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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Public Domain License)

1. 정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설명

1) 퍼블릭 도메인의 발생원인

-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2) 저작권 보호기간

-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만료 기간이 있음. 만료 기간이 지나면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있지만, 만료 기간과 기준은 국마다 차이가 있음.

-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기간

l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바, 이는 저작권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l 베른협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이다. 미국은 70년으로 보다 엄격한데, 이는 제7조 제6항에서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미국이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위키백과, public domain Symbol]

-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고 오픈 액세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결코 저작자의 권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며, 폭넓은 연구를 통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작자가 이용자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도록 하는 방식임.

3. 참고정보원

- https://ko.wikipedia.org/wiki/%ED%8D%BC%EB%B8%94%EB%A6%AD_%EB%8F%84%EB%A9%94%EC%9D%B8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publicdomain/