폭력과 김형민(2005)의 사이버 일탈행동 모두를 포함하여 사이버 범죄로 측정하였다. 즉, 사이버 상 실질적 개념의 범죄와 형식적 범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행위로 조남근·양돈규(2000), 라민오(2001), 차은진(2011), 김형민(2005)가 사용한 척도를 모두 사이버 범죄로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런 편이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문항들은 참고문헌의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 따라 지면상 생략하였다.

    나.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별 요인적 재량은 0.4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 적재량이 0.4 이하인 요인은 제거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소 0.663으로 확인되어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Ⅳ. 연구의 결과 및 논의

       1. 기술 통계

    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75명으로 68.4%, 여성은 81명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19세가 가장 많은 103명으로 40.2%였으며, 27세, 28세, 37세는 가장 적은 빈도인 1명씩으로 각 0.4%을 차지하였다. 또한 18세가 28명으로 18.2%을 차지하였다. 37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4년제대학을 진학한 경우이다. 혼인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은 253명으로 98.8%을 차지하였고 기혼의 경우 3명으로 1.2%을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32명 90.6%였으며 전문대학 졸업이 5명으로 2.0%, 대학교 졸업이 19명으로 7.4%였다. 재학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142명으로 55.5%였고, 2학년이 56명으로 21.9%였으며, 3학년은 20명으로 7.8%였다. 마지막으로 4학년의 경우 38명으로 14.8%을 나타냈다. 거주 지역은 경기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55명, 전남 46명, 서울 38명 순이었다.

    인터넷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정보 검색이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SNS가 19.9%, 게임이 16.4%, 교육 및 학습이 12.1%, 채팅이나 메신저가 7.4%, 쇼핑이 2.0%, 이메일이 1.6%을 기타는 2.3%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 처벌경험이 없는 경우가 247명으로 96.5%였으며, 처벌경험이 있는 경우가 9명으로 3.5%을 차지했다.

       2. 가설 검증

    <표 3>은 사회적 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모델이다.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차 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Durbin-Watson은 1.992로 기준 값이 2에 매우 근접하고 0과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모델별로 살펴보면, 모델 1에서 부모님과 의사소통은 사이버 범죄의 변량을 4.2% 설명하고 있고,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이버 범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335, p=.000).

    모델 2는 모델 1에서 부모님과 친밀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사이버 범죄의 변량을 4.8% 설명하고 있고 이는 모델 1에 비해 0.2% 더 설명하고 있다. 부모님과 의사소통(t=-2.266, p=.024)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의 친밀도는 t=-1.284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추가적으로 학교 친밀도를 추가하여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델 3은 사이버 범죄의 변량을 5.0%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델 2에 비해 0.2% 더 설명하고 있는 결과이다. 부모 의사소통(t=-2.338, p=.020)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의 친밀도(t=-1.369, p=.172) 및 학교 친밀도(t=.619, p=.53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4는 모델 3에서 추가적으로 학습 능력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델 4는 사이버 범죄의 변량을 5.0% 설명하고 있고 이는 모델 3과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의사소통(t=-2.314, p=.02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의 친밀도(t=-1.357, p=.176) 및 학교 친밀도(t=.698, p=.486), 학습능력(t=-.468, p=.64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5는 모델 4에서 추가적으로 친구 애착도를 추가하여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델 5는 사이버 범죄의 변량을 5.2%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델 4보다 0.2% 설명력이 높아진 결과이다. 부모님과 의사소통(t=-2.225, p=.027)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의 친밀도(t=-1.239, p=.216) 및 학교 친밀도(t=.834, p=.404), 학습능력(t=-.353, p=.724), 친구애착도(t=-.706, p=.48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6은 모델 5에서 추가적으로 신념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결과로 사이버 범죄의 변량을 15.9% 설명하고 있다. 모델 5와 비교하여 모델 6은 사이버 범죄의 변량을 10.7%가 높아진 결과이다. 신념은 t=-5.607, p=.000으로 사이버 범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의 의사소통(t=-1.847, p=.066), 부모님과의 친밀도(t=-.995, p=.321), 학교 친밀도(t=.903, p=.368), 학습 능력(t=-.276, p=.783), 친구 애착도(t=-.103, p=.9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 사회적 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Ⅰ은 부모님과의 의사소통과, 신념이 사이버 범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유대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최종 모델인 모델 6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화 계수인 베타(β)값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모델 6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념(β=-.335)으로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유대 요인 중 신념만 사이버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사이버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유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 Ⅱ는 채택되었다.

    Ⅴ. 결 론

    현대사회의 인터넷은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만큼 그 영향은 매우 지대해졌다. 특히, 스마트폰의 활용이 커지면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존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의 바다이자 새로운 발견과 창조의 장이라 말할 수 있듯이 범죄현상 또한 무한한 생성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편리함 속에 이면이라 할 수 있겠다.

    중요한 점은 사이버상의 활동이 매우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하는 사람은 공간 속에서 채팅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으며 갖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상의 또 다른 나로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주변인들의 시선이나 부모, 친구 등 여러 사람들 또는 상황에 따라 범죄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특성 때문에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영향들이 매우 감소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든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 유대적 관점의 영향들이 사이버 공간상의 활동 즉, 사이버 범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사회 유대 중 애착과 신념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적 결과이며, 그러한 것이 신념과 매우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신념은 애착과 매우 관련되기 때문에 이 두 요소를 중점으로 파악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이버 범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335, p=.000) 그리고 신념은 t=-5.607, p=.000으로 사이버 범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Ⅰ은 부모님과의 의사소통과, 신념이 사이버 범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델 1-5까지 비록 부모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신념을 고려한 경우 유의미하지 않게 됨으로써 신념이 유일하게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됨 또한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사이버 범죄를 감소시키려면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신념을 확고히 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유대가 사이버 범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이 가정과 자기신념형성에 따라 행위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다.

  • 1. 강 익희 (1986)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일연구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google
  • 2. 김 형민 (2005)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와 환경요인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 3. 라 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google
  • 4. 차 은진 (2011) “중학생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의식, 사이버비행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 5. 최 부용 (2008)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유대 강도가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google
  • 6. 장 준오 (2004) “사이버상의 청소년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google
  • 7. 윤 영민 2000 “청소년인터넷 사용: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 사회」] Vol.2 P.133-153 google
  • 8. 강 동범 (2000)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Vol.42 P.2-3 google
  • 9. 강 맹진 (2013) “미국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국내적용” [「한국경찰학회보」] Vol.15 P.7-10 google
  • 10. 박 한호, 한 상암 (2013) “경찰조직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Vol.15 P.126-138 google
  • 11. 박 한호, 한 상암 (2013)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Vol.15 P.76 google
  • 12. 이 성식 (2006) “중학생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Vol.13 P.179-200 google
  • 13. 이 원상 (2010)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형사정책연구」] Vol.20101603 P.21 google
  • 14. 조 남근, 양 돈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世明論叢」] Vol.8 P.1-23 google
  • 15. 조 민상, 조 호대 (2013) “경찰공무원의 의사소통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Vol.15 P.126-130 google
  • 16. 조 현빈, 이 상원 (2013) “지역경찰의 효율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Vol.15 P.207 google
  • 17. 천 정웅 (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7 P.98 google
  • 18. 한 종옥 (2004) “청소년 사이버비행자의 사회유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Vol.3 P.367-384 google
  • 19. Gottfredson M. R.,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google
  • 20. Hirschi T. (2002) Causes of delinquency google
  • 21. Young K. S.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1 P.237-244 google doi
  • 22. 《클로즈업 현대》 2872회 犯罪“加害者” google
  • 23. 위키디피아 홈페이지 google
  • 24.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google
  • 25. 다음 백과사전 google
  • 26. 시민일보 홈페이지 google
  • [(그림 1)] 연구의 모형
    연구의 모형
  • [<표 1>]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표 3>]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