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아동 빈곤율은 9%로 아동 100명 중 9명이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다(Children's Foundation, 2012).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15%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보육분야의 공공지출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실정이다(Em & Kim, 2013).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기의 전반적 발달과 한 인간의 생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 Kim & Lee. 2013; Alaimo, Olson, Frongillo, & Briefel, 2001; 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질병발생률이 1.4배, 학력부진 비율은 2.2배, 술 담배 등 비행행동은 2배, 가출도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Choi & Kim, 2004).

이렇듯,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건강 등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한국사회에서 빈곤 아동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편, 아동빈곤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교육수준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Bea, 2006). 따라서 아동의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드림스타트(Dream Start)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적개입을 통해 아동들의 발달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 현재 181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시행 6년이 경과하면서 성과도 많았지만 과제도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의 양육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양육자는 서비스의 이용자이며, 아동의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hee et al. 2010; Hwang,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자의 시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국은 아동기에 빈부의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달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라 할 수 있다.

미국의 Head Start는 60년대 풍요로운 미국사회에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상태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기의 빈곤이 성인기로 되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하였다(Kim, 2007)1).

Head Start는 0-5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식품권, 의료부조, 학교급식 등과 함께 다양한 교육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지 및 언어발달 서비스, 의료·치과·정신보건서비스, 영양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ibid.).

미국의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한다. 1880년대 ‘유치원을 만들면 소년원을 줄일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미국에서 유치원 설립운동이 활발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국가의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Kim, 1996). 이것은 아동기의 환경적 경험이 성인기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자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역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빈곤 아동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1998년 신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영국의 Sure Start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빈곤아동의 생을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파트너쉽을 이루어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를 갖는다(Moon, 2004). 아동기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학교중퇴, 비행 및 일탈, 실업, 10대 임신’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시행되었다(Kim & Bea, 2006).

Sure Start 사업은 1998년 4세 미만의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놀이, 학습, 아동보호 제공, 가족과 부모지원, 현장방문 서비스 및 가족방문서비스, 1차 보건진료 및 아동 보건과 발달을 위한 조언,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Moon, 2004).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빈곤 아동의 수를 0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ibid.). Sure Start 프로그램은 조기교육과 지방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의 자원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드림스타트사업은 2004년‘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을 모델로 하여 2007년부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7년 전국 16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의 한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정책은 사후대책적이고 단기적인 지원형태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11년 7월 14일 제정된「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빈곤아동지원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으로 한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드림스타트센터를 만들어 3~4인 정도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3~4인 정도의 민간수행 인력을 고용하여 총 6인 정도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지원단이 사업의 전체적인 기획, 직원교육, 사업홍보, 사업평가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 복지, 보육, 통합서비스 및 가족지원사업 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빈곤아동 정책은 부모의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개입을 통해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사회의 자원활용을 통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아동에게 출발의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아동의 경우 경제적 압박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9).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 Lee, 2009).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기간이 길수록 사회성과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hun et al. 2010).

한편, 빈곤아동의 경우 부모와 아동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성을 발휘한다(Oh & Jung, 2008). 이처럼 기존연구는 빈곤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이 사회·정서적 측면, 학업적 측면, 신체적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실시지역과 미실시 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지역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 및 부정적인 기능이 적고, 가족의 기능과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un·Lee & Lee, 2009). 이 연구는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첫 연구이자 전수조사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드림스타트사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강정은과 임성은(2011)은 드림스타트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전관리, 예방접종,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드림스타트사업을 평가하기보다 건강영향에 관한 부분에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사업의 직접적 소비자인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전체 드림스타트사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양적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투입과 산출을 통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료포락분석이 대부분이다(Kim et al. 2013; Kim, 2013).

따라서 기존연구는 양육자들 관점에서 사업이 어떠한 의미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점집단면접법을 통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곤아동의 공정한 출발선의 제공이라는 정책의 취지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사업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양육자의 인터뷰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동의 측면에서, 부모의 측면에서 어떠한 개입이 이루어졌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평가를 통해 드림스타트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Head Start는 1964년 제정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근거하였고, 현재는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에 기반하고 있다(Kim & Bea, 2006).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사업 참여자의 평가와 제안에 기반하여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초점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여 아동 양육자의 생생하고 심층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초점집단면접법은 서비스이용자들의 반응을 통한 평가(Morgan, 2007, p.4)에 자주 이용되며, 적은 횟수의 인터뷰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ibid.). 본 연구의 대상은 드림스타트사업 참여자인 빈곤층 아동 양육자로 이들은 낙인감으로 인해 인터뷰 참여를 꺼리는 문제를 가진다. 이에 연구의 특성에 적절한 연구방법인 초점집단면접법을 시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인천지역 A구의 드림스타트센터가 추천하고 인터뷰에 동의한 아동의 양육자 10명을 선정하여 5명씩 나누어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경우 참여자들의 일반적 토의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진행자는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ibid. 2007: 55). 그러나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에서 더 풍성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반구조적인 질문지를 기반으로 초점집단면접법을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여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을 때까지 하였고, 한 그룹당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 중 부족한 부분은 참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자료분석시 참여자들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초점집단의 자료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Morgan, 2007, p.73)

본 연구는 자료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자들이 각자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한 후 코딩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의 검증에 있어서 동료 검증 즉, 관련 전문가의 검증을 사용하고 있다(Kim, 2007). 본 연구 역시 전문가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을 통해 자료를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국가가 취약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의료, 문화, 복지,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여주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드림스타트사업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1.1. 아동정책의 효과성

4.1.1.1 자신감 회복,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

드림스타트 참여아동의 양육자들은 아동들이 드림스타트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극적이던 성격이 변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 부모를 놀라게 한다고 밝혔다:

4.1.1.2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저소득층 부모로서는 엄두도 못낼 비용과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밝은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4.1.1.3 예능교육의 기회 부여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예능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인 경우 심리·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인성형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예능교육의 기회를 얻어 재능을 계발하고 있다:

4.1.1.4 학습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증진 효과

A구의 드림스타트사업에서는 기초학습에 중점을 두고 학업부진 아동들에 대해 개인별 학습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기회가 결여된 아동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4.1.1.5 영유아를 위한 건강서비스 제공

A구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이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4.1.1.6 공동체 의식이 고취

아동들은 드림스타트센터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공존과 협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이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1.2 부모정책의 효과성

4.1.2.1 드림스타트센터는 한부모의 든든한 친구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뿐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먼저 드림스타트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결여된 부분을 채워주어 부모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방과후에도 아동을 돌보아 주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동에 대한 걱정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4.1.2.2 전문적 교육 제공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특히 한부모가 아동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를 매개로 하여 부모와 자녀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1.2.3 경제적 효과

드림스타트사업은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지만 센터의 교육지원이나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간접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지원혜택을 다음과 같이 반기고 있다:

4.1.2.4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변화

드림스타트사업은 부모교육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육태도와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교육을 통해 부모는 아동을 인격적 주체로 이해하게 되는 등 아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동시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4.1.2.5 복지는 행복의 전달자

양육자들은 드림스타트사업이 부모를 행복한 존재로 만든다고 고백한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뿐 아니라 풍부한 체험학습은 부모를 대신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림스타트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를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자족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드림스타트사업의 방향과 운영방식에 대해 실천적 제안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4.2.1. 드림스타트센터 활성화 방안

4.2.1.1 홍보의 활성화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드림스타트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외부에서도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내부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센터는 대중매체와 온라인 수단 등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센터내부 참여자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동들간의 연락망이나 부모간의 인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2.1.2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

한편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접근성의 문제였다. 센터 이용시 교통수단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다음의 언급에서 보듯이 부모들은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했다: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드림스타트센터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드림스타트사업이 효과성을 높이려면 교통수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4.2.1.3 이용 기회 확대

양육자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이와 같은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2.1.4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드림스타트센터가 사업을 구상할 때 당사자인 아동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드림스타트센터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회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아동에 대한 욕구조사,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예로 들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아동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아동운영위원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동당사자들의 협의체로써 기능해야만 한다.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아동이 주체가 되는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4.2.1.5 인성함양을 위한 서비스 제공

양육자들은 아동의 인성과 적성을 위한 전인적인 교육을 원했다. 양육자의 대표적 언급은 다음과 같다:

향후 드림센터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인적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아동의 건강, 심리정서, 문화, 가정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개인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1.6 부모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확대

드림센터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부모들이 근본적인 힘을 찾고 아동들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예를들면, 성찰적 사고를 강화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협력과 공존의 의미를 배우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4.2.1.7 부모의 욕구수렴과 자발적 참여 유도

드림스타트센터가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4.2.1.8 부모모임 필요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부모모임이다. 양육자들은 부모 모임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부모들의 진술에서 보듯이 드림스타트센터는 부모들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 아이들 못지 않게 부모모임은 부모들이 소통하고 센터와 협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4.2.1.9 마을이 아동을 키우는 공동체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드림스타트가 아동의 출발선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지의식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근간은 복지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 의식은 취약계층만이 대상이 되는 잔여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이 관점은 빈곤, 가족문제 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선별적 복지를 강화한다. 복지는 시민들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은 사회복지가 시민들의 권리라는 것을 자각시키고 제도적 복지를 향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형성의 관점에서 지역이 아동을 돌보고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역센터, 학교, 지자체 등의 네트워크와 실질적인 협의기구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기관내 서비스전달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속으로 들어가 지역이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가되어야 한다. 드림센터의 사업은 센터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센터 밖에서의 아동의 삶을 염두에 두고 기획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교육과 복지조직의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4.2.2 정책 지원 방안

4.2.2.1 사회복지의 지역적 현실과 대안

지금까지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한 부모들의 진술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은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기인한다. 즉 우리나라는 빈곤에서 파생한 아동이나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만연해있다. 따라서 이것의 해결 또한 개인이나 가족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으로 표출되어 잔여적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문제는 대부분 이러한 잔여적 복지의 산물이다. 이제 사회복지가 시민들의 권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민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복지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 보듯이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앙집중적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인 자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한의 측면에서도 중앙중심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에서는 당사자나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의 수준은 여전히 맹아적 단계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기반해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거버넌스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는 대상중심, 이벤트성, 단기적 사업, 취약계층 중심, 시설중심 및 기관중심, 분절적·파편적 서비스전달체계, 직접서비스 중심, 사후구호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향후 대상이 아니라 사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 취약계층을 넘어 일반주민, 시설·기관중심을 넘어 지역사회중심, 분절적·파편적이기 보다는 총체적·체계적 서비스 전달, 직접서비스 중심에서 인프라구축을 강화하고, 사후구호가 아니라 예방적 서비스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할 점은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복지 사업의 발굴과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4.2.2.2 드림스타트사업의 정책적 발전 방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은 이상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재조직화 되어야할 것이다. 전술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의 한계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드림스타트사업이 제도적인 복지보다는 잔여적인 복지의 시각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대상자를 선별하고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드림스타트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서비스가 지속되기를 염원하고 있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은 이 사업이 지역 안에서도 제한된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보다 많은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잔여적 수준의 복지는 인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인력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자 등 드림스타트종사자들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속적인 전개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잔여주의적인 사회복지의 시각과 제도들을 제도주의적인 시각과 제도들로 교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수준의 시각의 전환과 권력관계의 변화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역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복지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 등은 이상의 거시적인 변화와 상관없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티그마의 문제점들도 지역 간 연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제도적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은 갖되 이 연구에서 발견된 양육자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국가와 가정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좌우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이러한 취지하에 6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지역 속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근본 목적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 드림스타트사업이 6년 정도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이용아동들의 삶과 가정에 어떤 효과를 창출했고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반해서 향후 보다 효과적인 방향과 실천방식을 모색해야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A구 드림스타트사업 참여 아동의 양육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드림스타트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드림스타트사업은 영유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건강, 심리정서, 학습, 문화적 지원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유용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사업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도 안고 있었다. 첫째,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과 의료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긴밀하게 관련된 부모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해당 부모들은 드림스타트사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강화, 부모들의 자발적 조직형성과 드림스타트센터의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였다.

셋째,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홍보문제와 접근성의 문제, 자격기준과 배분의 적정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한편, 드림스타트가 지역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잔여적 복지 의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잔여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복지를 낭비로 인식하고 최소한으로 지원해야 대상자가 복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이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셋팅 자체가 선별적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의 실천 현장의 난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아동복지정책은 수급권자 자녀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만이 아닌 모든 아동의 출발선을 같게 해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대상을 경제적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적 드림스타트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있는 아동복지인력이 배치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의 이상을 다시 성찰하고 이것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실천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