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a subsample of 791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three to four years from the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datase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child care subsidies, center-based care, the quality of care,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cognitive development. Results indicate that those who received child care subsidies are more likely to use centerbased care that provides higher levels of quality care, which is, in turn, associated with less problematic behaviors and higher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The quality of care is also found to be related to more adequate parenting of mothers. Findings suggest that mothers’ parenting and the quality of care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determine children’s development. The effect size of child care subsidies on child development is moderate but still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in center-based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parental responsibilities on child care.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양육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보편적 무상보육과 육아에 대한 국가책임, 아동의 권리로서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동시에 보육예산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보육시설 및 인력부족,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문제점 역시 제시되고 있다(김정래, 2012). 개별국가의 양육 및 보육지원 정책은 출산율, 노동시장참여, 부모의 양육부담과 관련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에 일차적 초점을 두어야 하며(백선희, 2011), 아동보육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아동의 발달과 복지수준을 주요 지표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된 제도의 연한이 짧고 아동발달과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실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현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아동보육지원정책이 저소득 가구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한국 아동보육정책이 저소득 빈곤가구에게 제공하는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보육보조금을 통한 보육서비스 이용과 보육서비스의 질, 모의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 변수들이 아동발달에 제공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함으로써 한국 아동보육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동보육지원정책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수급조건 중 근로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육지원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미연방정부는 아동보육 및 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을 통해 아동보육보조프로그램 예산을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할당하고, 이는 아동보육보조금(child care subsidies)의 형태로 수급가구와 아동보육시설에 지급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한정하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Office of Child Care, 2014). 동시에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자격심사와 해당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교육기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현재 연간 60조원(US$ 5.8 billion)정도의 예산을 아동보육 및 발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Office of Child Care, 2014). 미국의 아동보육보조프로그램은 근로활동이나 교육,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부모에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활동을 수급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아동보육보조금제도는 저소득 부모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lau & Tekin, 2007; Herbst, 2010; Tekin, 2007; Forry & Hofferth, 2011). 반면에 빈곤부모의 인적자원과 학력수준, 직종, 직업경력 등을 고려할 때 출산 후 너무 이른 시기에 저임금, 비숙련직종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부모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ㆍ정신적 기능수준과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Morrill, 2011; James-Burdumy, 2005; Ruhm, 2008; Baker, Gruber, & Miligan, 2008; Chatterji et al., 2013; Herbst & Tekin, 2012).
이들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미혼모의 근로활동과 노동시장참여, 소득변화 등 직접적인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아동보육지원제도가 모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인지사회발달과 같은 궁극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보다 광범위한 관련연구들을 인용하면,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 수급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달라지며, 이는 개별가구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Berger & Black, 1992; Adams & Rohacek, 2002). 아동보육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질의 향상은 모의 근로안정성과 직장 및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가정 내 양육환경에도 영향을 제공하여(Gyamfi, Brooks-Gunn, & Jackson, 2001; Chatterji et al., 2013)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ㆍ사회적 발달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Vandell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취약가구 및 아동복지연구자료(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 FFCW)를 사용하여 미국 아동보육지원프로그램 수급여부와 보육서비스 이용, 보육서비스의 질,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제공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국사회의 보육 및 양육제도의 효과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1) 아동보육보조금과 보육서비스의 질
아동보육보조금의 수급은 보육서비스이용 및 선택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보육보조금제도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서비스비용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적의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보육보조금을 수급하는 부모는 수급이전에 비해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Adams & Rohacek, 2002), 반대로 아동보육보조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의 아동의 경우, 중산층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Phillips, Voran, Kisker, Howes, & Whitebook, 1994). 특히, 빈곤가구의 자녀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시설(center-based care)이나 가정중심의 보육서비스(home-based care)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 보다 낮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향이 발견된다(Henly & Lyons, 2000). 이와 관련한 실험연구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진행되었는데, Berger와 Black(1992)은 아동보육지원프로그램 수급자와 수급대기자 총 77명을 대상으로 아동보육보조금이 저소득 미혼모의 노동시장참여와 보육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보육보조금이 미혼모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와 아동보육보조금 수급가구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높은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보육보조금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서비스 질을 나타내는 물리적 환경과 놀이공간, 식사, 보육시간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육서비스 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rger & Black, 1992).
2) 보육서비스의 질과 아동발달
최근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족환경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한 연구관심이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먼저, 아동보육서비스의 질은 아동의 인지ㆍ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며(Belsky et al., 2007; Burchinal et al., 2000; Howes et al., 2008; Mashburn et al., 2008),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아동의 구체적인 발달과정에 장ㆍ단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Vandell, Belsky, Burchinal, Steinberg, Vandergrift,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10; Loeb, Fuller, Kagan, & Carrol, 2007; Howes et al., 2008; Mashburn et al., 2008). 예컨대, Vandell 외 다수연구자들은(2010) 미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991년도 당시 출산 후 병원을 방문한 가구 중 총 1,364가구를 선별하여 출생 후 만4세반까지 가족이외에 다른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아동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이 만15세의 시점에서 기능 및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수준과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시에 외면적 문제행동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Vandell et al., 2010).
다른 연구들의 주요결과들 역시 종합하면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과 충동성 등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반면 언어와 인지발달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인종 및 문화적 소수집단에서도 같은 양상, 즉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Love et al., 2005; Reynolds, 2000; Cote et al., 2007; Gormley, Gayer, Phillips, & Dawson, 2005; Mashburn et al., 2008). 아동의 발달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Cote et al., 2007; 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다른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장시간의 보육서비스가 오히려 사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Belsky, 2001; Cote, Borge, Geoffroy, Rutter, & Tremblay, 2008; Loeb, Bridges, Bassok, Fuller, & Rumberger, 2007; Nomaguchi, 2006).
3) 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아동의 인지ㆍ사회적 발달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모의 양육특성(즉,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등)을 가장 중요한 예축변수 중 하나로 보고한다(Choi, 2010; Choi, Palmer, & Pyun, 2014; Jackson, Choi, & Bentler 2009; Spjeldnes & Choi 2008; Amato & Fowler, 2002; Anderson et al., 2011). Choi(2010)는 미국 취약가구 및 아동복지연구자료(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를 사용하여 총 1,373명의 저소득 미혼모를 대상으로 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사회경제적 특성과 우울감, 부부관계 등의 변수들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언어발달에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양육행동의 적절성은 아동의 문제행동빈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oi, 2010). 동일한 연구자료를 사용한 최근연구(Choi, Palmer, & Pyun, 2014)에서도 저소득 미혼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의 양육스트레스 역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직접효과와 인지발달에 대한 간접효과가 측정된 바 있다. 또한 두 연구에 포함된 아동발달을 결정하는 요인 중 모의 양육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일차적 양육자로서 모의 양육특성이 아동발달에 제공하는 영향력이 연구모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3-4세 아동의 경우 가정 이외의 보육시설이나 기타 서비스제공자를 이용하는 경험과 빈도, 이용시간등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모의 양육특성은 다른 보육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질의 영향력을 비교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보육보조금과 보육서비스 질, 모의 양육행동
아동보조금의 수급과 보육서비스의 질은 모의 근로활동 및 근로안정성과 긴밀한 관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에 따르면, 아동보육보조금의 수급은 직장과 가족이라는 미시체계 내(microsystems)에서의 모의 역할과 행동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동보육보조금은 모의 시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다양한 역할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잠재적으로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해석된다(Bronfenbrenner, 1977; Voydanoff, 2004). 아동보육보조금은 직장과 가족관계 내에서 모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Voydanoff, 2004), 특히 저소득 모에게 아동보육보조금의 지급은 근로시간이나 고용주의 요구 등 근로와 관련된 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Press, Fagan, & Laughlin, 2006). 따라서 아동보육보조금은 모의 직장은 물론 가족 내에서의 양육과정과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이론적 기대와 다른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먼저, 아동보조금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 혹은 의무근로활동에 참여할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 죄책감 수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양육과정에서 자주 짜증을 내거나, 일관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요구가 많은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Wilson, Ellwood, & Brooks-Gunn, 1995). 또한 근로시간과 근로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는 저소득 미혼모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의 질과 양에 모두 감소시키며(Barry et al., 2005;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이러한 변화는 다시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hatterji 외 다수연구자들은(2013) 조기아동보육에 관한 종단자료(NICHD Study on Early Child Care)를 사용하여 모의 근로활동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6개월 시점에서는 모의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유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아동의 연령이 만4세반인 시점에서는 모의 근로시간이 우울감을 포함한 자신의 건강상태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atterji et al., 2013).
반면에 Gyamfi와 Brooks-Gunn, Jackson (2001)의 연구에서는 근로활동을 하는 미혼모가 그렇지 않은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수준이 우수하며, 보다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뉴욕에 거주하는 과거 복지수급경험이 있는 188명의 저소득 흑인 미혼모와 만3-5세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모의 고용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우울감,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출산직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하는 경우, 모의 근로활동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아동양육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근로활동과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모의 정신건강이나 양육특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모의 양육행동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발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 미혼모의 경우, 적극적으로 아동보육보조금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와 근로안정성이 향상되어, 아동보육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있는 직장 내 문제들, 가령 결근과 근로시간, 직능개발 등과 관련된 갈등요인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Henry & Lyons, 2000; Meyer, 1993; Waldfogel & Garfinkel, 2001). 결국 안정적이고 편리한,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게 되고,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직장 및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게 된다(Duncan & Brooks-Gunn, 2000; Moffit & Roff,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기대를 토대로 아동보육보조금 수급과 보육서비스의 질이 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아동이 조사당시 만 3-4세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보육보조금과 서비스의 질이 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보육보조금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서비스비용이 높은 보육시설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경우, 이 역시 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인지발달,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상된 모의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시설중심(cenber-based care) 또는 가정중심(home-based care)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전체 791가구의 모와 3-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각 가구의 아동보육보조금지원 프로그램 수급여부와 보육서비스유형, 보육서비스의 질, 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인지ㆍ사회발달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도시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패널자료인 취약가구 및 아동에 대한 조사연구자료를 사용하여 아동보육보조금 수급과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서비스 질, 모의 양육특성이 아동의 인지사회발달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취약가구 및 아동복지연구자료(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자녀를 출생한 4,898가구를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한 패널자료로 미국 내 총 20개 도시에서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다(Reichman, Teitler, Garfinkel, & McLanahan, 2001). 자녀의 출생시점과 출생 후 각 1년, 3년, 5년, 9년 시점에서 설문 및 방문조사를 수행하여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부모와 교사, 기타 보육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에는 부모의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상태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수급, 양육태도, 양육행동, 부모와 자녀의 관계, 건강 및 정신건강상태, 아동의 발달, 교사의 아동에 대한 평가, 시설중심 또는 가정중심 보육서비스의 질 등 아동의 발달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 후 3차년도를 기준으로 모에 대한 설문자료와 가정환경관찰자료, 보육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방문조사자료를 병합 및 재구성하여 아동보육보조금 수급여부와 보육서비스의 질이 아동의 인지ㆍ사회적 발달에 제공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출생 후 3차년도 추후조사와 같은 연도 가정환경관찰에 참여한 791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대상가구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흑인(63.7%)의 비중이 백인(21.7%) 또는 히스패닉, 아시안 등 기타인종(1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평균연령은 25.1세로 29세 이하 여성이 절반 이상(54.5%)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경우가 61.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대상 중 절반에 미달하는 가구가 현재 결혼상태(47.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당시 72.2%가 고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아들이 약간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조사대상 중 72.8%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평균소득은 연간 4만 달러(한화 4천만 원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 소득이 2만 달러(한화 2천만 원 정도)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32.2%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모형에는 총 6개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아동보육보조금의 수급여부와 아동보육시설 이용여부는 관찰변수로, 나머지 변수들 아동보육서비스의 질, 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인지사회발달, 아동의 문제행동은 척도구성을 통해 잠재변수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육보조금수급여부 – 아동의 3세 시점에서 현재 정부의 보육보조금을 수급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보조금의 수급액이나 수급기간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동보육시설 이용여부 – 보육시설이용여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있는 보육서비스가 시설중심 서비스(center-based care)인지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현재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가정중심서비스(home-based care)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시설중심 혹은 가정중심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나, 본 연구자료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육형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또한 부모 이외에 다른 서비스제공자가 없는 경우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동보육 서비스질 – 보육서비스질은 조기아동환경척도(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의 항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Harms, Clifford, & Cryer, 1989), 보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시설중심과 가정중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척도가 구별되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설중심과 가정중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항목중 공통영역을 선택 및 합산하여 각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질의 측정하였다. 공통영역은 보육서비스 공간 및 가구, 일상생활능력, 언어추리능력, 실내외 활동능력, 상호작용능력, 프로그램구조, 서비스제공자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모의 양육행동 – 모의 양육행동 가정환경관찰척도(Caldwell & Breadley, 1984)를 수정하여 총1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관찰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의 아동에 대한 반응, 대화의 참여유도, 애정표현, 소리 지름, 뺨이나 엉덩이를 때림, 꾸짖음, 짜증냄, 분노, 비난 등의 다양한 양육행동이 발견되는 빈도를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일어나지 않음,’ ‘한차례,’ ‘두 번,’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척도의 세부항목 중에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이 혼합되어 있어서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빈도는 낮아지고 적절한 양육행동의 빈도는 높아지도록 방향을 통일하였다. 따라서 최종 척도의 값이 클수록 모의 양육행동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알파계수 .81로 나타났다.
아동문제행동 – 아동의 문제행동 Achenbach(1992)이 개발한(1992) 아동행동목록 중 공격적 행동에 관한 하위척도로서 총 6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 (2)’ ‘그렇다 (1)’ ‘그렇지 않다 (0)’로 구분하였으며, 척도에 포함된 주요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 자녀는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지 못한다.” “자주 운다,” “집중하지 못한다.” “자주 싸운다.” “화를 낸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알파계수 .93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인지발달 –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은 피바디 그림단어테스트(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Dunn et al., 1959), 이 테스트는 아동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수와 범위를 측정하는 도구로, 가정방문 중에 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총 6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모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아동보육보조금의 수급과 보육시설의 이용, 서비스의 질, 모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제시하는지 여부는 연구문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하위 4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아동보육보조금수급이 아동의 인지ㆍ사회적 발달에 제공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일반회귀분석과 달리 하나의 모델 안에 복수의 종속변수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일련의 독립변수군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Yuan & Bentler, 2007).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양육행동과 같이 직접 관찰하기 어렵고 다수의 지표나 척도의 구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잠재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Yuan & Bentler, 2007).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은 행렬대수로 표현될 수 있다.
종속변수의 수를 q, 독립변수의 수r이라 하면,
분석에 앞서, 각 변수의 정규분포와 극단치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변수조작과 가정테스트 과정에서 Stata 11.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위해서는 Mplus 4.21을 사용하였다. 결측자료에 대해서는 Maximum Likelihood 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개별변수의 선형성과 정규분포를 확인하였으며, 변수간의 다공선성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보육보조금의 수급여부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측정하였으며, 각 통계치는 연구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3>은 각 변수의 직접 및 간접, 총효과를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제시된 효과값은 표준화계수로 각 변수 및 경로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총효과=-.18,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동보육보조금을 수급하는 가구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사회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모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여,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동발달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아동뿐만 아니라 모의 근로활동과 가족 내 양육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발달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제공한 결정요인으로는 모의 양육행동이었으며, 그 다음은 보육시설의 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보육보조금의 수급여부는 영향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은 아동이 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 및 행동, 인지ㆍ사회적 발달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미국 사회내의 부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제공자의 규모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3). 동시에 우수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시 지역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빈곤가구의 경우 아동보육보조금을 수급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rshall, 2004).
본 연구결과가 한국사회에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아동보육보조정책은 저소득 가구를 수급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며, 보조금 수급을 위해서 근로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편적 보육지원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아동보육보조금 수급을 위해 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근로 및 구직활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존재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들에서는 근로를 조건으로 한 아동보육보조금 정책이 모의 정신건강이나 양육행동은 물론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도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Wilson, Ellwood, & Brooks-Gunn, 1995; Barry et al., 2005). 분명한 것은 한국의 보육정책이 미국에 비해 보다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지원을 위해 의무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의 고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최근 도입된 한국의 보편적 영유아 보육료지원정책은 제도의 연한이 짧고 실증자료의 부재로 효과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빈곤 및 저소득 가구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제공자에 접근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사회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상보육정책의 도입 결과, 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실제 이용률의 증가는 보육교사의 업무량 증가와 더불어 직무스트레스, 소진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선발과정, 보수 및 처우개선 등 우수한 보육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김사현ㆍ주은선ㆍ홍경준, 2013 윤혜미ㆍ노필순, 2013). 또한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효과적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방안도 제시된바 있다(김영미, 2013).
셋째, 보육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모의 양육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중되는 돌봄노동시간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유급노동시간의 감소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현재은ㆍ권혁주, 2013).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반대로 최근 도입된 무상보육정책이 부모의 양육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김사현ㆍ주은선ㆍ홍경준, 2013).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육시설이용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작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역시 친밀도나 지지도의 측면에서 약화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양육과정이 지나치게 보육서비스에 집중되지 않도록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넷째,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기관이 보다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들의 양육지원정책은 2003년 이전 현금지원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었던 반면 2005년 이후에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강경희ㆍ전홍주, 2013). 한국사회 역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정책이 보다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역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다 포괄적ㆍ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가정환경과 고용정책, 정부정책, 사회적 신뢰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ㆍ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Marshall, 2004). 특히, 보육관련 행정당국과 보육현장과의 상호협력체계와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채널, 부모와 보육시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정효정, 201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가용성의 한계로 국내정책의 효과성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경험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국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 추후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발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지 못했으며, 아동의 3-4세 시기의 아동보육보조금 수급을 통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학령기 인지사회 발달이나 학업성취도 등 보다 장기적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던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아동에 대한 일차적 양육책임을 가지는 부모 모두의 양육특성 혹은 조부모나 친척과 같이 부모 역할을 대행하는 양육자의 양육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의 특성만 포함시킨 점 역시 연구의 한계로 밝히며 추후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