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 분석

ANALYSIS OF REGION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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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이동 및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입지결정원리와는 달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어지는 제 공급측면의 요인과 수요측면의 요인들은 생산제품의 종류, 수요처의 집중, 인력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전국 국토공간에 무차별적으로·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운영중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상계수(LQ)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상태와 분포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입지 및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Social enterprises provide the job and social service to the weak classes at the same time. As the weak classes such as the aged and disabled who are the main consumers of social enterprises are restric ted in moving and gradual approach, so social service providers are required to decide the location by considering their gradual approach more than anythingelse.

    Therefore, in case of deciding the location of social enterprises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else for the social enterprises to select the location by consid ering the demand of social service of the region preferentially unlike the principles of deciding the location of ordinary enterprises.

    However, it has been expected that the main causes of various supplying and consuming sides which are provided not only to the ordinary but also the social enterprises might be distributed indiscrim inately and unequally in the space of natio nal land by diverse main causes such as the kinds of the products, concentration of the consuming sides, manpower distribution and others, and in this study, what have been used for the examination of region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 rises which have been operated by being distributed regionally were LQ techniqu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of Korea have been suggested after having them analyzed.

    This study has the aim of providing th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by clarifying the present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istribution of social enterprises of Korea which have been functioning as the suppliers of private social service, and what are required at this time are the political support and social agreement for the location and growth through continuous studies.

  • KEYWORD

    사회적기업 , 입지분포 , 입지상계수 , 비영리사회서비스

  • Ⅰ. 서 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부가 지원·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Kim, Park & Kim, 2012)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3년 9월말 기준 913개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운영중에 있다(Korea Social Enterprise Agency, 2013).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가진 제3의 경제주체로써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 그리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발전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며, 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유용한 모형으로써 지역발전과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Joh, 2007).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이동 및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입지 결정원리와는 달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Lee, 2013).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영리적 측면과 더불어 비영리측면인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태생적 특성에서 사회적기업의 입지결정에는 생산·운영 및 배송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공급요소와 함께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어지는 제 공급측면의 요인과 수요측면의 요인들은 생산제품의 종류, 수요처의 집중, 인력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전국 국토공간에 무차별적으로·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지역에 21.5%가 집중 입지한 가운데 울산지역은 3.4%, 전남 4.1%, 경남 4.2%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공간적 분포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Korea Social Enterprise Agency, 2013).

    영리기업의 입지론 관련 김지현(2010)은 기업 입지에 따른 최대이윤의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영리 및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입지결정원리는 일반적인 기업 입지 요인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비용리조직이 갖는 특성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역적 입지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입지 분포 특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지 못했던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의 수행자로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상태와 분포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정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OECD는 사회적 기업을 넓게는 “기업가정신 하에 조직되고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좁게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며, 생산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1981년 Spreckley가 Social Audit: A Management Tool for Co-operative Working에서 사회적 회계를 사용하는 기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것은 서구의 복지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던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즉,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비영리단체들이 제공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부활하였다. 당시 사회적 기업은 지역단위 고용창출의 필요성 하에서 정부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개혁과 더불어 발전하였다(Pearce, 2003).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초보단계에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개념규정 등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는 일부 행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정순(2007)은 “영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보고 있다. 한상진(2005)은 사회적기업을 “빈곤층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과 지역사회 관련 인간서비스의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정의하며, 오미옥(2005)은 “일종의 기업으로서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사회적기업의 목적, 고용대상, 이윤처리방식, 법률적 형태, 산출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 다양한 측면을 대상으로 취사선택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익 역시 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사회적기업 입지특성

    2.2.1 비영리 사회서비스 입지 특성

    2.2.1.1 비영리 사회서비스 발생이론

    가.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

    시장은 공공재라고 불리는 생산물을 생산하기에 본질적인 제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실패가 바로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 한다는 것으로써 시장실패·정부실패 이론으로 잘 알려졌다

    즉, 인구집단이 상당히 이질적이고 의견이 다른 곳에서 공적 부문에 의한 공공재의 생산도 결국 한계를 갖게 되어 정부도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영리조직들로 하여금 기존의 시장과 국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없었던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영리조직은 시장과 국가의 실패의 결과로서 남겨진 집합적 상품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Salaman·Anheier, 2000).

    이 이론의 실증적 분석이 최근 존스 홉킨스대학의 비영리 부문 비교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에서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영리부문의 규모(비농업인구에서 비영리부문의 정규직 종사자의 비율)를 종속변수로 놓고 인구학적 이질성을 위해 종교적 이질성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시장·정부실패 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수준과 비영리부문의 규모는 부적인 관계이어야 하나 정부의 사회복지지출(GDP대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수준)과 비영리부문의 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반대로 정부의 사회지출이 늘어날수록 비영리부문의 규모가 커지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감소할수록 비영리 부문의 규모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alaman·Anheier, 2000)

    나.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t Theory)

    정부와 비영리 부문간의 관계를 갈등의 견지에서만 보지 않고 파트너쉽과 잠재적 상호의존성의 견제에서 보는 관점으로 비영리부문의 존속은 국가의 태생적 한계에 의한 부산물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Salaman·Anheier, 2000).

    즉, 비영리조직들은 종종 정부가 동원되기 전에 어떤 영역에서 이미 활동해오고 있으면서 그들의 전문성과 구조 그리고 경험들을 발달시켜오게 되고 정부는 그들의 그러한 활동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조직은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도록 필요한 정치적 지원을 동원하고 정부가 이러한 분야에서 비영리조직운영자들의 역할을 보장하도록 이러한 지원이 이용된다는 것이다.

    다. 계약실패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앞서 살펴 본 시장 및 정부실패이론에서는 비영리부문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시장이 배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계약실패이론은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계약실패이론은 어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의 붕괴를 통해 비영리부문의 발생을 설명한다. 의료, 보건복지, 교육 등과 같은 분야는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절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서비스를 영리조직이 공급하게 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영리조직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소비자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계약실패란 소비자가 생산자를 단속할 수 있는 적정한 수단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Kim, 2000).

    라. 사회적 기원론(Social Origins Theory)

    사회기원론은 소비자들의 선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주어진 시·공간 내에서의 사회적·역사적 발전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복지국가나 민주주의의 등장과 같은 복잡한 사회현상은 단순히 한 두 가지의 요소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이러한 사회현상들은 다양한 사회계층 및 조직들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으며 비영리부문의 발생 역시 이러한 양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기원론에 의하면 주요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인 시장, 정부, 비영리부문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구조와 제도 속에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선택된 제도적 결과물로 정의된다. 즉, 비영리 부문은 특정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결과물로, 종교, 계급, 국가, 복지영역 등의 역할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것이다(Salaman·Anheier, 2000).

    마. 다원화 이론(The Pluralistic Theory)

    다원화이론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주체는 오로지 정부뿐만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비영리부문은 다원화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갖는다. 또한, 비영리부문이 사회서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에 있어 정부보다 다양성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성수(2001)는 현대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갖는 사람들의 집단 및 결사체가 필요하며 이들 단체와 결사체를 통해 개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결집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비영리부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기존의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즉,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고용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또 다른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의의를 갖는다.

    2.2.1.2 비영리서비스 입지요인

    앞에서 살펴 본 비영리서비스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부터 몇가지 사회적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ee, 2013).

    첫째, 이질성 이론은 시장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영리부문이 시장과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개입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론이다. 시장 및 정부실패는 인구구성에서의 이질성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의견이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데, 즉, ‘이질성' 이라는 요소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입지요인을 추출할 수가 있으며 이질적인 요인들은 사회적기업의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역의 이질적인 요소 즉, 저소득층의 비율, 실업자 비율, 영유아사망률 등은 시장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할 때 높게 나타나는 변수들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서도 지역의 시장 및 정부실패로 인한 영향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호의존이론은 비영리부문과 정부와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보는 이론이며, ‘비영리 서비스와 정부 간의 협력 및 지원' 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입지요인을 추출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원이 비영리조직의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사회기원론에서는 비영리부문의 발생이 주어진 시·공간 내에서의 사회적 역사적 발전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즉, 비영리부문의 발생은 특정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구조라고 칭할 수 있는 산업구조나 지역특성이 지역마다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지원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의 각 산업의 종사자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 설치 여부 등의 변수들이 지역환경 측면에서의 영향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원화이론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주체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영리부문은 이러한 다원화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다원화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시민사회의 다양성' 이란 요인은 우리나라의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변수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변수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다원화이론을 제외한 세가지 이론들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여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사회적기업 입지결정요인 관련 변수들은 자료 확보의 어려움, 관련 특성을 일반화 하고 통계분석을 위해 변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입지결정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들의 확보와 선별, 통계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및 분석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2.2 영리기업의 입지특성

    생산활동의 본질은 원료에 자본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데 있다. 기업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한 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 자체의 능력과 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획득하여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그 후에는 생산규모와 생산기술 그리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생산공장 및 사무실 형태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과 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입지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지가 결정된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입지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달라지며 기술발달과 기업조직에 따라서도 입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지고 된다(Lee, 2011).

    기업의 생산활동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산요소(자본, 노동력, 원료, 토지) 및 수요시장, 정부의 정책, 집적여건, 환경 및 위락요인, 행태 및 우연적 요인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기업의 지역별 입지분포를 다루고 있음에 ‘따라 영리기업의 입지결정원리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추가 설명하지 않는다.

       2.3 선행연구 검토

    비영리조직의 발생과 분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각 지역 내 비영리조직들의 수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laman·Anheier(2000)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활용가능한 자원의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겸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 및 조직이 있는 곳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다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검증이나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입지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7개 지역 및 국가(미국, 서유럽, 일본, 중동부유럽, 아르헨티나, 짐바브웨/잠비아,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기업의 입지 및 사회적기업의 운영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각 지역별 사회적기업 모델에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발달과정은 Salaman·Anheier(2000)가 사회기원론을 통해 설명하는 비영리 부문의 발달과정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Buckingham et al.(2012)는 영국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고 해당 지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영국 내에서도 런던 지역과 영국의 북서부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런던지역에 사회적기업의 본사가 많이 입지하며 런던지역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는 영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서비스 수요 역시 사회적기업의 분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한상일(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분포는 일반 기업의 분포보다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일(2011)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역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의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의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입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인 강원도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그 규모가 작고 다수의 기업이 사회정책 영역(사회복지, 교육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교적 소외된 지역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그에 대한 공급이 비교적 부족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입지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조순(2012)은 사회적기업의 분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기입의 분포(수)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취약계층, 지방의 재정역량, 사회복지재정역량, 지역의 생산역량 변수들과 사회적기업 수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분포와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과 지방 재정역량과 사회적기업의 분포와의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3.1 지역별 분포특성 분석 지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운영중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상계수(LQ)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국자료를 지역화(regionalize)하기 위해서 입지상계수(Location Quotients, LQ)를 이용하는데 LQ는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국 산출비율 대비 얼마나 지역에서 산출되는지를 산업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LQ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지역 내에서 전국보다 더 큰 비중으로 산출되는 것으로써 이는 지역 내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도 충분히 남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반대로 LQ값이 1보다 작으면 지역 내 산출로는 지역 내에서 모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한다(Statistics Kore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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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입지상계수 LQ값의 판단 기준에 기초하여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입지상계수로 정의하며, 인구 및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각각 활용하여 입지상계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입지상계수는 일반적인 기업의 입지와 비교하여 사회적기업이 해당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3.2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하며, 자료획득 및 분석기간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국 시도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자료 및 시도별 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이용한 지역별 입지상계수(LQ)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입지상계수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이 해당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의 입지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Ⅳ.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역분포특성

       4.1 사회적기업 현황

    4.1.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양극화문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맞물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초 자발적 지역 주민 운동 차원에서 출발한 생산자협동조합이라 볼 수 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었으나 자금과 기술력 부족의 한계를 타개하지 못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1997년에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률의 증가와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9년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제도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확대시키고 생산적 복지에 기반한 ‘자활지원사업' 을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정부사업의 위탁 운영과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업문제와 빈곤문제에 기여하였다.

    2003년에 정부는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을 시작하였고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운영 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라는 한계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2011).

    사회적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실업, 빈곤 등의 사회문제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제도화되었다. 1차로 36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이후 2013년 9월 기준 968개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913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신청 대비 인증율을 살펴보면, 2007년-2013년 9월간 평균 인증율은 48.3%이며, 2008년과 2010년, 2011년, 2013년의 경우 평균 인증율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율과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7년-2013년 9월간 평균 신청증가율은 58.3%이나, 운영중인 사회지적기업의 증가율은 84.4%로 나타났으며, 최근들어 신청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을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는 468개(51.3%)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법인(21.1%), 비영리민간단체(12.0%), 사회복지법인(10.0%), 영농조합법인(3.1%), 생활협동조합(1.5%)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유형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97년에 닥친 경제적 위기와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업률 증가와 양극화 문제들이 맞물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과 그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근거 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또한 고용노동부 소관의 인증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 부처장이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의미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정부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4.1.3 사회적 목적에 따른 분류

    사회적기업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를 따른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2013년 9월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은 총 913개이며, 가장 많은 유형은 일자리제공형(64.3%), 혼합형(15.6%), 사회서비스제공형(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자리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 서비스제공형 모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이며, 2013년 9월 기준 86.1%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를 말한다.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환경분야가 가장 많은 16.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분야(15.7%), 사회복지분야(11.2%), 간병가사(7.3%), 교육분야(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교육, 보건, 보육, 간병가사 등의 서비스가 어린이들과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4.2 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특성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표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서울지역에 196개(21.5%)가 운영중이며, 다음으로 경기도(16.0%), 부산(6.4%), 전북(6.2%) 등의 순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등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시도에 사회적기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일반적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은 그 재화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입지하여 운영중이며, 사회적기업의 단순 집접상태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지계수를 활용한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3 입지계수 활용 지역별 분포 특성 분석

    앞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이 입지하여 운영중이며, 단순집접상태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한상일(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입지계수 개념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특화되어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상일(2011) 연구에서 사용한 종사자 변인 외에 지역별 인구와 사업체수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특화 입지계수를 추가 사용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입지상계수 LQ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전국 및 지역별 사회적기업 업체수 및 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자료중에서 세종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나타나지 않음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가 2011년 기준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종시의 사업체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의 입지상계수 산출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시도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업체수에 대한 인구수 대비 및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수 대비 지역별 입지상계수를 다음의 표와 같이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수 대비 입지상계수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2.47로써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주(2.10), 전북(1.70), 광주(1.63), 울산(1.51), 충북(1.46), 강원(1.45), 전남(1.08), 서울(1.07), 경북(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지상계수가 낮은 지역으로는 경남(0.64), 경기(0.67), 충남(0.85), 부산(0.91), 대전(0.92), 인천(0.94), 대구(0.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구수 대비 입지상계수를 기초로 하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특성분석 결과 입지상계수가 높은 지역은 전국의 인구와 비교할 때 지역 인구에 비해 사회적기업의 입지가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광주, 울산, 서울 등 광역시의 입지상계수가 양호하게 나타난 이유는 집중되어 있는 인구로 인하여 시장수요가 많고 산업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양호한 것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제주와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시민사회운동과 연계된 각종 시민단체 활동이 사회적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며, 강원도 및 전북, 전남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이란 특성으로 인해 인구 감소 및 노령화의 특성으로 인해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분포에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두번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시 입지상계수를 산정하였으며, 3가지 변인에 대한 모든 계수값이 1보다 큰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별 3가지 변인들에 대한 입지상계수의 평균이 1보다 큰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가 2.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1.77), 광주(1.64), 울산(1.49), 충북(1.45), 강원(1.43), 전남(1.14), 인천(1.05), 경북(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이 1보다 작은 지역은 경남(0.63), 경기(0.73), 충북(0.84), 부산(0.89), 대전(0.94), 서울(0.9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수 대비 입지상계수와 3개 변인의 평균을 이용한 입지상계수에 대한 지역별 계수값 및 순위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분석시에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체 대비 및 종사자 대비 입지상계수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향후 서울지역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수는 보다 증가하여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입지상계수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 입지상계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증가율 만큼의 사회적기업 운영 증가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진다.

    1)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3항

    Ⅴ.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의 요약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이동 및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입지결정원리와는 달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영리적 측면과 더불어 비영리측면인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태생적 특성에서 사회적기업의 입지결정에는 생산·운영 및 배송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공급요소와 함께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어지는 제 공급측면의 요인과 수요측면의 요인들은 생산제품의 종류, 수요처의 집중, 인력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전국 국토공간에 무차별적으로·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운영중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상계수(LQ)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입지상계수는 일반적인 기업의 입지와 비교하여 사회적기업이 해당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Q값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 투입요소로써 종사자수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사업체수를 각각 활용하여 입지상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세가지 투입요소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지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사회적기업의 분포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지요인을 분석하기 전에는 지역별 분포의 패턴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 부산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입지상계수 기준으로 광주, 울산 등 일부의 대도시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산업화가 약세인 지역에서도 사회적기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기반이 약세이고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들의 입지상계수가 놓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대도시의 입지상계수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수요가 많고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활동의 용이성 등의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주로 사회적기업 활동의공급측면에서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공간적 분포는 각 개체들의 입지선정요인 결과로 나타난다. 즉, 사회적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입지요인들의 복합적 결과로 공간적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입지 특성을 다루는 연구로써 기존의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지 못했던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의 수행자로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상태와 분포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입지 및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앞에서 살펴 본 사회적기업 입지결정요인 관련 변수들은 자료 확보의 어려움, 관련 특성을 일반화하고 통계분석을 위해 변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입지결정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들의 확보와 선별, 통계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및 분석법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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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추이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추이
  • [<표 2 >] 운영 사회적기업 증가율 추이
    운영 사회적기업 증가율 추이
  • [<표 3 >]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현황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현황
  • [<표 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및 사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및 사례
  • [<표 5>]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 [<표 6>] 사회적기업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
    사회적기업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
  • [<표 7>]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시도별 분포 현황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시도별 분포 현황
  • [<표 8>] 지역별 인구 및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 현황
    지역별 인구 및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 현황
  • [<표 9>] 사회적기업의 시도별 입지상계수
    사회적기업의 시도별 입지상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