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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Assessing Positive Impacts to Small Business Startups by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Small Business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Assessing Positive Impacts to Small Business Startups by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Small Business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호(소상공인)창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닥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창업이 붐을 일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비중과 기여를 고려하여 경제의 한 축으로 지원, 성장 해야한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 사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서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에서 창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창업계획수립과 전개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EYWORD
Government Startup Promotion Policy , Small Business Owner , Business Performance , Startup Process Characteristics , Entrepreneurship
  • Ⅰ. 서론

    전국의 2,01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에서 BSI(Business Survey Index : 기업경기실사지수)****가 2002년 이후 100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2009년 1월에는 조사 이래 최저점인 38.7을 기록하였으며, 예상경기지수는71.5를 나타내었다(소상공인진흥원, 2009). 이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미래의 기대 또한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체감에 대한 인식의 주요 이유로서 수요 감소, 경제 불안, 자금조달 애로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희생의 노력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는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자영업자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던 정책자금 외에 3조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2년에 걸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청은 더욱 심각해져 2009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자금 지원으로서 당초의 예산 5천억원과 추가경정예산 7천억원을 더하여 총 1조 2천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시작 후 평균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모든 자금이 소진됨으로써 자생력을 가지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단기적인 내수 경기 유지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샵 육성 계획, 기업형 슈퍼마켓인 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실태조사와 규제방안 등을 통하여 소매업 유통구조와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업종별로 80시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6단계 패키지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E-learning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쿠폰제 컨설팅과 유사한 자영업컨설팅을 시행함은 물론 장기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위한 연구과제공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비율은 2008년을 기준으로 92.6%를 나타내었다(국세청, 2008). 이는 IMF 이후 최대 폐업률 104.5%를 기록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폐업비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업는 국내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시장상황은 향후 10년 이내에 자영업자의 비중이 현행 34%에서1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중소기업청, 2008).

    이러한 전망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10년 정도 이후에 실업자로 전략하거나 봉급생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향후 전망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창업아이템 선정, 자금조달능력, 경영관리, 마케팅정책 등의 다양한 변주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요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본 연구는 창업과정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대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3년 이하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가 창업과정 특성 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변화를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 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상공인들의 경기동향에 대한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지표((호전예상업체수 - 악화예상업체수) / 총 응답업체수 × 100 + 100 : 100이하 ; 악화, 100; 보함, 100이상 ; 호전).  *****「New Start 2008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자금지원정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정책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 · 무등록 사업자의 제도권 금융사용을 위한 자금지원정책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과정특성*

    소상공인들이 사업체의 창업을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창업과정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체의 창업에 앞서 사전에 요구되는 창업과정요인으로서 사업기회, 사업계획, 전문가상담 및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요인들이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1 사업게획완성도

    창업자들은 그들이 구상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계획이 없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는 사업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결국 창업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창업 이전에 건실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조건일 것이다. Bruno(1987)는 충실한 사업계획이 그 사업체의 성공 혹은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은 창업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한 요인들로부터 위험을 감소하고 사업체의 미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체의 올바른 운영을 인도해 줄 수 있다.

    2.1.2 자금조달능력

    소상공인이 사업에 실패하는 요인으로는경영관리 미숙, 시장 확보의 실패 또는 급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창업자금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양과 자금의 원천이 매우 제한적이지 때문에 적정규모 보다 부족한 자금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자금 보다는 타인 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의 신용과 담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타인자본은 정부의 지원 자금, 금융기관, 사 금융 등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각과 같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2.1.3 전문가활용도

    박정기(2001)는 창업 전 또는 창업 이후 주기적인 전문가상담은 사업기회 창출과 경영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사업체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 하였다.창업한 사업체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창업시점부터 창업과정 및 운영, 다양한 지식 등 경영 전략이 필요한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갖추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사업운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창업한 사업체에 발생하는 경영상의 애로나 전략에 있어서 상담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쉽게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이 창업을 준비하는 업체는 조직, 재무, 판매 등에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2.1.4 입지선정

    소상공인이 새로운 창업점포를 설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선정이다.

    이러한 입지 선정은 엄밀히 말하면 지역->지구->지점의 순서, 즉 거시적인 상권의 분석, 평가에서 미시적인 구체적인 토지와 장소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 되어야 한다. 점포입지란 점포라는 물리적인 시설이 자리 잡게 될 일정한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데, 엄밀히는 점포가 자리 잡게 될 지구를 말한다. 따라서 입지조건이란 바로 인구, 도로 및 경쟁점과 각종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상권의 조건이 된다. 이에 대한 입지란 출점할 지점으로서 바로 토지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는 특정의 상업 집점 내에서나 일정한 지역 범위내에서 출점할 위치, 즉 장소이다. 양자는 이따금 혼동되기도 하나 다음에서 보듯이 그 조건이 다르다. 즉 입지조건은 상업집적(상업중심성)의 세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되나, 입지는 점포용면적(수지의 폭)과 주차장면적(부지의 전면)의 두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점포입지는 소매업을 입지산업으로 부를 정도로 중요한 전략적 결정요인이다. 왜냐하면 이는 장기적, 고정적인 성격을 거쳐서 일단 결정을 하면 입지변경을 쉽사리 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야 하므로 선정되는 입지는 최대한의 투자수익과 이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입지여야만 하기 때문이다.소비형 점포는 크게 나누어 독립지, 비계획적인 영업지구, 계획적 쇼핑센터로 나뉜다.

    2.1.5 업종차별화

    제품차별화는 광고 및 촉진활동을 통하여 경쟁기업의 제품과 차별적인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수요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가격경쟁의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영속시키려는 판매자의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기업에서는 이러한 제품차별화와 시장 집중화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차별화 전략에 대한 연구는 고객의 가치구조와 연계된 제품 특성을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Poter(2001)는 제품 특성에 따라 고객이 중시하는 가치의 속성도 달라질 수 있고, 기업의 경쟁전략 또한 제품 특성과 고객 인지 중요성에 따라달라지므로차별화의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대표적인연구로 Figueiredo(2000)의 개념적 연구가 있으며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제품 특성별 차별화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특성과 연계된 고객이 인지하는 중요성의 차별화 정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이론화 하고자 한다.

    서비스의 차별화는 비내구성 소비재보다 내구재의 경우 더욱 중요한 경쟁요소이며, 특히 기업 간의 기술모방이 쉽게 이루어져 제품차별화가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할 때 더욱 유용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2.1.6 창업가 정신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역시 창업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단일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이는 창업가정신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Shane and Venkataraman(2000)은 창업가정신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창업가정신의 개념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Consul)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창업가정신은 다면적인 형상(Multifaceted Phenomenon)으로서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듯한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다.(Kaufmann and Dant 1998). 더욱이 창업가정신은 신생학문분야로서 최근 30~40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역사가 짧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못한 까닭에 학문으로서의 체계가 아직 형성 중인 상태다.

    즉,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가 급격히 증가해, 연구의 목적, 주제, 대상, 결과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Shane 2003). 창업가 정신의 개념이 서로 연속적이고 중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학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Kaufmann and Dant 1998).그러나 하나의 학문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Shane 2003)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창업가정신의 정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창업가정신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한 학자 1912년 J. A. Schumpeter였다(김영래 2004).

    그는 생산의 제 요소를 새로운 형태로 결합시키는 신결합, 또는 생산의 제 과정을 변혁시키는 혁신을 강조했고, 창업가가 수행하는 이러한 활동을 창업가정신이라 설명했다. Kaufmann and Dant(1998)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창업가정신의 정의로 다양함을 지적한 후, 이러한 창업가정신의 정의를 개인적 ‘특질(Traits)’을 강조하는 정의, 창업가정신의 ‘과정(Process)’과 그에 따른 ‘결과(Results)’를 강조하는 정의, 창업가가 수행하는 ‘행동(Activities)’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 로 3그룹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Morris and Lewis(1995)의 연구에 따라, 창업가정신을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 ‘사고방식(Attitude)’과 그에 따른 ‘행동(Behavior)’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창업가정신 그 자체를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창업가정신이라는 정신 및 행동이 사업성과로 귀결되는 전체 과정 혹은 현상을 ‘창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혹은 ‘창업가적 현상(Entrepreneurial Phenomenon)’으로 이해하고자 한다(Morris and Lewis 1995). 여기서의 ‘가치(Value)’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이윤(Profits)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금전적, 비물질적 가치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원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의 기본 속성은 보편적인 것으로,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Morris et al. 2008). Ortmans(2010)는 창업가정신이 협소한 상업상의 주제(Subject)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문화 현상(Cultural Consequence)’ 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프랜차이즈 기업인만큼, 본 연구소에서는 금전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가정신의 단일한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한 탓에,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춰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유사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창업가격 마인드셋(Entrepreneurial Mind-set)’(Kuratko and Hodgetts 2007)이나 ‘창업가적 성향(Entrepreneurial Propensity)’(Ho and Wong 2006), ‘창업가적 사고방식(Entrepreneurial Attitude)’(Morris and Lewis 1995) 등은 창업가 정신 중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 할 수 있다. ‘창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Krueger and Brazeal 1994)나‘창업가적 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Naffziger 1996)는 행동으로 옯겨지기 직전가지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Bird 1988, Krueger and Brazeal 1994). 특히 창업가적 의도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하나의 조직 창조 과정 전체로 정의 할 때, 이러한 전체 과정의 첫번째 단계로서의 창업에 대한 의지를 의미한다(Bird 1988, Veciana et al. 2005).

    ‘창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창업가정신을 기업을 이끄는 하나의 전체적인 지향성(Orientation)으로 이해 하는 것으로서, 주로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창업가 정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Morris et al. 2008).

    ‘창업가적 자세(Entrepreneurial Posture)’(Covin and Slevin 1989) 역시 조직 차원의 창업가정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창업가적 지향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정신과 창업가적 지향성, 창업가적 자세는 상호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성창수 2009).

       2.2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개념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2000년 12월 12월 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규정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로 동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의하여 집행되는 제도를 포함한다.

    그밖에 재래시장 관련 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소상공인을 배제하지는 않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에 의한 지원제도의 상당수가 소상공인 입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범위를 다소 좁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소상공인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지원제도를 선별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중소기업자 범위, 창업촉진, 경영합리화 · 기술향상, 판로확보, 중소기업간 협력, 기업구조 전환, 계열화 촉진, 사업영역 보호, 공제제도 확립,중소기업자 조직화, 국제화 촉진, 소기업대책, 지방소재중소기업 육성, 재정조치, 금융 및 세제조치 등 17가지 항목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는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공장설립 특례, 신용보증지원시책 수립, 창업지원 특례, 주식회사 설립 특례, 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계정 설치, 소상공인육성,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세특례 등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는 업무방법서, 보증 한도, 우선적 보증, 업무계획, 보증관계 성립, 보증채무 이행, 보증료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어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 1>과 같이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크게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소상공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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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지원제도

    먼저 성장가능 창업기업육성의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자금·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자금과 여성가족부의 여성 기술인력 창업자금을 살펴보면 세 개의 지원 제도는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업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주요 지원대상, 조건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 기술인력 창업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이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음식숙박업 및 이·미용업에 집중되어 있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망업종별 혹은 산업별 주요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지원사업의 세부 조건 및 자격은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복성의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각 사업별 주요 지원 대상이 여성 혹은 실직자, 장애인, 모 · 부자 가정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어 단순 사업의 통폐합보다는 각 지원제도의 연계 혹은 집행 방법의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지원 중 가장 중요한 지원 중에 한 범주는 교육 · 연수 · 상담 지원(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이다. 특히, 예비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각 지역별 창업대학원, 대한상공회의소 창업보육센터, 여성인력개발원, 여성회관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다. <표 2>는 그 중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교육 연수 상담지원 사업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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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연수 상담지원 사업별 개요

    중소기업유통지원은 2008년도에는 프랜차이즈 활성화 사업과 ECR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중소상인 교육연수 3가지 항목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중소상인 교육연수 부문만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서 실시하는 중소상인교육과 지원대상 및 목적에서 상당부문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이버 창업강좌, 경영혁신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우 상담사들의 주로 1년 연봉제 계약직 형태로 임용되어 매년 이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담사들의 안정적인 활용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종별 · 과정별 특화 영역없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도 쉽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문을 높이기 위해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 인용한 사항 중 참고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인용사항들은 모두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 - 박춘래, 이남주, 이충섭(2010),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pp. 133-155

    Ⅲ. 실증연구 설계 및 분석결과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의 관계 및 정부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창업과정 특성은 박양우(2003), 노경섭(2006), 소상공인진흥원(2007)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모형에 도입하였으며, 사업계획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도, 입지우월성 그리고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였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요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춘래 외(2009), 이윤원 외(2009)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3.2 사용자료 및 기초통계

    본 조사는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설문지를 300부을 배포하여 E-mail 및 직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18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 성의 없는 응답과 일관성이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30대 남성이 종업원 2명과 함께 프렌차이즈 업체의 도소매업을 약3년을 운영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소상공인 창업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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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의 특성

       3.3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3.3.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론바 알파계수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적어도 0.6이상 이어야 하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측정도구로 평가된다. 또한 개별항목과 전체항목간의 상관계수가 0.3이상 되어야 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 <표 5>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다.

    [<표 4>] 외생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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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생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표 5>] 내생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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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표 4>에 의하면, 정부지원서비스를 측정한 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크론바 알파값이 0.731로 일반적인 신뢰성지지 기준인 0.6을 상회하는 것을 나타났다. 또한 개별항목과 전체항목간의 상관계수도 0.3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상담지원을 측정한 항목들이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2 타당성 분석

    창업과정특성에 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 분석결과, KMO 척도는 0.62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이 적합하가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 근사 카이제곱이 1006.038이고, 유의확률 .002로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인분석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표 6>에서, 6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요인 1은 ‘입지우월성’, 요인 2는 ‘사업 계획완성도’, 요인 3은 ‘자금조달능력’, 요인 4는 ‘전문가활용도’, 요인 5는 ‘창업가정신’, 요인 6는 ‘업종차별화정도’ 수준으로 규정한다. 또한 모든 요인에서 타 요인의 적재량이 -.235이하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도 양호하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인분석결과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창업과정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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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정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3.3 정부지원서비스 및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정부지원서비스 및 사업성과에 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요인분석결과, KMO 척도는 기준치 0.5보다 큰 0.616로 나타남에 따라 표본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 근사 카이제곱이 1136.650이고 유의확률 .004로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인분석결과 사업성과는 고유값이 4.261, 상담지원은 고유값이 3.213, 자금지원은 고유값이 2.657, 경영지원은 고유값이 2.131이며 각 요인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보면, 요인별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이 0.707을 상회하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에서 타 요인의 적재량이 .235이하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도 양호하고 할 수 있다.

    <표 7>의 요인분석결과,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부지원서비스 및 사업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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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서비스 및 사업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4 실증분석결과

    3.4.1 창업과정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창업과정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창업과정특성이 사업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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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정특성이 사업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계획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 창업가 정신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²은 0.238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23.8%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회귀식의 F값은 0.661이고, 유의확률 .010으로 유의수준 5% 이내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t값이 1.43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67로 나타나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한 영향(0.05기준)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 정보지원서비스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검증

    정부지원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창업과정 특성과 사업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정부지원서비스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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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서비스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창업과정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부지원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회귀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²은 0.395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39.5%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회귀식의 F값은 17.659이고, 유의확률 .002로 회귀모형의 유의수준 5%미만으로 회귀식의 모형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9로 나타나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상호작용효과(과정특성*정부지원)의 결과로, 회귀계수에 대한 t값이 2.655이고 유의확률이 0.009로 나타나므로 정부지원서비스가 창업과정 특성과 사업성과에 조절효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및 시사점

    그 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성공적인 창업성공요인들과 함께 사업성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으로서의 경영활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 창업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을 사업계획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의 다섯 가지 요인과 추가로 창업가 정신을 포함하여 창업과정특성으로 파악하고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가 창업과정특성 요인과 사업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창업과정 특성 중 입지우월성과 자금조달능력, 창업가 정신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 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이나 외식업에도 풍부한 자금력에 의한 초고가시장과 고객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초저가시장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투자자금을 가진 기업형 소상공인의 자금력을 따라갈 수 없으며, 초저가전략을 구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자금조달능력과 더불어고객확보를 위한 입지우월성은 물론 창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입지우월성 및 자금능력이 뒷받침 되는 대형화 추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향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와 지원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창업과정특성요인과 함께 소상공인의 시장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소상공인 창업과정특성요인을 추출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원서비스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안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인프라의 확충과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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