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odels of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Project*

  • cc icon
  • ABSTRACT

    We established economic models for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e tried to maximize business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project.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projec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eneral R&D project. In this paper, it is meaningful to develop economic models to analyze economic outcom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project. We anticipate that these models will contribute greatly to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project.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에 대한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성과 활용,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질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형 및 절차적 방법론의 사전 구축을 통하여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EYWORD

    Willingness to Pay , Alternative Cost Approach , Semantic Technology , NDSL , KESLI , KSCD , NTIS

  •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19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제도 도입 이후,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2005년 R&D성과 평가법 제정 등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7월 25일 성과평가법 개정으로 R&D 평가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출연(연)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 및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의 결과 및 검증을 위해 연구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병옥(2012)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증가분을 각각 측정하여 당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순편익 증가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감소를 초래하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의 증가분을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우선 경제성 분석 모델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경제성모델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성과 활용,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수립한 이질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형 및 절차적 방법론의 사전 구축을 통하여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이에 따른 정확한 성과분석과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을 성과분석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 경제성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모델을 정교히 하고자 한다.

    이달곤(2003)의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시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변화 및 차세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인프라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곽승진(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행중인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유통사업의 합리적인 성과목표 수립과 발전적 미래전략 도출을 위하여 학술정보 유통사업의 성과지표 개발과 개발된 성과지표의 정량적, 정성적 측정방법을 도출하는데 있다. 김희섭(2007)의 연구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판단 기준 및 지표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자원개발 및 공동 활용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과학기술정보자원의 발생, 개발, 유통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지의 다양한 측면의 경제적 가치 평가모델 수립을 위한 내용참조와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구독하여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자원 중 해외학술지의 원문제공서비스에 국한하여 경제적 가치평가와 경제성 분석을 위한 그 평가방법론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학술지 원문제공서비스의 실질적인 경제성 분석을 위해 다양한 샘플 데이터를 투입하여 그 가치를 산출하였다. 장진규(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KoreaScience 글로벌 유통시스템개발 및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고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정리해 본다.

    2. 과학기술정보 관리 ㆍ 유통사업의 종류 및 내용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주요 임무는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핵심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하고, 국가종합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선진 정보유통을 위한 기술ㆍ정책ㆍ표준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을 총괄 및 주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핵심추진 과제로는 ‘정보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국가R& 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이 있다.

       2.1 정보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정보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연구사업은 R& D과제로 목표 및 내용은 < 표 1> 과 같다.

    이 과제에 대한 핵심고객 및 고객에 대한 니즈는 <표 2에서 설명하고 있다.

       2.2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연구사업은 서비스과제로 연구사업 목표 및 내용은 < 표 3>

    과 같다.

    이 과제에 대한 핵심고객 및 고객에 대한 니즈는 <표 4> 에서 설명하고 있다.

       2.3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연구사업은 인프라과제로 연구사업 목표 및 내용은 < 표 5> 와 같다.

    이 과제에 대한 핵심고객 및 고객에 대한 니즈는 <표 6> 에서 설명하고 있다.

       2.4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국가R& 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연구사업은 R& D, 서비스, 인프라과제로 연구사업 목표 및 내용은 < 표 7> 과 같다.

    이 과제에 대한 핵심고객 및 고객에 대한 니즈는 <표 8> 에서 설명하고 있다.

    3. 경제성 분석 모델

    앞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핵심추진 과제로 제시한 ‘정보유통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국가R& 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연구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대표성과인 ‘시맨틱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 ‘국내 학술정보DB 구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본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개별적인 5개 대표성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전체 경제성 효과는 이들 5개 개별사업의 경제성 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5개 개별사업에 대한 경제성 모델 수립의 분석결과는 모두 화폐로 환산되기 때문에 차후 이 모델을 통한 경제성 분

    석연구시 결과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객관적인 분석 모델 수립을 위해 각각의 대표성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3.1 시맨틱 기술개발

    시맨틱 기술개발의 수혜 대상은 다수의 과학기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될 것이다. 즉, R&D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 정보 및 분석ㆍ융합 정보가 필요한 연구ㆍ개발자가 될 것이다. 시맨틱 기술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편익은 시맨틱 기술이전 편익과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있다. < 표 9> 는 시맨틱 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 측정절차, 필요데이터 및 수식, 경제적 효과 집계방법 등 시맨틱 기술개발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3.2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의 수혜 대상은 R&D수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 정보 및 분석/융합 정보가 필요한 연구ㆍ개발자, 한국의 과학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구ㆍ개발자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편익은

    연구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과학기술 정책, 기획,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사회에 국가 과학기술 위상을 강화시켜주는데 있다. <표 10> 은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 측정절차, 필요데이터 및 수식, 경제적 효과 집계방법 등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3.3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 Korean Electronic Site Licence Initiative)의 수혜 대상은 각급 기관의 전자정보 구매자, 즉 과학기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될 것이다.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편익은 컨소시엄 참가자들 간의 정보 공유, 출판사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자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표 11> 은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 측정절차, 필요데이터 및 수식, 경제적 효과 집계방법 등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3.4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 Korea Science Citation Database)의 수혜 대상은 다수의 과학기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즉 R&D수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 정보 및 학술 정보가 필요한 연구ㆍ개발자가 될 것이다.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편익은 기존 연구기반보다 향상된 연구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학술정보 DB서비스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용정보 제공을 통한 국내 학술지 수준 비교분석 기반을 제공하고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제고에 있다. < 표 12> 는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 측정절차, 필요데이터 및 수식, 경제적 효과 집계방법 등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3.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의 수혜 대상은 정부 및 출연기관 등의 연구기관과 연구원 등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편익은 기존 연구기반 보다 향

    상된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연구개발 비용 및 연구 수행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업무 효율화에 따른 편익 및 중복장비 구매 예산 절감, 중복과제 예산절감 효과 등의 편익이 발생된다. <표 13> 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 측정절차, 필요데이터 및 수식, 경제적 효과 집계방법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4. 결 론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상당수이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성 모델을 본 논문에서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종류를 설명하고 그중에서 대표사업인 ‘시맨틱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연구 사업별로 경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대분야를 정의하고 경제적 성과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대안별로 방안 및 수식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경우 R& D 투자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경제적 성과의 고려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분석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들을 선별하여 각각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별 대표성과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하여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본 논문은 정부 출연(연)의 급변한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연구 수행의 효율화 및 성과 활용ㆍ확산 극대화를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 관리ㆍ유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발전방향의 모색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 1. 곽 승진 2007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유통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 google
  • 2. 2011 제2차(2011~2015)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google
  • 3. 김 도환 2007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경영과학회지] Vol.32 P.81-96 google
  • 4. 김 희섭 2007 과학기술정보자원 개발 및 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 google
  • 5. 노 병옥 2012 경제성 분석 및 판단 방법』. google
  • 6. 박 성욱 2008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 -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Vol.39 P.73-94 google
  • 7. 박 성욱, 한 선화, 성 원경 2010 시맨틱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보관리연구] Vol.41 P.175-190 google
  • 8. 박 성욱, 이 상호 2008 한국의 정보보호산업과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 [산업혁신연구] Vol.24 P.1-22 google
  • 9. 이 달곤 2003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발전 예측 및 KISTI 대응전략연구』. google
  • 10. 장 진규 2009 KoreaScience 글로벌 유통시스템 개발 및 구축 타당성 분석 연구』. google
  • 11. 2011a KISTI 성과분석 모델 수립을 통한 경제성 분석 연구』. google
  • 12. 2011b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통합 관리/활용 체제 강화』. google
  • 13. 2011c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확산』. google
  • 14. 2011d 과학기술정보기반 구축 및 운영』. google
  • 15. 2011e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google
  • 16. 2011f KISTI 성과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google
  • [표 1] ‘정보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사업 목표 및 내용
    ‘정보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사업 목표 및 내용
  • [표 2] ‘정보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정보유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체제 강화’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 [표 3]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사업 목표 및 내용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사업 목표 및 내용
  • [표 4]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확산’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 [표 5]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목표 및 내용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목표 및 내용
  • [표 6]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및 운영’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 [표 7]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사업 목표 및 내용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사업 목표 및 내용
  • [표 8]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구축’ 핵심고객 및 고객 니즈
  • [표 9] 시맨틱 기술개발의 경제성 분석 모델
    시맨틱 기술개발의 경제성 분석 모델
  • [표 10]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의 경제성 분석 모델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의 경제성 분석 모델
  • [표 11]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의 경제성 분석 모델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의 경제성 분석 모델
  • [표 12]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의 경제성 분석 모델
    국내 학술정보DB 구축(KSCD)의 경제성 분석 모델
  • [표 1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경제성 분석 모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경제성 분석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