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돌봄체계와 계층 간 출산수준에 대한 유형화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l Fertility and Care Arrangement of the Welfar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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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돌봄 유형과 계층 간 출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돌봄 노동을 둘러싼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이러한 돌봄 체계가 계층 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결과 5개의 돌봄체계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 유형은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공적 가족화,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사 병행형, 사적 가족화, 사적 탈가족화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전체 출산율이 높았으며, 출산율의 계층 간 차이 역시 가장 낮았다. 반면 사적 탈가족화 유형의 경우 출산율의 계층적 차이가 가장 컸다. 또한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수준이 낮고 사적 돌봄을 강조하였던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사 병행형과 사적 가족화 유형의 경우 낮은 전체 출산율과 더불어 중산층의 출산율이 낮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돌봄체계 유형과 계층 간 출산율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출산율의 계층 간 차이가 해당 복지국가의 돌봄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해당 국가의 돌봄체계의 특징에 의해 계층 간 출산율의 양상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to empirically pro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 arrangement of welfare state and fertility rate of each class. Although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ographic activity of birth, its purpose extends beyond examining the structural factors of birth. It examines the difference in the demographic activity of birth across class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differences of different classes and the care arrange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rtility rate of different class women and the care arrangement. The WVS data of 17 countries were utilized. The methodologies of this study consist of cluster analysis.

    This study produces a five-fold typology of welfare state care arrangement: public defamilialization‧familialization type that shows the highest level of public defamilialization in care and support for public familialization; public familialization type in which the policy focuses more on familialization than on defamilialization despite the high level of public support for care; coexisting public and private familialization that supports the gender discriminatory family policy centered around mother and requires women to take the dual responsibility of worker and mother; private familialization type that imposes the responsibility of care on the family rather than the state and the level of care duty is the highest; and private defamilialization type that has the heaviest responsibility of child care within the family. The analysis shows the differences in the fertility rate of various classes by care arrangement types. The public defamilialization‧familialization type, featuring the general and generous family policy, shows the highest fertility rate and nearly no difference across different classes. However, the private defamilialization type that lacks public support for care reveals the most significant discrepancy in fertility rate of different classes.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class on birth increases or diminishes by social structures.

  • KEYWORD

    돌봄체계 , 탈가족화 , 가족화 , 출산 , 계층 , 유형화 분석

  • Ⅰ. 문제제기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6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등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으 로 다시 감소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이 다소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2명 내외에서 변화하고 있는 등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이삼식 외, 2010). 출산율 하락 현상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 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 경제성장율 둔화로 이어지면서 연금, 사회체계의 부담, 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두섭, 2007; 이재경 외, 2005; 이삼식 외, 2010; McDonald, 2002). 그렇다면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출산율의 변동은 출산유형이 변화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출산율은 단지 인구학적 현상을 함의하는 지표를 넘어서 한 사회의 종합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산율은 비교적 간단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지만 실제로 가임여성의 규모와 같은 인구구조, 평균 초혼 연령이나 유배우 비율과 같은 결혼행태, 가족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정도와 양성 평등 수준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과 정책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박종서, 2009).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를 넘어서 젠더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 왔던 돌봄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가 분담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윤홍식 외, 2011). 이렇게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20세기 후반까지 정책적 고려 대상에 서 간과되었던 돌봄 노동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상하였다. 즉, 저출산을 돌봄의 위기로 판단한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었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촉발 시켰다. 하지만 돌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곧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이 되었다.

    Esping-Andersen(1999;2009)은 복지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며, 여성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Esping-Andersen은 바로 이점을 들어 우리시대의 최대 역설이라 칭한다. 즉,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대규모 가족이라는 이상이 둥지를 틀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가족의 형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9). 그는 여성의 고용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 가능성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 설명한다. 즉,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의 지원정도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짐을 지적하며 돌봄에 대한 관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astles, F. G(2003)는 복지체제별 출산율을 차이를 언급하면서, 국가들 간의 출산율의 차이를 아동 돌봄에 대한 서비스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구조적 특징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이고 관대한 정책적 지원이 출산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 들처럼 돌봄 정책이 가장 잘 발달한 국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고 돌봄에 대한 정책적지원이 제한적인 남부유럽은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Castles, F. G, 2003; Esping-Andersen, 1999). 류연규(2005)는 복지국가의 탈 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탈가족 화의 성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복지국가와 출산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해당 복지국가의 돌봄 지원정책과 출산율의 관련성이 밀접함을 보여주고 있다(류연규, 2009; Ann-Zofie Duvsnder, Teude Lappegard and G, Andersson,2010 ; Boca, 2003; Castles, F. G, 2003; Esping-Andersen, 1999; Lappegard, 2010; Neyer & Andersson,2008). 이러한 연구들은 해당국가의 돌봄지원정책과 출산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출산과 돌봄에 대한 이해를 계층 간 단일한 욕구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은 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돌봄을 부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계층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Hult와 Svallfor(2002)는 ISSP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직업 계층에 따른 돌봄의 방식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노동자 계 층의 여성일수록 가족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 돌봄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계층적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들어나는데, 직업적 지위가 낮고 저학력 여성은 일을 하는 동안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자녀 돌봄을 의존하는 반면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경우 유급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을 지적한다. 또한 Jenson and Sineau(2001)는 프랑스의 양육서비스 이용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중상위층은 보모 와 같은 개별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중간층은 보육시설을 사용하고 하층의 경우 직접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 아동 돌봄의 형태에 있어 계층 간의 상이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산율 역시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많은 경제학, 인구학, 사회학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계층(교육수준, 소득, 직업, 지역 등)에 따라 출산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두섭, 2007; 김승권 외, 2001; 이소영, 2007;Anders, 2006 ; Olivia,2002; Vegard skirbekk, 2008). 이렇게 출산과 돌봄체계의 지형은 계층 간 상이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는 돌봄과 출산을 둘러싼 계층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계층 간 출산의 차이를 개별 국가에 한하여 분석하였거나 개별 정책과 출산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돌봄체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유형화에 따라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돌봄체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복지국가 에서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돌봄이 부담되는 방식을 분석함을 의미하다. 그리고 이는 돌봄이 부담되는 방식 안에서 젠더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돌봄 노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유급 노동에서 시작하는 기존의 분석틀과 출발점이 다름을 의미한다. 특히 돌봄 노동을 통해 출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출산이 단순한 재생산의 행위가 아닌 출산을 선택하는 행위가 여성들이 처한 돌봄 노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돌봄 유형과 계층 간 출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모습과 이러한 돌봄의 대응방식이 계층 간 출산율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의 돌봄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돌봄체계에 대한 논의

    1980년대 이전까지 복지국가 비교 연구에서 ‘돌봄(care)’은 중요한 분석적 개념이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돌봄은 주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무급노동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사회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영역이었다(윤승희, 2012).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의 가족과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속에서 돌봄은 복지국가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돌봄(노동)이 복지국가 논의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복지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돌봄의 개념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Daly, 2002). 특히 기존의 복지국가 돌봄 논의에서는 주로 국가의 돌봄 정책에만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논의에서 돌봄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의의는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국가-시장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관계까지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유형론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의 논의에서 가족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또한 이는 돌봄이 개인과 사회,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관계를 연결지어주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돌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적인 측면도 포괄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윤승희, 2012). 실제로 가족은 예전부터 돌봄의 주된 책임자였다. 하지만 돌봄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역할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국가(공공 영역)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측면만 부각된 것이 사실 이다(Bettio and Plantenga, 2004). 돌봄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돌봄이 공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장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도 완전하게 공적 영역에서만 돌봄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공적 서비스의 확대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족 내 돌봄 노동을 완전히 사리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돌봄의 제공에 있어 가족의 역할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간과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회의 돌봄이 제공되는 공적‧사적 방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돌봄체계(care arrangement)란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 즉, 공적 영역(public sector)과 사적 영역(private sector)간의 돌봄이 부담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적 영역은 사적영역과 대조되는 개념 으로 공적 부문이 제공하는 돌봄이란 사회사업 종사자(social worker), 캐어매니저(care managers), 간호사, 방문보호자(home careers)등 보수를 받는 전문직업인 혹 은 준 전문직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사회나 정부가 담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사적 영역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족, 친척, 이웃에 의해 돌봄 노동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Evers, A. and Pijil M. and Ungerson C., 1994). 즉, 본 연구에서 공적 돌봄이란 국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공식적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의미하며, 사적 돌봄이란 부모 혹은 친인척, 이웃과 같은 비공식 관계망을 통한 아동 돌봄을 의미한다.

    2) 복지국가 돌봄체계의 유형화 준거 틀: 탈가족화와 가족화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돌봄체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준거 틀로 탈가족화와 가족화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논의에 한계를 비판하면서 제기된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돌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윤홍식 외, 2011). 이러한 이유로 돌봄에 대한 논의에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복지국가 유형화의 준거틀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탈가족화와 가족화 개념은 개념의 규정과 해석에 있어 많은 논의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개념은 그 사용에 있어 명확한 구분의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Lister(2003)는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개념을 구분하기 보다 두 개념을 통합된 하 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Lister는 탈가족화가 돌봄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돌봄제공자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탈가족화 는 여성의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노동 뿐 아니라 가족 내 돌봄노동 지원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한다.Woods(2006) 역시 탈가족화, 가족화의 개념을 분명히 나눌 수 없으며, 이들이 서로 강하게 연관되거나, 통합되는 것이라 지적한다. 즉, Woods의 논의에서 탈가족화, 가족화 등의 개념들이 절대 단선적이지 않고, 정책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지적한다.Esping-Andersen(1999) 역시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개념은 유무의 문제가 아닌 수준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윤홍식(2011)의 연구에서도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해당 사회의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이념으로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탈가족화, 가족화 개념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 어떠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우세한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서로 강하게 연관된 개념이며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는 해당 사회의 돌봄 지원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공적인 방식 뿐 아니라 사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돌봄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연결하며, 이는 돌봄이 공적이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진 개념이라는 것과 같은 맥 락이다. 이는 돌봄의 제공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탈가족화와 가족화 역시 공적인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가족의 돌봄 제공방식과 관련되는 양상은 탈가족화 또는 가족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 간의 조합을 통해 실체화된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은 탈가족화 정책이 강한 국 가로 분류되지만 이들 국가에서가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휴가에 대한 지원 역시 강한 국가이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적 가족화가 강한 국가들이지만 3세 이상의 공공보육서비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 국가의 돌봄체계는 탈가족화 방식과 가족화 방식 그리고 공적 방식과 사적 방식이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제공방식이 공적인가 사적인가의 차이는 돌봄의 형태에 있어 명백한 차이를 가져온다. 시장을 통한 탈가족화‧가족화의 경우 서비스의 비용이 낮다 하더라도 저소득 가족에게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가족화는 해당 가족의 시장 구매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한계점 때문에 Esping-Andersen은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Esping-Andersen, 1999). 이렇 게 탈가족화‧가족화 지원방식의 차이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기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화를 결합한 계층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로 나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각 국가의 가족정책은 차이가 나게 된다(Esping-Andersen, 1990; Gornick and Meyers, 2003). 그렇기 때문에 공적 혹은 사적인 돌봄의 지원 방식은 국가들 간 가족정책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가족 정책 비교 연구에서는 공적공급에 의한 탈가족화‧가족화에만 초점을 두고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동보호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는가와 관계없이 그 공급 정도와 출산율 사이에는 양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아주 단순한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사적 공급의 국가 간 차이가 출산율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할 이유는 어디에 도 없다(Castles, F. G,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 출산과 복지국가의 돌봄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방식과 사적인 방식을 통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총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탈가족화는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혹 은 가족이 시장에서 필요한 돌봄을 구매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인 탈가족화는 돌봄의 사회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개인(돌 봄의 의무가 있는 개인)의 노동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살핌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를 지지 하는 정책은 아동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적인 탈가족화의 경우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모를 고용하던지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적 탈가족화는 시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비용이 낮다 하더라도 저소득 가족에게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화란 가족이 직접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화 역시 공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며 그러한 지원이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적인 지원을 받는 가족화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임금노동자 수준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측면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봄의 가족화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모성, 부성, 부모, 아동 양육휴가 정책 그리고 탄력적 근무 시간제, 아동 양육수당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사적 가족화는 이러한 가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복지국가의 계층 간 출산율에 대한 선행연구

    복지국가 형태에 따라 사회계층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Esping-Andersen(1990)의 3가지 복지자본주의 유형의 중요한 테마이다. Esping-Andersen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재분재의 기제일 뿐 아니라 사회계층의 기제이도 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계층화의 양태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계층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되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계층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는 불평등 구조에 개입하거나 혹은 그것을 시정하는 메커니즘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 차제로 하나의 계층화 체제인 것이며 또한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서열화하는 적극적인 힘인 것이다(Esping-Andersen, 1990). 이렇듯, 모든 복지국가들이 어떤 형대로든 사회 계층화 과정에 개입하고 있지만, 그 방식과 양상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는 사회 계층구조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계층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산에 관련된 즉,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협소한 시각으로 다루어져왔다(Esping- Andersen, 1990). 하지만 복지국가의 계층화는 소득 보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국가들 간 다양하고 개인 수준의 비교 데이터(ISSP, EVS, WVS, MTUS 등1))들의 구축은 기존의 연구들이 복지국가 제도의 계층화 효과를 주로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건강과 주거, 노동생활, 여가, 정치적 성향, 복지 태도, 가치관, 인구학적 행위 등으로 계층화 효과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다(김은지, 2008; Felix Bulmann, 2010; Katarina Boye, 2009). 이는 복지국가의 계층적 성격이 소득의 불평등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주거 생활, 노동 생활, 인구학적 행위에도 영향은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Esping-Andersen, 2009). 출산 역시 제도의 계층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출산의 행위는 단순히 여성의 개인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선택은 개인적 상황에서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출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는 개인이 어떠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지 혹은 어떠한 사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출산율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구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출산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는 가족 집단간의 차이 그리고 여성 내부집단 간의 차이가(Esping-Andersen, 2009)에서 유발되기도 한다. 계층 혹은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라 가족의 삶과 여성의 인구학적 행위(임신과 출산)의 차이는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출산수 준의 차이가 발생한다(Vegard skirbekk, 2008). 그렇기 때문에 출산은 인구학적 현상이라는 함의를 넘어 그 사회의 인구구조, 결혼과 가족관에 대한 가치관, 여성의 경제활동 정도와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정치적 여건까지 반영되는 한 사회의 종합적 지표가 될 수 있다(박종서, 2009). 유럽사회의 출산력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에서의 출산력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Anders, 2004).

    Ekert-Jaffe, O.(2002)는 영국과 프랑스의 출산율 분석을 통해 계층 간 출산율이 국가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와 영국, 두 국가는 상이한 복지유형의 국가로 영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프랑스는 보수 주의 국가이다. 이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되어 왔는데, 두 국가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지난 20여 년간 비슷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1.8명으로 유럽국가 안에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두 국가의 출산율과 사회, 경제적 구조의 차이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두 국가의 계층 간 출산율이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 는데, 영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지위에 따른 출산의 양극화가 프랑스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Vegard(2008)는 국가 간 사회경제적 지위(직업지위와 월평균소득)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출산율의 하락은 중상층과 상층에 의해 주도되며, 사회적 지위와 출산율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성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출산율과의 관련성은 국 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율의 부적 관계는 북⋅서유럽보다 남부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계층 간 출산율의 양상이 국가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돌봄체계를 둘러싼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함을 유추할 수 있다.

    1)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EVS(European Values Study), WVS(World Values Survey),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변수정의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European values study(EVS)와 World value survey(WVS)를 통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EVS와 WVS는 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로 1981년 이후 EVS는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WVS는 87개 국가를 대상으로 도덕, 종교, 사회적, 정치적 성향과 노동 그리고 가족과 결혼 그리고 아동 양육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다단계 지역 확률적 표본추출방식으로 이루어진 표본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시자료로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에 따른 출산수준을 확인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또한 두 자료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VS 2008-2009년 자료와 WVS의 2007-2008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17개 국가들로 EVS에서 14개 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와 WVS에서 3국가(호주, 한국, 미국)를 분석하였다.

    2) 분석 변수

    ① 돌봄체계 유형화 변수

    돌봄체계변수는 공적 탈가족화, 공적 가족화, 사적 탈가족화, 사적 가족화 변수로 구분되는데, 우선 공적 탈가족화변수는 0-2세 보육서비스, 3-5세 보육서비스 등록률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적 가족화 변수는 출산 휴가와 부모휴가의 유급 휴가 기간(FRE)과 총 휴가 기간 그리고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구성된다. 돌봄의 사적 탈가족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수는 가족 내 보육비용 부담 비율이며 사적 가족화 변수는 비공식 아동 돌봄 비율로 구성된다.

    ② 계층 간 출생아 수 (the number of CEB)

    본 연구에서 출생아 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50세 기혼여성의 출생 아동수(CEB : the number of Children ever born)를 이용하였으며, 계층 분류는 Oesch(2003)Rehm(2005)의 계급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Oesch(2003)은 최근 고용구조변화를 고려해 직업군들을 노동방식과 고용에 필요한 숙련기준에 따라 총 17개의 계급으로 나누었다. 이 방식은 최근의 고용구조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많은 서비스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Oesch의 분류법은 계층을 총 17개로 나누고 있어 본 연구에서 계층으로 나누기에는 계층의 수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Oesch의 직업분류를 세 가지로 재분류한 Rehm(2005)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Rehm의 계층 분류방식은 최근의 고용구조를 잘 반영할 뿐 아니라 계층 지위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Rehm은 Oesch의 17개 계층 분류 방식을 기업운영 및 관리자 집단(1,2,3,5,10,11), 중간 관리자 집단(4,6,12,13,14,15), 숙련노동자 집단(7,8,9,16,17)으로 총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Rehm의 세 가지 계층을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층변수는 ISCO88기준 직업지위를 기반 한 것으로 Oesch의 17개 직업 계층을 세 계층으로 분류한 Rehm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계층 간 출생아 수는 세가지 직업 계층의 아동수를 의미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돌봄체계를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이란 데이터의 구조를 아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대상(혹은 속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다. 군집분석은 무엇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관측대상들 간에 정해지는 유사성을 기초로 해서, 비슷한 것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전체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것과 데이터 및 그룹 내의 분산 개념을 기초로 그룹간의 분리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전자인 유사성을 기초로 분류한 방법이다.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method)이라고 하는 데, 이 방법은 그룹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그룹을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한 뒤 유형별 계층 간 출산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ANOVA)과 일반선형모델(General Linear Model: GLM)을 사용하였다.

    2)full-rate equivalent.  3)Oesch의 계층 분류표.

    Ⅳ. 연구 결과

       1. 돌봄체계의 유형화 분석 결과

    돌봄체계변수를 기준으로 계층화 군집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1]와 같이 나타났다. 계층화 군집분석은 최종 하나의 군집으로 모든 국가들이 분류되기까지 군집화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통해 몇 개의 집단으로 분석대상을 묶을 것인가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달려있다. 구체 적으로 군집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속해 있고, 두 번째 유형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가 속해 있으며 세 번째 유형은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속해있다. 네 번째 유형은 그리스 한국, 네덜란드가 속해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에는 미국, 호주, 영국이 속해 있다. 이렇게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된 유형을 본 연구에서는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 공적 가족화 유형,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사 병행형, 사적 가족화 유형, 사적 탈가족화 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유형별 돌봄체계의 특징4)과 계층 간 출산율

    1)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

    첫 번째 유형은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 란드와 같은 북부유럽 복지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공적 탈가족화와 공적 가족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 관대한 급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이 유형의 국가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공적 (국가)에 의한 아동 돌봄 지원정도가 높은데, 특징적인 것은 보육서비스 정책과 유급 휴가 정책 모두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정책적 지원 정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돌봄의 비공식 제공 구조와 연결해 살펴보면 더욱 부각된다. 0-5세 아동의 비공식 돌봄 비율의 경우 0.1-4%정도의 수준으로, 이는 다른 유형, 특히 사적 탈가족화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보육에 대한 가구 부담률 역시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아동 돌봄에 대해 국가의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구의 돌봄 부담을 낮춰주는 기폭제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돌봄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인 가족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담 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표3>은 이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 유형 국가들의 계층 간 출산 수준의 살펴보면, 직업 지위가 높은 상층과 중층의 경우 1.58명으로 같으며, 하층의 경우 1.4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이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모든 계층의 출산율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에 대한 사회구조적 환경이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아동의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모두 공적 지원 정도가 높은 이 유형의 경우 계층 간 차별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유형의 국가들의 가족정책은 급여의 보편성, 젠더 평등, 수직적, 수평적 재분배,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아동이 있는 가족의 삶을 높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가족 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국가들의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책은 계층 간 차이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적 가족화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공적 가족화 유형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가 속해있다. 이 국가들의 아동 돌봄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3-5세 보육서비스 등록률은 74∼100%인 것에 반해 0-2세 등록률은 7∼28%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휴가정책(출산휴가와 부모휴가)에 대한 지원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유급 휴가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총 휴가 기간 역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이처럼 공적 가족화 유형의 정책적 지원 수준을 보면,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유형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 수준의 방향성이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경우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정도가 높지만 공적 탈가족화 정책보다는 돌봄의 공적 가족화 정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동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도가 높고 가족의 아동 양육의 가구 부담률이 낮게 나타는 것은 공적 탈가족화‧가족화와 유사하지만 이들의 정책 구성이 가족화의 공적인 지원에 더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적 가족화 정도 역시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적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음 보여준다. 즉, 가족의 돌봄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 상층의 출산율은 1.08명, 중층은 1.38명, 하층은 1.40명으로 나타나 중층과 하층의 평균 아동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의 계층 간 평균 아동수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계층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수준이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출산율의 양상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유형의 경우 상층의 출산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이는 공적 가족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국가들의 돌봄체계의 특징이 상층 여성의 출산율에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공적 가족화 유형의 경우 총 휴가 기간 뿐 아니라 휴가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하는 유급 휴가 기간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이러한 공적 가족화 정책의 경우 돌봄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휴가 시간이 긴 경우 여성의 경력 단절 시간을 장기화 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돌봄의 가족화 정책은 젠더 평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임금 노동을 중단하고 가족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가족화)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 내 젠더 역할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등장시키기 때문에 재생산 노동(돌봄 노동)에서 젠더 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윤승희, 2010). 즉, 이 국가들이 공적 가족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방향성은 젠더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유형의 국가들은 대표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써 정책의 설계와 노동시장 구조적 면에서 여전히 젠더 간격차가 큰 국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성은 특히 직업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의 양립의 어려움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Donald, 2000; Hoem, Prskawetz and Neyer, 2001). 아동 양육시설의 부족과 긴 출산 휴가와 부모 휴가는 고용주들에게 여성은 고용단절과 자기 개발에 위험이 있는 존재로 인식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에서 아동을 갖는 것은 여성들의 고용 경력 유지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가족정책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3)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사적 병행형

    이 유형에 속한 국가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로 구성되며, 이 유형의 특징은 돌봄의 지원 방식이 공적인 방식과 사적인 방식이 혼합되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3-5세 보육서비스 등록률이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0-2세 보육서비스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가구 내 보육비 부담 비율은 27∼30% 정도 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화 정책을 살펴보면, 유급 휴가 기간 뿐 아니라 총 휴가 기간도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유형의 경우 유난히 모성 보호를 강조하는 출산 휴가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부모휴가의 지원 은 상대적으로 낮다. 스페인은 유급 출산 휴가(FRE paid maternity leave)는 16주인 반면 유급 부모휴가는 없다. 포르투갈의 경우 유급 출산 휴가 기간은 17주인 반 면 유급 부모휴가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없다. 이탈리아는 남부 유럽 국가 중 가장 관대한 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데(Karanessini, 2007), 유급 출산 휴가 기간이 16주이며 유급 부모휴가는 남부유럽 국가 중 가장 긴 7.8주이다. 벨기에의 경우 유급 출산휴가는 11.5주이며, 유급 부모휴가는 1.2주에 지나지 않는다.5) 사적 가족화를 의미하는 사적 아동 돌봄 비율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적 탈가족 화와 가족화 유형과 공적 가족화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적 가족화(친인척에 의한 아동 돌봄)는 국가에 의해 지지되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조부모가 비공식적 돌봄자로서 역할이 공식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6) 이는 포르투갈 사회에서 아동 돌봄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의 중요하고, 보편적인 돌봄의 형태임을 고려한 상당히 특이할 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Ferreira,2005). 벨기에 역시 1970년대까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아동 돌봄이 확대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조부모의 아동 돌봄 형태가 광범위한 아동 돌봄 형태로 대체된다(Leitner,2005). 정리하면, 이 유형은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탈가족화 가족화)과 사적 돌봄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층 간 출산율을 살펴보면 상층은 1.13명, 중층이 1.06명, 하층이 1.20명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경우 모든 계층의 출산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특징을 보여, 계층 간 차이를 떠나 모든 계층에서 출산의 하락 현상이 심각함을 짐작케 한다. 남부유럽의 출산율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남부유럽의 출산율 변화는 서부유럽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하락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남부유럽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돌봄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Castles, F. G. 2003).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촉발된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인해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남부 유럽 사회지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지출비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가족/아동에 대한 사회지출 비용의 증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Flaquer,2000). 이러한 경향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지출을 중심으로 사회지출비용이 확대되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즉,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사병 행형의 경우 제한적인 공적 지원과 가족에 의한 돌봄이 지지되고 있어 아동 돌봄에 있어 공적인 지원과 사적인 지원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사적 가족화 유형

    사적 가족화 유형에는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가 속해 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돌봄의 사적 가족화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형의 경우 공적 탈가족화와 공적 가족화 수 준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사적 가족화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와 그리스의 경우 0-2세 아동의 비공식 돌봄 비율의 경우 50%를 넘고 있는데, 이는 이 국가들에서 어린 아동의 돌봄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국가들에서 사적 가족화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적 가족화가 부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돌봄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가족의 직접적인 돌봄을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자의 예가 바로 그리스와 한국이 될 것이며, 후자의 예가 바로 네덜란드가 될 것이다. 그리스와 한국의 경우 사적 가족화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의 공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0-2세 보육 서비스 등록률이 7%로 다른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국 역시 공적 보육서비스 지원 비율이 0.14%로 국가들 중 가장 낮으며, 현금지원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한국과 그리스의 경우는 부 족한 돌봄의 공적 지원으로 사적 돌봄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관대하고 보편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사적 돌봄 경향 역시 강하다. 이러한 이유를 몇몇 연구들은 네덜란드가 가진 돌봄에 대한 가치가 아동은 가정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한다(Pfau-Effinger, 1998). 이로 인해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네덜란드 여성들은 일과 아동 양육을 상대적으로 조절 가능한 시간제 노동을 많이 선호 한다.7)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남성 전일제/여성 전업주부 혹은 남성 전일제/여성 시간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8) 이는 네덜란드의 경우 아동은 가족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 많은 여성들 사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Pfau-Effinger, 1998; Monique Kremer, 2007). 이렇듯 돌봄의 제공은 가족(특히 여성)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돌봄의 사적 가족화가 강조되는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네덜란드가 보편적인 탈가족화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적 지원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이 국가들의 계층 간 출산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유형의 경우 전체 출산율은 1.24명이며, 상층의 출산율은 1.08명, 중층은 1.18명 그리고 하층은 1.4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네덜란드의 출산율이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이다.9) 즉, 네덜란드의 출산율로 인해 한국과 그리스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전체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그리스의 출산율은 각각 1.03명과 1.25명 수준이며, 한국의 경우 스페인(0.95)과 이탈리아(0.92)와 더불어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중층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중층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즉, 사적 가족화의 경우 아동 돌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강조되는 유형이라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왜 사적 가족화가 강조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그리스의 경우 공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 가족화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과 그리스의 출산율은 남부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특히 중층의 출산율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해당사회의 돌봄에 대한 가치관이 가족 돌봄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적 지원이 강화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경우 출산율 양상이 한국과 그리스와 다른데, 우선 출산율이 공적 탈가족화와 가족화 수준만큼 높으며, 중층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인다. 사적 가족화 유형의 경우 사적 가족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왜 사적 가족화가 강조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상이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돌봄체계의 지표가 돌봄체계에 의한 결과 지표이기 때문으로 파악 된다.10)

    5) 사적 탈가족화 유형

    사적 탈가족화 유형은 미국, 호주, 영국으로 구성되며, 이 유형의 특징은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의 지원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특히 휴가 서비스의 지원정도가 낮은데, 미국과 호주의 경우 유급 휴가가 전혀 없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급인 출산 휴가도 이들 국가에서는 무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낮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에 대한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 유형의 아동 보육시설비용의 가구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동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아동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노동시장 지위 혹은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Esping-Andersen, 1999).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며 가족형태나 사회계층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윤홍식 외, 2010). 이에 따라 아동을 돌보기 위한 가족 내 부담 비율이 다른 국가 비해 높으며 가족 형태별 소득불균형의 계층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Esping-Andersen,1990). 호주와 미국 그리고 영국의 경우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들의 경우 자녀 돌봄은 사회의 부담이 아닌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 총액도 적고, 보육서비스 수준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 아동과 같이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장을 통해 복지욕구의 해결을 전통으로 하는 이 국가들에서는 민간 보육서비스의 시장 창출과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개입의 제한과 서비스의 질이 보육비의 가격에 따라 차등화 되는 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이 사적 부문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자유주의 체제는 계층별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질의 차이가 상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유형의 출산율은 상층이 1.30명, 중층이 1.44명, 하층이 1.66명으로 특징적인 것은 다른 유형들보다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출산수준이 계층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우려한 연구(Wendy Sigle- Rushton, 2008)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특이할만한 것은 이 유형의 국가들의 특징은 하층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돌봄의 공적 지원이 가장 미약하고 사적 돌봄이 우세하여 돌봄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는 사적 탈가족화 유형에서 하위 계층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적 탈가족화 유형에 대한 해석을 하기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적 탈가족화 국가들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미국, 호주, 영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미국과 호주는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자수가 많은 국가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인종과 출신 국가에 의해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연구들(조은경⋅김은영, 2008)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흑인, 히스패닉, 남미 출신의 집단에서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들의 문화적, 종교적 특징으로 설명한다. 즉, 호주와 미국의 경우 인종과 출신지역 혹은 종교에 의해 다자녀를 유지하는 가구들이 있고, 이러한 가구들은 가족에 의해 돌봄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 연구가 아닌 단일 시점을 기반으로 한 횡단 연구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출산율은 단일 시점(2008-2009년)에 해당되는 자료들이다. 즉, 단일 시점만을 가지고 출산율을 비교 할 때는 가족정책이 미약하고 정책적 지원이 낮은 돌봄의 가족책임 유형의 국가들에서 하층의 출산율이 높다는 다소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사뭇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6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11)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 하락 현상이 목격된다. 하지만 출산율의 하락의 폭은 유형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선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의 경우 출산율이 1960년도부터 하락하고 있지만 감소율이 가장 작을 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공적 가족화 유형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폭이 약간 높지만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사적 가족화 강조 유형과 사적 탈가족화 유형은 출산율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적 탈가족화 유형의 경우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단일 시점으로 출산율을 비교한다면 사적 탈가족화 국가들의 출산율이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출산율 추이라는 종단적 시점에서 보면,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동일 기간 가장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계층 간 출산율의 변화까지는 살펴볼 수 없다. 하지만 출산율 변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사적 탈가족화 유형의 국가들에서 출산율 감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적 탈가족화 유형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신중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적고 가족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였던 사적 탈가족화 유형은 출산율의 하락이 가장 큰 국가들이며, 이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과 맞물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형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의 절대적 비교가 아닌 상대적인 차원에서 비교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본 연 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가 돌봄체계 유형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4)국가별 돌봄체계 특징.    5)OECD Family database(www. 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6)포르투갈에서는 2000년부터 조부모에게 손자녀 출생이후 30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7)네덜란드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은 60%로, 덴마크 24.8%, 핀란드 15.9%, 프랑스 22.4%, 독일 38.1%, 영국38.8%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OECD Employment Outlook, 2010).  8)남성 전일제/여성전일제 비율이 4.8%인데 반해 남성 전일제/여성전업주부의 비율은 20.6%이며, 남성 전일제/여성시간제의 경우 59.2%에 해당된다. 또한 0-2세, 3-5세 아동을 가진 여성의 경우 전체 근로 여성 중 시간제 근로 비율이 74%와 81.6%로 이는 핀란드 13.1%, 11.5%, 프랑스 24.6%, 21.8% 보다 높은 수치이다(OECD Employment Outlook, 2010).  9)네덜란드, 한국, 그리스의 계층 간 출산율.    10)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본 연구의 데이터가 현상적 지표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돌봄체계 지표들은 돌봄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 돌봄체계의 현상을 보여주는 현상적 지표라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유형화 분석에 있어서 현상적 지표의 사용은 돌봄체계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11)1960-2000년 17개 국가들의 합계출산율(Castles, F. G. 2003).

    Ⅴ. 결론

    본 장에서는 돌봄이 제공되는 공적 방식과 사적 방식을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틀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5개의 돌봄체계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 유형은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공적 가족화, 탈가족화와 가족 화의 공⋅사 병행형, 사적 가족화, 사적 탈가족화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유형별 출산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계층 간 출산율 역시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의 계층 간 차이는 돌봄체계 유형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봄의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전체 출산 아동수가 높았으며, 계층 별 출산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적 가족화 유형의 경우 중산층과 하층의 출산율은 높았지만 상층의 출산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사적 병행형의 경우 다섯 가지 유형 중 가장 출산율이 낮았으며, 특히 중산층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사적 가족화 유형의 경우 전통적 돌봄 가치관에 의해 사적인 돌봄이 지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유형 역시 상층과 중층의 출산율이 낮았으며, 계층 간 출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적 탈가족화 유형의 경우 계층 간 출산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직업적 지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출산율의 계층 간 차이가 돌봄체계 유형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출산율의 계층 간 차이가 해당 복지국가의 돌봄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해당 국가의 돌봄체계의 특징에 의해 계층 간 출산율의 양상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돌봄의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과 사적 탈가족화의 경우 전체 출산율이 비슷하다. 하지만 두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의 모 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전체 출산율이 높았으며, 출산율의 계층 간 차이 역시 가장 낮았다. 반면 사적 탈가족화 유형의 경우 출산율의 계층적 차이가 가장 컸다. 즉,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돌봄 정책과 상대적으로 사적 돌봄의 비중이 적었던 공적 탈가족화⋅가족 화 유형에서는 모든 계층의 출산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수준이 낮고 사적 돌봄을 강조하였던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사 병행형과 사적 가족화 유형의 경우 낮은 전체 출산율과 더불어 중산 층의 출산율이 낮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돌봄체계 유형과 계층 간 출산율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정 책적 함의를 던진다. 현재 한국의 경우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2012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소득과 자산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가 현저하며, 특히 중산층의 출산율이 낮다고 보고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불평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층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다루지 못하는 정책적 논의는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특정 계층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혹은 출산 지원정책이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할 수 있는 한계를 보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계층 간 출산율 비교를 개별 국가들에 한해서 제한 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간 유형화 비교를 통해 돌봄의 유형과 계층 간 출산수준을 비교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의 결과를 더욱 확장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복지국가의 돌봄체계와 출산수준을 계층적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돌봄체계와 출산의 관계에서 그 동안 간과되었던 계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정책과 출산과의 인과적 관계는 알 수 없다는 점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돌봄 정책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계층 간 출산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 을 해줄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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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돌봄체계 유형화 변수
    돌봄체계 유형화 변수
  • [<표 2>] Rehm의 계층 분류표
    Rehm의 계층 분류표
  • [<그림 1>]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석 결과
  • [<표 3>] 돌봄의 공적탈가족화?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돌봄의 공적탈가족화?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 [<표 4>] 계층 간 출산율 차이 검정
    계층 간 출산율 차이 검정
  • [<표 5>] 돌봄의 공적 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돌봄의 공적 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 [<표 6>] 계층 간 출산율 차이 검정
    계층 간 출산율 차이 검정
  • [<표 7>]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사 병행형의 계층 간 출산율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사 병행형의 계층 간 출산율
  • [<표 8>] 계층 간 출산율 차이 검정
    계층 간 출산율 차이 검정
  • [<표 9>] 돌봄의 사적 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돌봄의 사적 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 [<표 10>]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 검정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 검정
  • [<표 11>] 돌봄의 사적 탈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돌봄의 사적 탈가족화 유형의 계층 간 출산율
  • [<표 12>]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 검정
    계층 간 출산율의 차이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