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lass Predictor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Their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in Korea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계층적 예측요인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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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Private tutoring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education-related debate in Korea. Since parents’ financial ability is passed on to their children’s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private tutoring, the debate on private tutoring cannot be restricted to a problem of education, but needs to be considered as a national welfare problem.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which social class predictors affect household expenses on private tutoring and whether private tutoring expenses affect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in Korea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elected sample of 979 households whose children’s age was 7-18 years old among total sample of 3,665 households from the Seoul Welfare Panel Survey(SWPS).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household income level, higher parental education, and living in School District 8(Gangnam, relatively more affluent region) in Seoul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reater expenses for private tutoring of their school-age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more number of children in the households were associated with lesser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per child. In addition, expenses on private tutor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However, the strength of association was similar to or smaller than that of the communication with parents variable. This finding suggests that warm communication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can be more meaningful to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than expenses spent on private tutoring.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ndings for child welfare practice were discussed.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쟁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사교육문제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교육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민의 복지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중고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요인과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패널조사에 표집된 총 3,665가구 중 만 7∼18세까지의 초중고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9가구의 1차회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강남 8학군에 거주할수록 초중고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교육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는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 정도는 부모와의 대화 변수의 영향력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 지출보다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가 더 의미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동복지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KEYWORD

    private tutoring , private tutoring expenses , social class , academic performance , communication with parents

  •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쟁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사교육문제이다. 사교육이 주요한 논쟁 주제로 대두되는 것은 사교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교육이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3가지를 금지하는 3불(三不) 정책의 논란과 공교육의 부실, 대학입시의 과열, 학벌만능주의 등의 교육문제와 맞물려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기회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교육의 상품화 현상이 보편화되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가 지나치게 확산되고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때 사교육 문제는 국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김현진, 2005; 양정호, 2003; Dawson, 2010; Seth, 2002).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개별적 교육욕구를 보충학습으로 충족시키며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는 단순한 교육문제를 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박현정⋅상경아⋅강주연, 2008; Bray, 2006). 특히 사교육이 교육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민의 복지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을 매개로 하여 다음 세대의 학력과 경제력으로 그대로 대물림되어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 세습의 통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Bray, 2003; Lee, 2005).

    통계청(2009)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은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 21위에 불과하여 아직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반면 2009년도 OECD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GDP 대비 2.9%로 OECD 국가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0.8%보다 대략 3.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2009). 통계청(2008)이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 약 34,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사교육비의 전체규모는 총 20조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교육예산 22조 2,200억원의 76%에 해당하고, 정부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77%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부담문제는 이제 어느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사교육을 분석한 결과(우천식 외, 2004)에 따르면 초중고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5만원이었다. 이같은 지출 규모는 월평균 총 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1998년의 10.4만원과 비교해서는 5년 동안 연평균 25%씩 급증했고, 총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8년 44%에서 2003년 65%로 20%이상 늘었다.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사교육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의 다른 소비지출 항목에도 영향을 주어 가구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계층요인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는 91.8%가 사교육에 참여하며 1인당 월평균 47.4만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는 34.3%가 사교육에 참여하며 1인당 월평균 5.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소득층 가구는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약 9배가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부모의 학력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88% 이상이 사교육 참여율을 보인 반면 중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는 50% 미만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여 부모의 학력간에도 사교육 격차를 보였다.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와 초졸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 격차는 4배 가까이에 이른다. 또한 사교육 접근 기회에서 지역 간 격차도 존재한다. 학생 1,000명당 입시⋅보충학원 수가 전국 평균 2.7개인데 비해 서울은 3.3개, 특히 강남 8학군(강남구⋅서초구⋅송파구) 지역은 5.2개로 전국 평균의 2배 정도이다(김희삼, 2009). 서울지역의 경우80.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사교육비는 28.4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66.4%가 참여하고 서울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1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1인당 월평균 지출 규모를 보면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도 서울지역은 16.5%이나 읍⋅면지역은 1.3%에 지나지 않았다(통계청, 2008).

    이는 부모의 사회계층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자녀가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나 질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계층별,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학업성취에서의 차이로 그치지 않고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교육여건의 미비, 교육재정의 부족 등으로 공교육이 담당해야할 학습 영역이 개별 가정에 내맡겨짐으로써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로 인해 더욱 가열되었고, 입시경쟁으로 구체화되어 표출되었다. 사교육비에 의해 유지되는 교육체제는 교육기회 배분을 계층 간 경쟁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계층간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낳고, 나아가 기존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Lee, 2005).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일수록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교육기회 획득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부실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다(류정순, 1998). 실제로 자녀의 수능성적 평균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318점(월평균 소득 501만원이상), 310점(351∼500만원), 293점(201∼350만원), 288점(200만원 이하) 순으로 체계적인 차이를 보였다(김경근, 2005).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도 자녀의 대학진학 유형에 따라 247만원(서울 4년제 대학), 190만원(지방 4년제 대학), 146만원(전문대), 131만원(대학 미진학)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강영혜 외, 2005). 더 심각한 문제는 계층별 성적 격차가 미래 소득의 격차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2008년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76.7만원으로 고졸 가구주의 233.5만원의 1.61배였는데 이러한 소득격차는 2003년 1.51배에서 2006년 1.53배, 2007년 1.55배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학력간 소득의 격차는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주었다. 그에 비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헌(2007)은 이를 사교육효과로 추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교육에 잘 적응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준다기보다 공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사교육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낮다면 사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사교육참여율이나 사교육비 지출규모 등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사교육비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서울지역 자료를 통해 사교육비에 영향 미치는 사회계층요인이 무엇인지, 이 요인이 전국적인 자료를 사용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사교육비 지출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 연구

       1. 사교육에 영향 미치는 사회계층요인

    선행 연구에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비교적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연구를 통해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2007; 김현진, 2005; Kim, 2005; Yoo, 200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교육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임천순⋅박소영⋅이광호, 2004). 소득계층별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10∼5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은 53.3%, 중간소득층은 66.3%, 고소득층은 71.5% 등이었다.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상 지출가구의 비율이 고졸 이하는 7.4%인데 비해 대졸은 16.8%, 석사 이상은 33.8% 등으로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 보다 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진, 2005). 2008년 사교육비실태조사(통계청, 2008)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의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이종구⋅김태진⋅권기현, 2009)에서도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에 비례하여 사교육비 지출의 확률이 높아지고, 사교육 지출액의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효과도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체 자녀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한자녀 가구보다는 다자녀 가구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2). 반면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2007).

    그 밖에 거주지역도 자녀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호, 2004). 지역별로 사교육비의 지출수준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이 광역시나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고(이종구⋅김태진⋅권기현, 2009), 서울 중에서도 강남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지경, 2003; 김현진, 2005).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서울 강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 거주여부와 사교육비 지출비용의 교차분석 결과(김현진, 2005), 서울 강남권 월평균 사교육비는 10∼50만원 56.7%, 50∼100만원 38.8%인데 비해 비강남권은 각각 80.1%와 13.3%이었다. 강남권 부모들의 월 평균 사교육지출액이 50만 원 이상인 비율이 43.3%로 비강남권의 15.2%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교육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려워지고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만 커지고 있다. 김현진(2005)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 거주지역 등이 자녀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쳐 학력유전이 나타나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격차가 사회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교육비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사회계층간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불평등 심화를 막는 계층상승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이 기존 계층의 재생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계층요인들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사교육이 본래 의도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기여하는지 여부이다(Ireson, 2004; Lee, Kim, & Yoon, 2004).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의 성적별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한 결과, 다른 나라들은 성적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9). 송경오(2008)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라트비아, 홍콩, 인도네시아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통계청의 발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에 대해 그 동안에는 주로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성적이 높다고 해석하였지만 사교육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임천순⋅우명숙⋅채재은(2008)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투자가 보다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서의 속성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력보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후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기제를 목적으로 사교육을 더 많이 수요한다고 볼 수 있다.

    Baker, Akiba, LeTendre, & Wiseman(2001)의 41개국 비교연구에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사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보강(remedial)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거의 대부분 가정형편이 좋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강화(enrichment)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2007). 한 국가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보강인가, 강화인가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사교육의 역할이 보강이라면 학업성취의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강화라면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기존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여하튼 국가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역할이 보강이든 강화이든 학업성취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실제 연구에서 사교육효과를 확신할 수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기헌, 2007).

    반상진⋅정성석⋅양성관(2005)은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사교육이 학업성취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식(2003)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에 미치는 사교육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적 하위권 학생의 일부 교과에서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지만 가족배경이나 선행학습을 통제했을 때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현정 외(2008)는 학생들을 ‘지속적 사교육’, ‘간헐적 사교육’, ‘비(非)사교육’ 3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간에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수학성취도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수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들의 성취도 격차는 학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사교육 참여 경험과 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라는 측면에서는 사교육효과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형재(2007)는 대학입학이라는 측면에서 사교육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교육 경험이 있을 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지만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높아지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한 김기헌(2007)은 사교육과 학업성취간의 연관성이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이 낮아져 고1 때는 유의하지 않으며 사교육이 대신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는 특히 고교진학 이후 더 분  명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교육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현진(2007)은 아버지의 직업과 소득이 사교육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 지위와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역 평균 사교육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높다고 보고하였다(양정호, 2003).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등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특히 민주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Gonzalez, Greenwood, & WenHsu, 2001).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학업향상에 대해 명확하게 격려하고 칭찬한다. 또한 일반 및 빈곤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의 관심과 대화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신원영⋅강현아, 2008). 자녀와의 대화 등과 같은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학업과 관련해서 정서적인 지원과 일맥상통하면서 자녀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즉, 가정내 자녀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동기가 강해지고,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ercy & Steelman, 1982).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사회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형태의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김경근⋅변수용, 2007). 개인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김경근, 2005) 상황에서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과목은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은 오히려 공부시간을 축소시킴으로서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김경근⋅변수용, 2007). 이를 비추어 생각해보면 사교육비라도 학습사교육비인지 문화활동과 관련된 재능사교육비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반영하여 사교육비가 실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울시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복지패널조사(SWPS: Seoul Welfare Panel Survey)의 1차회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의 총 3,665가구 중 만 7∼18세까지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9가구를 표본 추출하였다. 이 조사자료에는 만 7∼18세까지의 초중고 자녀의 유무, 개별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와 이용하는 기관의 수 및 종류,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복지패널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복지취약계층의 삶의 질 수준과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서울시 3,665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차회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한 후,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바로 저장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복지패널조사의 표본설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결과 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표집은 층화 2단계 집락추출(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전체 주택 및 가구이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가구이다. 이 패널조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김지영⋅이유정⋅김소연(2010)을 참고하라.

       2. 변수 정의 및 분석방법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어디까지를 공교육비로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사교육의 개념은 분석자료의 특성, 측정하는 사교육 항목 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외에 성적향상이나 재능개발을 위해 각 가구가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고, 학원수강, 학습지구독, 과외교습, 방과후 보충학습 비용을 합산하여 사교육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며 독립변수인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서울시복지패널조사에서는 가구 내 자녀의 사교육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방과후 교실(복지관,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직장보육시설, 교과목 개인교습(학습지, 재택과외), 기타 등 7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을 사교육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서 6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6가지 항목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이에 지출하는 총비용을 자녀 1인당 전체 사교육비로 측정하였다. 사교육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위한 지식교육 위주인지, 특기 및 재능교육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 학원, 학습지 및 재택과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학습사교육비로, 예체능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재능사교육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사적 이전소득, 개인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하였고 이를 10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2년제 포함), 석사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가구 내 만 7∼18세 이하 초중고 자녀수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역관련 변수는 해당 가구의 강남 8학군 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거주여부를 사용하였다. 강남 8학군 지역 거주의 경우 ‘1’로 나머지 지역 거주는 ‘0’으로 코딩하였다.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분석에서 성적변수는 자녀의 학업성적을 부모가 보고한 것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도록 코딩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이외에 성적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 자녀와의 대화를 포함하였는데 자녀와의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대화하는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도록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구의 사회계층요인(가구소득, 가구주 최종학력, 거주지역 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초중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교육비 지출 현황

    서울시복지패널조사에서 만 7∼18세의 초중고 자녀가 있는 979가구를 추출하여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는 만 7∼18세 자녀 1,562명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979가구의 대부분(93.7%)은 1∼2명의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6.3%밖에 되지 않았다. 분석대상자 가구의 초중고 자녀수 평균은 1.6명, 월평균 가구소득은 390.5만원이고 강남8학군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정도를 살펴본 결과, 84.9%의 가구가 초중고 자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54.8만원(자녀 1인당 35.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79가구 중 심지어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도 6.2%나 있었지만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도 15.1%나 차지하였다. 지출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고 사교육비 지출 평균을 도출하면 가구당 64만원(자녀 1인당 41.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인 3,894,709원의 16.4%나 차지하는 것으로 가계의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패널조사에서도 사교육비를 포함한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73.7%가 (약간+매우)부담된다고 보고하였다.

    사교육비를 선행학습을 위한 지식교육 위주인지, 특기 및 재능교육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어⋅수학 등 교과목학원이나 학습지나 재택과외의 경우 학습사교육비로, 예체능학원은 재능사교육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나머지 방과후 학교나 기타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학습과 재능 사교육비를 구분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비의 대부분이 학습사교육비로 나타났다. 월 평균적으로 가구당45.7만원(자녀 1인당 29.2만원)의 학습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전체 사교육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능사교육비는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복지패널조사의 사교육비는 거의 학습사교육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에서는 사회계층요인에 따른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χ2검증을 하였다.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정도를 ‘0만원’, ‘10만원 미만’, ‘1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6급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정도는 가구의 소득, 가구주의 학력수준, 강남 8학군 거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비율이 54.2%로 나타났지만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비율이 3.0%에 불과한 반면 사교육비를 1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교육비 지출은 월 10∼5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17.9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월평균 89.1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5배나 차이가 있었다.

    가구주의 최종학력에 따라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의 최종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2년제 포함), 석사 이상으로 구분하고 교차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비율이 41.9%였지만 가구주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3.8%에 불과한 대신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16.3%에 달하였다. 가구주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월평균 20.6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월평균 83.6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여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거주지역은 강남 8학군(강남구⋅서초구⋅송파구)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8학군 지역에 거주할 경우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17.0%에 달했지만 기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강남 8학군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 77.1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 50.6만원을 지출하여 26.5만원의 사교육비 차이를 보였다. 청년패널의 2003년 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김현진, 2005)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강남 8학군 지역이 49.7만원, 비강남 기타 지역이 32.8만원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강남과 기타 지역 모두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3년에 비해 2008년 기준 약 55% 이상씩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초분석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가구가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계층요인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의 소득이 높고, 가구주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으며 강남 8학군에 거주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비에 영향 미치는 사회계층요인

    다음 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초중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표 7>). 먼저 초중고 자녀 1인당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내 초중고 자녀수, 월 평균 가구소득, 가구주의 최종학력, 강남 8학군 거주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초중고 자녀수는 사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 내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지출되는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내 초중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8학군에 거주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를 학습사교육비와 재능사교육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습사교육비의 결과는 전체 사교육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교육비에서 학습사교육비의 비중이 80% 이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재능사교육비의 경우도 다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내 초중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주의 최종학력과 강남 8학군 거주여부는 이전 결과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사회계층요인들의 설명력(R2)이 전체 사교육비나 학습사교육비에서는 27∼30% 정도가 되었으나 재능사교육비에서는 그 설명력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사교육비는 사회계층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재능사교육비는 사회계층요인 이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가 사교육비와 같이 하한이 있는 절단분포(censored distribution)를 보일 경우 추정계수값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이종구⋅김태진⋅권기현, 2009) 이러한 절단분포에 의한 편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교육비가 0원인 집단을 제외하고 분석했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체 가구의 84.9%가 초중고 자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할 정도로 사교육비 지출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편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구주의 최종학력, 거주지역 등과 같은 부모의 사회계층요인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은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불평등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사교육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표 8>). 전체 사교육비, 자녀와의 대화, 가구소득, 가구주의 최종학력, 8학군 거주여부가 초중고 자녀의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자녀와의 대화 변수와 비슷한 정도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의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횡단자료의 특성상 역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교육비 지출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주었을 가능성과 동시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이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Baker et al.(2001)의 연구에서 비교대상국가 41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성취를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 보강(remedial)전략의 특징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만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 강화(enrichment)전략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김기헌, 2007). 이는 높은 성적이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고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 8학군 거주여부는 성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성적은 수능점수 등과 같은 표준화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8학군의 성적이 절대적으로 낮다기보다 8학군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적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적모형에서 전체 사교육비 변수를 대신하여 학습사교육비와 재능사교육비를 구분하고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사교육비 대신에 성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지식교육 위주의 학습사교육비를 투입한 결과 학습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보다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사교육비보다 자녀와의 대화가 성적에 훨씬 더 영향력이 높다는 이번 결과는 사교육비의 성적향상효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여지를 제공해준다. 전체 사교육비 대신에 특기나 재능교육 위주의 재능사교육비를 투입한 결과 재능사교육비는 성적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모형에서 나머지 변수들은 전체 사교육비를 투입한 모형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다자녀가구 자녀의 자료는 가구 특성이 동일하여 자료의 독립성 가정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서 다자녀가구인 경우 연령이 가장 높은 자녀 1인만을 선택하거나 연령이 가장 낮은 자녀 1인만을 선택하여 재분석한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es) 결과는 연구결과에 대한 확신정도를 높여주고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중고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요인과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복지패널조사의 만 7∼18세 초중고 자녀를 가진 979가구 중 84.9%가 초중고 자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적으로 가구당 54.8만원(자녀 1인당 35.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고 서울시 가구 전체의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초중고 자녀에게 월평균 17.9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평균 89.1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여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초중고 자녀가 수혜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의 기회와 질에 대한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이후 대학진학 및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계층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러한 격차는 다시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초중고 자녀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가구소득, 가구주의 학력수준, 강남 8학군 거주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8학군에 거주할수록 초중고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내 초중고 자녀수는 사교육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는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 정도는 부모와의 대화 변수의 영향력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 지출보다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가 더 유의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구주의 학력수준, 거주지역 등과 같은 부모의 사회계층요인이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사교육에서 해결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공교육 내에서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과열현상은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개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공교육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사교육이 공교육에 대한 선행학습이나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켜 학교수업 참여도가 낮아지고 학교수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학생들은 학교를 교육공간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만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김흥주, 2000). 과도한 사교육은 교실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공교육의 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교육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은 편이다. 사교육비가 과중한 이유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교육재정을 국가가 충분히 부담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지출해서라도 질높은 교육을 받고자 할 만큼 학력에 대한 수요가 높고 교육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잘만 활용되면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고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지만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기회의 배분을 계층간 경제력의 격차에 그대로 내맡긴다는 데 있다. 교육의 중요 기능 중 하나는 어느 사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일부 해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교육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보다 오히려 불평등 문제를 재생산하거나 증폭시키는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교육은 시장분배로부터 분리하여 공공재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 현황에서 보이는 계층간 교육기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좀 더 포괄해야 할 것이다(류정순, 1998).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의 확대, 교육개혁을 통한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교육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공교육 현장을 개혁한다면 공교육의 질을 불신하는 데서 유발된 불필요한 사교육비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보장은 개인의 욕구충족 및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해 주고 불평등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류정순, 1998).

    본 연구는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계층적 예측요인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어 원인이나 결과 둘 중 하나에 집중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이 학습증진을 위한 지식교육을 위한 것인지, 특기 및 재능교육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사교육비와 재능사교육비를 구분함으로써 사교육의 기능에 따라 예측요인이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이 포함된 전국자료가 아니라 서울시만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교육의 참여율과 비용지출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사교육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서울시 사교육비 현황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후연구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서울시복지패널조사의 1차회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변수들간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사교육비가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횡단자료의 한계 때문에 성적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교육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후 진행될 패널조사의 종단자료를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한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교육이 낮은 성적의 보강이나 높은 성적의 강화 중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만약 강화역할을 담당한다면 국제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사교육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보강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강화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 변수는 부모 보고에 의한 자녀성적이다. 부모는 자녀가 나이 들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보고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자녀의 성적에 대한 정확한 보고자가 될 수 있다(Merydith, 2001). 하지만 학생들의 자기보고나 수능시험 등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얻은 성적 등을 함께 활용한다면 다각적 측정(triangulation)을 통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지만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증가되거나(김기헌, 2007) 아동의 공격적 성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연합뉴스 2010년 1월 17일)는 사교육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 초등학생111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국영수 등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과 공격적 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지만, 태권도⋅피아노 등 학습과 관련이 없는 사교육 시간과 공격성 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연합뉴스 2010년 1월 17일). 이렇게 사교육은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적응 행동이나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를 가져오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하며 동아리나 자원봉사 등 건전한 사회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김기헌, 2007). 사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취, 행동특성, 심리정서적 상태 등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어 사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맹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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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만 7∼18세의 초중고 자녀수
    만 7∼18세의 초중고 자녀수
  • [표 2]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 [표 3] 사교육 종류별 월 지출액 평균
    사교육 종류별 월 지출액 평균
  • [표 4]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 [표 5] 가구주의 최종학력에 따른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가구주의 최종학력에 따른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 [표 6] 강남 8학군 거주여부에 따른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강남 8학군 거주여부에 따른 월 사교육비 지출현황
  • [표 7] 자녀 1인당 사교육비에 영향미치는 사회계층요인
    자녀 1인당 사교육비에 영향미치는 사회계층요인
  • [표 8] 전체 사교육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전체 사교육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 [표 9] 사교육비 종류별 성적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비 종류별 성적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