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 고찰*

Une etude sur les problemes de conflit contre les immgr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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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La France est un pays considéré traditionnellement comme terre d'accueil des immigrés. En fait il y a beaucoup d'immigrés installés en France, et les immigrés de première génération et leurs descentdants occupent environ 20% de la population totale de France. Mais de temps en temps, il arrive des incidents contre ces immigrés, surtout contre les Roms. Dans cette situation, nous avons pour but de faire une recherche sur les problèmes de conflit contre ces immigrés : leur origine, la raison de l'immigration, leur situation et mode de vie en France.

    D'après cette recherche, les immigrés arrivent en France de plusieurs raisons, mais la plus importante est d'une raison économique. Un certain nombre d'entre eux y sont arrivés par la colonisation de la France, du continent d'Afrique. Mais après les deux guerres mondiales, la France a eu besoin de mains d'oevres pour la recontruction du pays. Elle a été obligée de s'apuuyer sur ces étrangers pour les travaux. Il y a eu des immigrés en provenance des pays d'Afrique du nord. Et après l'adoption de la convention de Schengen, Il y a eu des immigrés venus des pays de l'Europe de l'est.

    Des problèmes de conflit se posent contre ces immigrés, lorsque la situation économique s'aggrave et le taux de chômage augmente en France. Les Français expriment des sentiments de frustration contre eux, sous pretexte que la hausse du taux de chômage et celle des impôts sont dûes à la présence de ces gens. En fait, les immigrés au chômage peuvent bénéficier de l'aide social de l'État comme les Français. Pourtant, la situation de vie des immigrés est pire avec leur revenu moindre que les Français.

    Alors, est-ce qu'il peut y avoir des solutions pour ces problèmes de conflit contre les immigrés en France?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 est malheureusement négative. C'est parce que la France se trouve dans une impasse à deux choix impossibles à régler : d'une part elle ne peut pas empêcher les ressortissants des pays de l'UE d'entrer en France et d'autre part elle ne peut pas espérer que les pays des immigrants se développent économiquement aussi bien que politiquement pour que les immigrés rentrent dans leur pays d'origine. Cela signifie que les problèmes de conflit contre les immigrés restent toujours sous-jacents en France.

  • KEYWORD

    Immigres , Immigration , Roms , Conflit , UE

  • 1. 들어가는 글

    프랑스에서 지난 2013년 10월 9일 사회,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 15살의 소녀 레오나르다 디브라니(Leonarda Dibrany)가 학교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즉각 코소보로 추방된 것이다. 담임선생님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경찰이 학교에 강제적으로 진입한 행위가 과격하며, 수업중인 학생을 절차도 밟지 않고 곧바로 추방시킨 처사가 부당하다고 학생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맹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해당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재입국시킬 수 있다고 발언하였지만, 이 또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불거진 또 다른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가끔 겉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고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향후 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프랑스로서는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이러한 뿌리 깊은 이민자 문제에 대해 그 원인과 현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또한 현재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고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전개라는 측면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

    2. 프랑스인과 외국인의 구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프랑스인과 외국인으로 구별된다. 프랑스인이라 함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여 법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은 다시 이민자와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2.1. 프랑스인

    1993년에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1).

    첫째, 부모가 모두 프랑스 사람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 이는 혈통주의(le droit du sang)에 의한 것으로 부모 중의 한명만 프랑스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부모가 무국적자인 상태로 프랑스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프랑스인의 자격을 갖는다. 이것은 속지주의(le droit au sol)에 따른 것이다2).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6살에서 21살 사이에 프랑스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는 국적 신청 시점에 5년 이상 프랑스 국내에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성인이 된 외국인은 5년 이상 프랑스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풍속에 위배되지 않은 삶(des bonnes vies et moeurs)을 살았을 경우 귀화를 통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요구되는 조건은 자신이 처한 생활환경에 따라 프랑스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une connaissance suffisante)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프랑스어의 구사는 그가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요구 조건이다.

    셋째, 프랑스인과의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2년간의 동거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예외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만들 수 있다.

       2.2. 프랑스의 외국인

    외국인3)이라 함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지만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부류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무국적자가 포함된다. 프랑스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인이면서 동시에 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사람은 당연히 프랑스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외국인은 이민자와는 구분되며 프랑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다. 이들은 친자 관계, 귀화, 프랑스인과의 결혼, 등의 방법을 통해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3,817,56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5.9%에 해당된다. 외국인을 출신별로 분류해보면 유럽 국가 출신이 대략 150만명, 아프리카 출신이 154만명, 아시아 53만명, 기타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 출신이 23만명 정도이다. 나라별로 볼 때 포르투갈 출신이 약 49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알제리 46만명, 모로코 43만명으로 이들 세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의 36%를 차지한다4).

    외국인들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2010년에는 143,275명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8,509명은 귀화, 21,923명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해마다 감소하여 2011년에는 114,584명, 2012년에는 96,088명이었다5).

       2.3. 프랑스의 이민자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은 외국인과는 달리 취급받는다. 이민자는 외국인과는 달리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이민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6). 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민자는 누구인가? 이민자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7).

    즉, 외국에서 외국 국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프랑스 영토 내에 지속적(적어도 일년 이상)으로 거주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을 이민자라고 부른다.

    2010년 유엔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1.1%에 해당되는 720만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8). 이것은 미국(4,280만), 러시아(1,230만), 독일(980만), 사우디아라비아(730만), 캐나다(720만)에 이어서 6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영국(710만), 스페인(640만), 이탈리아(480만)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민자들을 연령대로 계산했을 때 25세~54세 사이에서는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 중에서 적어도 한명이 이민자인 아동들은 13.5%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대단히 큰 인구 단위를 구성한다.

    다음은 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이민자들을 출생지별로 조사한 통계표이다9).

    위 통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이민자 중에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출신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모로코 그리고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 순서로 그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나라들은 앞에서 보았던 프랑스 거주 외국인의 숫자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이다. 아시아에서는 터키 출신의 이민자들이 제일 많다. 대륙별로 보면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아프리카를 포함하여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왔음을 보여준다.

    위의 통계는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들어오기 전에 출생한 나라를 조사한 것으로 이들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은 숫자까지 계산하면 이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프랑스 통계청(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에서 2008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민자는 530만 명이었으며, 여기에 그 자녀들이 670만 명이어서 전체 이민자는 1,200만 명에 달했다10). 이 숫자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된다.

    인구 분포 면에서 볼 때 이민자 1세대보다 2세대들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 도표가 이민자들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의 동향을 보여 준다11).

    원래 프랑스 사람인 경우에 비해서 이민자 1세대의 경우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2세대에서는 이 연령대에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민의 경험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프랑스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프랑스의 인구 구성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프랑스인보다 높다는 사실에서도 위와 같은 분포를 보여 주는 것이다12).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유입되어 거주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1)Philippe Bernard, L'immigration, Le Monde-Editions, 1993, 33-34쪽.  2)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depuis la Révolution, Grasset, 2002, p.37.  3)외국인에는 관광객, 계절에 따른 이동 노동자, 및 단기 체류자는 제외되며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해당된다. Paul Champsaur, Les étrangers en France, Contours et Caractères, INSEE, 1994, p.14.  4)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g_id=0&ref_id=etrangersnat 2011년 이후의 통계는 잠정적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음.  5)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g_id=0&ref_id=NATTEF02161  6)2008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이민자 중에서 40%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는 un(e) français(e) immigré(e)라고 부른다. http://fr.wikipedia.org/wiki/Immigration_en_France  7)상동.  8)상동.  9)INSEE, Recensement, 2010. 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g_id=0&ref_id=immigrespaysnais  10)http://www.insee.fr/fr/ffc/docs_ffc/ref/IMMFRA12_b_VE_posfra.pdf  11)상동.  12)Laurence Duboys Fresney, Atlas des Français aujourd’hui, Dynamiques, modes de vie et valeurs, Autrement, 2006, p.122.

    3. 프랑스의 이민

    18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이민(immigration) 또는 이민자(immigré)라는 단어는 생소한 것이었으며,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의미로 외국인(étrang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에서 이민자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24년 로마에서 체결한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13). 이 규정을 보면

    이를 해석하면 외국인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곳에 오랜 기간 거주할 의도로 다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지칭한다. 단순히 일을 찾아 일시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순 노동자라고 한다는 것이다.

       3.1. 역사적 배경

    프랑스에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2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1960년대에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일손이 필요하였다. 이 때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프랑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끌어들였다14). 1931년의 통계에 의하면 이미 전체 인구의 7%가 이민자들이었으며, 그 이후 이민자들의 숫자가 감소하다가 1968년에 다시 이와 같은 수치에 이르게 된다15).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남성이었으며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그리고 알제리에서 왔다. 그리고 1974년 이전에 프랑스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이었고 3분의 1 정도는 배우자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들어왔다.

    1974년 이후에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제출하는 증빙 서류에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등 이민자들의 유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이후에는 가족 합류를 위한 입국이 대부분이었고, 그 뒤를 이어 노동 입국, 학생 입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이 어려워지면서 이전의 남성중심의 이민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민 비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심지어 19세에서 54세까지의 이민자들의 분포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았다. 여성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여성이 입국 전후에 프랑스인과의 결혼 또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 합류의 명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다음의 도표가 이민자의 유입 상황을 시대별로 보여주고 있다16). 도표에서 보면 20세기 초에는 남성 이민자들이 훨씬 많았으나 1970년대 이후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 이민자들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민자들이 프랑스 전체 인구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7).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보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서 오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남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18).

    1975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꾸준히 줄어들어 전체 중에서 66%를 차지하던 유럽 출신자들이 38%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으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출신의 이민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되돌아간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민 오는 사람들의 출신 국가들이 다양화되었는데 1999년 이후로 영국(93,000명), 세르비아(51,000명), 러시아(40,000명) 등, 이민자 송출 국가들이 확대되었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1975년에는 554,000명이었던 알제리 출신자들이 2008년에는 710,000만 명에 달하여 28%나 증가하였다. 모로코 출신자들도 1975년 이후로 세배나 증가하여 전체 이민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메룬, 꼬뜨디부아르,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이민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초기에는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주로 1970년대말에 들어왔으나 점차 터키, 중국 등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는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51%나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중국 출신자들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해 80,000명에 달했다.

       3.2. 사회 정치적 배경

    프랑스에 이민자들이 많은 것은 프랑스 사람들의 출산율이 낮은 것에도 기인한다.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출산율이 낮아 인구 증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산업 혁명에 뒤이은 경기 활성화에 부응할만한 인구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다른 나라에서 일꾼들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19). 19세기 중반에 이미 프랑스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국가가 되었고, 여기에다 국적 취득 조건으로 혈통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이민자들의 숫자가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정치적인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망명에 의한 유입이다. 예전 프랑스 식민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망명자들이 생겨나고 그 영향이 프랑스에 미치는 것이다. 프랑스는 정치적 망명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으며, 1951년 7월 28일 개정된 망명자 관련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여 망명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망명자들이 선호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는 1951년의 제네바 협정에 의거하여 그 다음해 1952년 7월 25일 망명자 담당 기구(OFPRA =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20))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구에서는 국제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망명 자격, 보완 조치, 그리고 망명자들의 법률적 및 행정적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담당 기구에서는 망명 출발 국가들을 선별해서 망명 확실 국가(les pays d’origine sûrs21))를 지정하는데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이 취약한 나라들이다. 이들나라 출신들의 망명객은 특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2011년에 프랑스에서는 76,765건의 망명 신청이 있었고 이 중에서 10,740건이 수용되었다. 2012년에는 61,000건의 망명 신청을 기록하여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망명 신청 건수가 많은 나라가 되기도 하였다22). 이보다 앞선 2004년도에는 65,600건의 망명 신청이 있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망명 신청 건수를 기록한 적도 있다23). 망명 신청을 하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신청 건수의 15% 정도가 수용되는데, 망명이 수용된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르완다, 러시아,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3.3. 지리적 배경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몰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리적인 배경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간이면서 동시에 서쪽 변방에 위치하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위시하여 유럽의 6개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또한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다. 북부 아프리카의 튀니지를 비롯하여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아랍권 시민혁명으로 많은 나라들이 소요에 휩쓸렸으며,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의 내전 상태는 많은 이재민들을 야기하였다. 이것은 곧바로 생존을 위해 일부 국민들이 외부로 탈출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다수의 사람들이 유럽 쪽을 향하였다. 또한 유럽의 통합으로 국경선의 개념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일부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프랑스를 종착지로 이동하는 유민들이 있어 그 숫자는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이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레오나르다 디브라니 가족의 경우도 코소보 출신의 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고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9년 1월에 프랑스로 불법으로 이주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에 그들의 망명 신청 및 체류연장 신청이 프랑스 정부에 의해 기각되면서 추방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13)http://fr.wikipedia.org/wiki/Immigration_en_France  14)이기라, 양창렬, 『공존의 기술 -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도서출판 그린비, 2007, 213쪽.  15)http://www.insee.fr/FR/FFC/DOCS_FFC/ip458.pdf  16)상동.  17)Laurence Duboys Fresney, op.cit., p.122.  18)Yves Lacoste, Atlas géopolitique, Larousse, 2007, pp.50-51.  19)Pascal Gauchon, Le modèle français depuis 1945, PUF, 2011, p.29.  20)http://www.ofpra.gouv.fr/index.html  21)2013년 기준으로 아르메니아, 베넹,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캅-베르, 가나, 인도, 마케도니아, 모리스, 몰다비, 몽고, 몬테네그로, 세네갈, 세르비아,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들이 등재되어 있다.  22)2008년에는 유럽연합 27개 국가에서 전체 240,000건의 망명 신청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그 중에서 41,000명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망명자 신청을 받았다.  23)http://www.vie-publique.fr/actualite/alaune/asile-france-reste-premier-pays-accueil.html

    4. 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이민자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유입되어 프랑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24).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갈등이 도심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정도까지로 확산된다25). 이러한 이민자들과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4.1. 불법 체류자(sans papier)와의 갈등

    이민자 및 그 자녀들까지 모두 이민자라고 계산할 때 프랑스 전체 국민의 20%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프랑스 당국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민자 중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관찰의 대상이 되며 이들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불법 체류자 중에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도 있고 또는 정당하게 입국 절차를 밟고 입국해서는 나중에 불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든가 또는 여러 형태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를 까 염려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들 불법 체류자들을 엄격하게 검거하고 이들을 추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를 30만 명 내지 4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마다 8만 명 내지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6).

    물론 프랑스 정부가 이들을 검거하여 오로지 추방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정식 체류자로 전환시켜준다. 대부분은 자녀가 학교에 등록하게 되면서 보호자가 되는 부모가 정규 체류자로 전환되는데, 정규 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해마다 대략 3만 명 정도에 이른다. 지난 2012년에는 3만6천명이 정규 체류자로 전환되었다27). 불법 체류자를 정식 체류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파 정권보다는 좌파 정권 하에서 수월하였다. 예를 들어, 198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좌파 사회당 출신으로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3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시켰다. 1998년 조스펭(Lionnel Jospin)이 수상으로 재직할 때는 불법 상태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8만 명에게 정규 거주권을 부여한 바 있다.

       4.2. 이민자와의 갈등

    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구체적으로 1974년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석유 파동과 함께 닥쳐온 경제 상황의 악화는 곧바로 실업률의 수직적인 상승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여 프랑스 국민들의 실업률을 높게 하고, 또 실직한 이민자들은 실업수당을 청구하여 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실업률을 조사해 보면 프랑스인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민자들의 학력이나 업무 능력이 프랑스인의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 실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가 실업자 상태에 놓여있다. 다음 도표는 2003년도에 프랑스에서 조사한 이민자의 출신 분포와 근로이민자들의 출신 분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28).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의 장기 체류 이민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근로 이민자의 분포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민자 출신 비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남미나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근로 비율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프랑스의 평균 근로자들보다 질적으로 낮은 것들이다. 이들의 학력이 낮으며 또한 질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웃 나라인 영국과 비교가 된다. 1994년 기준으로 영국에 들어온 이민자 중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은 20% 정도였는데 프랑스에 들어온 이민자 중에서는 12% 정도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뒤로 갈수록 더 벌어져서 2008년도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영국의 이민자 35%, 프랑스는 겨우 18%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었다.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가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생존에 걸린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실업자가 되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특히, 비유럽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더욱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유럽 연합 국가 출신의 이민자 중에서 실업률은 프랑스인 평균 실업률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인데 비해서 비유럽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남자의 경우 22%, 여자는 32%에 달한다. 25세에서 49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서는 프랑스인 및 유럽 출신 이민자 중 79%가 직업을 갖고 있으나 비유럽권 출신 이민자 중에서는 60%만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고 이들을 배척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반감을 전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프랑스는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민자라 하더라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정부에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자녀 교육, 주택 보조, 의료보험, 기타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이 늘어날수록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민자 자녀들의 탈선이다. 범죄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은 주로 가정불화, 이혼에 따른 가정 파괴,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출신, 등과 같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프랑스에서 법정에 불려 나간 청소년 중에서 62%가 외국인이든가 또는 외국인의 자녀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법정에 선 아이들이 아프리카 출신이다29). 아프리카 출신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프랑스 청소년 범죄자들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실업 및 이들 자녀들의 탈선에 따른 사회적 경비 지출은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30).

       4.3. 유랑민(Roms)과의 갈등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중에 유랑민31)이 있는데 이들과의 갈등이 심각하다. 여기에서 유랑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유랑민들을 롬(Roms)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Gitans, Tsiganes (ou Tziganes, Tchiganes), Manouches, Romanichels, Bohémiens, Sintis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32). 이들은 사용하는 언어로 볼 때 인도 북서부에서 출발한 부족민이라고 여겨지며 11세기부터 유럽의 각국에 작은 규모의 집단으로 퍼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인구수에 있어서 주요한 소수 민족을 이루고 있다33).

    이 유랑민들은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박해와 차별을 받았다34). 프랑스에서는 이미 1666년부터 루이14세 왕이 모든 남성 유랑민들을 체포하여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갤리선35)(galère)에서 부역하도록 명령을 내린 역사가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특히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알자스-로렌지역에 거주하던 독일 국적의 유랑민들이 적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스 국적의 유랑민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투옥되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indésirable), 또는 쫓아내야 하는 사람(refoulé), 거주권 박탈(interdiction de séjour), 심지어 통행을 금지하고 가택 연금과 같은 상태로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당한 적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들이 전쟁 중에 첩보 행위를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이들을 일정 장소에서 밀착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 비시(Vichy) 정권하에서는 유랑민들만을 가두기 위한 특별 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36).

    이들 유랑민은 통계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 약 8백만에서 1천만 명이 퍼져 있고, 유럽 대륙에는 7백만 내지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유랑민들이 유럽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로는 발칸반도 국가, 유럽 동부 국가들이며, 일부는 미국, 남미, 서부 유럽, 북부 유럽, 중동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등 지구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유랑민들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일부 동부 유럽 국가에서는 현지에 적응하며 정착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업률이 높은 변두리 집단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두 나라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부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자 이곳에 살던 유랑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대략 35만 명에서 130만 명 사이의 유랑민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의 국적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몰도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등 다양하다37). 대부분은 1990년대에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이들 나라에 살던 유랑민들이 대거 프랑스로 들어왔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고 어린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마약 거래, 음주, 등 청소년 범죄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출신의 유랑민들은 2014년까지는 유럽의 자유 통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2003년에는 2,000명이 추방되었고 2008년에는 약 8,000명의 유랑민을 추방하였다. 2007년 이래로 프랑스에서 추방되는 유랑민들은 매년 8,000 내지 9,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추방에는 상당 부분 자발적인 출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추방당하는 비용으로 성인에게는 300유로, 아동에게는 100유로가 주어지며 여기에 비행기 표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2009년에 프랑스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출신의 유랑민 1만 명을 추방하였는데 2010년 9월 10일 유럽의회에서는 프랑스 당국에게 이들의 강제 출국을 중지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강제 출국은 유럽 공동체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프랑스에서 201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8,030명의 유랑민들이 추방되었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1,291명은 강제 추방, 6,739명은 자발적인 출국을 선택하였다38).

    2010년 7월 말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유랑민들을 루마니아로 대거 출국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월 5일 내무부 장관은 불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300 군데의 유랑민 캠프, 특히 ‘롬 캠프’를 철거하도록 각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특별히 롬’이라는 표현이 인종 차별적이며, 전체적으로 자유 통행 및 거주를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인권에 관한 유럽 협약에 의하면 국적, 인종, 소속 민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인종차별 반대 협회(SOS Racisme)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국가평의회에서는 사르코지 정부의 이 추방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2010년 8월 27일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위원회(Comité pour l'élimination de toutes les formes de discrimination raciale)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유랑민들에게 교육, 건강, 주거, 그리고 일시적인 부차적 지원의 측면에서 평등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랑민들에게 적절한 수용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9월 9일 유럽의회(Parlement européen)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 국가들의 유랑민 추방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들은 추방된 유랑민들의 지문 채취가 불법이며 유럽 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에는 사회당 소속의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랑민들의 추방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방당하는 유랑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권 옹호 유럽협회(l'Association européenne pour la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후반에 약 12,000명이 추방되어 최고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강제 출국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유랑민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와 추방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탈리아, 영국을 비롯하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이들에 대한 억압 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 특이하게 유랑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에게 소수 국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 4월에 유랑민(gitane)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24)원수현, 「프랑스 거주 한국인 이민 청소년의 정체성 역동에 관한 고찰」, 『프랑스문화연구』, 제27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3, 245-274쪽.  25)Yves Lacoste, op.cit., p.51.  26)http://www.rfi.fr/actufr/articles/076/article_43041.asp  27)http://www.lepoint.fr/societe/sans-papiers-10-000-regularisations-de-plus-en-2013-05-11-2013-1752515_23.php  28)http://www.eclaireco.org/Immigration  29)http://www.eclaireco.org/Immigration  30)상동.  31)애초에 이 사람들을 여행하는 사람들(Gens du voyage, 또는 nomade)이라고 지칭했다는 측면에서 유랑민이란 단어가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Bohémien 또는 Tziganes이라고 이름하였고 영국에서는 Gypsies, 스페인에서는 Gitanos, 이탈리아에서는 Zingari라고 불렀다. 각 용어에는 역사적인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부분 경멸적이거나 평가 절하의 의미를 갖고 있다.  32)http://fr.wikipedia.org/wiki/Roms  33)중세에 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십자군 전쟁과 함께 기독교 문화의 전파로 인구 이동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Le nomadisme sans frontière est un mythe politique”, Henriette Asséo, LE MONDE MAGAZINE, 04.09. 2010.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0/09/04/le-nomadisme-sansfrontiere-est-un-mythe-politique-selon-l-historienne-henriette-asseo_1406566_3224.html  34)미셀 마페졸리(Michel Maffesoli), 최원기․최항섭 옮김, 『노마디즘(Du nomadisme)』, 일신사, 2008. 185쪽.  35)갤리선은 18세기 대서양에서 돛과 노를 저어 운행하던 대형 선박이다.  36)Jean-Pierre Liégeois, Mutation tsigane : la révolution bohémienne, Éditions Complexe, 1976, p.16.  37)http://fr.wikipedia.org/wiki/Roms_de_France  38)프랑스는 유랑민들을 출국시키는데 해마다 2억 내지 2억5천만 유로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5. 프랑스의 내재적 문제

    프랑스에서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또한 프랑스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들도 있다.

       5.1. 인종차별주의 (Racisme)

    인종차별주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들 나라들이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을 데려와 노예로 종사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유럽 사람들은 스스로 우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매매의 대상 또는 노예로 쓴 것이다39). 이러한 인종차별주의는 내부적으로는 민족 우월주의, 외부적으로 타민족 혐오증으로 나타난다40). 일부 프랑스 국민들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인종 차별적인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41).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주의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나타내며 배척한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프랑스에서의 인종 차별주의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와 아랍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다42).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와 아랍권 출신 이민자들이라는 응답이 43%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특별한 구분이 없이 외국인 및 이민자가 25%,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22%라고 하였다. 심지어 프랑스인들이 인종차별주의의 희생자라고 응답한 경우도 12%를 차지하였다43).

       5.2 프랑스의 내부 상황

    프랑스 내부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경제 악화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실업자 급증, 빈곤률 상승, 물가 상승, 세금 상승등으로 이어지는데 반해 직장인들은 급여가 줄어들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및 각종 세금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의 정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좌파인 사회당의 정치 역사에서 두 번째로 집권하게 된 올랑드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인기가 추락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가운데 프랑스만이 예외적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국가수반으로서의 통치술이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며, 과도한 세금 징수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극우 정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까지 인기 만회를 기획하지만 지지도는 여전히 밑바닥이다.

    지난 2013년 10월 레오나르다를 코소보로 추방시킨 사건도 그 근원에는 인기 만회를 위해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것이나, 이를 처리함에 있어 프랑스다운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방법이 결여되어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추방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내무장관 발스(Manuel Valls)에 대한 인기는 올라갔다.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5%가 레오나르다의 추방 사건에 있어 내무장관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ront Mational)에 대한 지지도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은 오랫동안 소수 정당에 해당되었으나 지난 2012년의 대선 1차 투표에서 17.9%로 역대 최대 지지율을 기록하였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24%에 달해 프랑스의 양대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와 집권 사회당(PS)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44). 극우 정당은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이민 반대, 유럽통합 반대,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우면서 민족우월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민자들에 대한 박해 및 추방은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내외적 상황 전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 이민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은 이민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그들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주도하며 지지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39)정해조․이정욱, 「민족의 개념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22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91쪽.  40)독일의 나치즘은 민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Michel Wieviorka, Le racisme, une introduction, Edition La découverte, 1998, p.23.  41)Yvan Gastaut, La flambée raciste de 1973 en France, Revue Europé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Numéro 9-2, 1993, pp.61-75.  42)Philippe Bernard, op.cit., p.140.  43)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3/11/13/le-racisme-progresset-il-en-france_3512902_823448.html  44)http://www.franceinfo.fr/politique-presidentielle/sondage-la-penetrationdes-idees-du-front-national-494943-2012-01-11

    6. 나오는 글

    프랑스에는 전체 국민의 20% 가까이 되는 꽤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에 오게 된 데에는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 세계대전 직후 복구를 위한 노동력 필요, 등과 같은 역사적 배경과 프랑스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있기도 하며, 여기에 원래부터 프랑스에서 보여주었던 관용 정책(tolérance), 그리고 프랑스는 외국인을 잘 수용하는 나라(terre d’accueil)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45). 그런데 문제는 이들과의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민자들과의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전혀 없는 것일까?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적어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들 출신 국가들의 정치 경제 발전과 및 사회 안정화를 들 수 있다.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생존을 위해 피치 못하게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나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이들 국가들에게 원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주어 경제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 안정을 기하도록 하여 해외 이주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현재 여건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다. 프랑스 자체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족, 국내 실업자의 증가, 등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에 대대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46).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민자 출신 국가들의 경제가 스스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이들 국가들의 사회 정치적 안정화도 프랑스가 개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민자들의 완전 동화 정책이다47).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이들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만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도 연관이 있다. 이들은 주로 대도시 주변에 함께 모여 마치 프랑스 사회속에서 격리된 주민들처럼 살고 있다48).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며 긴밀한 유대 관계로 묶여 서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슬람 출신의 이민자들은 종교적인 색채뿐만 아니라 복장까지 구별되게 갖추어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프랑스에서 가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지만 프랑스의 문화와 풍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49).

    삶의 질을 놓고 볼 때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의 수준이 일반 프랑스인보다 훨씬 못하다. 프랑스 사람들은 3분의 2가 좋은 삶(bonne qualité)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민자 후손들의 경우 59%, 그런데 이민자들은 겨우 45%가 이에 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 이외의 출신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용 주택(HLM)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세대 구성원이 일반 프랑스인 가정보다 많아서 훨씬 열악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민자들도 출신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이렇게 차별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이들의 동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동화정책을 수립하여 완전한 프랑스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유럽 내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공통적인 정책을 제시해야한다50).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유 통행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로의 이동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프랑스 단독으로는 이민자들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다51).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최근(2014.2.9.)에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찬성의 득표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EU 국가들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스위스는 EU에 속하지는 않지만 1999년 EU 국가와의 자유통행을 허락하는 솅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위스가 EU 출신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솅겐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위스가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지금까지 유효했던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는 겉으로는 스위스의 결정을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스위스를 모델삼아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결국 이민자들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이 EU의 통합에 새로운 골칫덩이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들의 유입이 문제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들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서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향후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 보면 결국 이민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끌어 들여온 경험이 있다. 현재 상황을 볼 때에도 인구 증가의 측면에서 프랑스의 미래는 밝지 않다.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2025년까지 프랑스에서는 인구 감소를 상쇄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2,300만 명의 근로 이민자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52). 2013년도의 지표를 보면 전년도 프랑스의 경제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삶의 질은 하향화되었는데 인구는 0.47%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53). 프랑스 인구의 증가에는 이민자의 유입 및 이들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54).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람들보다 출산율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존재가 프랑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민자들의 문제는 이민자의 유입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며 이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또한 이들과 함께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도 이와 같은 연장선 위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이들과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위험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에서 지난 2014년 3월 23일과 30일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사회당이 참패하였다. 현 정부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우파와 극우파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이것이 프랑스의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관심을 갖고 볼 일이다.

    45)http://www.histoire-immigration.fr/dix-themes-pour-connaitre-deuxsiecles-d-histoire-de-l-immigration/terre-d-accueil-france-hostile  46)Gauchon Pascal, op.cit., p.103.  47)Philippe Bernard, op.cit., p.112.  48)http://www.insee.fr/fr/ffc/docs_ffc/ref/IMMFRA12_b_VE_posfra.pdf  49)이정욱,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21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328쪽.  50)임문영 외 5명 지음, 『유럽 통합과 프랑스, 유럽 통합의 쟁점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과 대응』, 푸른길, 2005.  51)Yves Lacoste, Atlas géopolitique, Larousse, 2007, p.40.  52)http://www.eclaireco.org/Immigration  53)http://www.insee.fr/fr/pdf/france-en-bref-2013.pdf  54)Fresney Laurence Duboys, op.cit.,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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